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대 감사담당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김형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몇 장 안되니까 서류로 보고 질문하실 분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시청 3억원 이상 공사의 감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금년 1월부터 공사 발주 전에 저희들이 사전 검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감사는 11월부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1페이지 '99시 산하 예산지원단체 감사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해줘도 되고, 이건 제가 볼 때 그러네요. 감사원이 있는 이상은 각 사회단체에서 예총, 시 산하 사회단체에도 2억씩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감사를 전혀 안 한다고, 그 목록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년도 12월 전에 내년도 감사계획을 확정하는데 내년도 시 산하 예산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몇 천씩 몇차례 주는데 실제 감사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요청했더니 없다고 하고,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99외부기관에 적발된 비위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신청하셨나요?

한사람, 금품수수에 훈계한 사람은 금액이 아주 적겠지?

금품을 받았다가 4일만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 감사실시 현황은 어느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적자 봤어요?

청소년수련관은 공인회계사가 실태점검해서 결과보고가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제가 담당 안 했고요, 공인회계사가 점검해서 부채관계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있겠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장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잘 아는 사람으로 평가가 났는데도 왜 그런지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자료 주세요.

그 지적하신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지원을 해주더라도 떳떳하게 해주지.

24페이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감사 개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 때 하기로 하고.

이따가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것은 98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97, 98년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8건을 지적해 가지고 재정상황은 2,647만 6,000원을 회수 감액 조치했고, 신분상 조치는 근무 불성실, 주차관리원 23명 문책을 조치토록 했습니다.

재정현황 4건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상 가족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든가, 국내 여비규정을 위배해 가지고 부당하게 여비를 지급한 것, 이 총감사한 것은 위원님, 금년도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니예요. 내용을 알아야, 전문가들이 감사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감사할 것 아니예요?

직원급식비를 당초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행정상은 재정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은 컴퓨터 설치운영에 관한 시설을, 상임이사 및 총무과장이 그 때 당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사직원을 수리 안 하고 있으니까 수리하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당직원인 것을 당직지침을 제작해서 당직하라든가, 또 직원인사관리 업무에서 공단직원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을 실시해서 승진후보 명부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 후에 바로 실시된 건 아닙니까?

98년 7월 30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바뀐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중에 있습니까?

행정감사사항은 기획 예산과에서 지도·감독업무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도 하고,

감사과에서는 몇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래 감사가 종전에는 3년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하도록 직이 내정돼서 2년 주기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감사기간도 지난 내용을 써놔서 무슨 일인가 한 거예요.

감사를 했을 때 상임이사하고 총무과장하고 잘못 된 게 나와 있던데,

그 때 당시 사람들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수리 안 하고 있어서 사표를 수리해서 정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다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범위가 커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요.

이것은 설명 좀 들어봐요.

그것은 계속공사 수의 계약금의 반환결정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7일 은행1동 부가차선 설치공사를 서울 서초구청 한신공영에게 12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착공사를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할 때, 전착의 공사할 때 낙찰율 98.29%로 했으면 후자공사도 98.29% 하지 말고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전차에 한 것을 규정을 준수치 않고 99.68%로 잘못 정해서 업자한테 결과적으로 이득을 줬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게 지출했다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했는데, 6급은 도지사 이상 표창 받으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성남시지방공무원징계규칙 명문에 있어서 고의성보다는 업무적용을 잘못 했다고 해서 감사지적하고 감경을 한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 시가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몇 % 정도의 수주를 하게 됩니까?

그 몇 % 수주는,

대충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시 전체 것은 감사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입찰경쟁을 했다고 해서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그런 경우에도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감사 체계가 본청은 도에서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 시본청에서 감찰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사개념은 하부기관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 해가지고 공사 수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낙찰되는 비율이 보통 몇 %나 되느냐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85% 미만은 안 되겠다든지 너무 부실공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99.98%는 담합이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평균 86%에서 90% 이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86%에서 90% 사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하는 10% 이상 깎인다 이런 뜻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다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상방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은 징계를 하겠지만 보통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용한 것이 업주의 잘못이 아니라 공무원이 이렇게 적용한 것, 공무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만약 변상금을 청구하면 계약시 쌍방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한테 문책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중에 이렇게 했다면 업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과다계약 해가지고 업자한테 이득을 주었다, 문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리가 나중에 감사대상에 올라와서 공무원한테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라든가 고의적인 게 입증이 된다면 변상금 청구도, 시에 손해를 끼친 게 명백하다면 변상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손해 안 본 겁니까?

본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환급조치를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조치 안 내려진다면 공무원 한번 잘못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환급조치가 안 내려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80년대인가 어느 공무원이 잘못 해놓고나서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환수조치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감사에서, 충분히 감사자가 감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착오로 이렇게 한 것이 감사과정에서 돌출된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시정조치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잘못 할 때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 관철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잘못 해서 공무원이 다쳐?

지금 공무원의 문책건을 얘기하다가 거기로 돌아갔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이때까지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행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권이 들어온 이래에 구상권 행사가 여러 부분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심지어 철문같던 은행권마저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과장님은 공무원의 잘못이 증명될 때는 할 수 있다. 증명이 안 된 공무원의 징계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공무원 징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남시의 손실을 가져온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징계를 내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상권은 단 한 건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까?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간에 해임건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것이지만 내부기관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된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미약하게 징계를 처리하겠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시 재산의, 또는 시 업무를 통해서 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된 공무원에게는 징계권을 행사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겁니다.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명된 부분이라면 행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행위가 소멸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손실재산에 대한 구상은 이루어져야지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성남시의 명패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구상권 징계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 몸 도사리기 바빠. 나만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주민의 손실은 어디로 갔건 나만 다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여러 건에서, 감사 과장님은 느끼실 것이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안 다치려고 하는 것이 첫째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감사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감사하실 수 없으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감사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기도종합감사 감사원 감사수감 현황은 제가 자료 신청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해서 나중에 서류 보완해 주세요. 31페이지 시민감사청구제에서 33페이지 공직 부조리 신고내용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난 처음 알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의 감사는 잘 안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더라고. 그런데 종함감사는 안 합니까?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경기도에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시본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답변 중에 본청의 감사는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한 사안별로 감사하지, 종합감사는 안 합니다.

그 때 그 때 터졌을 때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일정 논의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