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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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김용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에대한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용훈 위원님과 간사에 김상옥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훈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소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6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시정추진에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 행정으로 28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환경복지국 및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19분) (계속감사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오니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관행으로 봐서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개 하에 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 독단의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솔직히 저도 오늘 출근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의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공개와 비공개로 회의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더라도, 방금 이명운 위원께 어떻게 된 과정이냐고 말씀을 건네봤더니 모르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제가 정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물론 타당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관행이에요, 관행.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27분) (계속감사 11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의 조율관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그 동안 공개 내지 비공개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분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그러한 참여연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해당이 되는 행정감사 그 때에는 그 단체에서 나오신 참여연대 그 분들만 양해해 주시고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러한 결정을 봤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나오신 시민의 대의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을 대표하여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만 들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환경복지국장님으로부터 환경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 소속 1999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화지구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시민환경교육 운영, 환경미화타운 적환장 건설, 그린마트 운영,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저소득층 보호사업,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광역5단계 수수시설 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화학적인 대기질 관리 및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터 내에 VOC 측정 감시전광판 및 UPS 무정전 전압기 자료전송 모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종합상황실 설치를 '99년 5월 8일날 설치하였고 VOC 측정 감시전광판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VOC 차량을 운행하여 24시간 33개 악취 배출업체에 대한 측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텔레메트링 시스템 설치 시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가동상태를 상시 감시 구축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공해방지를 감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환경복지국에 대한 자료가 좀 많거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간략하게 요점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들어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설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경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해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균 대기보존담당입니다. 남정수 해양오염방지담당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시흥 환경운동연합과 시흥 YMCA에서 주최한 사업이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사업뿐인지 혹은 다른 사업도 했는지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 지원현황은 저희가 보조한 그 사업만 뽑았구요, 시흥 환경운동연합이나 시흥 YMCA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료 뽑았던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그 사항을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흥 환경운동연합, 시흥 YMCA에서 주최한 사업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의날 기념 자전거대행진에 1,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200만원 정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시흥 환경운동연합과 시흥 YMCA에서 가을에 포리초등학교에서 또 행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봤었는데 대충 어린이들만 한 수 천명, 학부형들이 한 칠팔 백명 이상 참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회 성격을 봐서 대회 목적이 우리 염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이었고 어린이 그림그리기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날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의보조금에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에는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앞으로는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날 시흥 환경운동연합과 시흥 YMCA가 아마 주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림그리기를 하고 또 생태계조사를 하고 또 환경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또 해당 단체들도 나와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보조금도 환경운동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는 좀 상당히 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어떤 단체는 좀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신경을 골고루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가 61건이에요, 전체가. 이게 현장방문 하루 빼고 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그런 부탁말씀만 드리고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환경연합 말고는 없습니까?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지금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호단체 현황파악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시흥 환경운동연합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시흥시지회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공해문제도 있지만 기타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또는 지역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가 시화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다면 환경운동연합과 유사한 환경 일을 하는 단체인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지원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역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쉽게 밝힐 수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시흥시지회는 생긴 지가 금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시화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연합회에서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풀보조지원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전에 안산에서 특정폐기물 반대궐기대회 했을 때 그 단체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때 주관은 안산 경실련에서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정왕동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연합회에서 연대로다가 그때는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안산 경실련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지원이 없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인가요? 공식기구명칭이 뭔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간환경감시단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감시단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제가 개편되기 전인 9월 27일 이전에는 공단지원국에서 하다가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9월 28일부터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잠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의 구성목적은 당초에 '99년 4월 16일자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16일자 조양화학에서 도의원이신 이오남 도의원님께서 그 감시를 하는데 민간인을 써서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 즉시 그러면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공해저감에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24명이 편성이 돼서 4교대로 편성해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신병이라든가 또는 가사로 인해 가지고 20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당초는 이렇게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반기부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반 수준인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활동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전에 지역신문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예산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전에 임창렬지사께서 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오남 의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즉석에서 그런 감시단 기금을 조성케 된 이런 부분입니다만 모 지역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이 11명, 감시단원이 24명 그리고 1일 근무시간은 6시간이고 월 인건비가 78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단원선발에 있어서 단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산업기술대학교의 김덕형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개선발을 하지 않고 특정인이 개입해 가지고 단원들을 선발했다 해 가지고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이 부분의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한 조직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지구에 대한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발족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감시단원 선출할 때에는 준비위원을 해 가지고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참여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공공근로 사업 비슷하게 처음엔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야로 24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교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지역신문에도 난 것이 다 맞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2월 중에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체계라든가 또는 보상관계라든가 또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향후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내년부터는 운영체계를 달리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전 의장님 지금 그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 외에 건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준해서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때 다시 또 전 의장님의 그런 안을 받아 들여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양해를 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질문은···.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시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때 다시 질문을 해 주신다면 그때 다시 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단속현황이라는 것은 위법을 적발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발한 것이라면 '99년도에 폐수 배출업소라고 파악한 것이 146개 업체가 되나본데요. 그런데 '99년도 단속이 272건을 단속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법적인 것을 적발한 내용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72건이라는 것은 재차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으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전혀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조치내역이 '99년도에 11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치된 사항은 어떤 모양으로 조치가 된 것이고,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현황 '99년도가 146개소는요 전체적인 저희 공단, 국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146개소 중에서도 폐수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99년도에 272건이다. 그러면 272건에 대해서 146건보다 많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환경보존법에 보게 되면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그 점검도 하고 또 항상 수시로다가 전화민원이라든가 또는 진정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특히 폐수라는 것은 장마철 그럴 때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장마철에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 조치내용이 '99년도에 11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개선이 안 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1건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 중에서는 수원지검에 고발함과 동시에 폐쇠명령이 나가구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렇게 종류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기준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또는 행정처분 중에서는 배출부과금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 고발된 것이 포동에 있는 효성산업 그리고 무지내동에 있는 성진정밀, 같은 동에 있는 원우정공 또 목감동에 전진 또는 대야동에 심양저장,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난 것은 신천동에 삼신다이케스팅, 대야동에 모던, 정왕동에 금강세차장, 대야동에 동성금속, 대야동에 모던, 모던이 2번 그렇게 개선명령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폐수 배출업소 단속하는 목적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고발과 행정처분만 내려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고 또 어떠한 시의 대안을 갖고 요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시로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 하천에 대해서 수질을 감시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폐수방류 위험요소 지구에는 그 현황을 전부다 비치를 해 놓고 또 카드화 하고 또 저희들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내용으로 항상 고발과 적발을 해서 폐쇠명령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발과 개선명령이 난 것은 거의다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방류 우려업체에 대해서는 폐수방류구에다가 표지판을 전부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차장을 가시게 되면 BOD라든가 SSS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장 옆에다가 기준초과에 대한 것을 전부다 부착을 해 놓고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환경부담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대출을 하는 제도를 조례로 어제 통과시키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폐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하천 가 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썩고 정말 오염이 된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도 남을만큼 그렇게 짙게 계속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고질적인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는데 적극성을 띠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운동연합 지원현황과 공장폐수 무단방류 배출업소 현황단속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72개의 단속했고 고발이 5건, 행정처분이 6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병원이 3개가 있는데 물론 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가 폐수에 관한 것만 나왔는데 고발건이나 행정처분 중에서 병원이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3곳에서는 처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누가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구요 또한 X-레이 같은 그런 폐유같은 것은 전부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저희가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또 병실 수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단속은 몇 번 정도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수시와 정기단속이 있는데요 정기단속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이 나가구요, 수시는 저희가 도의 지시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보통 4계절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여기 자료요청한 것이 폐수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폐기물을 내가 청소차에서 병원폐기물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전에 전 이 의장님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구요, 제 직함을 그냥 위원으로 불러주십시오. 듣기가 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마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할테니까 현황, 계획, 지출내용, 단원채용 관계라든가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종근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 시일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먼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양동집 담당입니다. 재활용업무를 처리하는 김원현 담당입니다. 오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황덕현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폐자재 처리업체가 3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흥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천보산업과 주식회사 백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리고 여기 폐석회라고 있는데 폐석회도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관내에 있는 업체는 폐석회는 재활용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럼 폐석회라는 이 허가가 지금 추가로 된 것이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회사측에서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석회에 대한 것은 허가가 안 났단 말이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회사측에서 산업활동이 그런 영역까지 파악을 못했는지 폐석회를 신청을 안 했다가 '98년 9월 24일날 변경신고를 해서 산업활동에 따른 폐석회를 앞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보산업과 주식회사 백천이 '99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나 혹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천보산업과 주식회사 백천이 몇 평의 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천보산업과 주식회사 백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또 청경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두번씩 매일 순회하며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재활용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입량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적정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적정처리 규모이내로 처리하고만 있으면 큰 문제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전 지도 점검에 치중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보산업의 재활용업체 변경신고된 면적을 말씀드리면 월곶동 769번지외 13필지로써 14,243㎡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백천은 월곶동 897번지에 2,307㎡를 영업장소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받은 평수 이외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그린벨트를 점유하고 있는게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것을 좀 빠뜨렸습니다. 허가된 면적 이외에 임의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확실합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 상당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그리로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오며 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어찌 되었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두 곳인데 폐기물을 적절한 기간내에 처리를 해줘야 폐기물 자체가 폐기물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적치를 해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본 사실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천보산업과 여기 있는 백천 주식회사 관계자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에 폐기물 관련 업체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개정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적정 처리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정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종전 법에 의해서는 반입된 폐기물이 90일 동안 보관하였던 것을 이번 법 개정시에는 30일 안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다소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회사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이 미묘한 문제거든요. 폐기물이 90일에서 30일로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이건 어제 들어 온 겁니다. 그제 들어 온 겁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면은 사실 모르는 것이고 또 장기간 적체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들어온 날짜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에서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적절하게 빨리 처리하게끔 우리 관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자주 이 업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저희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적환장 같이 콱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000년 8월 8일까지는 중간처리업으로 전부 전환을 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재생처리업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을 2000년 8월 8일에 중간처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지 재생처리업에서 중간처리업으로 전환되면은 지금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문제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에서 보기에 좀 유익한 부분이 있는지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생처리라는 용어가 재활용으로써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생처리업을 재활용처리업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 취지에 따라 허가증을 새로이 교부하는 사항이 되구요. 이 재생처리로써 산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던 부분을 재활용에 포함을 시켜서 폐기물이 가급적 재활처리될 수 있도록 용어정의에 따른 폐기물 산업을 저희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8월 8일이면 자동으로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 안에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요건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도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허가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사업신청 계획에 의한 현지확인을 해서 허가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적절히 판단해서 갱신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재생처리업으로는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두 군데 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천보산업은 '98년 8월 5일 최초 허가가 났고 주식회사 백천은 '97년 8월 29일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양 두개 회사에서 1년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45만 3,000톤이나 되는 양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부서진 것 있죠, 벽돌 이런 것 그것 사용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 써야 된다고. 뭐뭐에 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를 해서 도로표층이랄지 또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바다 인접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바닥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길에 깐다고 하면은 사리부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이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차가 다니고 하다 보면 이게 날이 건조하게 되면 차가 가게 되면 비산이 돼요. 그 가루가 부서져 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 집을 짓는데 기초로 그것을 깔더라구요. 또 아니면 형질변경에도 막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콘크리트로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된다던가 아니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어떻게 규정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제도적을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왕왕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형질변경하는 데도 그냥 갖다가 하천 옆에 갖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도로 옆의 조그만 길이였건 큰 길이였건 다니면서 쏟아 부어가지고 먼지가 비산이 되고 그런 것 제도적으로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제도를 못 만들겠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환경부의 예규로 정해져 있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이나 토목공사용 보조기층제 및 성토제 또한 도로의 기층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2차적인 환경오염 침출수라든지 성토제가 유실이 된다던가 지반의 안정도에 취약점을 갖고 오는 이런 우려가 없도록 선별해서 분리해서 적합하게 재활용을 하도록 예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이랄지 시공회사측에서 사리만 부설하고 그 위로 차가 다니므로 해서 가루로 인한 분진이 발생하는 조금 소흘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부서에 사리부설 이후에 토양이라도 좀 덮고 마사토라도 좀 덮어서 제2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같은 데 매립을 하면서 갖다 쏟아놓은 것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글쎄, 정확한 분석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적인 환경오염의 우려는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폐자재 처리업의 업체하고의 갖다가 처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농경지 같은 데 갖다가 부어 놨을 경우에는 그게 시간을 두고 계속 침출수가 생겨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을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해서 제2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쓴다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두개 업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폐기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여기에서 지금 재활용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몇 % 정도 소화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시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시흥시가 개발도상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되는 통계수치를 봐서 약 1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천보산업이랄지 주식회사 백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종근위원

그럼 재활용은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재활용 비율은 '98년대비 약 50.2%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나머지는 소각도 하고 천보산업에서 김포매립지로 폐기물 매립요청이 가고 또 진도랄지 이런 회사에 소각처리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외부에서 10%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이것이 중간처리업으로 2000년 8월 8일부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허가조건이 완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체가 또 많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관외의 폐기물이 시흥시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과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까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빼뜨려서 죄송합니다. 재활용업체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고 또 우리 시흥시로써는 그린벨트가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일부 공단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회사측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도시계획결정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신규발생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자치단체간에 이해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10%가 외부 폐기물이 저희 지역에 와서 재활용품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50.2%를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앞으로 중간처리업을 해서 허가기준이 완화되게 되면은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두 업체에서도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허가요건을 완화시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보면 결국은 관외 폐기물을 들여와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허가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과 답변하신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것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감사자료가 폐자재 처리업 허가현황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소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그러면 청소대행업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도급계약이 1년이 안 됩니까? 11개월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럽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이 자료는 11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11월말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은 도급내역서에 의한 산출을 해서 한달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년씩 계약체결하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있고 여기 11개 업체 중에서도 수급능력이라든가 처리능력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어떤 업체가 있는 지역은 좋다 그러고 또 어떤 업체가 담당한 지역은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원가계산을 용역전문업체로 하여금 쓰레기처리 실태분석 및 2000년 도급대행비 원가산출을 의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겠는데 용역전문업체로부터 원가계산을 받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11개 청소대행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자원화시설이 운영되면서 모든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회사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타 업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원가계산?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내년도에 저희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종래에 김포로 가던 폐기물이 정왕동에 자원화시설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역시 대행수수료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회사 내지는 용역업체에서 약 3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12월 20여일 경에 납품을 받으면 내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도급계약이 성립이 되도록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게 적용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네요. 아직까지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겠네요? 2000년도예산에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내년도 용역사업 예산은 올해 약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약이 아니라 용역전문업체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지금 그러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11개 업체가 있는 부분은 평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됐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같은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행업체는 아주 양호한 실적과 경영을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평가하셔서 향후 그러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불량한 업체들은 그 순서에서 제외되고 좋은 업체들은 계속 우리 대행업체로써 계약체결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진짜 편리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우리 이명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그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1개 업체가 청소를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급단가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기준에 의해서 업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수집하는 양의 측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항목이 있는지 무조건 이렇게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기준에 의해서 매달 수수료를 주는 것 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그것을 근거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김왕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저희 시흥시에서 세대수를 위주로 한 단가를 책정해서 단독 공동 상가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인근시에 비교 평가를 해서 도급단가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로 구분하던 방식과 더불어서 톤당 처리하는 경우에 단가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방향을 제시해서 과업지시서에 수록해서 용역의뢰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수거 톤당량에 의해서도 수수료가 추가 지급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잡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재활용 품목에 대한 폐비닐이나 폐지 각종 병류 캔류 이런 게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양을 많이 수집한 회사는 그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왕동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은 것을 매일매일 치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순회를 하면서 치우는 것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정왕동을 비롯해서 대야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쓰레기는 요일별로 배출이 돼서 요일별에 의한 구분된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잡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어 있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재활용품 대상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이 수거되는 요일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로 이사오시는 신규 단지의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하에 이루어 주셔야 우리 시흥시 환경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공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방신문을 통해서 항상 보도기사에 저희 청소업무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정말 저희 직원들이 대도시 주변 취약지구에 출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정왕동 상업지구를 위주로 해서 42개소에 쌓여있는 각종 폐기물의 실태파악을 마쳤습니다. 토지주로 하여금 수공도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됐든 공사가 됐든 토지주에게 빠른시일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미화원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목들은 재활용선별센터를 이용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여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여신

이여신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담당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 학교의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50여개 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쓰레기 대행업체인 11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요일별로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중·고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모든 학교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고생이 많은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학교에 수천명씩 인구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대형쓰레기통이 그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소각을 해버립니다. 현실이 그래요. 또 시흥시 마크가 달린 쓰레기통을 받은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다수는 아닌데 그런데 대개의 학교는 거의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시흥시의 마크가 달린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학교에도 비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재활용은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잡음식은 음식대로 넣을 수 있는 각 학교에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식사도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문제인데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 비닐봉투가 없어요. 음식물 비닐봉투는 각 아파트나 일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규모가 적은 조그마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형이 필요해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봉투를 파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사실이죠? 큰 봉투 파는 데가 없더란 말이죠. 학교에서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는지도 잘 몰라요. 만약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발생되는 일부 폐기물을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임의로 조그마한 드럼통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소각을 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정 규격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일정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학교가 있고 가급적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 저희가 홍보 안내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통 비치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준공검사시에 시공자가 50세대에 걸맞는 5가지 종류의 쓰레기처리 쓰레기통이라 그럴까요, 5개가 한 조가 되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는데 비용이 8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아주 고가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저희 시흥시 마크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구입경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학교측에서 좋은 우수 시책으로 시상을 받음으로 해서 종전에 시에서 구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측에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청결운동에 적극 참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쓰레기통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주민들은 2ℓ5ℓ10ℓ등 소형봉투를 많이 선호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판매소에서 대형봉투를 비치하지 않고 소형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급하는 예가 많겠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대형봉투 100ℓ50ℓ짜리를 일일이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판매소를 통해서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따라와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서무파트나 모든 연관되는 부서에서 학교와 관련한 회의시에 이러한 쓰레기봉투를 적극 사용토록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대형봉투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안해도 학교에서는 대형봉투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서 판매를 하고 어디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동사무소 창고에는 대형봉투들이 다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각 학교에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우리 시흥시 마크가 찍힌 쓰레기통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요? 아마 청소과에 알아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쓰레기는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소각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 50여개 학교에 소각장 설치해서 정식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자료에는 11개 학교가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11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에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설치하는 데가 거의 지금 관내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 재정상 그것이 쉽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학교자체 어머니회라든지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통 만큼은 우리 시흥시에서 각급 학교에 공급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던지 일시적으로 못하는 것이 예산관계의 문제라면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학교나 모범학교를 정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거의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에 계실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대형비닐봉투 문제는 각 학교 서무과에 이번에 청소과에서 우편을 통해서라도 또 육성을 통해서라도 꼭 알려 주셔서 동사무소에 가면 언제든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52분) (감사계속 13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구본택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방윤자입니다. 청소년담당 전선수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1건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처음에는 위원장의 가결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98년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고 '99년도 올해 늘어난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IMF의 어떤 상황으로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유입으로 인해서도 한시적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두 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어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선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월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차이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 12월말 현재로 209세대 44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89세대에 414명이 10월말현재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도 생계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통털어서 말씀해 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851가구에 2,4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현재로 1,909세대에 5,357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배로 늘어났네요. 가구수는 배로 늘어나고 인원도 배로 늘어나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책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소득이 일인당 월 23만원 이하고 재산액이 4,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일인당 월별로 지급하는데 생계일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9만 4,760원 그리고 또한 가구당 명절위로비를 5만 1,860원을 주고 그리고 또한 해산보호비라고 해서 18만원 이것은 해산이 있을 적에만 주는 것이고 장제보호비는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100% 전액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그렇고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6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간은 10월달서부터 익년 3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산보호비나 장제보호비는 똑같고 의료보호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간 이유는 금방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IMF로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전입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직자와 전입자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아까 월소득이 일인당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소가 관계가 없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노소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만 해당하면 여하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 말씀이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이제 장 과장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자식하고 떨어져 살면서 연령이 한 70세 가까운 노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가 사니까 돈도 부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집은 가지고 있어요. 한 스물대평 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벌어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선정하기가 애매하겠네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어찌되었든 시흥시 관내 어느 동이라도 한 칠팔천 다 가는 거 아니예요. 한 25평 같으면 한 오륙천 만원 이상 가는데 이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활보호법상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생보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은 한시적이 아니라 일반생활보호대상자란 말이죠, 현실은. 그러나 우리가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통에서 아파트에서 조금씩 거두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겠구만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명운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비로 36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액이 있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비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이고 20%인데 도비가 10%, 지방 시비가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한시적생활보호는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활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실직을 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실업급여란 것은 없고 저희는···.

이명운위원

아니, 직장에서 받는, 하여간 실직 당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 분들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실업급여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일단 월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고 재산액이 4,400만원 이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실직 당해 가지고 노동청에서 받는 금액을 받다가 또 못 받다가 그러다 보면 누락이 되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이중으로 되고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실직자로 있다가 직장을 잡았다고 한다면 사업소 사업자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업소세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다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되면 바로 소득이 초과되고 그럴 것 같으면 중지를 시킵니다, 수시로.

이명운위원

이게 전산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점검해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세금관계로 소득세를 낸다 할 것 같으면 세무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생보자 자신이 나는 직업을 얻었소. 나는 생보자에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사항이 사실상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여성의전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전화 지원현황에 보니까 '99년도 예산지원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고 상담실적은 총 2,008건의 상담을 지금 했어요. 종사자는 소장과 상담원, 사무원 이렇게 3명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원은 교육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또 운영비 피해자 치료비용 상담원 인건비 등은 국비 50%, 도비·시비 합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업무로 신고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재는 보조내시가 안 되었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시흥 여성의 전화가 벌써 햇수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사례가 없구요, 거기 현재 건물 임차료 4,000만원을 우리가 줘 가지고 임차가 된 사항입니다. 그 건물 임차기간이 '98년도 9월 25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9월 24일날 임차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김상옥위원

내년 9월 24일 임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향후 정왕동에 여성회관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이나 들여서 여성의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계가 2,008건이나 되는 상담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한다는 것이 명확하고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여기 성폭력, 부부갈등, 시집갈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향후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성의 전화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지원해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정왕동에다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정왕동에 같이 여성의 전화 사무실을 거기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지금 현재로는 좀 불가하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불가한데 4,000만원 임차료는 무슨 근거로 해 주었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 근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98년도에 일단 부과가 됐습니다만 자세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자료를 추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근거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4,000만원 들여서 임차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차를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시 예산에 세워서 4,000만원을 임차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임차를 해 줄 때는 법에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임차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그럼 사단법인이 시흥시에 한두 군데입니까? 임차를 해 줬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근거없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가 해 주겠다 싶어서 시 예산을 뚝 잘라 4,000만원을 임차해 줬단 말입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가 근거법을 갖다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상옥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이 됩니까?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법인이라서 그 법인이 형편이 좋고 잘 돌아가면 시에 요청할 일도 없겠고 하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형편이 좋은 법인이 있겠지만 없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전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면 또 그 근거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었든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종사자가 소장 그리고 상담원, 사무원, 거기에 사무원이 있어요. 그냥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단체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었든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지원방안도 해당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찾아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 이 상담실적은 나와 있지만 가정폭력, 시집갈등, 부부갈등, 성폭력, 청소년 문제 이것을 사례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과에서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례발표회라든지 그 여성의 전화에 요청을 해서 사례도 한번씩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없다.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운영비 피해자 치료비 등 상담원 인건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내용을 드린 것인데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활동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임차료 4,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구요 지금 이 밑에 향후계획에서는 부설로다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에 따른 것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이와 같이 내시가 내려올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000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김상옥위원

내시가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내시가 안 되었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일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내시가 되어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내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세워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답변이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주무계장님들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반복되고 또 헷깔리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준비가 조금 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계장님이 바로바로 와서 연결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전화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로 시립민간어린이집 지원·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교재교구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지원 받지 않는 이러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사지침에도 없는 이런 교재교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시립하고 법인을 완전히 차별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원에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것인지.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가 사실상 금년도에 시립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있지만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이구요···.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지금까지 줬어요. 지금까지 계속 800만원씩 줬잖아요, 시립에.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하고 법인은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왜 시립은 지원해 주고 법인은 안 주느냐 이거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시립은 우리가 영세민 자녀위주로 해 가지고 보호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애들 어린 자녀를 보호해 주는데 영세민 자녀 잘 좀 보호해 주고 교육 좀 잘 시켜 달라는···.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영세민 자녀가 있습니까? 영세민 자녀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100% 영세민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 영세민 자녀가 일단 입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나머지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기타 일반자녀 아동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이랄지 장애아 전담이랄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자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자료를 조금 제출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은 좀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좀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상태가 일반 자녀 또한 우리 직원들 자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취학통지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민 자녀로서 이 보육시설에 연령이 있는 자녀가정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당신네 자녀는 어느 보육시설에 입소시키시오.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일단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 법인하고 차별을 둘 것입니까? 시립만 줄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대로 시립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법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꼭 시립과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시립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지침에 보면 법인하고 시립이 똑같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책자 좀 가져와 보세요. 그 책자 좀 가져와 보시라고, 보육지침서. 그리고 계장님이 한번 읽어 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용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볼 것 같으면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보호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의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이 교재구비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런 민간시설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시립에만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상옥위원

그 보건복지부지침 한번 가져와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지출하고 내년도부터는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리고 이여신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이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에서 대상자가 안 된 자녀가 다니는 원아들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여신

이여신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여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안은 가급적이면 빨리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질문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8명인가 됐어요. 공무원 자녀가 대야동 복지회관에. 그래서 민간 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립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가 8개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 사항이죠, 의회에서?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구요, 민간법인에게도 교재교구비를 같이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립하고 차등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평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하고 대상자가 조금 달리하는 차원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그 8개소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8개소에 우선적으로 다만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우리 이여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두어서 특수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서서히 바꾸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110군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시 관내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또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12시간 탁아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책사업으로까지 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임시장 때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본인의 사업성을 투자해서 할 때는 그래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라고 하는데에서 민간보육시설하는 데 대한 어떤 목적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약간은 차등을 두어 가지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아동의 대상하고 시립에서 받아낼 수 있는 아동의 성질분석을 좀 달리해서 아까 이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보육단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립에서 운영하는 보육단가는 2세 미만일 경우에 21만 3,000원이구요, 그리고 2세 경우에는 17만 6,000원, 3세 이상일 경우에 10만 9,000원, 민간일 경우에 2세 미만이 30만 4,000원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이 9만 1,000천원이 되고, 또한 2세일 경우에는 민간은 24만 7,000원으로 7만 1,000원의 차이가 되고, 또한 3세 이상일 경우에 10만 9,000원이고 민간일 경우 14만 8,000원으로 3만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나 그런 것을 보조해 주고 또한 인건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이 특수아동들을 모으는 이런 곳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되면 110군데가 되는 민간보육시설의 아이들에 대한 비용문제는 계도를 좀 하면 될 거예요. 우리 시립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갈 것이니 그 대신 민간보육시설은 시립하고 상당한 원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계장님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하세요.

김상옥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시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법인은 21만 3,000원을 받아요, 30만 4,000원을 받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립보다 많이 받죠.

여신

이여신위원

법인이 지금 얼마 받습니까, 지금?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방 계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립이 받는 비용보다 법인이 받는 비용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요, 싸요?

김상옥위원

30만 4,000원을 받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30만 4,000원이고···.

김상옥위원

아까 민간이라고 그래서 민간 교재교구비도 법인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명운위원

법인 있다고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김상옥위원

2개 법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인도 민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나왔있어, 해 주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인에 교재교구비를 주는 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 안 나왔어요? 현황에 안 나와 있잖아요?

김상옥위원

그러면 아까 법인은 왜 안 주냐고 이여신 위원이 얘기할 때 준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금액을 달라.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이여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주는데 차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왜 차등해서 주는 것만 해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서류로 정식으로 해서 넘겨드리라고.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에 있어서 총 7억 7,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여기에 맞벌이 보육료 지원이 7억 4,800만원, 현재 집행내역이 10월달말로 해서 5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4년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의 감사지적이 있다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러면 4년전부터 잘못 집행된 사업이 어떻게 4년 동안 예산집행을 해서 했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연도부터 집행을 안 하느냐, 지금 이 단체에서 약 130여 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민원의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전부터 지원해 주었는데 갑자기 중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만 4년째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연도별 지원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7년도에 2억 2,400만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촉되는, 집행이 안 되어야 된다는 법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그 비용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작년도 2월 25일자 지적이 되었구요, 또한 그 전에 먼저 우리 회계감사 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계속 법적으로다 잘못된 부분을 계속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만 일단 예산 세워놓은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지를 하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당 시설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런 법적으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곤란하니까 내년부터는 중지된다는 사항을 전부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또한 대처로는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 지원도 있습니다만 기타 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이라는 것은 217명을 갖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보자보다도 약간 좀 나은 그런 대상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92만원 또한 4인 가족일 경우에 102만원, 이것 또한 재산이 부채 포함해 가지고 4,800만원일 경우에 기타 저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계속 보호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문의 두 번째는 '96년도부터 사업 실시하셨는데 2대 때에도 12시간 맞벌이 세대 자녀 지원을 극구 반대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강행으로 꼭 이것은 자녀교육을 12시간 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지적이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을 두 번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안 되게 된 사업을 어떻게 해서 4년전인 '96년부터 '99년까지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장님의 신념만 가지면 안 되는 것도 한다. 법령에 어긋나도 한다. 이것은 수하의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다른 분야의 사업도 이러한 사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물론 구태여 액수의 크고 작고를 막론해서 법령이나 모든 규약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법령이나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야 이것이 고쳐지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지나온 4년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다른 명목으로 보육의 지원을 해 주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과 분야가 참 일거리도 많고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평소 소신으로 또 국장님의 평소 소신으로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한다 하는 이러한 행정업무 처리가 타당하느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국장님,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로 잡아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상 다른 업무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견될 시 또한 미진한 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조정내지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수행과정에 4년 동안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IMF 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IMF가 오고 전체가 다 어려운, 중산층 이하가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쓸 때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밀검토 하다 보니까 적발이 돼서 감사에 두 번씩 지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잘못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과학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옥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 바로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바로 위원님들께 갖다주세요. 이것이 전임시장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흥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10개소가 늘어나 있는데 4년 동안 우리 시흥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110개소가 늘어났어요. 만약에 시책사업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110개소로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흥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0개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시책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처방안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책사업을 4년 동안 해 놓고 내년부터 예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110군데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데모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이 분들이 자기들 날짜 잡아서 데모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 들었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우리 시흥시 믿고 여기와서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흥시에 가서 어린이집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사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이 아니었더라면 110군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맞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우선 이해와 설득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옥위원

이해와 설득이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이해와 설득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데?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녀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뒤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이 지금 대안입니까?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봐야 돼요. 시흥시에 가면 잘 된다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주소 옮기고 아이들 다 옮기고 여기서 어린이 보육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흥시 행정에 대한 신뢰?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신뢰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오류도 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오류를 하루이틀도 아니고 4년 동안 범한단 말이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에 중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12시간 탁아소 문제는 제가 애초 시행할 때 2대 당시 시의원이었고 그 때 그 양반하고 내가 같이 출마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그분 취지는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취지는 시흥시에 들어오는 주부들이 몇 년 안 되어 다 이사를 갑니다. 교육환경 안 좋죠. 여건 안 좋습니다. 저소득층이 대단히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2시간 탁아소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서라도 5년 내지 10년 안에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해라, 처음에는 그런 취지였어요.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 보내다오. 이사가지 마라. 우리 시흥시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12시간 탁아소 문제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탁아소 맡겨놓고 부인도 공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엉망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임 시장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시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이게 4년간 해 오다가 이게 감사지적 받아서 잘못되었다. 없애 버리겠다. 그러면 그 동안 그 사람들 여기와서 한 업자들 어떻게 하느냐, 110군데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형편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간다는 것은 좋지만 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느냐, 이것도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설명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해당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 이 시책사업하는 근본목적을 잘 설명해 줬더라면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도 되지 않았다. 그럼 감사는 4년만에 했습니까? 해마다 감사를 하는데 왜 금년에 감사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 간에 감사 지적이 되고 안 된 그 사유는 사실상 제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는 것이구요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가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연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는 올해 예산도 안 올렸는데 올해 예산 안 올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올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는데 대안은 있어야 돼요.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안 없이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처방안이나 대안 없이 행정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아주겠다. 우리 직원이 얼마라서 사람 많이 모아줍니까? 무슨 수로 110군데나 되는데?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가 세부적으로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기타저소득층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철저히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하되 어린이집으로 영아를 갖다가, 영아라 할 것 같으면 1세 미만입니다. 20인 이상 보육을 한다든가, 놀이방으로 10명 이상 보육한다든가, 또한 장애아를 1개 시설에 5인 이상 보육을 한다 할 적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 민간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내용이 성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14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호 상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김세현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수도시설담당입니다. 황세진 급수담당입니다. 전우준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상수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2000년 이후까지 시흥시민 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산을 짜서 지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696억 7,400만원이 총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291억 4,500만원 집행을 하셨고 '99년도에 1,344억 1,000만원, 2000년 이후 270억 8,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를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과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떤 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계약체결해서 현재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약 체결된 대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대한 사업으로 시흥시 전 지역을 뚫고 다니는 사업이라 감리 부분에 상당히 제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파고 언제 관을 묻는지 그 부분들이 아마 감리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부들이 적당히 묻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리부분에는 어떤 감리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감리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감리는 감리업체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하수도과 공무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방대한 사업이면서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통과할 때도 많고 때로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아주 불안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완벽한 시공과 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우선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앞장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 현황은 전체총괄입니다. 총괄을 저희가 집계를 해 놓았고 2페이지부터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구요, 먼저 질문하신 당초 설계하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71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지금까지 오면서 한 2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690억 정도 사업 감액된 주요원인은 사소한 부분에 늘은 것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뒷방울배수지 부분에서 한 1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감액보다도 대야배수지 위치가 변경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저희 송수 3관로 해 가지고 장월선으로 해서 뒷방울배수지까지 가는 구간이 당초 설계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노선이 변경되지 않을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96년 11월 12일 계약체결이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7일 며칠 안 되었습니다.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저희가 공사추진을 대야배수지를 비롯해서 못 했기 때문에 현재는 1년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는 전체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차수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4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는 한양, 경림, 삼풍 해서 주관사가 한양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인데 감리는 현재 한국종합기술공사하고 '96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 총 투입인원이 당초에는 특급 5급 중급 초급해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7명 정도의 투입계획이 있었는데 공사가 추진되면서 정상 공정 추진이 안 되고 해서 현재는 3명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공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리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감리단장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에 요구도 있었고 자체적인 사정도 있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감리에 대한 감독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뒷방울저수지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한 구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설계변경은 끝났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 저희가 11월 16일날 변경계약체결을 해서 6지를 4지로 줄여 가지고 2지 부분에 대한 17억 정도가 감액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전체금액이 얼마라서···. 17억이면 상당히 작게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그 두 구간을 줄이는데 17억밖에 감액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방울배수지의 총 관로하고 전체 토공하고 합치면 7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54억이 되었기 때문에 17억이 줄은 것입니다. 17억이 줄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줄인 것은 일단 토공정리는 전체 산을 깎았기 때문에 토공정리는 다 들어갔고 관로도 계획대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탱크 2지에 대한 그 용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관로 그것만 감을 하다 보니까 6지에서 4지로 해서 2지가 줄면 3분의 1일 줄어야 되는데 그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 줄인 것 같이 합쳐서 21억이 감액된 거예요? 거기서 17억 하고 다른 데에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다른 부분에서 일부 감액되고 그래서 21억입니다.

이명운위원

당초에 계약 체결할 때는 711억 입찰을 했을 게 아닙니까? 얼마 했어요, 그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이 69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규모입니다. 그러면 도급액 공사비도 있고 우리가 정수장 부담금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을 전부다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공사비가 318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관급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당초 계약금액은 그러니까 업자도급액입니다. 관급비 빼고 순수 도급액이 261억 6,000만원 해서 현재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액이 240억 5,400만원 해서 2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위원

318억 9,100만원에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 318억 9,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재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자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구요,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은 261억 6,000만원.

이명운위원

261억 6,000만원에서 가감된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업자에게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감액?

이명운위원

네,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적용이 됩니다. 261억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240억으로 줄었습니다, 계약금액이.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없지만 가서 뭐라고 그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네 말 귀등에도 듣지도 않고 또 오다가다 하면 이렇게 뺏지를 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생활하다 가서 현장에 가보면 누군가가 와서 현장에서 그 부분을 살피거나 제대로 감리하는 모습을,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소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접합이 잘못된다든가 하여간 충격에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것도?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3년일 겁니다.

이명운위원

3년이죠? 3년 금새 지나가거든. 3년 지나서 지반이 침하된다든가 3년 후에 어떤 접합이 잘못된 부분이 이게 다시 센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나는 평상시 도로 굴착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게 개울을 건너간다든가 하천을 건너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아니면 감리단에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끝날 때 이것이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처리를 우리 시에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관리감독 업무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하다가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해서 감리제도가 생기면서 위탁이 된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감리자의 신분 자체가 준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공무원법 적용도 받도록 되어 있고 대해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최근에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감리가 있어도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간섭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현장은 감리에다 맡기고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가급적 억제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현장에 나가면 감리현장에 나가서 무엇 때문에 출장을 왔다고 제가 싸인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요 현재 공사 추진하는 관계는 각 공정별로 전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전부 감독자 시공자 싸인이 되어야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땅을 파고 관로를 묻으면 땅을 파고나서 검측을 받고 관을 묻고 접합이 된 것을 우리가 계측기를 달고 시험을 합니다. 용접한 부위에 계측기를 달고서 우리가 산소압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세나 안 세나 확인을 하고 다음 공정에 넘어가고 있어서 체계상이나 제도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간구간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더 엄격히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주 상당히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니다 보면 아주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위에서 그렇게 지침도 오고 또 자주 가면 의심도 하고 그럴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보네요. 하여간 위험부분을 통과하는 지역에는 아무리 과정을 완벽하게 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향후 우리 시흥시 그 부분에···. 3년 후에 생기는 부분은 간단해요. 3년 후에 그런 피해가 나면 역시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나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의 민원도 아주 대폭 커지고 시민들의 불만도 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는데에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연약지반이나 위험지구 지나갈 때에는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해서 상수도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심해서 관심을 갖고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사업은 지금 어디가 어느 쪽에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구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공정이 평균공정 51%가 나갔습니다. 대야배수지 부분이 손을 못댄 부분이 남아있구요 현재 장현동 시청 앞 두부집 앞에 오늘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장월선을 따라 가서 뒷방울배수지까지 송수 3관로 그것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고 지금 저쪽 변전소 쪽에 그러니까 구획정리 정왕1·2지구 그것과 연결하는데 도로가 미개설 되어서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이런 세세한 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수 지역 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구요 시화지구에 누수탐사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누수되는 것을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수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화공사 인수부분이 대두될텐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때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직접배수 방법보다는 간접배수 방법이 낫다고 해 가지고 시설을 바꾸어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하수도와 관련된 관내업체, 관내업체가 아니라 업체가 발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이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목을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내 주시겠어요?

이종근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못 한 부분이니까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시화지구의 직접배수 방법으로 해서 배수지가 운영되는 이 부분하고 우리시가 요구했던 부분은 간접배수 방법을 요구했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비급수 지역 우선순위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그것만 그렇고 두 가지는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급수 지역에 대한 배수관 계획을 사실상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일제조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를 테면 어떤 민원이 된다든지 간이상수도인데 수질오염이 왔을 때 저희가 응급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온 것이 3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체신청이 되었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누수탐사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말 작년말로 시화지구 쪽에 누수율이 75.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부터 현재까지 누수탐사를 하면서 누수를 확인해서 복구작업에 들어간 것이 약 35개소 어제까지 파악하니까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5개소 정도를 저희가 작업을 하니까 9월말 정도에서 82.8%로 해서 약 7% 정도가 누수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전체 12월달까지 한다고 저희가 그러면 시화지구 누수율을 75.9%에서 한 85%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신천동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98년말로 81.5%인데 이것이 다 완료가 끝나면 한 87%까지 올라가면 지금 전국평균이 85% 정도 됩니다. 경기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평균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준까지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탐사비용을 일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탐사를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에서 유수율이나 누수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화공단 인수부분이 앞으로 상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전에 당시 이경은 과장님이신가? 이경은 과장님께서는 현재 배수방법 보다는 간접배수 방법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때 자료를 주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유수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접배수 방식이 오히려 유수율을 높여줄 수 있고 또 직접배수 방법이 또 높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시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의 인수인계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간접배수 방식입니다. 간접배수 방식하고 직접배수 방식하고의 차이는 급수를 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직접배수 방식이라는 것은 급수지역이 좁고 또 레벨 자체가 평탄한 지역으로서 굴곡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유리하다고 나온 방법이구요, 간접배수 방법은 우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접배수 방법을 해야만이 수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관로 수량관리에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유슈율 하고는 물론 관계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직접배수 방식을 하면 관로의 유치는 수압자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압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직접배수 방식이 맞도록 되어 있고 맞는 이론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뒤집어 가지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되구요 다만 저희가 간접배수 방식은 아니더라도 직접과 간접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저희가 구상해서 나름대로 접촉해 본 적은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공식보고를 못한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뒷방울 배수지 부분도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로와 연결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갈 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하여튼 상호보완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자료는 저희가 상수도 부분이 있고 하수도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이종근위원

네.

양득

서양득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직접배수 방식해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 우리 시화지구 공공시설 인수관계하고도 그게 연결이 된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과장님이 절대로 그 부분 직접배수 방식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수자원공사에서는 꽁무니를 빼려고 들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더 밀어붙이면 간접배수 방식에 응할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그 부분에서 공공시설 인수로 몰아붙여 가지고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입지를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수동의안이 상정이 될 것으로 아마 보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는 어떤 블럭 개념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받는 것이 이주단지, 주거 2·3차, 공단 1·2·3차 이렇게 해서 전체 중에서 일부 인수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수요가까지 1·2·3차에 관계없이 미준공된 지역까지도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몇 블럭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그 동안 저희가 앞으로 계속협의할 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협의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누수탐사 하면서 블럭시스템 개념을 한번 도입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배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뜯어 고치지는 못한다. 다만 우리가 간접배수 방식에 근접할 수 있는 시스템 블럭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이런 효과에 가깝게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명운위원

보충관로를 놓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일 방향으로 정수장에서 수요가까지 한 방향으로 물이 골고루 나간다고 보는데 저희가 블럭시스템으로 하면 물길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랫블럭 윗블럭이 아랫블럭 거쳐서 윗블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블럭마다의 관로를 보충해서 그러니까 관로연장이 아마 늘어나고 관경이 일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것이 아직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시화지구 공공시설 인수부분이 부분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나 도시건설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은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받아주시오. 그 나머지는 차후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우리들도 시의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결의문까지 채택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작년 임시회 때인가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는데 반대결의까지 했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입장이 왜 나왔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수하는데에는 별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는 봅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 나가는 데에는 우리시가 못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인수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끌고 나가서 약속을 받아내자. 합의를 이끌어내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인수를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부분이니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미온적으로 협의할 대상 계속 이렇게만 끌고 나간다면 나중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재정을 우리가 껴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고자 해서 이 시화지구 인수동의안도 계속 우리가 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을 못하고 정왕동에 14만명이 앞으로 유입돼 가지고 그 분들이 식수를 공급받아야 할 때 만약에 직접배수 방식이 현재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물이 부족한 상태라든가 하여간 압력이 약해 가지고 고지대 분들이 물을 제대로 못먹었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을 하나 더 묻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처음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예산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피해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확실한 입지를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옥탑 물탱크에서 24시간을 거치면 안 된다. 24시간이 지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탑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틀 삼일씩 먹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거기서는 시민들이 수질이 나쁜 것을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고지대가 되었든 어떤 지역이라도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간접배수 방식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수공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했고 금번에 상정되는 안건에도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에서 저희가 배수지 방식문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시설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별도 용역이라도 해서 추후에 계속협의해서 끝내자. 이렇게까지만 지금 합의가 된 사항이고 우리시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간접배수 방식으로 바꾸려면 약 11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액까지도 명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바로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그 방안 자체가 저희도 간접배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수공에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미해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받는 조건에도 이것은 별도로 계속협의해서 앞으로 2차, 3차 확장단지나 이런 쪽에 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과장님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나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직접배수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간접배수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섰어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역보고서라든지 당초 설계보고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이론상으로는 직접배수 방식이 맞습니다. 이론상은 저희도 설계 잘못되었다고 뭐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간접배수 방식과 직접배수 방식이 있을 때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배수 방식이어야 된다. 앞으로의 유지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배수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간접배수 방식을 요구하는데 현재에 와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절충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은 하여튼 같이 합동으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전체 관로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결론은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비용하고 직결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결국 인수해 놓고 나면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수공으로부터 받아내고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흐름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수도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인수를 받고 안 받고 그 절차 전에 일단 관로가 묻히고 입주가 되고 공장이 들어오니까 수도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여기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도를 못 놔준다는 소리를 못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놓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를 일단 공급해 주는 입장에서의 관리는 또 저희가 자동적으로 하게끔 사실상 그렇게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대로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일부분의 블럭을 협의해 주면서 이런 조건 하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본격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공과의 인수건이 의회에 올라오죠, 과장님?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종근 위원님과 이명운 위원님이 상하수도과의 비중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행감에서 나오는 이 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필히 숙지를 하셔서 수공과의 인수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건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그러한 작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의회에서도 원만한 동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이 2000년 12월 31일날 끝난다고 그랬죠? 계획에 의하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문제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5단계 사업이 끝나는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인구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까지 추진하면서 저희 계획은 시설공사까지해 가지고 내년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계획에서는 지금 저희가 5단계에서 크게 나누면 우리 자체 시설공사가 있고 안산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수장이 있고 인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수산정수장 건설비 부담 이렇게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공사는 내년말까지 일단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정수장 분담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하고 내년까지 다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여유용량 하고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2001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을. 그렇게 하고 5단계 사업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계획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런 노선을 옮겨야 되는 문제, 이런 시공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체 용량은 2페이지에 저희가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99년 금년도말까지 저희 시설용량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용량이 26만 800톤입니다. 그래서 노원정수장에서 4만 3,000톤을 받아 가지고 신천·대야·은행·매화동 이쪽 월곶동 우리 장현동까지도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정수장에서 21만 2,800톤인데 이 지역은 정왕동 지역과 군자동 지역, 목감동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6만 800톤인데 저희가 실제 요즘에 1일 쓰고 있는 것이 15만톤 정도 그래서 지금 26만톤을 가지고도 10만톤 정도가 여유는 있는데 여유의 대부분이 공업용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전보다 별로 물량이 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유지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5단계가 완료되는 내년 12월이면 저희가 13만 4,000톤을 더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것은 13만 4,000톤 정도가 여유물량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세대에 1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3만 4,000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13만 4,000명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시 인구 증가비율로 봤을 때 향후 3년 이상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 계산으로 보면 1인당 급수량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39만 4,800톤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산상으로 보면 39만 세대가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보면 50만에서 60만 인구 물량이 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시화지구 인수부분에서 배수방법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과장님께서 내려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배수지 방법에 대해서 대야배수지 관계인데요 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기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확보해서 보상을 준비한 면적이 2,693㎡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이 되었는데 금회에 저희가 배수지 관리사가 일부 윗쪽으로 올라갑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배수지 쪽으로는 저희가 활용이 되겠구요, 그 반대편 쪽 매입한 구간이 남게 되겠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용지나 이것으로 해서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으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녹지과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그 지역이 우리가 삼림욕장하고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뭘로 쓰겠다고 저희가 결정은 못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원 소유자에게 환매할 계획 이런 것을 계획해본 적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환매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 하고 통화를 실무자들이 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거기가 시에서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시 또 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소래산의 가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대야배수지를 다시 거기다 관리사를 없애면서 그 지역에 다시 배수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매가 좋다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다시 또 그 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환매를 해 버리면 앞으로 그런 문제 가지고 소래산의 가치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과가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시 이러한 계획 자체를 그 지역에 없애기 위해서는 환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안 되시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차집관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근 지주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는데 직접적인 용지가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를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본동의를 우리가 나서서 받지는 못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대행와서 협의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모든 사업을 관에서 직접 안 하고 업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업자한테 넘겨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지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향후 또 내년 봄에 농사 짓는데 이것이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만 공사하기 위한 땅을 사용하다보면 분명히 봄에 말썽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것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저희가 들어가면서 직접 챙겨서···.

왕규

김왕규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시흥시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2000년 9월 1일날 준공될 것으로 사업개요가 나와 있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차집관거 시설공사 현장도 우리가 방문도 했고 또 현재 그 신천천에서 내려오고 은행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 다 바다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또 월곶 신도시도 역시 아직까지 하수가 그냥 곧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농어업과도 생겨서 어업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항구도 위도항, 월곶항 두 개 항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위락도시라고 지금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바다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이거 부분적으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바다로 유입되도록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개발해 놓은 월곶 신도시 부분이나 또 저쪽 신현동으로 올라가는 바다 갯고랑도 그렇고 다 썩은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썩고 냄새가 나고 관광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오물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시흥시를 자랑하고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한 지역이라고 체면이 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2001년까지 다시 공사를 연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여기다가 내놓으셨는데 이러다 보면 그래도 '99년말까지라도 이 부분을 완료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 다오,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연이 되고 끊어진채로 연결은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또 2001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차집관거 시설공사 현황도 좀 갖다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쪽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36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금년도 '99년도에 저희가 계획에 대비해서 너무나 투자를 사실 못 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못 받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내년도 계획은 내년의 한 3배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80억이 부족해서 2001년까지 가야되겠다는 것은 지금 은행천 쪽 그쪽 처리만 안 되겠구요, 월곶동이나 신천동 구 시가지 쪽은 다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신천동 구 시가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월곶동인데 현재 기존관로가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방산동 배수관문 쪽에서 방류를 하나 하고 있구요, 월곶동은 이 펌프장 앞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방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관로 계획을 해서 잡으면서 현재는 이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쪽 부분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처리장까지 완료가 되었구요···.

이명운위원

어디서? 지금 월곶지구 어디까지 된 겁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월곶 교량이 있습니다, 방산대교. 방산대교에서부터 처리장까지는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연결이 다 되었어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도면설명) 네, 다 되었고 월곶매립지에서 이 월곶 방산대교까지 그것도 관로가 조성할 때에 다 되었습니다. 현재 펌프장 가동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리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방산펌프장입니다. 메인 펌프장을 아직 저희가 공사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재 착공이 들어갑니다.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 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또 월곶동 앞에 이 접합점이라고 산꼭대기에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개를 겨울부터 착공작업에 들어가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완료가 되면, 펌프장만 완료가 되면 이 위에 이런 관로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 구시가지 쪽하고 월곶하고 여기는 일단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처리장 자체의 용량이 이것이 시화지구에 전용처리장이고 원래 우리 시흥처리장은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것이 되면 좀 넣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일단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명운위원

시흥처리장에다 갖다 연결시킬 것이란 그 말씀이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우리 당초 기본계획은 시흥시 기존 시가지와 시화지구가 계획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처리장은 시화처리장이고 우리시의 처리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명운위원

부지를 샀다면서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1만 1,000평을 수자원공사에서 할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은 한 4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 관련해서도 4만 5,000평을 그냥 다오,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이 물량도 우리가 아직 건설이 못 들어갔으니까 우선처리를 좀 여기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하면 9월달까지 보는 것입니다. 펌프장에서 시험가동해 가지고 일단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이쪽 지역에서 은행천 지금 공사를 하면 됩니다. 포동에도 펌프장 하나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 농협 옆에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비 자체가 조금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2001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9월달까지면 구 신천 시가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은 연결이 되어서 월곶지구까지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은 9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다만 처리장 관계가 지금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자원하고 이것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 몇 프로나 소화할 수 있어요? 아직 협의가 다 안 되었다구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처리장에 용량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여기서 전체를 다 잡으면 6만 2,000, 당장이 6만 2,000. 전체 다 해서 7만 9,000톤 정도가 되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시설용량은 다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협의가 안 되었다기 보다도 저희가 처리장 인수과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신들이 처리하려면 빨리 인수 받아서 처리해라. 그런 미묘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전체 용량이 6만 2,000톤이고 1일 발생량이 지금, 내년 9월달까지 할 수 있다는 신천지구하고 월곶지구까지 합치면 그 부분은 1일 몇 톤이 발생합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도면설명)여기 은행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천 쪽은 빠지게 되고 이 신천천 구간만 되겠는데요 4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보통천 어떻게 된 거야?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도면설명) 여기까지는 15m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되어 펌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구간이 최종에 끝나야 은행천 하고 보통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불능)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75억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못 받아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도 100억 이상 소화를 해 줘야 내년도 계획대로 되는데 '99년도 추진이 좀 안 돼 가지고 2001년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목감동 생활오수 2001년까지 계획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목감동은 차집관로가 도시하수도 있고 사업비 별도 6억 정도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보통천 관계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저수지를 양쪽으로 해서 보통천까지 되어 있는데 상류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저수지를 계속 상류 생활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어요? 당초 그것이 2000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설계비 잡혀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 양여금 10억을 받았습니다. 목감동 하고 시비···. 4억 2,800만원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4억 2,700하고 올해 예산 19억 해서 내년에 33억 가지고 목감동에서 물왕저수지를 잇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천에서 포동펌프장이 되면 은행천 것과 같이 집수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는···.」하는 이 있음) 참고적으로 저희 하수관계에서 사업비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 건설사업해 가지고 지금 시흥시 차집관로라고 해서 저희 메인관로하고 있는 것은 시흥시하수처리장 건설과 같은 사업비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숙원사업 차원에서 조금씩 급한 부분하면서 마무리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하수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여금이 70%이고 저희 시비가 3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차집관거사업하고 처리장사업은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목감동지역은 우리가 처리장 사업비 가지고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시하수도정비사업비에서 여유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운위원

방산펌프장하고 월곶접합장 그것을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지금 펌프장은 착공이 됐습니다. 토공착공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3월달에 총액 계약이 되어 있고 차수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는 똑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월곶접합장도 똑같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펌프장 예산하고 접합장 예산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두 개 다 포함해서 한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과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의 타당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는데 세세 항목으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써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계획 공사기간이 계획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계획에 현황을 봤을 적에는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크고 작은 공사에서 비급수지역 배수관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날짜 다 놔두고 연말에 가서 이것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느냐 연도계획이 잡혔으면 계획이 잡힌대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세워진대로 바로 바로 했으면 작은 공사는 연내대로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급수지역의 배수관 설치공사를 보면은 도창초등학교 배수관 설치공사를 왜 연말에 11월 18일부터 2000년 1월 6일까지 동절기 기간때 잡겠느냐 또 그 기간내에 실시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과림동 죽림부락 배수관 설치공사도 왜 이 좋은 공사기간을 놔두고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느냐 이 기간내에 조그만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시흥시차집관거 시설공사도 물론 보조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2000년도 9월 1일인데 지금 현 공정이 35%다 이것도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뽑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내용에서 봤을 때 그러한 공사기간이 최대한도로 단축이 되어서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사실 당초업자가 누구였고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연속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부분이 지금 45억원이나 들어가는 방산펌프장이나 월곶접합장 같은 부분도 이미 그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몇 개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게 아니냐 그런 쪽의 의문이 좀 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독점하는 그런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생기는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시흥시차집관거는 현재 4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못 나갔던 것은 지금 일부 선투자를 해서 저희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일을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펌프장도 금년도 '99년도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사업을 하자 그래서 10월부터 터파기부터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양, 경림, 동우, 세흥에서 4개 사가 공동인데 나름대로 각각 구역별이라든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했던 부분하고 새로 시작되는 부분하고가 전체는 같은데 내용별로 보면 시공업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올 업체가 이미 착수가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챙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보면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 10월달에 땡겨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독점이란 말이죠. 혹시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시흥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6개월 걸릴 것 한 5개월에 끝낼 수 있는 것이고 1년 걸릴 것 한 10개월에 끝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도모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사실 140억원을 1년에 소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4개 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지분별로 나누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운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아까 직접배수방식하고 간접배수방식 예측되는 비용부담 말씀하신 게 직접배수방식이 이론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간접배수방식일 때 유지비라든가 운영상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되는 비용이 직접배수방식이나 간접배수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설명을 드릴텐데 정확한 자료를 받으실려면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료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14일날 인수인계동의안 올라온다면서요. 그 전까지만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13일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13일까지 자료되겠습니까?

양득

서양득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먼저 관리담당 차광열입니다. 처리담당 조정래입니다. 수질담당 최재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하자 보수현황에 보면 보완요구가 1,877건에 완료가 1,538건이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완료 339건에 대해서 물론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미완료 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완료가 되더라도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명령에 따른 지시항목 다시 말해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근본적으로 1단계 시설은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나가서 전부 보완요구한 사항이 1,877건 중에 1,538건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남겨진 339건에 대하여는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시일이 오래 되는 그러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10만 3,000톤이 금년에 착공이 되어서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관계의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2001년에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소한 부분은 금년에 지금도 계속해서 보완 333건에 대해서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차차 이것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2001년까지 계획이 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현재 지금 3차에 걸쳐서 모든 시설이 미비하고 아직 수질환경보전법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3차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도 아마 수질환경보전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환경부개선명령 내용에 지금 여기도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적법하게 처리해라 또 악성 폐수 유입시 처리방안을 강구해라 또 더 나가서 전문기술 진단을 검증받아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 지시가 현재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금년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금년에 12억원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마우공법이라는 공법을 투입해서 수질환경보전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첫 번째로는 하수처리시설을 승인해 준 건교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시설이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그래서 1단계가 17만 6,000톤은 준공인가전 사전 사용승인을 맞고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승인인가를 맞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 '97년도에부터 '99년 금년말까지 3차에 걸쳐서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명령 중에 있고 그 다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환경보전법 즉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방류수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네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1,877건에 대한 하자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300건이 아직 문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인수할 시에는 연간 막대한 소요예산이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기계류도 계속해서 부패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상하수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수를 자꾸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만이라도 인수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1단계 2단계 공사를 잘라서 인수할 것이 아니고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에나 가서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무총리조정실이라든가 환경부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째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서도 인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설득을 시킨 바 역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역시 2001년에나 인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내린 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빨리 인수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이 되기까지 인수는 보류하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339개 항목이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개선 5개 항목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걸 2단계사업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1단계사업이 그 수준에 맞게끔 맞춰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유입선상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3차에 걸쳐서 1억원 이상씩 용역도 주고 했지만 현재 1단계 17만 6,000톤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때에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준공 아니에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수자원공사 저희들이 자체준공이에요.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준공을 한거죠.

왕규

김왕규위원

자체준공해서 우리보고 인수해라 그거 아닙니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아까 상하수도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천천이나 보통천이나 은행천이나 2001년까지 마무리공사가 되면은 신천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당장 처리해야 될텐데 수자원에서 인수 안 하는 조건으로 처리방법을 또 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하수도과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당장 저희들이 문앞에까지 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10월달 중에는 저쪽에서 연결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 넣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물론 이번에도 지난번에 인사이동 관계로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인수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그래서 향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시가 피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물건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반직은 사무실에서 거꾸로 기능직들을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기능직들이 30명 배치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하수계에서 전부 처리가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만 도출시켜 주는 이러한 업무가 분장이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전부 인수팀이 조성되어서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 배후도시의 인수건도 아마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이번에 고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과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윗분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면 큰 문제이고 또 미시설된 것을 인수받아도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상하가 다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하자보수 중에서 339건이 미완료가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투자하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상당히 큰 당초에 설계한 대로 한 것도 있고 더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들입니다. 액수로는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도 액수로 산출을 해보셔야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인수받아라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걸 이게 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못 받겠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래 좋다 2001년까지 미뤄주마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설득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339건에 대한 미완료된 하자부분을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최소한도 몇 십억원이든지 몇 백억원이든지 계산이 나와야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라도 이게 그냥 못 받겠다라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지금도 시설하자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자원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줄테니 인수를 해라 이런 조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액수까지 따져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방류수질이 초과가 되고 준공이 안난 상태라든가 기타등등의 중요한 점이 문제이지 이 보수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언제든지 보수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근거산출해 가지고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아까 상하수도과 감사때도 똑같은 얘기고 다른 공공시설을 인수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시의회와 수자원공사의 마찰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받아라 지금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동의안을 올리는 것도 시흥시의 감사기관에서 받아라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다 상정을 한다는 것 같은데 곳곳에 이런 위험요소가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나타난 문제도 보면은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우리 입장을 만약에 세워서 과학적인 근거로 그쪽에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우리 시흥시가 향후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막말로 수 백억 수 천억원을 우리가 틀어막아야 한다면은 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답변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거있는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시면 잘 좀 분석을 해 보시고 여기 대책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공사를 분리해서 받을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공사가 완벽하게 공사가 준공이 된다음에 한꺼번에 받겠다.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님이 아주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수인계 부분을 동의를 해줘야지. 한쪽은 됐으니까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힘에 밀리니까 힘에 밀려서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그것 죽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군다나 우리 폐수도 공장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폐수에 대한 단속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장이 활성화되면은 폐수방출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하여간 사람이 살면 자연이 훼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될 거에요. 더 나쁜 것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석해낸 자료의 법적 방류수질 기준초과 부분보다 훨씬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미완료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등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쪽의 근거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줄 수가 없는거죠. 지금,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미완료 339건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사업비액을 자료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자료로 요청을 하고

이명운위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미완료 예시내역 339건에 대한 상세한 예시액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액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이 부분만 가지고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떤 기계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얼마 간다 얼마 가니 어떻게 고쳐달라 보완해 달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펌프류면 펌프류도 종류가 몇 십 가지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것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 녹이 슬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금액을 산출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관계부서에다 저희들이 어떠한 파트라인을 갖다가 이게 보완요구를 냈을 때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고칠 점도 있고 안 고칠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류라는 것이 딱 잘라서 이것만 갖다 대체시켜 달라 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전문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시액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339건에 대한 것이 미완료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시액이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또 산출액은 기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으로서의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은 집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금액의 예시가 나와야 수공하고 씨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솔직히 안 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 만약 콤푸레샤가 고장나면 콤푸레샤 뭐 그럼 거기에는 어떤 사항은 쓸 것도 있고 안 쓸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고쳐주고 이렇게 보완요구를 냈지 거기서 우리가 금액을 얼마다 산정을 해서 넘겨줄 수도 없고 그러나 명칭은 다 저희들이 339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자료로,

이명운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마무리 잘하셨는데 1,877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분석해 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어요? 환경사업소에 우리시 공무원이 근무한 지가 몇 년 됐냐구요? 4년 됐나요? 환경사업소를 우리 시흥시공무원이 가서 상주한 지가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94년도부터입니다.

이명운위원

'94년도이면 몇 년입니까? 6년 아니에요. 6년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거기 근무하러 갔어요. 당초 목적은 기술도 인수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보완요구가 1,877건이 나왔고 1,538건은 완료가 됐고 339건이 남아 있다.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도 6년동안 근무를 했다. 그럼 대충 나오죠. 안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런 것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시금액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시금액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시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서야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네,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날짜 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통례상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예시액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14일날 인수동의안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그전까지는 지금 질문을 해주신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13일까지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김상옥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인수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아닙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기일은 그러면 3일까지 12월 3일까지 질문을 하신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수공에다 보완요구를 1,877건을 했고 완료를 1,538건을 했다는데 미완료가 339건이죠. 요즘 보면 이런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많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진인 것 같은데 미완료된 339건이 만약에 지금 액수를 뽑으실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인수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경미한 것들인지 아니면은 큰 건이 되어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부분도 몇 가지가 있고 그외에는 사소하게 현재 계속해서 수치를 해나가면서 보완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2단계 공사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외의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결국은 만약에 시가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민간으로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이 보완요구사항이요? 이 339건에 대해서만요?

이종근위원

별도의 저쪽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킨다거나 크게 들어가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큰 것은 아니고 경미한 것들 339건이다. 그러면 이것 액수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름만 부서적으로만 말했지 수자원공사에 액수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수자원공사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를 뽑아 보거나 산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운위원

감사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의 지적사항은 안 나왔나 보죠?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한달 동안 수자원공사와 더불어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요, 환경사업소 말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를 감사받은 거죠.

이명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처리시설까지 감사를 받은거에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전반적인 것을

이명운위원

이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없었어요. 수자원공사는 상당히 많았죠.

이명운위원

수자원공사가 받아야 할 지적사항이 있었죠?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많았죠.

이명운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 보고 무조건 인수받으라고 그러는 건 또 뭐에요.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시키고 감사를 쭉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이 됐죠.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좀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나는 거죠.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환경사업소건이 아니면

이종근위원

아니, 위생처리업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폐회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위생처리업 허가 업체별 현황하고 국장님, '97년도까지 허가업체 수하고 '98년 '99년 허가업체 또 업체별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제2차 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