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제1반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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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문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반장

문인식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센터에 우리가 우리 구비로 4억의 기금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발생한 내역, 거기에서 이자가 쓰여진 내역을 요청합니다, 문화원의.

반장

문인식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중에 필요하면 감사자료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에 나타난 것 중에서 관심이 좀 덜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입니다. 12페이지에는 동 도서방운영실태를 점검한 현황이고요, 13페이지에는 각 동별로 도서방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개 동의 현황이 잘 분석이 되어 있는데, 20개 동 중에서 18개 동은 도서 보유현황이 똑같습니다.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그런데 목4동하고 신월2동은 12페이지 자료하고 13페이지 자료가 숫자가 틀립니다. 목4동같은 경우는 3,500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현황에 보면 3,642건 또 신월2동은 4,230이 4,40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지급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과별로 관리업무가 다 다릅니다마는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3번에 민주평화통일 10번째 항에 민족통일에 보조금 지급이 163만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에는 250만원 또 민족통일에는 450만원 이렇게 같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과가 다르므로 해서 동일한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동별 도서 보유 숫자하고 13페이지 자료 드린 내용 중에서 보유도서 숫자하고 틀린 것은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동 도서방 운영실태를 점검한 시점이 8월 16일하고 18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도서 숫자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 30일 현재 도서숫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구입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2개월간에 도서가 한두 권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백 몇 십권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2개월 사이에 2개 동에서 도서를 구입한 그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금 17페이지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민족통일협의회 금액이 틀린 것은 저희들은 그 장부에 의해서 10월 31일 현재의 것을 마감을 해서 그걸 토대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총무과에서는 11월달 그때 자료 낼 임박할 때까지 그 자료를 넣어서 자료를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어제 총무과 행감을 하면서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같은 국의 또 같은 자료를 행감을 받으면서 자료제출에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서로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20개 동 중에서 유독 목5동이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목5동사무소에서는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이 업소가 8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8개의 수영장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형 수영장이 빠져 있어요. 즉 목동아파트 4단지에 있는 카톨릭수영장이 12∼3년 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또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닌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그 자료 두가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상기 과장,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보조하는 기관에 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또 여러 가지 적자 집행 됐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쓸 때 쓰고 잘못된 점을 가려내어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걸 시정을 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거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원기금을 97년 3월에 3억, 98년 12월에 1억 해서 4억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줬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문화원기금을 4억을 준 이 돈은 분명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못하고 감사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문화원기금으로 줬을 때에는 물론 거기에 문화기금 자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들이 구민이 낸 세금을 줬을 때에는 우리가 똑같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받듯이 여기에도 꼭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1항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출연법인이라고 함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말하는데, 양천문화원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도 아니고 또,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도 아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4조에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했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9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법인의 지방공기업법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9개 사업중에 문화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규정상에 상법이나 민법 재단법인이 아니고 상법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문화원에 기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그 당시에 소관상임위원장이었고 또 본위원이 그 당시에 2차로 할 적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었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상법이나 민법은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분명히 이 문화원기금 4억을 우리가 지급한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걸 다시 기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오래 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문화원에다가 출연기금으로 일정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지원금을 출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동법 15조, 16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14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시 설립지원금을 기본재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청에 질의, 문화관광부에서 질의내용으로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기금 마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발생이라든지 그 기금원금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금을 마련해 줄 때는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반장님, 그 당시에 담당 주무과장께서 기금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속기록 자체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그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장행일위원

아니, 그거는 사무국에다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속기록이 나온 이후에 다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한 거 나온 이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선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메모를 넣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빨리 갖다 주셔야 연결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본대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음반·비디오물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과장님이 관계부처니까 인천의 화재사건을 굉장히 절감하셨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준 것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온 업무가 어떤 업무죠? 노래방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왔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노래방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충분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얼마 전까지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가요, 총무과에서 한 사람 더 배정을 해 줘서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두 사람이 561개 업소를 지금 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과연 노래연습장 201개, 게임장업 229개, 비디오 판매대여까지 합쳐서 561개 업소를 지도단속 한다는 것이 과연 하루에 두 건씩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해야지만 겨우 어떻게 될까말까하는 그런 현 실정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단속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단속해야 될 대상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게임장업같은 것이 창업 붐이 일어나 가지고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단속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노래방 업무는 사실상 7월달에 경찰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지 그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업종별 전체를 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 중에서 10% 정도를 한 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여개 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이관업종 특히 노래방을 중심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전체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금은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으로 해서 복지행정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종합대책을 현재 수립에 해서 그 계획이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는 단속에 임할 생각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법정 규정상을 잘 따라서 하는 업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에요. 비상구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수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노래방 같은 데를 가보면요, 캔맥주 정도는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교복을 입고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냥 무대책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 선거때 노래방 쪽을 한 번 쭉 돌아 봤어요. 업소들하고 낮에 교복을 입고 와서 노래방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 아이들이. 담배를 아주 있는 대로 뽀얗게 피면서.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펴고 있는 관할구청 해당과에서 열심히 할려고 그래도 업주들의 인식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손으로 하늘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걸 지금 샘플조사로 10%를 했다고 그러지만, 712개 업소 중에서. 과연 이것으로 청소년우범지대인 그런 쪽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712개 업소를 무작위로 샘플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업소를 갖고 있는, 지금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 비슷한 거 또 게임장업, 비디오물 이런 업소들의 그 업을 하고 있는 주인들을 데려다가 의무시간을 줘서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의무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며칠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아이들 안 기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을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이번에 특히 지적하신 노래방에 대해서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양천구에 있는 201개 소의 노래방중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위험이 많은 113개 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노래방 업무가 비록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단속권이 넘어오고 행정업무가 구청에 책임이 주어졌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렇게 다원화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의식개혁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식이 많이 좀 달라지고 옛날에 하던 그런 자세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생계대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식이 변화하는 거, 또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 지하에 있는 201개 업소 중에서 113개 업소를 지금 집중 특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하에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도 그 업소들은 어떻게 칸막이를 철저히 해 놓더라고요. 그래 갖고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까지 가는 조명이 비치는 조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비상구를 어떻게 변칙적으로 폐쇄해서 창고로 쓴다든지 그쪽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하부터 한 것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지상부분에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업무중에서도 행사를 일관하는 문제는 조금 덜 준비가 되거나 서운한 면이 있어도 피해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 면은 지도, 단속을 하는 해당과에서 소홀히 했을 때는 인천에 있는 화재사건은 저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아주 긍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원천봉쇄 원인자부터 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하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신청한 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좀 원본으로 갖다주세요.

반장

문인식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들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시느라고 밤늦도록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방에 백과사전을 전부 다 공급하셨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주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방에 컴퓨터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거기에 CD-ROM이 장착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닙니까? 컴퓨터용량이 CD-ROM 장착할 수 있는 정도에요,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용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과사전에 같이 들어 있는 CD-ROM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동영상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자료 활용하기가 좋을텐데 그게 불행하게도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더라고. 넣을 수 있는 컴퓨터용량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용량이 가능하다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재 도서방마다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을 컴퓨터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동에 도서대출이 되고 나서 미반납률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5%정도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사를 가면서 반납을 안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또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원에 회원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된 자료라 그런데, 일반회원이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니까 한 260명 가량 되는데, 이게 98년도 자료입니다. 회비납부현황인데, 금년도에는 일반회원들이 더 등록이 됐거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회원은 356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350명이 회비를 연간 얼마 내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만원씩,

김종화위원

350명이 나 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낸 경우도 있고 다 안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임원들 회비는 또 얼마 이상입니까? 전부 다 다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임원명단은 들어가 있고 98년도 회비도 안 낸 사람도 99년도에 다 냈는지 아니면 그대로 안 내도 임원 이사나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원장은 500만원씩이고, 부원장은 100만원, 이사는 40만원, 회원은 2만원씩 이렇게 했는데요, 이사 중에서 연회비를 안 낸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안 내도 그냥 이사로 존속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채근을 해서 회비납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비를 안내도 이사로다가 존속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제재규정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결격사유에 회비를 안 내면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안 내도 계속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좀더 챙겨 보셔 가지고 우리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규정을 고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3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신트리 택지개발지역 내에 문화회관 건립부지로다가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을 그때 당시 15억인가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던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99년도 양천문화원 정기총회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좀 읽겠습니다. "구청에서 97년도 3억, 98년도 2억, 원장이 97년도 5,000만원, 98년도 5,000만원, 육만수 고문이 1,000만원을 출연 약 6억1,000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 예상되며, 신트리지역 2,000평 부지 위에 문화회관 건립 예정으로 약 50∼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금년도 1월 28일날 회의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회관이 건립 예정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예산소요액까지 표시가 되어서 명기되어 들어왔는데, 그 부지에 대한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가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비에 의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부지가 최초에 정해져 있던 곳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서울시비로 확보되어 있던 것은 전액 다 불용으로 반납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5억인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는 공원심의도 안 거쳤고 또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했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몇 번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그 예산이 확보된 배경을 보게 되면 주관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시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화회관 건립을 문화원 자체에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에 할려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다면 주관 과에서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시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총 소요비용이 땅값을 제하고 건축비만 120억 정도로 보고요, 그 예산을 서울시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일단은 전체 예산보다도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 시작을 해놔야지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시유지니까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냥 활용하면 돼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부지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지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비용만 어떻게든 예산편성 해서 나오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그것을 한 목에 안되면 하다 못해 시작이라도 되어야 되니까 설계비라도 어떻게 하든지 시작을 해놔야지 이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때그때 행사, 주어진 스케줄에 의해서 행사하는 데만 급급하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원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전체를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지원을 받는데 초점을 두어서 그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까지 한 것이 미미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기히 문화회관 건립부지로 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시작이 설계비라도 들어가든지 뭐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청중인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새마을특별지원금 상환금 미회수자 동별 현황을 지금 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감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도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이상기 과장님 맞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어느게 진실인지 아닌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게되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인지 이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자료 준 것을 보게 되면,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목1동의 임무남씨가 체납액이 여기 250만원, 사유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납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자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틀린 것이 이병복씨도 2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지금 좀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이태화씨도 여기 200만원으로 작년도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위점례씨도 25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지금 여기 금년도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시점이 92년도, 94년도 되는데 작년도 자료에 빠진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허위자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료를 갖다가 더군다나 감사자료인데,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는 의원들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료내용에서 세세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화위원

아니죠. 별도로 조사, 그 무슨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여기 25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왜 500만원으로 늘었냐 이것이에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것이에요. 똑같은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뭐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3년 거치 후에 1년 되는 것은 200만원이 될 것이고, 2년 되면 200만원이 되어서 4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화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3년도 11월달에 대출해 갔으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이게?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에요. 그러면 이게 98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이 5년인데, 5년이면 98년도 11월 28일날 되면 전액을 다 상환해야 되죠? 그럼 반반씩 상환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분할해서 상환하죠.

김종화위원

분할해서. 그러니까 98년도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는 25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꿔 갔는데 250만원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졌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지금 나타난 것은 전부 다 3년이 넘어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것을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신정3동에 신안범씨가 95년도 6월달에 해 갔으면 98년도 6월달이면 두 달이 되죠? 3년 거치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는 왜 안 나타나 있죠? 작년도에 준 자료에는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액 현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98년도에 만들어 준 자료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융자한 것은 금년부터 분할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면서요. 답변을 아까 하신 것하고 다르게 하지 마시라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년차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만 3년 지난 연후에 받는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자, 그럼 또 봅시다. 이제 변동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위원님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알지만 저는 밑에 있는 현계표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시고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고 이 융자금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냐, 목표를 정확하게 안을 제시하시라니까 그러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원칙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체납액을 결정하고 우리가 받아낼 돈에 대해서 고지서를 줘서 납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 4년이 지나면 체납현황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년이 되면 그 반을 내기 때문에 체납이 안 나타나죠. 안냈을 경우에는 물론 체납이 나타나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정7동에 보면 김현태씨라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신정7동의 김현태씨가 지원을 언제 받았느냐면 92년도 6월 8일날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 5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97년도 6월 8일이 되겠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김현태라는 사람이 지금 신정7동 자료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여기에. 신정7동에 자료가 없다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납부한 것 아닙니까?

김종화위원

아니, 납부가 아니가 여기에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명단이 없고, 지금 자료에는 명단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면 만 5년이 되면 리스트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안 나타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장부를 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리스트가 작년도에 제출한 것과 금년도에 제출한 것이 맞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맞아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뽑는 것은 현계표 가지고 장부 가지고 뽑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리스트에 없는게 왜 여기에 나타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묻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근거를 보면 주로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니까 관리조례 6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선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급현황을 쭉 보니까 과연 이 조례에 적법한 단체의 지원이었는가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지역에서 구의원을 3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접해 본 일이 없는, 과연 지역의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거나 그 단체는 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적도 있다 이랬을 때에 이 지원이 이루어지면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민이나 또 구정에 대한 홍보 또 정부에 대한 어떤 시책, 이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도 지원된 내용들을, 이것은 본위원의 판단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단체라야만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조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검토하지 못하니까 아마 해당부서 과장이나 주사 또는 주사보 담당자가 청장을 대리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청장에게 보고서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지급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검토보고서가 타당성 보고서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문화체육과의 풀예산으로 있으면서 소관단체에 대한 예산은 해당 과에서 저희과 추산을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 지금 다른 과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소관에도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체들에게 보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것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또 지원근거가 맞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그 내용이 과연 설립목적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선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검토 의견을 첨부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께 보고해서 방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방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의 타당성을 구청장이 확인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장이 할 수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청장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 근거 자료로 써야 될텐데 이것을 어떤 양식에 의해서 어떤 조사보고서를 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사보고서는 없고요, 방침서에 그 기안할 때부터 이런 사항을 다 넣어서,

명병수위원

총무과장은 조금 아까 있다고 했고 방침서에 있다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데,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기 17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곱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바로 여기 일곱 가지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보조금을 중단 또는 기히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 받은 일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타당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착오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보조금을 임의단체에 지원했는데, 우리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대로 그 사업을 완료했느냐 하는 여부는 감독하게 되어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줬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임의단체에서 구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시국에 대한 정치적인 하나의 장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는 단체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를 비판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한 행사에 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은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무슨 정치연설장 만들어 줄려고 구 보조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 보더라도 본래의 사업계획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하는 것까지 확인의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됐을텐데, 그런 조치는 전혀 한 건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단 그 보조사업에 자기자금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보고 들어온 내용 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가 볼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당연히 직원을 거기에 보내 가지고 그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치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구청장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과장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녹취된 녹음테이프도 있을 것이고 직접 들었을 것이고, 뭐 이렇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이 확인됐다 말이야. 확인됐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은 본래의 목적, 본래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어떤 것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번도 환수 조치 한 일이 없고, 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단체 중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31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직 환수하거나 한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그런 행사에 대한 참여도 해 봤고, 발언내용들에 대한 녹취도 확보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는 정말 안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기히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한다면 어떤 심의기구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게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 또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단체는 더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이렇게 되는, 여기 지급현황 내역을 보더라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정말 몇 천만원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저 기백만원 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 한두 명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심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객관성과 뭔가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자체 내부 심의해 가지고 한 번씩 걸러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다른 위원회도 수도 없이 주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이게 한두 푼이에요? 이것을 전체 연통계를 내보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문인식 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문인식 명병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임의단체의 보조금이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축성과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하고 있는 관할 부서의 융통성이 적용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명위원님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보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 17, 18페이지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니고 17번에 한국여성연맹 보조금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거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주었다라는 뜻인데, 지금 또하나 봅시다. 26번에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지회결성식 및 결의대회 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서울생명의전화에 보면 서서울생명의전화 단체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비보조가 아니라 사업목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천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우리 양천구가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 맞을 때 그 사업에 맞는 사업비보조를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볼 때에는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보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이런 양식에 의해서 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오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항목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 항목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내실 때에는 지금 이 자료를 의원들이 왜 필요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의 방향이 어디서 튕겨 나오겠다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방향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양천문화원에서 문화대학이라는 것을 문화교실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어요, 수익사업으로. 몇 개 과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자료를 보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사료만 나왔는데, 지금 회원이 수익자로서 얼마만큼 회비를 내느냐는 지금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엉뚱한 거를 가지고 왔네.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수익자부담으로 월 1만원, 2만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얼마가 되느냐 하면 지금 총 수입이 4,054만원 총 수입에 지출 4,100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걸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 대한 일반보조비가 문화행사비 경상보조로 5,432만원, 정액보조비로 해 가지고 1,6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4억이라는 기금을 이미 조성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화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예산의 보조도 엄청나게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양천문화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문화교실 개설까지 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 향후에도 우리 양천구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정액보조와 또 행사보조까지를 계획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미 예산에 그 테가 완성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실텐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카데미 교양강좌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그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빼놓고는 이것도 따지면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입에 기여를 안하면서 사업을 전개 안 하기도 그렇고 타구에도 많은 데는 60개 강좌까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그렇게 많이 하는 강좌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내년에도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개설된 과목이 다행히도 구민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겹치지를 않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좀 특이한 사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문화원에 제가 사업비 세출이 예산을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계획을 해놓고 하지 않은게 동별 합창경연대회 안됐죠, 또 학교대항 합창대회도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건 안된 거 같고, 그러니까 몇 군데 되지 않은 사업들, 남성합창 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실행하지 않은게 또 많아요. 작년도에도 그럽디다. 제가 이 예산서를 수입과 세출예산을 빼면서 사업내역을 빼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양천문화원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일련사업을 벌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양천구도 간섭을 해야 될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매년 사업을 선정할 때 좀더 신중히 했더라면 중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서 검토가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열린음악회를 가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었어요. 주최하는 측에서는 하루종일 거기 추운데서 얼고 떨어서 직원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는데, 거기 700석이란 좌석을 이렇게 깔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0석 정도 찼을까요, 그러면 그 예산이 총 얼마가 들은 예산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최종 정산보고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추울 때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신월지역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세기가 바뀌면서 그래도 20세기는 한 번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었고요, 또 날씨도 춥고 이래서 행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물론 적게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월지역에 문화적인 그것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서도 많이 발달되고 신월지역 문화발전에 많이 기여가 될 것으로 봐서 처음 시도이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저는 1, 3, 5동 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것도 고추같이 추울 때 날 잡아 가지고 장소가 변경된 지 홍보기간도 짧아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악조건이 다 들어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느라고 굉장히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했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아마 더 넘게 들었을텐데 이런 예산이 들어갈려고 하면 좀 더 홍보기간도 길어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좀더 체계적인 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건 어떻게 완전히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오지 지방은 날을 잡아도 그렇게 추울 때 잡으십니까? 아니, 가을에 날 좋고 바깥에다가 의자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9월 말도 좋고 10월 초도 좋은데, 이렇게 가장 추울 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행사가 문화원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날짜에 구민회관에서 할려고 하던 그런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날짜를 저희들이 그 날짜에 별도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날짜에 하다 보니까 또 그날이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이 어떻게 요행히 겹치다 보니까,

유선목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소요시킬 때에는 효율성과 능률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에 마땅한 공연장소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실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좀 변경해서 가을쯤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다면 우리 이쪽에 양천구의 가장 오지인 동네에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굉장히 고마워 했을텐데, 시기적으로 어떤 능률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기게양 하는 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 열두 달 그냥 달아놔도 되죠? 국기 하강식을 안 하죠?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병폐가 나타나서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고 어디고 보면 국기가 그 바탕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흰색이 지금 없을 정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면 제가 어머니배구대회 때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느냐, 이게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예를들어서 국기라면 이렇게 미싱으로 박은 것이 다 풀어져 있어 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국기가 이 정도로 낡을 정도까지 써야 되는 건지. 행정의 편의성이랄까 이래서 국기게양법을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감시감독을 해야 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거기에 많은 관리자들도 있고 이게 비단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도 아니지만 불행히도 이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에요. 이 국기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상시 게양하는건 좋은데, 어떤 일정기간을 택해 가지고 세탁을 하든지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국기에 긴 줄이 매달릴 정도로 그걸 그냥 게양해 가지고 방치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면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영장 점검을 열세 반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개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하절기하고 하절기 아닌 때하고 구분을 해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몇 번정도 되나요? 최소한도 약 10여회 이상.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광섭위원

이 수영장은 우리 구민의 취미생활이자 또 건강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의 물 교환은 분기에 어느 정도나 교환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1회 내지 2회에 원수를 교체를 하고요, 수처리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죠. 1∼2회가 아니가 수영장의 물은 1년에 한 번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 약품만 투여를 해요. 본위원이 지난 1회 때니까 3년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답변이 "수영장의 물을 좀 자주 교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수영장을 찾아 다니는 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면 수영장 못가겠다고 그래요. 수영장의 물 1년에 한 번 갈면 잘 갑니다. 그래요? 못 갑니다. 계속 그 물에다가 약품만 투여를 합니다. 이거 1년에 최소한도 3∼4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갈게 할 수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소독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소독과정을 질의한게 아니고요, 그 수영장의 물 교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는 1년에 1∼2회로 알고 있는데 한위원님은 1회라고 하시니까 이건 확인해서 제가 그렇게 따라서 하기로 하고요, 원수를 가는 것은 원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최선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