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서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시책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천년의 사업계획등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거친 후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도시관리국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등 우리 구민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등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감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계속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재개발 및 주택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지적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임상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관계 공문철 하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 단속실적대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장 관계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재건축 동별 주민설명회 일자와 참석인원현황, 동절기사설위험물 안전점검일지,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대장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감사에 임하지 않는 관련부서는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주택과소관 직원들만 감사에 임하시고 나머지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병수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순서 아니에요?
반장
반장
전희수 예, 자료요청 시간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기구 선정 또는 그 위촉자 명단을 부탁합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희수 감사2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9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세 번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네 번째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다음 조례, 규칙 개정현황,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주택과는 주택행정, 재건축, 주택개량, 주택정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현황입니다. 저희구에는 단독주택 1만6,600여호, 아파트 4만7,600여호, 다세대 연립 2만9,000여호, 기존무허가주택 141동 등 총 9만 3,440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7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현황은 총 70개 단지에 582동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법인 21개 개인 1개에서 22개 업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세입징수 목표액은 1,601만8,000원인데 금년도에 59건에 6,357만1,000원을 조정했고 감액이 1건에 223만7,000원이며 징수는 25건에 1,800만2,000원입니다. 미징수 33건에 4,333만2,000원인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체납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이중 3,51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25건에 3,318만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이미 채권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과의 당초 예산은 8,07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3회 추경을 거치고 간주처리 1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유인물과 같이 1억8,781만7,000원이 됩니다. 이중 10월 말까지 1억4,926만원이 집행되고 12월말까지는 1,873만원의 집행이 예상되어서 연말까지 1억6,799만원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약 89%의 집행율을 나타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구조변경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고 인테리어사업자 교육을 지난 8월 31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행위허가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행위허가의 적정처리 및 단지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구조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의 행정서비스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아파트지역 거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아파트지역에도 각 6개 기능부서별로 지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표와같이 지원을 해 오고 있고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절감사례발표회를 지난 7월 8일 개최해서 주요 절감사례가 13건이 적출된 바 있고, 이중 5개 사례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그 우수사례집을 제작해서 270부를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관리소에 전파해서 아파트관리비절감 사례들이 전 단지에 전파되도록 해서 관리비가 절감되는 노력을 하였고, 이를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단지별 관리비 절감경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D급)정리추진 사항입니다. 목2동에 소재한 김포시민아파트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난시설물 D급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철거정리를 원하는 그런 건의가 접수되어서 여러 차례 시·구정 정책협의를 거치고 한 결과 금년 9월 6일 철거정리계획과 아울러서 예산배정을 13억원을 시비로 직접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및 이주비 지급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주가 완료 되는대로 아파트를 철거하고 철거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공동주차장 또는 소공원 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000만원 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750만원 한도에서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꾸준히 저소득 전세입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3회에 걸쳐서 26억4,950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이 당초에 18억6,600만원만 저희 구에 영달이 되었었는데, 이 자금의 어떤 사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순위에 밀려서 탈락이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 9월말 추가 배정을 57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이 현재 접수가 완료돼서 전산조회 중에 있는데, 약 10억2,900만원이 접수돼서 128세대에 지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어서 5차 접수를 바로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이 약간 까다롭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방법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 750만원 한도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3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1년 이상 거주무주택세대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비 무상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IMF를 극복하기 위한 영세 서민들의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1차에 8,900만원, 2차에 7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신청자 전원에게 현재 지원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조합인가가 1건, 건축심의가 1건, 사업승인이 8건, 사용검사 4건 해서 14건을 처리하였고요, 과거에 처리해서 총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조합인가가 10건, 사전결정 14건, 시공 사업승인 되어서 사업승인 된게 10건 공사중인 게 6건 임시 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처리가 5건 해서 4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45개의 사업장은 10페이지 동별현황을 보시면 동별로 45건의 분포현황을 유인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신월1동 소재 태헌주상복합아파트는 93년 1월 29일 상업승인 이후에 98년 1월 14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98년 4월 28일 2차 임시 사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4일 임시사용승인 연장처리를 하였는데, 이 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임시 사용중에 있는 것은 중간에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시공사를 상대로 상가 분양자들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와 지금 대한주택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사업권을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이제 사용검사 신청이 된다면 연내에 이것 또한 사용승인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신월2동 소재 동방 주상복합아파트는 96년 6월 19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금년 7월 23일 사용검사까지 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신트리택지개발지구 2단지 현대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97년 6월 13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어 각 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내지는 12월 초순에 사용검사가 되어서 아마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월1동 소재 서울체인아파트인데 98년 5월 14일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업주체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금년 12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소가 있는데, 먼저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5구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이후에 95년 6월 1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었고 작년 2월달에 임시사용 승인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구역의 여러 가지 지적 선형변경이라든지 계획이 일부 계획된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불일치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일치시키는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고시를 금년 7월 10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맞추는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정고시를 하였고 11월 18일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처리되면 앞으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연내에나 내년초까지는 되도록 빨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정7구역 재개발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정7구역은 98년 4월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이후에 98년 12월 29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여서 금년도에 거주민 이주하고 철거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금년 11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이 되어서 현재 착공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7년 11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을 위해서 기초현황조사를 마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금년 4월 19일에는 구의회에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입주민들간에 민원이 양분되어서 금년 5월 18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주민의견 조율을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접촉을 꺼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단을 현재 서울시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협의가 되는 대로 지구지정요청을 서울시에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입니다. 예방활동의 노력을 한 결과 기동합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연가 223회의 순찰을 하였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14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건물 총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발생건수 228건에 160건을 정비해서 약 70%의 정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68건도 계속 설득시키고 해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는 총 141동이 있는데 두 건이 자진정비 되었습니다. 이는 신정3동에서 자기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로서 헐고 다시 신축하는 관계로 자진 정비된 것입니다. 그 다음 98년 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사항입니다. 총 조사대상 건수는 5,84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철거 예정으로 분리된 101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228건에 포함된 건수입니다. 무허가건물로 적발 처리해서 지금 처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진정민원등 71건, 단순민원 5건, 일반민원 689건 등 총 765건을 접수해서 추진중이거나 처리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제가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조례, 규칙의 개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7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 10일 공포한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무허가건물 철거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중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보상금 지급제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규칙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7월 12일날 공포해서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신청시에 구비서류중 지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 주민등록증의 사본만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시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보상금지급 방침 결정에 따른 결정취소 규정중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서 보상금지급 결정취소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저희 주택과소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담당업무별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과가 집단민원이 쇄도되고 해 가지고 사실 연일 11월부터 야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 자료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놓고 보니까 유인이 된 다음에 확인된 사항인데, 몇 군데에 오타가 난 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타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지역에 행정서비스 지원내용 및 지도감독 실적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괄호내에서의 98, 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과 99년인데 98이 똑같이 두 번 찍혔습니다. 99로 뒷부분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동별현황표에 보면 신정2동에 674만3,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704만원으로 이렇게 704만3,400원으로 정정이 돼야 되겠고요, 따라서 계 금액에 대해서도 30만원이 추가 되어서 1,861만8,53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페이지 그 내용에 따라서 20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21건에 1,831만8,530원인 것을 1,861만8,530원으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계 금액도 30만원이 추가된 6,205만7,53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인 착오로 오타가 된 부분이 있고 계수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감사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신월6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한시적이죠? 연말까지.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해 나온 기간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97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와서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만 하지 지금까지 해 놓은 결과가 진척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일인데 과장님,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연말까지 이것이 가능성 있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6동, 신월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연말까지 한시법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됨으로 인한 걱정 우려속에 하신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정말 앞섭니다. 다만 금년 5월 18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양분상태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진척을 사실 못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법에서 정하는 이런 절차등을 사실 5월 18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8일 돌발적인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 사태의 발생동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개진과 여러분들의 의견개진이 있어서 기존의 현지개량방식을 탈피해서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가면 어떠냐하는 의견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공동주택 개발방식에 대한 극한적인 반대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 자체를 포기하고 또 저희들과의 만남, 대책회의 이런 것을 갖자고도 수차례 요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응해 오지 않고 있고 그런 심정이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위원이라든지 이쪽 반대파라든지 여러 가지 양분된 이런 민원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면 공동주택 개발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갈 수 없다면 현지개량방식으로라도 차선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의 생각이고 그런 뜻에 주민들의 동의만 해주면 즉시 저희는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그러한 논의의 장 이런 것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과 같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미리 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과장님, 거기가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찬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추스릴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원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감싸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개발 그리고 현지개량,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방향을 내놓고 주민들이 서로가 의견이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시만 해 놓고 방법론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매번 보면 이렇게 올려 놓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책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사실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견자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내놓더라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 포용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매번 방법만 내놓지 감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매번 여기에 올리지 마세요. 업무보고때도 올리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과정들이 됐을 때 내놓아야지 사실 이거보면 챙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내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지금 관악구가 저희같은 동이 있는 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다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연장하는 그런 하나의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환경개선지구 지정 한시적인 거를 조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차례 업무보고만 이루어지지 5월 18일 이후에는 진도를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동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저도 사실 같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부분을 빨리 주민의견이 조율되고 정리가 돼서 사업이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간에 해온 노력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한시법에 관한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각 자치단체에서 한시법에 연장을 요청하는게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한시법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가 돼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허가건물 항공사진적출 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보며 지금 이것이 신월2동하고 신월6동이 제일 많이 무허가건물이 많이 적발이 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들이 10년 이상을 무허가건물로 지금까지 해 나온 부분들인데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은 불법인데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주민들은 더 고통스럽다"는 그런 하나의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 신월6동같은 경우에는 15평 단지집입니다. 15평에서 두 가구가 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크다 보면 따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건물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무조건 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가서 강제이행금 물려 버리고 철거시켜 버리고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저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무조건 법이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형평성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길거리에 쫓아내는 그런 하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형평성을 봐서 꼭 해야 될 일들, 사실 15평 집, 지금 허술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너무 피눈물나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보상을 해 달라는 말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억울하지 않고 눈물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지도단속 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법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간다는 행정의 목적과 또 집 없고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양 행정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양 행정목적을 두 개 다 동시에 충족시키고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무조건 항측에 나왔다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강행해서 무허가건물 철거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자진해서 해줄 것을 권유하고 또 2차적으로는 현재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이 안되는 그래서 무허가로 증축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가 있는데도 요즘 현행법으로 추인이 가능한 이런 부분도 간혹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추인 허가가 가능한 것을 추인 허가로 조치를 하고 또 주거생활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거용건물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보다 이행강제금 쪽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서 서민생활에 절대적인 안정을 위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호를 위한 그런 시책도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행정목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집 없이 사시는 영세서민들이 철거로 인해 길거리로 내쫓기는 그런 일만은 없도록 가급적이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같은 비슷비슷한 유형을 한꺼번에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신 자료에 3쪽에서 4쪽까지 같은 맥락이고 11쪽이 같고 21쪽이 같고, 이렇게 해서 3개를 보면 거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집계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 하겠지만 서민생활에 서러움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집을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자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쓰는 것은 위법입니다마는 얼마나 서러우면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녀들 공부방이라든지 또 세를 놔서 한푼이라도 벌어서 생활의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항공촬영 적출물을 연 몇 회를 합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서울특별시계획에 의해서 연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99년도 분은 그러면 2000년도에 올라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당해 연도 1차분은 당해연도에 처리가 되고요, 2차분은 하반기에 찍어서 그 이듬해 연초에 조사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분은 반드시 그 이듬해 연초에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99년도 1차분은 왜 상임위원회때 보고나 또 자료를 신청할 때 준 사실이 없습니까? 99년도 1차분은 이미 지금 하반기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어떤 맥락이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99년 1차분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98년도 1차에서는 그런대로 양심껏 항공촬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비행기라는 것은 날아가는 방향, 각도, 그때 시계방향에 따라서 사진 판독은 달라지겠지만 각종 자료를 쭉 살펴보면요, 집계표를 준 12쪽을 보면 1차 판독에서 있었는데 2차 판독에서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무허가 건물 목6동에는 없고, 신월1동도 없고, 신정1동도 없고, 신정3동도 없고, 신정4동, 신정6동, 신정7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이동기 위원의 동네 신월6, 신월2동이 물론 집계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다른 동도 항공사진판독 조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믿을 수 있는 신빙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꼭 신월2동과 신월6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거명되지 않은 동은 무허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유인물 3쪽과 4쪽에는 항공사진 적출현황을 조사해서 철거대상으로 분류돼서 보고 집계된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외에도 예를들어서 순찰에 의한 적발이라든지 진정에 의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허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사진이라는 것은 신월2동에서 신월3동으로 바로 건너갑니까? 신월1동으로 가면서 찍죠. 동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붙어 있는 거에요, 사진이라는 것은 어느 동이다, 어느 동이다, 딱딱 끊어서 일개 동을 판독한 겁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신월6동과 신월2동에 그렇게 편중돼 있어서 많이 항측 적출된 무허가건물이 많은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은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이주정착단지로서 15평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통제되어 있고 또 영세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달아내 가지고 무허가로 지은 그런 특성이 있는 신월6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보고자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월6동은 많은 것이고요, 신월2동에는 현재 개발이 안된 과거의 경인고속도로 국도변에 도시설계구역으로 현재 도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모든 건축행위가 통제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놀릴 수 없고 나대지 상태에서 세를 놓고 이러다보니까 영세상인들이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공장도 하고 있고 또는 카센터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설물들이 지역특성상 얼기설기해서 많이 생기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집계라든지 데이터가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천막이라든지 가설물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사는 곳은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걸 보니까 "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철거를 해 달라는 명령지시가 공문이 하달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에 기거를 하고 살지언정 춥고 엄동설한에 강제철거를 한다? 물론 철거는 해야 돼죠. 그래서 방법론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냐, 빗나가지 않았냐, 이런 것도 하면 따뜻한 내년 봄을 겨냥해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내년 봄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사를 가게끔 해야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이사 가라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동직원은 와서 매일같이 철거하라고 야단을 치고, 그런 지시를 언제 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이라는게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수도 없이 저희 부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진정도 이것이 민원인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진행시켜야 될 서류가 접수돼 있는데, 저희들이 월동기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행정조치를 안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월동기에 접어 들어서 순수한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영세민들이 거기서 살면서 철거로 인해서 쫓겨나는 이런일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철거지시는 비록 했지만 그간에 독려하고 자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권유는 하지만 저희들이 월동기 동안에 무리수를 써서 강제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이 길거리에 철거로 인해서 나 앉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정지시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사를 하고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행정지시는 내보내야 그분이 이사갈 준비도 할테고 마음의 준비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동기 중에는 행정지시를 하되 다만 우리가 강제 집행하는 문제는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진해서 어려워서 월동기에 이사를 못하면 신축적으로 집행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을 해서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런일은 가급적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물론 서민이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내년 봄쯤이면 어떤 단호한 대처를 내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꼭 항공판독이다, 철거다, 이행강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세요. 법으로 하세요. 제재는 취하지 않고 계속 이 수치만 남아 가지고 만약 20개 동에서 신월2동과 신월6동이 무허가 천국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불리지 마세요. 이행강제금 물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다면 단호히 처리를 하세요. 내 지역이지만 나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도 원칙은 고수하겠습니다. 금년 연말내에 하세요. 이행강제금 물리고 물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셔야지 계속 이 서류만 남기면 뭐 합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든지.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 청문을 마치고 부과 예고중에 있습니다. 곧 불원간에 2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높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잘했구나, 때가 늦었지만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강서와 양천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난립했던 연립과 다세대, 다가구가 신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다 강서는 단독으로 발전되고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신월동이 아파트로 전향을 하고 강서는 이제 연립, 다세대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도 주거환경이 좋아지겠구나. 또한 우리 지역에도 꿈에 그리던 아파트가 점점 도시를 형성하는 구나하는 부푼 꿈에서 살아 왔지만 구청에서 배려해 준 재건축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그 날 15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한 250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는 기사도 읽어 봤습니다. 이후 주민의 욕구불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니까 각 동별로 재건축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하겠다라는 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와서 몇 군데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목동중심축 같은 데는 별로 없겠지만 신정7동이나 신정동, 신월동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말만 무성하면 뭘합니까? 무지의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조합 사업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조합의 설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전결정이 뭔지, 사용검사가 뭔지, 시공이 뭔지 아무 것도 무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 12평 내지 13평에 조그만, 웅크리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죄로 좀 넓은 공간에 살고 싶은 서민들인데 신문에도 동별 순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못 보았다는 거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이런 행정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하는 취지의 질문 같으신데요, 뭔가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 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여름에 기획상황실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모셔놓고 대단위 보충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약 15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200여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단위 설명회에서 다 설명을 못드린 그런 개별 사업장에 대한 특성 이런 것에 맞는 방문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남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뽑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설명회를 갖지 못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곳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녁에 요구하면 심지어 밤 8시, 9시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 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설명이 안된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가 있었는데 설명을 못 해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희망과 열망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나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 우리 전문가들도 까다롭고 그때그때 법을 봐야만 아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이 가장 알기 쉽게 약 70∼80페이지 되는 재건축업무 추진절차를 책자를 유인해 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반시민이 보면 대충의 절차라든지 흐름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자도 발간을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동별 순회라면 그 동에 해당하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든지 재개발을 하고 싶다든지 전체 주민 아니면 단지별에 있는 사람을, 대표자라든지 참여할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합동설명회를 갖는 걸로 생각하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특정 번지에요, 물론 신월2동에 국한된 번지이기는 하겠으나 주민이 원했을 때 특정번지에 가서 한 것이지 어떻게 동을 순회하면서 했다는 신문기사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그 취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동별이라면 동별로 다발적으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 동에 가서 반상회 회보를 돌리든지 통장을 통하든지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이런 설명회를 가질텐데 희망이 있는 주민들이 모이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는데 동별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연립주택 주민들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요, 이미 저희들이 책자를 나눠 드렸거나 여기 기획상황실에서 했던 설명회하고 유사한 설명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개별 필지마나 연립주택별로 사업장별로 내가 이 땅의 면적이면 몇 층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겠느냐하는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개괄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원하는 것 자체가 동별로 무슨 회의실에 모아 놓고 무작위로 하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니죠.

남대우위원
개괄적인 설명을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아니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남대우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빗나가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인데 빗나가는 이유는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주민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지 건축의 연도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지역별로 고도제한이면 몇 층이 들어서야 하는데, 몇 %로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의 주민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문내용을 보면 동별로라는 것은 지역특성상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강서와 양천이 아파트와 연립의 개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발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이 신월2, 4, 6, 7동 1, 3, 5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 동이라도 주민 전체가 아니라 "모이시오"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단지가 블록별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지 주민 전체를 모아 놓고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겨우 1개 삼성미도연립 이거 하나입니다. 이래놓고 뭐 동별로 순회? 주민설명회? 이거는 아닙니다. 동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특정 번지지. 이 번지가 전체 신월2동을 대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곳을 우리가 대단위 설명회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단지별로,

남대우위원
이거 가지고 감사시간을 자꾸 늘릴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도가 많은 동에는 동별로 다시 한번 구청에서 하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주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개별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개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동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서 여러개 단지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줄 것을 희망해 오면 당연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실래요? 4페이지 예산관계에요, 세입징수에서 감액했던 거 223만7,000원의 감액사유를 조금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세출부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미집행액은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그런 얘기신데, 사유는 예산절감으로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해 안가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택과로서는 여기 자료에는 예산서에서는 1억9,4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료에는 1억8,781만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내가 자료만 가지고 여쭤 보겠는데 1억8,781만7,000원 중에 1,982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이것이 10.5%지만 사실 우리 불용액이 통상 10%를 넘어서는 안돼요. 한 5%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목별로 쭉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652만5,000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미집행으로 404만1,100원이 나와요. 그래도 보상금 내용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인건비성이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를 잘 해 가지고 유공자 보상금 나간 거하고, 그런데 이거 사업실적이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겨우 약 62%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배상금난도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100% 그대로 미집행으로 나와요. 이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에서 감액 처분한 한 건에 223만7,000원이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된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처분하면 본인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원으로 이송을 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간에 거기에서 판결 낸 대로 아마 내든 삭감되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권한이 없어지고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한 건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한 건에 대한 감액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이와 유사한 과태료처분 이런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당초 예산은 8,073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추경을 했고요, 3회 추경 때 108만원을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보수비는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로 타온 돈이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8,073만7,000원에다 2회, 3회 추경과 간주처리 된 금액을 합치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억8,781만7,000원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본예산서에서는 1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억8,700만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날짜가 늘어났다고 해서 108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다음에 주택 개·보수 관계도 있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당초예산이요, 1억9,400만원이 아니고 8,073만7,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연호위원
예산서 291페이지에 주택사업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예비비등 배상금등을,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주택사업은 장, 관이고요, 저희 주택과 예산은 주택기획 세항에 8,073만7,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 예산하고 합쳐져서 1억9,400만원이고 그것은 장, 관입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내용만 봐도 그럼 이번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아니, 주택기획 1억9,470만4,000원은 저희 주택과예산 주택기획 세항하고 건축지도 세항과 합쳐져서 그렇다는 합계의 개념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그 내역서 지금 한 번 일반보상금하고 배상금,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뒤에 보시면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지도 2412, 1억1,396만7,000원하고 주택사업 밑에 주택기획 8,073만7,000원을 합친게 1억9,400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와 주택과를 합친 돈이에요.

김연호위원
그럼 미집행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총액예산 개념은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연말까지 예상되어서 약10.5% 이렇게 미집행이 되는데, 그 미집행 되는 부분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보상금 400만원하고 배상금 1,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배상금 1,001만3,000원 예산은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주택은행과 자치단체장간에 융자지원에 따른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조건이 체납이 생겨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해 주도록 협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의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전세자금 체납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목도 예비비등 기타라는 세세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 가지고 전세자금 연체자들에 대한 징수독려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변상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그런 금액들을 저희 구, 동,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변상을 하지 않고 독려를 해서 많이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약 2억 가까이 금년도에 연체자들에게 독려를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보상금 4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비가 일부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을 우리가 실력으로 강제집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개인의 기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일부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1,4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기인되어 가지고 1,900만원이, 나머지 부분이 예산집행 절감잔액이고요, 미집행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어떤 것은 안 들어갑니까? 간단한 예로 또 하나 내가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 여비 같은 것도 있어요. 지난번 추경때 여비가 공히 각 과별로 다 추경에 여비가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비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추경에 반영 안 하고도 여비가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만 딱 보더라도 여비난에서 지금 161만원이 미집행이 나와요. 그러면 추경에다가는 얼마 반영하는지 아십니까? 추경에 108만원이었어요. 그 108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추경 안 하고도 그럼 108만원을 161만원에서 가감해 보세요. 60여만원 돈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아주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심한 표현으로 하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각 과별로 쭉 그 예산관계 난을 봤더니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이 아주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시행이라는 모순이 나와요. 그냥 맹목적으로 돈 그냥 얼마얼마 산출해 놓고 이것 돈 쓸 것 찾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충, 그리고 불용액으로 아무 책임없이 이렇게 발생을 시켜 놓으니까 엄청난 액수가 이번에도 발생이 됐어요. 지난 번에도 98년도 우리 불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부 해서 일반회계에서만 22.3%인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전부 예산편성에 어떤 사업성을 깊이 검토 안하고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좀 안일한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 문제는요 경직성경비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 정원이 아까 제가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두세 명, 한두 명은 언제든지 결원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돈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원칙,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지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반장
반장
전희수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토요일인 관계로 금일 오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케쥴이 많이 바쁘신 위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는 다음 12월 1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신월사회복지관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