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말라니까요.

방법은 이런게 있습니다.

천상 똑같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해버리고, 한분씩 다해버리고 답변을 그냥 그대로 받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를들어서 과장 한분한테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하는 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나 똑같으니까 처음에 우리들이 했던 그대로 해서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끝나고 답변듣고 그런 식으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이틀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생활복지국 국장, 과장,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우선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청소소식지라는 거 이것 보셨어요? 보신 위원 혹시 계세요? 이것.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함에 이걸 처음 봤는데 이런 좋은 청소과에서 좋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의원들은 물론 구민들도 이걸 못봤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좋은게 있으면은 강서구민 전체가 봐가지고 이런 좋은 행정을 펴는구나 이런 걸 인식을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주민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우선 감사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생긴지 9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주민이 지방자치가 무엇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방위원이 각 지역에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즉 말해서 뒷골목공사나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도시가스 이 정도로만 주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하고 느낀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일한 행정태도를 탈바꿈해가지고 주민이 어떻게 하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감사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에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도 이런 좋은 소식지가 있으면서 이것을 주민이 알게끔 홍보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 10만부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몇 %가 강서구민이 이걸 봤나? 봐가지고 얼마나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나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까치뉴스, 각 동 매월 25일날 통장회의때 배포를 가가호호 전부 그날 저녁으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까치뉴스에 지면을 활용해서 본 위원이 2대때도 지적을 했는데 매일 구청장님의 행사 사진이나 상장주고 이런 것만 하지말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까치뉴스에서 강서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된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강서청소년지도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천화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청소년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집행부 담당부서는 밤잠을 못잘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를 함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한 바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새마을단체나 자유연맹이다 바르게살기 이러한 것 하고 본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은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바로 한달전에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새로 인원선정이라든가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무과에서는 미비되지 않았느냐,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은, 청소년지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걸 타임을 잘 맞춰 가지고 활용했으면 강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제일 모범적으로 구의원이 앞장서서 선정한 위원은 다른 단체보다 잘되더라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왜 이 예산, 한국 사람들 근성이 처음에는 뭐를 시작하면 잘 해요. 그러나 자원봉사도 요새는 IMF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단속하니까 당신 회원에 가입됐으니까 무조건 나와서 봉사정신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것 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교통비라든가 활동비를 일부 지급하면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놓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청소년 지도를 주무과에서는 경찰업무가 많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특별케이스로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달라면 의원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이 청소년 탈선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하지 않고는 이건 나라 장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것을 청소년을 바로 잡아주어야지 이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도 감사하며 알았는데 청소년탈선업소에 과태료가 과거에는 중앙정부로 갔는데 지금은 강서구 재정수입으로 넘어온다고 감사에서 주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믈론 환경과도 저는 처음서부터 독립되는 걸 원했지 위생과하고 합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앞으로도 환경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용방안을 어느 직원 일부가 담당하기에는 이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하나 만드는 방향도 국장님이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소각로 문제, 지금 다이옥신이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발돋움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개지역이냐, 선진국이냐 환경문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 위원도 한서고등학교에 새벽에 일찍 깨면은 운동장에 공가지고 공을 차려고 가면 꼭 새벽 3시, 4시에 이 소각로를 운영을 해요. 낮에는 절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럼 거기서 태우는 게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해도 다이옥신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한서고등학교는 주위에 아파트주민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 일산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감사에 보면 강서구에도 19군데가 있다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새벽에 단속 못합니다. 하루종일 일과 끝나고 휴식 취해야지 그 이튿날 나와서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좋은 단체가 있어요. 강서구환경단체가 있는데 19군데 위치가 어디어디라는게 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면 그 주위에 녹색환경을 좀 활용을 하세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왜 활용을 못했는지 환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 발돋움하는데 이게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환경녹색운동회를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거 본 위원 지역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는게 있고, 문제점이 돌출하기전에 해결하는게 있고, 여러가지 각도로 봐가지고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개화삼거리쪽에는 아파트단지나 학교에는 항공기소음, 차량소음으로 하절기에는 문을 못열을 정도인데 영종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소음공해를 뭐로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물론 강서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측정도 해가지고 상부에다가 이것은 주민이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원거리 거기 보면 방음벽으로도 안돼요. 아파트같은데는 이중창으로 해준다든가 학교같은데도 이중창으로 해준다든가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좀 신경을, 사전에 집단민원발생우려를 대비해가지고 환경측정을 해가지고 상부에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게 좋지않은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께서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세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같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강서청소년 지도위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보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구의원님께서 조례개정도 해주셨고, 또 오늘 특별히 신낙형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지도위원 선정이 안된 동을 촉구하셔서 오늘 다 마무리 해줌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인천 호프집 사건 이전부터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인력도 부족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업소도 저희가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지금 선정된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을 해서 그 어느 조직보다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조금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11월29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 계획에 의해서 저희 자체단속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60명이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환경단체, 해병대 청소년지도위원회등이 지금 현재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도 저희가 동참을 유도해서 합동단속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각로 문제는 저희가 관내 지금 소형 소각장이 19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19개소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kg이상 사용되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25kg이상 사용하는 그런 소각장은 전체가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이 불법소각관계라든가 기준치 이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시 관리하는 체제가 안돼가지고 여러가지 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항공기 차량소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영종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소음측정을 사전에 해가지고 집단민원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음측정, 도로소음측정이라는 것은 차량이 지금 통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음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데시벨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통과안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소음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의 여러가지 우려하신 집단민원 이런걸 감안해서 사전에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소음측정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청소소식지발행에 따른 좋은 제도를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소식지는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99년 9월1일자 10만매를 발행 동사무소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홍영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강서까치뉴스 지면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세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저한테 건의해 주신 청소년단속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업무만 이관이 됐지 조직편제는 개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증원시키기로 해서 그 조직을 바꾸기로 돼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조직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완료되면은 가정복지과에 3명이 자동적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청소년 업무가 워낙 지금 방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라든가, 동의 가용인력을 점검을 해서 가용인력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감사를 하시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29일부터는 3개조씩 매일, 그러니까 33명이 매일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팀으로 엮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29일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고건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내년 29일 이후에는 공무원한테는 단속업무를 안 맡기고 앞으로는 민간단체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고건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이 내년 2월29일, 3월1일 이후에 시행이 되려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방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왔다갔다 과장님들이 그러시니까 분주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은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므로 해서 각 과장님들은 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되 좀더 성의있고 앞으로 꼭 지켜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원 39명 중에서 근무를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책을 일반 행정직으로 곧 전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37명중에서 직급이 일반행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직급조정에 따라서 또 37명중에서 13명이 전출하도록 돼 있고 또 4명은 외부에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직급이 조정되고 난 후에 바뀌는 정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3명이 부족하게 되는데 내일모레 28일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0명을 모집하는 시험을 내일모레, 아니 내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게 되면은 부족한 인원이 충원이 되게 되면은 저희 관내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동까지 배치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 3만명 이상 동은 아동위원이 3명으로 해야 되는데 왜 똑 같이 각 동별 2명씩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구에 인구 3만 이상인 동이 등촌동 3동이라든가 방화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내려보내서 지금 명단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곧 정비가 돼서 그 명단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은 기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및 강서구 대기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나 강서구의 대기오염은 주로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약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이 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먼지등이 나와 가지고 사실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은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차고지단속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오염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IMF직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차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특히 상설단속반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상설단속반이 민간합동단속을 해가지고 투명성확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체납자들 80건에 5,96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시기 미도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부과일로부터 납입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30일이 지나면은 은행에서 지금 수납영수증이 넘어오는데 이것이 약 한 3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약 한 2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된 이러한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그리고 압류처분등 징수율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청소 미실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자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또한 계속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청소하고 차후에 건물주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과태료를 부과한 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화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설들은 공가 등으로 방치된 시설들이 다수이나 일부 사용하면서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집중적으로 독려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구청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청소하고 차후에 건물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만 대집행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추후 관련법을 연구검토하고 상위부서에 건의하여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위원회의 임무가 뭔지 아세요?

예.

보세요.

아동위원회 임무는 지역의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발전하고 보호하고 계도하고 선도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요.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복지사들이 동에서 불친절하기로 아마 감사실에 제일 민원이 들어올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너무 업무가 과중해요. 그러니까 이창섭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루빨리 복지사를 제대로 충원좀 해줘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고 매일 상대가 영세민이다보니까 술먹고 오고, 없는 사람 와서 뭐해달라 싸우고 그러니까 복지사는 하루종일 피곤하니까 어떤때는 민원인들하고 싸움까지 해서 감사실에 제일 많이 불친절로 오는게 사회복지팀이 아닌가 하는데 그걸 이번 감사에 지적대로 충원을 빨리해서 그런 일을 해소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 사업목적,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양3동에 소재하는 가양초등학교에 공공근로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1999년 9월10일부터 1999년 12월30일. 작업내용은 학교건물내 외부도색 급식지원, 생활용품 분리, 교통질서교육, 차선도색. 추진방향은 인력 및 부족예산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인력 및 예산지원, 세부추진방법은 인력지원, 도색작업등에 필요한 인력선발지원, 예산지원, 인력을 지원하여 추진하면서 학교재정상 부족한 자재구입비 지원, 추진실적은 인력 9명, 도장공 5명, 단순인력 4명 및 페인트등 자재구입에 따른 예산을 47만4,700원을 지원하여 교실내·외부 및 교내교통질서 교육용 차선도색, 급식보조. 기대효과 ,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발굴과 함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교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학생,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5동 출신 백종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문제에서 지금 우리구는 12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서울시 예산을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 예산이 100억 늘었습니다. 우리구가 시에서 예산을 따올 상세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더 취로사업을 15일 정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묻고싶구요, 또 가정복지과는 지나고 환경위생과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우선 1등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환경, 또한 위생 이 두가지가 합쳐있는 과로서 인·허가가 주업무이고, 단속이 주업무입니다. 이러한 데서 지금 인?허나 또 신고업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허가나 단속, 신고의 기준 미달이 돼서 무허가업체로다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청소행정과한테는 지금 우리구가 큰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회수시설을 연장걸려 있죠, 계속, 님비현상때문에. 그것의 대처방안과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먼저 최과장님이 계실 때 99년 3월이면 완성된다고 말씀을 우리한테 했는데, 지금 2000년 3월로다 또 연장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저희 취로사업이 금년도 총 취로사업비가 83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47억3,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36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 취로희망인원이 3,300명에서 3,50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월평균 한 12일 정도 취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부구청장 정례회의 또는 시에다가 아주 수차례 우리 취로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당초보다도 국·시비 보조금을 2억5,7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막연한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대비 100억정도가 늘었는데 우리구가 지금 노원구 다음으로 생활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세부방법을 세워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막연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는 조금 더 12일을 14일이나 15일 정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계획을 세우셔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가 제도권내에 있는 허가업소나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준미달이 된 무허가나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단속이 느슨하고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저희 무허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환경분야 공무원들을 차출받아가지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자나 녹색환경감시단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예.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지연되고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천시에서, 인접단지인 부천시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소각장시설을 건설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속해서 부천시와 협의를 계속하되 서울시에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에 지금 건설중인 소각장시설의 문제점등을 파악해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범사업이 99년 3월부터 실시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늦춰진 경위는 뭐냐 하셨는데 이 사업이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이 사업이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 10억을 들여서 하는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변경등으로 1년이 늦춰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효성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면은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2000년 3월부터 시운전 및 반입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 계획이 더 앞으로 변경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시랑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에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검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단에서 안받아준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조기 시행을 하는 조건으로 검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지연되면은 지금 기계같은 것은 지금 믹서기를 제작을 아직 안한 것 같은데요, 3월달까지는 지금 불과 몇달 남았는데, 몇달동안에 그것이 제자리에 완전해서 시운전까지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검단매립장과 우리와의 약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 쓰레기가 반입을 금지당할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는 2005년 7월1일부터 돼있습니다. 2005년 7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면 중지되고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건설되든지 지금 하수병합처리가 돼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서 전처리가 돼야할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하수병합처리시범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몹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지금 벌써 세번째 이것에 대한 설명회, 평가회를 갖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폐기물관리과나 시설과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또한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중단이 되면 어쩌나 하는데 지금 시나 주식회사 효성측에서는 틀림없이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추가질문 끝나셨어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최병조과장이 있을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소과장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이번 우리 청소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기를 위원님들 전체의 뜻을 모아서 빌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 아까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는 것같아요.

취로일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사실 국·시비를 더 많이 배정받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여러가지 보도자료라든가 또 윗분들의 간부회의때 상부로 지원건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우리가 내년에 정말 우리 취로사업자들을 위해서 받아야 되겠다하는 부분이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을 잡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잡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산을 잡아서 지금 12일이면은요, 지금 12.9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정말 취로사업자들 어렵습니다. 2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가지고 생활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1만7,000원씩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으면 쓰겠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이번에는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토요일날 퇴근도 못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당장 질의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취로사업일수같은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했듯이 어떤 시행자 입장에서, 또 담당자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팀장에게도 말했지만 정말 안된다면은 취로사업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서울시청에라도 가서 정말 농성이라도 해서 우리구가 잘된다면 그렇게라도 제가 앞장설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우리구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처음 우리 신낙형 위원님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등촌3동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이 지금 전혀 안돼있다는게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로, 사실은 오늘 동장님을 제가 지금 볼려고 그랬었는데 못봤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이것좀 해결해 주시고 날짜를 아주 오늘 못을 박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연현황같은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팀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제가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업소지도감독이 내가 볼 때는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허가시에 평면과 현재 시설평면 자체가 상이하게 틀리다는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의 매립지 견학이라는 계획이 적혀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한시적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건지 좀더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심각한 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산지교육을 시켜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좀더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떨는지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7,500명정도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주요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 교육비지원 또 의료비지원, 전세주택제공등 여러가지 장애인을 위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각 구 공히 5개년 계획으로 편의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국·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세요.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쉬운 예로 지금 강서구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과연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외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그런 수준입니다.

!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분들이 횡단보도를 가실 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드너 같은거, 이런 인도와 차도의 수평 이렇게 내려가는거 그런 시설도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겠지마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물론 나라살림이 어렵고 구 재정자립도도 어렵지만 좀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3동에 청소년지도위원 선정이 아직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동장과 이명호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결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115세대에 17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취학이 2명이고 초등학생이 30명, 중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67명이고, 나머지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학생이 6명이 됩니다. 115세대에 대한 후원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별로 후원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에는 거의 잘 돼 있습니다, 몇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특히 전혀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장님께서 11월말인가 12월초에 그만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까지 됐다는게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청장님하고 면담하셔서 동장교체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고, 특히 등촌3동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게 등촌3동의 주민으로서 의원신분을 떠나서 주민으로서 굉장히 분노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동장이 안된다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라도 나서서 지도위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12월1일에 위촉장을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12월1일 타동 지도위원 위촉장을 줄 때에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발로 뛰면서 빨리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허가시 도면과 현장도면이 다를 경우에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을 사실상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 사유는 위생공무원이 업소출입으로 인한 업주하고 밀착된 부조리가 발생한다 해서 위생공무원에 대한 지역담당제까지 폐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업소출입은 신규허가업소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폐쇄된 배경이라든가, 방금 지적하신 허가도면이 다른 이러한 위반업소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성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대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 건전한 음식문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허가도면하고 현장도면이 다른 업소가 있다면은 저희가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1차는 시정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2차는 더 중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견학 확대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통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 및 감량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 99년도에는 11월2일과 4일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차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자 45명, 2차 때는 관내주민 45명 총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명호위원님 고견대로 2000년대에는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가장 힘든 과가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까 질문요지는 일단 90명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 총 인구가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90명이 견학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숫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더욱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랑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봐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했던 요지는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되는게 쓰레기 문제인데 이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통해서 좀 배우고 느끼고 심각성을 알자는 취지였고, 그럴 계획이 있다면은 좀더 확대해서 우리구만이라도 점진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은 좀, 물론 계획이라는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좋다고 하면은 좀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시민생활국 소관 우리 담당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하고 있는 것은 좀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중추절에 위문품 지급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시로부터 지원된 부분이 있고, 순수한 구비로 위문 금품을 구입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농협상품권을 구매를 해야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우리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 예산이나 국가의 예산이나 우리구의 예산이나 어디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정부가 작은 정부가 됐든 운영이 되는 것인데 구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특히 우리 상품권은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에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 해서 특히 전혀 할인이 없는 이런 상태로 구입을 했구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수협이라든가 코렉스마트라든가 그랜드마트 이런 경우에는 5%라든가 이런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 농협은 지금 전혀 그런게 없고, 그러면 농협의 조건은 뭐냐면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총금액에 대한 0.5% 부분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라고 돼 있는데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긴급구호비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99년도입니다.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체 8,986명 1억7,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화곡3동인 경우에는 이 생보자 긴급구호비 집행실적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한분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더더군다나 IMF를 맞고 또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화곡3동인 경우에는 긴급구호비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무과에서 어떻게 동행정에 대해서 사화복지부분을 관리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4단계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104억입니다. 104억이란 부분은 순수한 노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고 기업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구조조정은 뭐냐면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 바로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시책사업이지만 100억이란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 배정이 됐고 집행을 했다면 좀더 공공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7개 분야에 3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약 한 1,600명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무슨 인력시장에 나와있는 그런 노동인양 말이죠, 서로 나눠먹기식, 집어먹기식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봐지고, 왜냐하면 세부사업 중에서 공공생산성 사업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1998년도 99년도 오면서 적어도 100억, 수백억 단위에 어떤 공공근로기금이 들어갔다면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강서구에서 만큼은 변화된 부분이 뭐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강서구가 화장터건립반대와 관련돼서 많은 투쟁을 해 왔습니다. 강서구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또 여기에 우리 「국제관문 강서구에 화장터가 왠 말이냐」 이래서 상당히 반대투쟁을 해 왔는데 우리 가양지역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양동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기쁜우리복지관이 있고, 늘푸른예수교에서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이 복지관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부지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민선1기 시설인 유영청장시기에 98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계획이 승인됐던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양2동 탑산에 소재한 청소과에서 관리해 왔던 강서재활용센타를 지난 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재활용센타에 장애인들 자활자립장으로 다시 위탁계약이 밀실에서 이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게 볼 때에 강서구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가양지역에 또 집단화 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너무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분명하게 어떤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돼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무과에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좀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가 들어올 것같으면 어떠한 살수시설을 한다든가 세륜시설, 또 적어도 청소원을 고정배치시킨다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가 접수되고 또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향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3, 4월이라든가 또 가을철 9, 10, 11월,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기간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복명한 이러한 관계철도 있습니다만 거의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아뭏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돼서 주무과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근원적으로 자동차검사시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연장길이가 아주 큰 도로굴착과 관련된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말입니다, 강서구재활용 센타가 우리구에서 민간인에게 최초의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구유재산과 관련돼서 민간인 위탁업자가 거의 3년동안 사용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오다가 99년 올초에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우리 청소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과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과에서는 부서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문품, 사실 서울시에서 결정된 서울시장님이 결정하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상품권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위문품을 결정할 당시에는 사실은 농협상품권은 할인율이 없었고, 수협상품권은 한 5%정도 할인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시에 예산으로 비록 농협상품권으로 지정이 돼왔지마는 이걸 수협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느냐,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불가능한 걸로, 타 구에도 그런 예가 없고. 일단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변경하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위문품은 수협상품권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에 대한 것은 남은 예산은 금년 12월에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을 하신.......

, 우리 과장말이죠. 그러면 농협상품권을 구입을 하고 이것이 한 1억5,000 돼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할인이 안되는 대신에 총 금액의 0.5%를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쓰겠다라고 불우이웃돕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역시 농협상품권으로, 양곡인환권을 저희들이 받아갖고 이것을 긴급구호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동모금에 의해서 이웃돕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 상금이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긴급구호할 그런.......

말이죠, 양곡 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상황실에서 상품권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보관합니까?

예.

불우이웃돕기라는게 지금 얘기하신 쌀이 아니라 0.5%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라면은 50만원이고, 2억이라면은 100만원인데 그 금액에 상당한 걸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에 대한 양곡인환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으로 한정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입니까?

양곡인환권으로 한정돼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과장말이죠, 분명히 짚을게 뭐냐면은 화곡3동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 보다도 집행실적이 전혀없다라는 것은 전체 연 인원이 9,0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질병이라든가 사업실패했다든가 여러가지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러한 긴급구호비가 1인당 나가는 것이 금액이 많다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담당전문요원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제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안한게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가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쪽에 있는 직원이. 따라서 그 화곡3동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건지 특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면서 각 과 또는 동별로 여러가지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인력에 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아주 생산성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을 하신 사실 가양2동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쁜복지관이 소재하고 있고, 또 곧 지금 공사가 완공돼서 지금 개원을 할 늘 푸른나무복지관 이것도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관인데 그와 관련해서 재활용센타의 장소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를 맡아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사실 가양2동 관내에 밀집된 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언제 어떤 밀실에서 재활용센타를 다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쓰겠다면 적어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주민이 기피한다고 볼 수 있는 누구나 장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언젠가는 장애자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집중화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시민건설에 있었으면 그 시설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만약에 현재 위치한 재활용센타를 놓고 본다면은 작년도 예산에서, 정기예산에서 자활자립장 예산 임대료 1억이란 부분을 왜 승인했겠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잠시.....

사회복지과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김광헌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자동차배출가스나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에 대해서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지금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연 370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18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공사중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단속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지적한 대로 저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별로해서 일단 사업장 신고가 각 부서 건축과나 토목과나 하수과나 이러한 지도감독 부서에서 공사부서에서 저희한테 착공 3일전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보수에서 통보할 때 저희가 인·허가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단체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시구간에 교차단속을 한다든가 다음에 저희 현재 환경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여기에 확보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소홀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법규가 규정한 최고 무거운 행정벌을 저희가 적용조치를 하겠으며, 그리고 특별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장으로서 지정해가지고 현장견학도 실시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광헌 위원께서 재활용센타를 위탁경영하면서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센타는 95년 12월5일부터 98년 12월4일까지 3년간 사회단체 대한자원재활용협회 정규태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대부료를 3년동안 5,176만8,000원을 체납하여 98년 12월16일부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현재 정규태 소유 1톤 덤프트럭을 차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에 자산을 조회하고 있으나 조회결과 현재 재산 및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로 감사원에서 수감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산추적을 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 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여기 안에서 의자에라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우리 일반직원들 서서 계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런 당부의 부탁도 드립니다. 이번 1999년도 감사에 들어와서 본 위원은 상당히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하고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은 우리 실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상당히 어떤 대화를 대화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젊은 담당자들 정말 엘리트직원들이죠. 이 분들이 정말 어떤 개혁에 앞장을 서고 변화에 앞장을 서야만이 우리 공무원 사회가 빨리 개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젊은 엘리트직원들이 위원들하고 상당히 어떤 거리감이 있다, 반발 내지는 상당한 어떤 반항심까지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떤 물과 기름,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상당히 어떤 의도가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가지고 평상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은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엘리트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듣고 애로를 듣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몇몇 우리 엘리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많은 것을 본 위원도 깨닫고 배우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항상 어떤 공무원을 질타를 하고 잘못을 캐내기 위한 의원만은 아니다, 구정발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있고 항상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은 의원대로 또 우리 공무원여러분은 공무원 여러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줬으면 강서구발전에 좋은 현상이 오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각 과에서 민원처리를 합니다. 상당히 어떤 사무적으로만 처리를 한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민원이 오게 되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안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통보만 해주고 그냥 끝나더라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친절도에 마이너스 1위가, 끝에서 1위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해보면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은 한번이라도 전화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는 확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소신을 과장님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4단계 공공근로자를 선출과정에서 3단계까지 참여자는 배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근로를 믿고 생활을 해가는 가정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부분이 또 정부에서 또 우리 강서구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지만 3단계까지 한 사람들은 4단계에서 배제해야 될 부분이면 3단계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홍보를 했어야 맞다, 그런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려워서 공공근로를 참여하려고 하는 이분들한테 또 생활에 타격을 줘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3단계까지 하신분들이 4단계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분들 가정형편이 어려운분들의 구제방법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적어요. 사회복지사들은 봉사입니다. 이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실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 직접 그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은, 우리 여성팀 같은 경우는 강서구 전체 여성인력을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인원배정, 직원들 활동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복지과는 지금 독거노인 관리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가정도우미들이 며칠에 한번씩 방문하는 걸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가정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 우리 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대책, 특히 소년가장같은 경우는 식사때 가서 보면은 소금물에다 밥을 먹어요, 소금물에다. 밥은 자기들이 하니까. 반찬이 없어요. 소금물에다 밥을 먹는 소년가장들도 있습니다. 참 눈물나옵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책, 반찬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 식사를 충분하게, 자라나는 청소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우리들이 1년에 한번씩 경로노인관광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선정방법하고 혹시라도 매년 반복돼서 가는 분들만 가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우리가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저지대책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게 말로는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의 대책, 이 부분은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말로만 계속 해 가지고는 절대 어떤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 또 전직원이 머리를 싸매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도 앞으로 자녀를 키워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교육문제부터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체벌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학부형들이 있어 가지고 방송에도 나온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 주고 너희들이 왜 가냐고 질타를 해야지 우선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침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대책을 좀더 윗분들하고 숙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보자는 이런 질의의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는 재활용센타를 아까 모동료위원님께서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는 상당히 빈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센타가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퇴보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강남이나 이런데 잘 사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자꾸 퇴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청소과장의 의지가 적어서 그런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재활용센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한군데도 지적된게 없어요. 전부다 나가기는 했는데, 검사는 나갔는데 지적된 것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 지역 관내, 특히 등촌동 가서 보면은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기만 하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의심스럽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련 사업장들 이주대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우리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성실하고 진보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대로 질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전화 친절히 받기 또는 민원인이 오시면은 일어서서 맞이하기 하는등 아주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각과 민원처리 사무처리시에 서면통보만 하지말고 직접 전화통화를 한다던가 결과확인이 중요하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서면으로 시행을 했다하더라도 또 민원인이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필히 한번 더 민원인 입장에서 결과확인을 하는 확인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4단계 공공근로자 참여를 3단계까지 참여를 한 사람은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이제 이 공공근로사업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참여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9월달에 3단계 연속참여를 배제한다는 사항을 우리 각 동에도 게시판 등에 홍보한 바도 있고, 9월초에 저희들이 인터넷의 강서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번에도 월동기 공공근로 사업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시킬수 없겠지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1일 취업센타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걸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느냐 또 민원을 해결할 때 서면보고 후에 어떤 전화라도 걸어서 공직자로서의 친절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과거의 사고에서 전환을 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매일 오전 10분전 9시부터 점심시간, 퇴근 때까지 3회에 걸쳐 계속 지속적인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중한 업무때문에 친절도가 미흡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민원서류를 서류로만 통보한 후에 민원의 처리과정이라든가 친절도에서 다시한번 과장으로서 챙겨보면서 더욱더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구에는 타구와 달라서 독거노인이 거택이 785명이고 자활이 262명, 한시생보자가 301명, 일반이 680명으로서 독거노인이 약 2,0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아마 1인당 십몇만원씩 든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정부차원에서 2001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독거노인이 비상시에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동과 노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관광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람이 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월12일에 노인 120명이 수덕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특히 경로당도 못 가는 노인, 즉 회비를 못 내서 못 가는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기동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종전에 가신 분이 있나 없나 다 체크를 해서 그래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없고, 단지 한 30명정도는 노인회 지회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회장님들은 매년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노인회 회장님들만 어떤 특혜를 베풀어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임원 중에서 안가신 분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 정말 소금을 찍어먹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구는 타구와 달라서 소년소녀가장이 115세대에 1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소녀 가장을 될 수 있으면 게네들만이 거주하지 않고 그룹홈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애들이 그것을 선호를 안합니다. 사실 방화3동에 개화아파트 48평을 임차를 해서 3세대 6명이 천주교 쌀레시오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보면 참 애들이 가정적으로 활기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탁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보다도 더 발랄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년소녀가장들도 적극적으로 밑반찬을 후원자와 결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소금만을 먹지 않도록 적극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성세대는 놀 공간이 많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떤 놀이문화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발산1동 같이 학교가 12개가 집중돼 있는 곳에 어떤 놀이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청소년 수련시설이 하나 생기려면 보통 15억 내지 몇십억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 해서 우리 어떤 지역에, 영세민이 집단화 돼 있는 지역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김승규국장님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안되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년놀이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과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이 달라져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정부에서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사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과거는 공무원 복지부동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앞으로는 사실 자각을 하고 느껴야 될 것은 느끼고 해서 발상전환을 해서 공무원 행태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도 이런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특히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단속이나 이러한 규제업무때문에 상당히 전화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도 더욱 달라지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출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에 11월29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기간내에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 2월말까지 행정력을 대폭 보강해서 일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제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단속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특별대책반에 총 121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시민단체만해도 60명, 그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이 다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주로 중점단속이 12월29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업소들이 주로 소주방이나 호프집이나 카페, 민속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게임방, 전화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콜라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정비대상이 청소년불법출입허용 및 주류제공, 담배판매행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영업중지인 업소에 대해서 확인, 그 다음에 비상구 미설치라든가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법규위반 및 퇴폐·변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복경찰권까지도 이번에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에 특히 위반된 미성년자 출입이나 고용으로 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도 이번 단속은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에 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민원처리시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행정편의적이고 단편적인 민원처리방식을 탈피하여 청소분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민원환류제를 금년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1일까지 민원접수 338건이 접수되어 33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처리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타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구에서 하는 재활용센타 운영이 95년도 12월5일서부터 운영돼왔습니다. 95년 12월서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여 오다가 대부료 체납관계로 해서 작년도 12월16일부터 구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23개 구청은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송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소득층이 많은데 좀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활용센타활성화를 위해서 가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창고라든가 민간인이 위탁하는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4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2월8일까지 건폐류에 대한 물건적치는 보관이 2일 이내에 처리를 하든가 150톤 이상을 적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과 기간이 내년도 2월8일까지입니다. 내년도 2월8일까지 건폐율을 적치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2월8일까지 지금 전부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 2월8일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물건적치로인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 질문에 답을 다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송영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의도를 해당 과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같아요. 상당히 의도가 변질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다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답변을 하신 걸로 해서 제가 만족을 하고 충분한 만족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답변을 하신 것 정도만이라도 꼭 좀 지켜주시라 앞으로 꼭 그대로 지켜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한달동안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무척들 긴장들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까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긴장을 주면 안될 것같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다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놓으세요, 편안하게. 그렇다고 속기사님까지 다 놓으면 안돼요. 속기사님은 수고좀 해주시고. 아뭏튼 수고가 많으시구요,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몇가지 착안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행정감사를 임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게 구정질문을 하신 것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년동안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행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셨나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갖고 던진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2000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구정질문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뭏튼 구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한 사항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임하면서 몇가지, 이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볼펜 놓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몇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장기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을 생각해서 간략하게 각 과마다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올리는 겁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책정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임차료 및 설치비가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무계획적인 그런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용처분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직접 도움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듯이 상당히 지금 주위가 춥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해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노숙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는 열심히들 가정복지과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올릴께요. 경로당에어콘 구매하는 것 있었죠. 우리가 본예산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지양하고 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댓수라든지 에어콘의 용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각 경로당별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벽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드형 에어콘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작년에 35대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그게 많이 깎이는 바람에 33대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안맞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로당 비품, 에어콘설치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참 잘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염창동 구립경로당에는 할머니방에다가 1층에 한대를 놔줬다, 에어콘종류는 벽걸이다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은 13평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요구하실 때에 편성하실 때 이러한 경로당비품대장 이미 반영된 후에 이렇게 대장을 설치하지 마시고 이러한 대장에 기재하듯이 자세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깎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나오는데 어느 위원님이 얼마를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대장을, 금년 예산부터는 꼭 이런 식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신다면은 내년에도 계획이 아마 돼있는 것같습니다. 절대 깍이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야 될 사항같습니다. 오늘 청소년지도위원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동장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상당히 원성도 높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거나 우리구에서 일선동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한번 모색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정말 동따로 구따로 이렇게 된다면은 어렵지 않겠는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확대회의를 한다든지 하실 때에 꼭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우리 가정복지과에다 건의사항을 제가 감사의견서에 올려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 지도를 위해서는 우리 발산1동같은 경우 평소에 학교가 밀집이 돼있는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청소년보호초소를 건립해달라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꼭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10개소의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서울시 감사에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 집단급식소가 되면은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상시채용을 하게 돼있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둔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무거웠던 사항인데 다행히 우리 해당 계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서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요하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건 우리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물론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상시 채용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안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시에 기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미납업체가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서류감사하다보니까 상당히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한시간이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1시간 차이지마는 굉장히 우리 통행이나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그리고 또 강서구에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제 IMF도 거의 마무리 되가는 마당에 이제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시켜서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오전 5시부터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한시간 연장에 따른 그런 수익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아뭏튼 장기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마음 고생하시고 준비를 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견해를 우리 행정부에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법규상 1년에 한번은 꼭 이렇게 지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감사는 구정질의에 어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안일무사한 그런 태도로 근무에 임하는 것 보다는 당연히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또한 좋은 입장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한 위원에게 보고형식의 이런 방법을 택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시정하고 건의하는 이런 사항들로만 질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다른 견해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건의하는 사항으로만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98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시비나 국비가 보조금 내지는 저희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나 사용할 시간이 없었어요.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니 그 예산을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이러한 행정편의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구요,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구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예산이 지원이 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국비보조내용은 사용처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또는 저소득감면 아동보육료로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니 사용할 수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시비보조내용은 실직가정 및 두자녀보육아동, 보육료지원, 또 소규모시설 취사인부 인건비, 또 영아전담반 및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영?장애아 간식비, 보육사 중식비, 보육사 재교육비, 보육시설 프로그람 보육보급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공히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급박한 그런 시간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불용처리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강서구 전체예산에 31%가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 감면대상 아동보육료 구비지원의 비율도 타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다른 예산을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는 전액 자치구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을 우리구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등촌1동, 화곡2동, 화곡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설치가 시급함에도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할시 지원과목별 일정비율에 의한 구별 일괄교부보다는 각 구 실정에 맞게 저소득밀집 해당구는 차등해서 보육시설보조금을 교부해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구요, 이 건의사항이 어느 위치에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의를 해 주시고 바라고, 또한 두번째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화 경쟁을 불러들이자는 그런 미명아래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동의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대행업체 경영수익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직원 임금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임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작업 이런 부분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서 빈번한 단기 이직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민간대행업체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상당한 그런 어떤 불편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차량등 장비체제비용, 유류비 인상에 따른 시설, 장비유지비 증가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청소대행업체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합리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서비스질의 악화가 당연히 이로 인해서 우려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격봉투값을 인상하는 대신 규격봉투값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비, 매립지로 반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를 구재정으로 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여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떻게 비춰지면은 업체하고 위원장하고 어떤 이해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과의 어떤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동에 관한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공항동에 있습니다. 신원그린이라는 대행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침일찍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은 쓰레기대행 차량이 수거를 해 갑니다. 봉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지는 여지없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뜯어버립니다. 또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일반쓰레기를 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부분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넉넉하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보면은 저라도 기분이 좋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상당한 그런 검토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과는 상당히 격이 다른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꼭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복리증진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29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