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춘식 재 무 과 장 김태온 세 무 1 과 장 이상구 세 무 2 과 장 이성구 지 역 경 제 과 장 신종우

예, 있습니다.

동의하면서요. 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국장이 조금 상세히 좀, 그러니까 과장은 업무보고를 안하더라도 국장이 대신한다면 상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각 과별보고를 국장님한테 하라는 거는 무리니까

국장님이 총괄보고만 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과장이 안한다면

예.

오늘 서류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 이 서류, 유인물로 갈음해요.

주요부분은 그래도 과장이 안하니까

이거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온 재무과장입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이상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이성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성구세무1과장 인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그러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며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 2과, 지역경제과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9년 11월3일자 우리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부서의 통폐합으로 종전의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이 재무과로 편입돼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한 7명의 인력이 재무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은 총 108명으로서 재무과 24명, 세무1과 34명, 세무2과 29명, 지역경제과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있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총 7,358필지 968만8,235㎡로서 소유별로는 구유지 1,459필지 96만2,723㎡, 시유지 2,846필지 322만6,048㎡, 국유지 3,053필지 549만9,464㎡, 구유지는 전체에 대해서 19.8%에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16동에 158필지 6만8,148㎡로서 구·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520개 품목 1만9,967점으로 장부가에 98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전자복사기, 에어컨, 팩시밀리 등의 정수물품이 76개 품목 1,159점, 비정수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닛, 전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보유자금은 10월말 현재 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을 포함 368억2,9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년 동기 325억7,600만원 대비 1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구 일반회계는 221억9,000만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 세정여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현황으로 토지가 10만9,280필지에 1,794만3,000㎡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이 9만7,404개동에 1,256만6,930㎡가 되겠으며 법인은 1,19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현황은 사업용이 183대, 비사업용 13대 등으로 모두 19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11만3,787대이고 주민세가 22만5,841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고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 13만7,845건이며 사업소세는 2,538건 등입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은 공장 407개소, 시장 11개소등 공장 및 유통업소가 873개소와 연료공급업소수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업소 34개소등 총 160개소가 있고 우리구 마곡·개화·과해지역 등에 있는 농지는 경지면적 705㏊에 812가구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면적은 서울시 농지면적의 약 31%에 해당하는 7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고 금년도 추진업무중 개괄적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18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소규모 부적합토지의 매각 등을 추진하였고 98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국유 잡종재산 전산화를 마무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물품현황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물품관리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과징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총 예산액은 1,274억2,300만원이나 편의상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을 제한 자체수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 자체수입 목표는 구세 293억7,700만원, 구 세외수입 253억9,200만원, 총 547억6,9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05억7,000만원이고 11월 이후 결산기까지 30억6,9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아 99년 결산전망은 636억3,9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8억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세 부분을 보면은 재산세에서 과세면적 증가 등으로 8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징수율 제고 등으로 목표액보다 8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구세수입 부분에서 99년 구세 징수목표 293억7,700만원보다 16억7,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구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이월금 증가로 32억4,900만원, 시세징수등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에서 18억400만원, 경기회복세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과년도 체납액 수입 초과달성 등으로 세외수입 목표 253억9,200만원보다 71억9,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의존수입은 목표 726억5,400만원중 582억1,200만원으로 진도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수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 3회 31개 업체에 40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초에 계획된 일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미처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한 이를 시정하므로서 보다 발전된 구정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업무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차질이 발생했다 하더라고 향후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감사 일정에는 적어도 하루 전 내지는 한 이틀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든지 정 늦을 경우에는 하루 전인, 11월30일날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날인 11월29일 월요일까지는 위원회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