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과의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산정용역에 따른 용역회사 실무자의 용역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오신 이호연 과장님께서는 용역내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이호연입니다. 저희들 본 보고에 앞서 잠깐 저희 연구기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들 연구기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경부에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재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일반 법인이지만 하는 활동이나 성격은 어떤 공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재경부에 등록이 된 사항은 원가계산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 기관은 지금 현재 원가계산기관을 할 수 있는 모든 모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모든 원가계산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계약법과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울주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크게 저희들이 보면 공사원가계산과 제조원가계산 그 다음에 용역원가계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 자체는 용역원가계산입니다. 용역원가계산인데 이것이 아직 예정가격 작성준칙 자체가 체계가 정립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용역자체 성격이 제조원가계산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조를 기준으로 한 경비비목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원가계산하는 관공서들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저희들같은 원가계산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에 울주군에 군민들이 1인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실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면서 소요가 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성암매립장에서 계근대 통과하면서 발생된 그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7페이지에 보시면 울주군 권역별 인구현황은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98년11월30일자 기준인구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인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 저희들이 1인1일배출량 실적을 받는 것은 98년1월1일부터 실제 저희들이 받은 것은 10월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월30일자 기준인구로 하면 인구는 울주군 전체가 평균2∼3%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된 양은 실제 적은 인구가 배출된 양을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11월30일자 인구하고 97년12월30일자 인구를 평균을 해서 1일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권역별인구현황은 실제 각권역별로 행정리까지 저희들이 세부인구 나온 현황을 울주군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인구소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관리구역에 98년11월30일자 인구는 세대수 4만9,172세대에 인구수15만3,000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울주군에 권역별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이것은 80세대이상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80세대이상 조사하여 나온 세대수 인구수는 하단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실제 읍면별 인구증가 예측입니다. 이 사항은 90년부터 해서 98년까지 울주군에 과연 인구수가 얼마정도 증가가 되어 왔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여서 99년도에 인구증가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보면 평균 증가율이 약4.1%정도 증가하는 걸로 세대수, 인구수 공히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각 권역별로 27페이지에 보시면 1권역, 2권역, 3권역 각 권역별로 인구증가율을 뽑아온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보시면 1권역에 범서면같은 경우에는 천상지구나 구영지구에 신흥택지개발지역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0.3%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2권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권역은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상북 이쪽지역은 실제 어떤 인구가 증가할만한 요인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인구증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고 다음 3권역같은 경우에도 온산읍이나 서생같은 경우에도 온산읍은 1.9%정도 증가하는데 서생같은 것은 오히려 0.7% 감소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부에 보시면 전년대비 세대수감소 읍면이 지금 현재 4개면에서 결국 감소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배출원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성암매립장에서 계근대를 통과하면서 실제 계근된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1권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화실업에서 1권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행횟수, 수집량 해서 대당 평균운반톤수 이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실제 총운행 횟수는 2,968회 수집량은 7,595ton 대당 평균운반톤수는 평균2.5∼6ton정도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권역의 생활폐기물에 2권역 그러니까 삼협환경의 운행횟수 및 수집량하고 대당 평균운반톤수가 되겠습니다. 삼협환경은 10월달까지 1,145회의 운행을 하고 수집량은 6,767ton 그 다음에 대당운반톤수는 6.33ton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권역 대성기업에 수집운반량으로서 운행횟수는 10월까지 2,113회 수집량은 5,964ton 대당 평균운반톤수는 제일 하단부에 2.83ton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1인1일 생활폐기물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치가 48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월평균 발생량은 앞에 저희들이 누적계를 내면서 월평균 발생량을 구했고 월평균 인구수가 처음에 말씀드린 98년11월30일자 인구와 그다음에 97년12월자 인구에 평균치를 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인구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1인1일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1권역은 0.46㎏, 2권역은 0.44㎏ 3권역은 0.65㎏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걸로 순수한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고 울주군 전체로 봐서는 0.5㎏정도 1인 평균 배출한 걸로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 전국 평균이 0.43㎏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제 서울이나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0.3㎏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높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재활용품 발생량 현황은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1월부터 11월까지 결과가 나온 집계치를 분석을 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권역별로 월평균 발생량은 지금 현재 1권역이 0.05㎏, 2권역이 0.033㎏, 3권역이 0.05㎏ 이렇게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시범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49페이지 월별이 나와 있는데 공란은?

공란은 지금 현재 웅촌이나 그 다음에 삼동 이런데는 재활용품 발생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차량은 순회를 하지만 그게 주민들이 어떤 재활용품 발생을 안시키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동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는 발생이 안되고 8월달에 안되고 11월달에 안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치가 발생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인자체는 실제 두동, 두서 이쪽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5월달 그러니까 발생이 안되는 이달이 농번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을철에 추수기 이렇게 겹치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도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촌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IMF이후에 고철이나 폐지를 수집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발생을 안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시범단지 현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는 대진그린피아외 3개아파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인1일배출량을 산정해 보니까 약0.029㎏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1인1일 배출량에 지금 환경부에서 평균으로 잡는 수치는 생활폐기물의 약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약2권역이 0.43㎏같으면 이게 30%같으면 0.1㎏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게 낮아서 아직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적으로 배출안되는 걸로 약6%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1인1일 배출량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배출원별로 예상발생량을 예측을 해보니까 실제 5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세대, 인구, 98년, 99년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인구증감되는 것을 각면별로 분석한 그 내용에서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권역별로 산정을 한 이 결과치는 나중에 톤당원가계산서뒤에 생활폐기물발생량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온양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양면에 지금 99년 예상되는 인구가 일반주택은 인구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8년11월30일자 인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1만802명 곱하기 온양면이 1권역이기 때문에 1권역에 생활폐기물 1인발생량이 0.46㎏입니다. 0.46㎏ × 한달 30일을 하면 149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항은 계산을 해보시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도 마찬가지 온양면인구 × 0.05㎏ × 30일을 하면 월16ton의 재활용쓰레기가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진그린피아외 3개아파트에 시범단지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발생량을 적용을 해서 각 권역별로 그대로 적용을 했을때 온양이나 공동주택이 현재 있는 그 지역들에 음식물쓰레기 예상발생량은 우측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원별 수집운반 실태를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주택과 크게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일반주택에 매립용같은 경우에는 압착차가 대부분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매립용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생용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는 압착차가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 지금 울주군에는 롤온박스를 100세대이상 되는데에는 1개씩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의 90%이상 암롤카 위주로 운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4.5ton 이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을 할 때 집중적으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운반시간조사입니다. 운반시간조사는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결국 어떤 중요한 지형지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형지물을 잡으면서 제일 우선시 한것이 그 면지역의 과연 중심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면사무소가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암매립장까지의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동승하면서 나온 속도하고 정부표준품셈상에서 나와있는 차량운행 속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정부표준품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표준품셈에 2차선이상의 포장도로적재 공차평균주행속도를 적용을 해서 주행속도는 일괄적으로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시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그 실사를 하면서 과연 한차 쓰레기를 적재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적재시간을 지금 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보면 적하 및 대기시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 성암매립장에 들어가서 매립장 계근대 통과하면서 산정상에 쓰레기를 하차하고 그다음에 다시 매립장 계근대통과 그러니까 세차시설을 통과하는데까지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평균 10분정도 빨리 나오면 7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오수빼고 다시 세차하고 이러면 15분까지도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암매립장에 1회왕복시간을 조사한 결과치가 우측에 합계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보시면 온산매립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표기상에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온산매립장이 아니고 온산에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 공히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1회왕복소요시간을 산정을 해서 우측에 합계치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표준품셈과 그 다음에 현장실사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조성해서 이것은 현황설명입니다. 현황설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쓰레기 성상분석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쓰레기 성상은 저희들이 현장실사할 때 나온 수치 위주로 해서 평균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양을 집계를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낸 결과 지금 현재 보면 종이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치 나온 것은 종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나온 수치가 조금 낮은 것은 사수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되는 것은 사수거업자들한테 팔고 나머지 요구르트캔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도 박카스병이나 이런 것 자체는 돈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업체 대차대조표하고 그 다음에 재무재표를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체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실제 대행업체들에 어떤 사병역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실제 매달 매달 안정적으로 관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부도위험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업체운영 방안에 있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실제 3개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대행수수료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에서 더욱더 효율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를 자기네들이 돌면서 실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단축을 하고 그런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방안을 모색을 해서 업체에서 경영을 했을때는 울주군에 대행수수료 자체를 받아서 좀더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최종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관계입니다.

잠깐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울주군관내에 대행업체 현황중에서 삼남면같은 경우에 세대수를 1,329호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위원님 몇페이지에 보시고 112페이지입니까?

아니 왜 그렇냐하면 이것이 설명이 좀 있어야 다음 설명을 듣는데, 이해를 돕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주택의 세대수입니다. 일반주택의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주택의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수하고 더한 세대가 앞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총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포함한

8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조사된 기준날짜가 언제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11월30일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98년11월30일자 기준입니다.

98년?

예.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10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운영주체 비교는 당초 저희들이 과업지서상에 이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탁업체 그 다음에 군직영 미화원 임금비교는 군직영미화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속연수 7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뽑은 미화원 평균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 미화원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했을때 기본급, 상여금 지금 현재 여기에 군직영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뺀 임금을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군직영미화원 수준에 지금 현재 82%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과연 대행을 안맡기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면 실제 대행수준에 지금 현재 18%정도로 더 주고서 결국 상차하는 인부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2페이지에 군직영체제하고 민간위탁의 운영에 장단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보고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저희들이 울주군에 예정가격 조사를 하면서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원가요소별로 구분을 해서 경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용역 이 과정자체에서 직접 재료비는 없습니다. 직접재료비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형성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간접재료비밖에 산정이 안됩니다. 간접재료비는 결국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모되는 소모성경비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소모성경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하면 이게 재료비로 안들어가고 예를 들어 유류대가 경비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로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료비로 빠져나오면 이윤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좀더 대행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같은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로 구분을 했고 직접노무비는 실제 이게 당해 용역현장에서 차량 한대에 운전기사1인과 상차원2인을 기준으로 해서 차한대에 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를 뽑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에서 여직원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사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감안을 하였습니다. 100% 감안한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경비는 회계예규에서 정한 그 경비에 나온 비목을 적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업체에서 실제 발생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기업경영분석지를 비교해서 그 경비에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비중에서 직접 배부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타이어가 몇개 들어간다 장갑이 몇개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기타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장갑이 10컬레 들어간다고 업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네들 장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0컬레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장갑은 빨아서 쓸 수도 있고 한컬레가지고 한달도 쓸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비를 분석하는 것은 과연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당해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실제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경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법에서 정한 5%, 10% 한도내에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기초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원가를 산정을 하니까 산정한 결과가 1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2개 구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로 크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1번에 대당기준 원가부터 마지막 톤당원가 처리까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먼저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대당기준 원가가 지금 현재 684만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그 기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방금 전해드린 보고서 113페이지를 바로 넘기시면 용역원가계산서 총괄이 나옵니다. 그 총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정을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해서 총원가 684만4,931원이 나온 결과치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84만원 이게 보면 차량 한대에 압착차 한대에 운전기사 한사람 상차원 두사람 이렇게 해서 총 세사람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차한대를 운행을 하면서 하루 7.5시간 수거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7.5시간 내에서 자기네들 수거를 해서 성암매립장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시간을 총 저희들이 7.5시간으로 봤습니다. 7.5시간 동안에 유류비 그 다음에 한달동안 자기네들이 차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기타경비 해서 자기네들이 업체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비분석법에 의해서 분석을 한 그 결과치를 적용을 해서 차한대에 21.7일동안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21.7일이냐 하면 실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게 주 5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당 기준원가 이 자체가 25일로 잡아버리면 대당 기준원가가 800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3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류비를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5일동안 작업을 하는 한도내에서 차 한대당 운행경비를 뽑아보니까 대당 기준원가가 684만원이라는 원가자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쓰레기발생량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각 권역별로 1인배출량 산정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인구증가치 감안해서 한달동안에 발생되는 그 쓰레기 발생량을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실려면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페이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배출량 설명드린 그 부분인데 51페이지입니다. 배출원별 예상발생량이 나와 있는 그 내용중에서 생활폐기물 단독주택 나와 있는 그 발생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 톤당 원가계산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범서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범서면이 82.55인데 82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82ton은 결국 112페이지에 쓰레기발생량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운반량을 산정한 걸 설명을 드리면 밑에 회수 × 적재량 × 작업일수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160페이지를 보시면 운반회수 산출서가 있습니다. 운반회수 산출서상에서 범서면에 성암매립장까지 하루 7.5시간의 작업을 할때 과연 몇번을 왕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산정을 해보니까 1.27회가 나옵니다. 1.27회 × 그 다음에 적재량 적재량은 하단부에 운반량해서 2.695ton이 160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운반량 2.695ton × 그 다음에 작업일수입니다 작업일수는 앞에서 원가계산 총괄을 설명하면서 21.7일이라 그랬는데 21.7일을 곱하면 범서면이 74.27ton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4번에 차량소요 대수를 산정을 해보니까 범서면에 실제 차량이 필요한 것은 쓰레기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1.1대정도 차량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소요대수가 나왔고 이 차량소요대수 × 대당기준원가를 하니까 결국 월760만4,000원의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월처리원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대수에 나누니까 세대당 처리원가는 3,940원 톤당처리원가는 9만2,122원의 톤당처리원가가 현재 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서면부터 해서 서생면까지 산정을 해보니까 월처리원가가 울주군에 월1억3,100만원 그 다음에 권역별로는 1권역이 3,500만원 2권역이 6,400만원 3권역이 3,100만원의 대행수수료가 지불돼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톤당원가계산서입니다. 이 재활용쓰레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이랬는데 실제 발생량이 없습니다. 실제 실사를 나가보면 언양읍이나 온산읍이나 그 다음에 면소재지 일부 이런지역에서는 재활용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저쪽 상북쪽이나 웅촌 검단쪽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실제 주민들이 내놓지 않고 발생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는 돌아야 됩니다. 돌지 않으면 군에서도 어떤 제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이거는 대당 기준원가 산정한 그것 주1일 작업을 할 때 한달동안 차한대에 136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대당 기준원가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달이 4.34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주1일이라 하더라도 곱하기 4를 한게 아니고 4.34를 곱해서 모든 기준 자체는 4.34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당기준원가가 나온 거기에서 1일 운반회수는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운반회수가 나옵니다. 재활용쓰레기 운반회수가 나오는데 그 운반회수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대당 월처리원가로 바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게 온산이나 언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면 차하루 한대가 하루 한번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 세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밖에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범서면이나 청량면, 온양면 이런 데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돌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안되어도 도니까 결국 그런데서 조금 여분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운반회수를 산정해서 대당 월처리원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월소요 회차는 아까 말씀드린 4.34회차고 그 다음에 회차당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회차당 원가는 범서면같은 경우는 25만8,000원이 나오고 세대수는 1,930세대에 결국은 세대당 처리원가 581원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은 대당 기준원가가 일반주택하고 다른 이유가 지금 이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암롤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롤차량 가격자체가 압착차에 비해서 낮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감가상각비나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기준원가는 일단 낮고,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량은 51페이지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했고 운반량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 뒤에 160페이지에 운반회수에서 그 다음에 적재량 2.695ton을 곱하고 작업일수를 곱하면 결국 범서면에 191.23ton의 운반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차량소요 대수를 구해보니까 범서면같은 경우는 1.588대의 차량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월처리원가는 801만9,244원의 월처리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나누니까 세대당원가 그 다음에 발생량을 나누면 톤당처리원가가 나오는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재활용쓰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당 기준원가는 단독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똑같고 그 다음에 1일운반회수는 앞서 말씀드린 단독과 똑같고 대당처리원가, 월소요회차, 회차당원가, 세대수, 세대당처리원가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톤당원가계산입니다. 대형쓰레기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거는 회차당 원가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범서면같은 경우에 대당 기준원가 31만5,000원은 차 한대에 하루 운행하는 그 원가를 뽑아보니까 하루에 31만5,000원이라는 그런 기준원가가 나옵니다. 그 기준원가를 가지고 운반회수 나누면 대당 월처리원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월소요회차는 한회차로 보기 때문에 회차당원가는 결국 대당 월처리원가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세대수를 나누니까 세대당처리원가는 범서면같은 경우에는 29원정도 세대당처리원가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서 원가계산부분은 마지막인데 대형쓰레기같은 경우에는 결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같이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수수료 체계에는 영향을 안미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160페이지 운반회수 산출서는 앞에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도출을 해보니까 결국 권역별로 일반주택, 공동주택해서 1권역이 5,100만원 2권역이 8,200만원 3권역이 3,800만원 해서 월 1억7,200만원의 대행수수료가 지출되어야 할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고 지금 현재 1일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것은 실제 언양이나 온산 이쪽에서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이런게 낮기 때문에 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지역같은 경우에도 면소재지나 이런데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마는 종량제봉투에 안담겨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실사하면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군청에서 지속적인 행정지원, 감독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할 그럴 걸로 조사가 되어졌고 지금 현재 뒤페이지 16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1인1일배출량을 98년하고 99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증감부분에 표기를 보시면 99년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쓰레기발생량은 많이 줄었으나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행수수료 체계가 이 쓰레기발생량만큼 줄이지 못하는 거는 결국 쓰레기발생량은 줄여도 돌아야하는 코스는 동일하고 들어가는 인력이나 경비가 결국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발생량은 1권역같은 경우 20% 2권역 17% 3권역은 3% 이렇게 줄여도 결국 그에 비해서 인구수증감이 있고 1권역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증감이 약 9%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 배출량이 줄어도 인구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대행료 자체에는, 체계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권역같은 경우에는 17.44%의 쓰레기배출량이 줄었는데 인구수가 0.9%정도의 증감밖에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2권역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월 800만원정도 해서 연간 9,000만원정도의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권역같은 경우에도 3권역은 인구수증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일배출량이 3% 줄었으나 인구수가 0.8% 거의 미미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3권역도 큰 변수가 없어서 대행료 체계에는 그대로 나온 걸로 그렇게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제일 하단부에 증가요인으로서 하나 지적된 사항은 실제 울주군에 차량소요 대수가 주민들의 차량보유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간선도로상에 교통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속도가 둔화가 되면 결국 대행업체에서는 그만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결국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도 대행업체에서는 경비상에 있어서 오히려 지출이 더 발생될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울주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감사반이 3개업체중 1개업체만 가봤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도 가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1개업체에 가봤을 때 삼협환경같은 경우에 운전원이 거기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쪽 자료나 그쪽에 전무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10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98페이지 운전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지금 저희들이 삼협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삼협에서는 실제 생활폐기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 전체 운전수로 이야기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삼협에는 직접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는 군에서 업체에서 자료제출을 하라 이래서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게 자기네들이 수차 폐기물수출운반업 허가를 득하면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그때 그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호수자체가 생활폐기물을 하다가 또 다른 건설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 폐기물을 하면 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제 이야기한 사항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2페이지에 세대당 처리원가라는 제목란에 내려와 보면 범서면같은 데는 3,940원 청량면에는 2,993원 유난스럽게 삼남면에 9,747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4배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이제 보실 때 지금 상북, 삼남 거의가 삼남면같은 경우에 실제 운반량을 보시면 운반량이 같은 2권역내에서도 제일 낮습니다.50.29ton입니다. 그러면 결국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작업조건이 제일 열악하다고 봐야되거든요,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삼남같은 경우에는 성암매립장을 가려면 결국 언양시내를 거쳐서 언양에서 국도따라 내려가는 그런 경우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업할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상북면 소재지보다도 삼남면소재지가 성암매립장에 더 멀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운반량에서 능력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삼남이 언양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보다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는 많이 나오데 운반능력이 낮기 때문에 결국 세대당처리원가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삼남지역에 살기 때문에 서부권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상북면하고 삼남면하고 거리도 똑같은 형태인데 오히려 상북면이 거리가 멀면 멀었지 낫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50% 가깝게 단가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여튼 우리가 이 용역회사에서 기준치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변동이 울주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게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20억이라는 돈이 울주군에서 지출되면서 또 쓰레기로 인한 비중이 울주군이 과다한 비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 46, 47페이지에 보면 1권역 인구가 6만650명, 2권역이 5만2,830명, 3권역이 3만400얼마 이런 인구가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생량에 보면 7,595톤으로 되어 있죠?

몇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보시기에 단위가 톤으로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톤이기 때문에 운행회수, 수집량 이게 운반량 수집량은 톤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톤이 7,595ton 맞죠?

예.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6,767톤?

예.

47페이지에는 5,984ton이라구요. 그러면 1하고 3차이는 인구가 반밖에 안된다구요 따진다면

예.

반밖에 안되는데 쓰레기발생량은 거의 같다구요?

예.

그 다음에 회수같은 것 지금 2권역에 운행회수가 1,145라구요 그러면 평균으로 했을때는 6.3ton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어떤 지형상으로 생겼을 때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봤을 때 제일 북쪽이 1권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울주군 권역중에서 봤을 때 우측편이 2권역 그 다음에 좌측편이 3권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권역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량은 거의 별반 차이가없는데 운행회수가 왜 적느냐 그 이야기를

운행회수가 많죠!

운행회수가 1권역이…

2,900에서 한3,000회수나 되거든요.

제가 잠깐 이 내용을 다시 보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전체를 보면 형태가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범서, 웅촌, 청량 이쪽이 크게 1권역으로 보시면 되고 3권역이 온산하고 서생입니다. 지금 별표표시가 매립장 표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3권역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은 제일 높습니다. 발생량은 높은데 결국 어떤 비용자체가 1권역이나 2권역이 비해서 안나오는 것은 3권역에서 온산에서 성암매립장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한대를 가지고 운반을 한다고 봤을때 실제 운반회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결국 3권역이 낮고 그 다음에 2권역이 전체적으로 물량은 지금 현재 1권역에 비해서는 낮고 2권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권역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는 이유는 1권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상당히 조건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리가 일단 멀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발생량은 낮아도 어떤 원가자체는 1권역에 비해서 많이 소요는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권역하고 2권역하고 3권역하고 크게 면적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2권역같은 경우에는 상북쪽에 1개면이 거의 온산, 서생 합친것정도 됩니다. 3권역 전체를 합친것정도가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가기는 다 가야되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도 2권역이 경비가 상당히 어떤 물량이나 발생량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권역하고 3권역하고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거리하고 발생량하고 인구를 크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인구하고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그 내용입니다. 권역이 복잡다양하고 그다음 1권역, 3권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작업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구나 배출량이 많아도 그만큼 용역수수료는 떨어집니다.

다음 또 아까 산출근거를 할 적에 아까 1주일에 몇회라 했습니까?

주5일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주5회라 했죠?

예.

그러면 산출할 적에 쓰레기가 발생되었을 적에 며칠에 한번씩 가도록 합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일단 주5일동안에 매일 가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가는 걸로?

예, 이게 울주군에 지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가는 것을 4일에 한번씩 간다든지 5일에 한번씩 간다든지 하면 차량대수를 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차량대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한번씩 가야된다든지 이게 주2회라 할 것 같으면 7회되었을 적에는 매일 하루갈 것 같으면 매일 해야 되지만 주5회 했을 적에는 이틀 하루 한나절정도의 공백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북면하고 삼남면하고 금액차이가 배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상북이라는게 거리도 훨씬 멉니다. 말하자면 거리가 훨씬 먼 지역이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운반하는게 또 열악하다고요.

예.

상북에는 소호까지 배내까지 있다지만 삼남면에는 두개노선으로서 끝나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되어서 원가가 배 가깝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1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대당처리원가는 물론 그렇게 되는데 톤당처리원가를 보면 톤당처리원가는 유사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결국 상북지역에는 세대당 인구수가 낮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삼남지역에는 세대당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수가 낮기 때문에 결국 삼남면에 세사람 부담하는 것을 한사람이 부담을 하니까 어떤 원가자체는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 자료를 보시면 결국 톤당원가는 비슷한데 세대당원가가 차이나는 것은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안멀다고

삼동을 한번 세대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84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몇명인데 세대당에 얼마됩니까?

인구 3명에 3.13에 세대당은 지금 112페이지를 보시면 삼동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800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출은 기초자료를 잡을 때 너무나 차이를 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공식에서 분모가 크면 클수록 답은 적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면은 워낙 상북면이나 타면에 비해서 잡을 때 세대수를 적게 잡고 많이 잡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삼남면의 세대수가 얼마냐면 4,266세대인데 반면에 삼동면은 700세대인데 84세대로 잡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모의 수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꾸 물으면 이 근거를 두고 하니까 맞을 수 밖에 없죠 왜 그 차이를 두었습니까?

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해서 관리구역이 있고 제외구역이 있습니다.

당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책회의에서 거론되었을 때 가격이 적정치 못하다 이런것이 회의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증할 만한 자료를 내십시오. 우리는 기 업체처럼 이와 같은 근거를 그때 만들지 못해서 반영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상북면은 삼남, 삼동을 합친 면적보다도 더 넓습니다.

예.

그러면 수거하는 비용도 더 듭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단가가 삼남이 상북보다도 높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세대수를 너무나 작게 잡았기 때문에 답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상북이 3,000세대 삼남이 4,000세대인데 역으로 상북은 2,000세대를 잡고 삼남은 1,000세대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답이 다시 말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기초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북살고 있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삼남의 3배가 든다해도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소호, 배내 들어갔다 나올려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남사권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작업 안하겠지만 평일에도 정체되는 차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삼남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분모를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대수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남이 분명히 상북보다도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서는 산출기초를 적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답변하면 됩니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세대수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실게 아니고 톤당단가, 그 다음에 인구,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인구가 삼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남이 분명히 세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4밖에 안잡은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잡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거지.

그리고 둘째로 수거비용이 상북이 삼남보다도 많이 드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수거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 세대수도 아파트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든다 세대수도 많다 그러면 세대수 그대로 넣으면 삼남이 분명히 처리단가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대수를 역으로 상북보다 적게 잡았으니까 나올밖에 더 있나요.

위원님 앞에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2권역에 삼남하고 상북하고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구 보면 이것이 삼남이 1만2,000원입니다. 관리구역에 그 다음에 상북이 9,400입니다. 인구가 결국 많은데가 아무래도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상북하고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은 물론 상북이 열악한 것이 있지만 일단 인구에서 한3,000명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삼남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단가도 적게 되었을 건데 이게 산출이 많이 나온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정인조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설명사항은 수차 보고를 받은바 있고 그 중에서 유류판매소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주유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주유소건은 저가 올해 2월2일 다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주유소의 부정유류를 파는 사람이 적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런 사람은 악질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할 때 그 앞에는 전임자들이 처음 걸리면 경감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달간 영업정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경감조항을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달간 적용을 1회 걸리면 사업정지 한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냐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조항을 적용시키지 마라”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자기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했는 실적이 경고 2개소가 나와 있는데 간 지역 있죠?

예.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내주시고.

예.

그러면 같은 노선에 있으면서 거리가 1㎞내외인데 ℓ당 약35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돈차이가 나는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사업주의 재정력이 좋은 사람은 D.C를 좀 많이 해주고 재정력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들이 마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있는 바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약 ℓ당 가격이 약 35원, 30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쌀까하고 기름을 넣어보니까 무언가 모르게 질이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니까 아까 부정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은 기름은 금요일에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팔수 있는 양만 받아 판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오후나 일요일에 팔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자로서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 ℓ당 35원 자선사업을 하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 사람은 잘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노선에 있는 주유소를 다 점검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지역의 물가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소관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경제의 상거래는 물론이거니와 부정유가 없도록 좀 더 획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경제개발에 농공지구조성에 401-01 시설비중에 잔액 2억을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예.

9월7일에 1억을 6개월 일반정기예금을 하고 5,000만원을 3개월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 3개월 5,000만원을 환매채로 했습니다. 9월7일날 5,000만원은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이율이 연4%입니다. 4%로 정기예금을 해놨고 10월12일 5,000만원은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6.1%로 환매체로 예탁을 해놨습니다.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정기예탁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은 저희들이 만기가 되어서 환매채를 매입했는데 정기예탁과 환매채의 차이는 금리는 약간 차이가 있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것은 정기예탁으로 했습니다.

금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금리가 낮아도 예금자보호법의 법 혜택을 보장받을수 있는 일반정기예금으로 해야 되지 금리가 약간 높은 환매채로 해서 보호법을 못 받으면 그런 곳에 우리가 예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채를 해서 2.1%를 더 받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관계가 없다면 2.1%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해놔도 3개월만에 찾으니까 아직까지 예금자보호법을 못받은 경우는 잘 없는데 이왕에 할려면 더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2%를 약간이라 했는데 연4% 하고 연6% 하고 50%이상 차이가 나는데 약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정기예금을 할 때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약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약간은 1∼2%나, 0.몇프로가 약간이지 예탁금 이율이 연2%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약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이 농협에서 같이 취급하는 환매채고 일반정기예금인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하면 그런 우려성이 있으면 아예 이율에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좌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업소 물가관리대상이라 해서 이렇게 관할에 1,030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요금에 대해서 묻겟는데 요금은 목욕업소가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대로 받겠다하면 승인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목욕료는 49개 개인서비스요금 49개품목을 관리하는게 있는데 대상품목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목욕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대상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제외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자료에 11-1페이지 볼 것 같으면 물가관리대상이라고 27개라 해놨거든요?

11-1페이지에 있는 목욕업소는 물가관리대상업소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같은 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다 이겁니까?

현재 목욕탕은 자율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요금이라면 마음대로 받아도 괜찮다? 우리가 혹시 우리지역 삼남지역에 가보면 등억이나 자수정동굴이 있는데 한번씩 관광하고 들어 갔다오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말을 한다고? 지금 삼척같은데 가보면 목욕탕같은게 참 잘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입장료가 3,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5,000원 받으니까 시간도 간결한데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관광온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거기 가면 형편없더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듣기 거북스러운 것도 있고 또 똑같은 온천에 덕구온천에 가보면 4,000원입니다. 우리는 4,700원인가 4,800원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런데 관리하는 지도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그런 것도 조정을 해줘야만이 균형있는 물가가… 울주군에 비싸다 비싸다는이런 소리를 안듣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마음대로 받는 요금이라 하지만 우리가 외지에서 울산이 물가 비싸다 비싸다 이런 소리를 안들을려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장세를 받는 것은 2,800만원 되고 우리가 해마다 거기다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이라 하면 그 지역의 요지입니다.

예.

자기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야 된다는 것 물론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같은 것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중에 점포가 448개 있다고!

예.

이것을 우리가 한달에 점포라는 것을 만원씩 받는다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5,000만원의 점포세가 나올수 있다고. 만원일 것 같으면 그분들이 입찰할 적에 서로 할려 할겁니다. 그러면 2천몇백만원 나온다는 것도 이 점포세도 장에는 무료로 하더라도 점포세에 448개에 대해서는 월 만원씩 받는 쪽으로 거의 수준을 맞춰줬으면 우리 군비가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 448개 중에 울주군민이 아닌 사람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언양시장에는 점포 좋은데는 프리미엄만 해도 몇천만원 간다고… 그러면 몇천만원 프리미엄 가는데 한달에 만원 세가 안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울주군이 혜택을 줘도 우리 세금혜택을 일개 개인한테 지나치게 주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원전보상금 안있습니까?

예.

인원이 몇명이 투입되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2계 합쳐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이 현재 14억4,300만원을 위탁수수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언제까지 끝납니까? 11명직원이 보상업무인데 보상업무 끝나면 11명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어업권손실 보상업무를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기간이 1년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우리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되면 전체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어업피해가 한500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일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은 거의 90%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2계는 이주단지 사업하는 부서고 지금 1계로서는 올해 3, 4월달에 비해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같은 것은 다른데 돌리고 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인사나 아니면 저희 정원 조정하는 관리부서에서 그 업무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일같은 것이 있었을 적에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보상업무가 거의 끝났으면 그 인원이 필요없게 된다면 제때제때 보고해서 타부서에서 봤을 적에 타부서에서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에 차질을 가지고 있는데 있고 또 남아나는 인원은 한과라도 있다면 우리가 군 산림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제때제때 보고해서 남한테 눈총 안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7-01학술용역비 있죠?

예.

1,528만5,000원인데 전번에 이야기로는 마치 한전에서 그대로 원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주는 것인양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학술용역비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학술용역비가?

저희들이 당초에도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결국 특별회계에 넣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지원금입니다.

한전지원금이라구요?

예.

이것은 그러면 원전지원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원전에 고리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고 따로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별도로?

예.

틀림없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두번째로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 관계에 아까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불용처리될 것이 4,800만원인데 이것 역시도 포기자가 2명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3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지원자금하고 주민복지지원자금하고는 각각 2명씩입니다. 3명인데 이것이 사실상 조건이 아직 고리자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리되도록 그대로 내년에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사전에 먼저 융자여부를 파악해 봐야죠. 해보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각 주변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미리 알아서 빨리 안된 사람은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융자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 그것은 저도 좀 안된게 안받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았냐하면 심사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줘서 농협에서 마감날 되어서 날짜를 변경시켜 줄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 이 사람이 안타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한번 더 확답을 받고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 융자하지 않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기업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여기 융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충분히 기업유치지원사업이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이것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받은 사람들에게도 원전찬반 거론되고 있는 서생지역에서는 이분 욕도 얻어먹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돈들이 특정인이 가서는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안들어봤다 말입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분명히 하십시오. 이장이 살짝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원전지역에 협조하는 이런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특혜성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저가 면사무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도 널리 홍보를 하십시오. 이러한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원전 찬성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자기 해당되고 자기가 꼭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사람 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업무추진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90%입니다.

90%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0%는 지금 현재 보상을 수령 안한 원인이 뭡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은 10%정도가 못타갔는데 제일 큰 것이 등기상속 문중재산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자기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중재산으로 인해서 못타가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작다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평가사에 의한 감정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다하는 이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각종 재산권 다툼에 있어서 압류가 되어서 압류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못찾아 가는것, 그런 것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액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걸쳐서 4∼5차례 보냈습니다마는 주소확인이 안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다툼에 대한 그런 것, 미등기, 소액,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안찾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사항 이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못찾아가는 큰 이유가 문중재산하고 금액이 작다하는 그런게 현재 보상 안찾아가는 사람중의 한 30∼40%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수령안한 사람 중에 군에 의장님이나 군수님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가 없다 이러하다 말입니다. 과연 비학지역에서 탄원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표적인 분이 박준실씨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공문도 한번 보내고 직접 찾아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수님도 그 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봉계행사시에 그날 박준실씨를 만났습니다마는 울주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군수하고 의장님께 탄원서 올렸는데도 답변이 없고 이것을 알아본 즉 탄원서도 제출안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탄원서가 오면 지역위원한테도 한번쯤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담당부서라고 해서 꾹 안고 그대로 해결책도 못찾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건만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역의원은 적어도 탄원서, 그러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도록 좀 해주시고.

예.

바다보상 있죠?

예.

이 보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지금 용역 줬죠?

주민들 측에서 1개평가사, 저희관에서 1개평가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려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좀 어렵고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업무를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토지용지보상을 타서 있는 분들이 빨리 액션(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면 집값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그렇는데 지금 그 분들이 왜 자리를 못뜨고 이주를 못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대충 해보면 바다보상이 빨리 나와야 될텐데 그 결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발짝도 옮기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추진을 안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조속히 처리를 해주십시오.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경제난 극복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매주 개설해오던 우리군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폐장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폐장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남구청에서 당초에 저희 군에서 의도한 직거래장터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위 말하는 잡상인 집단이 대거 참여함으로 해서 옥동일원의 교통소통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남구청에서 일단 폐쇄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아침부터 남구청 직원이 많이 나와서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는 장이 섰거든요. 그래서 본 건은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추진방침이나 결정은 저희 농산과하고 존폐여부를 다시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폐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장을 10월말까지 하고 11월부터 당분간 중지하는건지 아니면 영원히 문을 닫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산과하고 협의가 한번 되어야 답을 내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호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추진사항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김주호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주사님들께서 IMF이후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가스관련 업무는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산림과장 김정렬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정렬 산림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우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99년도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먼저 산림과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김정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준비할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해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 말고 특이하게 산불예방에 대한 무슨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하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사회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활동이 바로 홍보활동과 직결되는데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라디오대담등을 통해서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전국 어느 시ㆍ도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울주군 진화 제대로 안해 산불예방관리에 구멍" 이런 기사도 크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낮에 나서 진화했으면 뒷불감시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불진화체계가 지금 저희들이 12개읍ㆍ면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1차산불이 발생이 되면 가장 가까운 읍ㆍ면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산림과직원 및 공익요원 안그러면 특별진화대원이 출동해서 헬기지원을 받고 해서 진화를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고 나면 군직원들은 뒷불정리를 하기 싫어서 먼저 철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군직원들은 타 11개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또 어떤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읍ㆍ면에다가 뒷불정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없기 때문에 최소한 8시간을 현장에 대기하고 감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신문에 난 그것도 헛점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상은 오전11쯤 되어서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로.

과장님 좋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낮에쯤 불이 나서 저녁쯤에 진화가 되었다 해가 진후에 뒷불정리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그렇습니다. 뒷불정리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역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산림과직원과 읍ㆍ면직원이 같이 지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안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산불문제에 대해서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떠한 유례라도 산에 지킨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밤중에 뒷불이 다시 일어났거나 밤중에 문제로 해서 산불이 발생이 됐을때 헬기도 밤에는 잘 안뜹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야간산불이 발생했을때는 인력이나 지상장비에 의해서 진화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를 해놓고 이러한 완벽한 문제도 산림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12대의 방재차량을 지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하 500m에서 1㎞까지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야간진화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림임산구조로 보아서는 인력진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헬기는 야간비행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간에 발생하는 불에 대해서만 헬기로 끌 수 있는 것이지 야간에는 비행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런 것을 해가 지고 난 뒤에라도 산불이 혹시나 날지도 모르는 뒷불부분에 대한 감시요원을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반영을 세워서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 산불이 났을때 물론 헬기나 그 다음 산불특장차 이야기했는데 길이가 500m인 호수를 가지고 있어도 그 호수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사실 300m이상 가면 더이상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산이라는 것은 야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산에 불이 났을 때는 특장차로는 상당히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산림면적의 78%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단 12명의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묘지공원 추가 확장문제로 인해 지역현안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본군 삼동면소재 삼덕공원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덕공원묘원측이 묘지조성 허가도 받지 않고 삼동면 조일리 산415번지 일대에 불법묘지를 조성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와 사실이라면 불법조성 묘지면적과 우리군에서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간에 지금 광역시의회 이상범의원이 삼덕공원묘지에 6,000평인가 8,000평을 불법훼손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당초에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412번지 30만4,463㎡에 대해서 1979년5월15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매장및묘지에 관한법률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9년8월17일자로 울주군수로부터 12만1,952㎡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고 '80년10월17일자로 18만2,511㎡에 대해서 울주군수로부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허가자는 현재의 공원묘지 대표이사인 안승찬씨가 아니고 김기성씨였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 허가 내준 면적이 바로 사설묘지 설치허가면적 30만4,463㎡ 그게 바로 9만2,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9만392㎡가 조성이 완료되고 이것은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입니다. 그리고 1,708평은 녹지로 존치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6년6월20일자 법인 삼덕공원묘지와 삼덕공원묘지 대표 서상호씨 그 당시 김기성씨로부터 서상호로 넘어갔습니다. 서상호씨와 현장소장 최우진씨가 산림법 위반으로 울주군에서 입건이 되었는데 공원묘지 진입로 무단 확장시 인접 지분 산240번지 약187평을 훼손해서 1차 입건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9월24일자 역시 법인하고 서상호하고 현장소장 그때는 바뀌었습니다. 박정규를 산림법 위반으로 했는데 허가기간 만료 기존 허가구역내 묘지관리순환용 소로길을 개설하면서 산421번지내 약925평을 형질변경했기 때문에 또 입건을 했습니다. 1988년10월12일자로 현 대표인 안승찬씨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정성복검사가 입건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묘지에 불법훼손이다, 이겁니다. 그때 그 입건을 한 것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재물손괴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건된 동기는 삼남 조일리 642번지 거주 신인환외 4명이 위내용을 부산지검에 고발함으로 해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허가지 산412번지와 인접한 산415번지를 약8,200평 형질변경했다 그리고 동 형질변경한 산415번지의 묘지설치용도로 및 평탄작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으로 동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계곡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황토유출로 보삼계곡 하류의 재산피해가 있다 그래서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1,2,3항 전부 무혐의처분이 되었습니다. 무혐의된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위1항의 사항에 대해선 당시 지적공사 울주군출장소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부산지검에 송부한 측량성과도에는 산415번지를 약5,957평정도 편입된 것으로 측량됐으나 이는 산림지대의 측량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415번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직당국에서. 그리고 동남쪽 약100평은 제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침범되었다 할지라도 동 불법행위 시점이 피고발인인 안승찬이 사업장을 인수 받기전인 1986년11월19일 이전에 발생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 안승찬이는 만약에 침범되었다 손치더라도 안승찬이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산415번지의 기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사항에 대해서 형질변경한 산415번지 묘지설치용도로로 평탄작업을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구역에 한하여 잔디를 입히고 구거를 정비를 하였을 뿐 허가 당시 그러니까 허가 당시라고 했는데 안승찬이가 인수 당시에 표시된 허가구역을 벗어나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항에 대해서는 불법 계곡물 흐름이라고 했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묘원조성 기반작업으로 소규모 계곡이 변형되었다고 하나 그 영향이 보삼계곡 전체 유량에 미치는 비율이 1/10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하류 주민의 재산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승찬이와 삼덕공원묘지에 처벌을 할 수 없다,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1986년11월19일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묘원조성 훼손돼 있는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등의 훼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2월27일자 안승찬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입건했습니다. 입건내용은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642번지 거주 신인환외 4명의 고발이고 허가구역인 산412번지에서 생산된 잡석을 인접한 동소 산415번지내 약100평정도에 쌓아둔 것을 산림훼손으로 인정하여 입건했습니다. 이때는 100평의 돌을 잡석을 쌓아 놓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덕공원묘지에 불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덕공원묘지 이 사항을 언론에 보도도 해서 우리 울산지검에 우리 산림담당검사한테 어저께 이 사실을 이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28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현황 조성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해놨는데 우리 삼남지역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교동지구에 무려 14개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져 있고 그 넘어서 가면 방기지역까지 합해서 20몇개가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2-28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완료된 것이 있고 조성중에 있는 것이 20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로 어린이공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될 시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가 됨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중에 있는 그 토지구획정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20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동이라면 일개 부락도 안됩니다. 부락도 안되는데 14개나 조성한다는 것은….

삼남 교동리가 언양 바로 건너편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산림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인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설계액을 가지고 인가해 줄때 이렇게 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현황이 넘어온 것입니다.

한 지역에 20개씩이나….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면적이 전부 다 적습니다. 1,645㎡, 1,500㎡ 이렇게 몇백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라도 거의 500평이 거의 되는데 한 단지내에 14개나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벚꽃나무같은 것은 가로수식재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1년이 지날것 같으면 몇%정도가 남습니까? 언양같은데 보면 가로수같은 것도 많이 심어 놓았는데 몇년 지나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문제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로수관리, 지금 심어 놓으면 하자발생이 안된다고는 단언은 못합니다. 약10%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성적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10%정도 약5%에서 10%정도 이 범위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가로수관리가 가장 문제점이 뭔가하면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어떨 때는 차량사고가 한꺼번에 5,6번 다 뭉게 버리고 가고 나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한 찾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를 색출했을때 변상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경찰에 어떤 인사사고가 나서 경찰에 그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우리한테 많이 납부를 해줍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이 바뀌고 나면 인사사고나면 형사입건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근거가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많이 못물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로수관리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12명 직원중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거의 나가다시피해도 감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작년 한해는 가로수관리에 공공근로자를 산림과에서 5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벽전지, 가로수전지 계속 우리관내를 돌아가며 전지를 하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보면 예산 반납을 많이 하는게 있는데 전지관리인부임이 거의 안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도 별도로 한대 받아서 가로수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언양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여러번 봐도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돈만 낭비하는 쪽으로만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보완책이 산림과에서는 강구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외국같은데 가보면 100년전의 것이, 20년전의 것이, 30년전의 것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낭비적인 비용을 안쓰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무슨 건축신고라든지 건축같은 것은 하겠지 싶어서 하면 자연훼손을 생각만 하고 언론이고 어디서고 다 나무랍니다. 그러면 논같은 데는 수천년동안 비용들여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그런데는 훼손하는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거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산림과에서는 우리산지를 외국에 나가 봤을 때 산에다 집을 짓고 산에다 토지조성하고 산에다 밭을 만드는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민간인들이 허가신청했을때 어떻게 취하도록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산지를 산림법16조 규정에 의해서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 보존임지는 영원히 산림으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고 준보존임지는 언젠가는 타용도로 전용해 주겠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임지가 준보존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보존임지에서는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한해서 허용이 되어 있고 기타 어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준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타용도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해 주겠다는 것이 법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5%가 보존임지, 45%가 준보존임지 이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 이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방대한 산림자원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서 질의의 산불신고를 하면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산불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방화자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방화자를 알아서 신고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 있을 확률이 적고 헬기 한대 사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신고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산심의 당시에는 산불신고인에게 보상을 준다 했지 방화 즉, 불을 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없는 건데 실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결에 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산불실화자 방화자 제보해 주는 사람 그러면 산불신고하는 사람에게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예산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불신고자 보상을 준다는 그 근본 뜻이 실화자나 방화자를 잡기 위해서 그 신고제를 만들고 할려고 하는 것이지, 산불신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그냥 다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불발생된 신고를 요구한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실례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북면 지내리에 약4년전에 신리뒷산에 불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지금도 시커멓게 되어 있고 조림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봄에 논일을 하다가 여러명이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큰 문제를 누가 불을 잘못해서 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 하는 줄압니까? 뱀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물고 다니더라 그것은 봤지만 그외의 사람은 모른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처럼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도 누가 불을 냈는지를 신고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살리는 방향도 신고인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둘째로 헬기 한대 사용하는데 사용료 월 얼마 줍니까?

우리가 금년도 집행한 돈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산편성은 5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산한 결과 4억9,200만원쯤 줄어 들었습니다.

이중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시비가 지금 우리 울주군이 제일 부담을 많이 하는데 시비가 약4억정도 들어 오고 우리는 시에 이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비, 국비, 군비 구별하면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부담하는 것이 시비가 30%, 그리고 5개 구청이 임야면적 그리고 재정자립도, 산불발생빈도 이것으로 백분률해서 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예산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신고제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도 원만히 세워서 산불을 내지 않게 하거니와 조기에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산불신고자에게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신고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산림형질변경이 11건이 지난 년도에 상북면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접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11건이 허가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형질변경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도 그런 여건이 아닌데 허가가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될건데 못됐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의 구분점을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신청 들어 온 총수와 허가된 건수와 미허가된 건수를 자료를 내주시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신청된 건수를 다 뽑을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현황을 내면서 같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안된 건수만 나오면 되거든. 집계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라하는 것은 주로 산림형질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보존임지내에서 산림형질변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존임지내에서는 보존임지전용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주로 경사도나 어떤 수목식생상태 그리고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사항 주로 이 세가지를 보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묘지를 썼다 해서 행정조치한 사례도 있습니까?

사법조치한 사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법으로 산에는 묘지를 써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대로 묘지를 쓴 경우에는 일괄 조치를 해야 할건데 어떤 사람은 묘지 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묘지 서면 안되는 게 현행법입니다만 이점은 우리 울주군 전체의 산림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더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을 안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묘지문제만은 저 역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림공무원을 오래도록 하면서 분묘 쓰는 것을 사건으로 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적, 저 집안도 전부 불법으로 안썼겠느냐 누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받고 산림훼손 허가받아서 썼겠느냐 그러나 고발이 들어오는데는 저희들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임의로 솔직히 이것을 사건을 저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안가집니다. 그러나 산림청에 건의를 하시라 했는데 산림청에 건의를 하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산에 묘지를 써라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이 질의를 잠시하고 난 뒤에 정인조위원님 충분히….

제가 여기에 메모해 놓은 것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보호때문에 지난 10월28일날 이천고개 거기에서 캠페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캠페인하는 것을 우리산림과 요원 몇 사람에 의해서 캠페인하는 것보다는 캠페인한다는 홍보를 해야 캠페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군청직원들이 특별진화대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등산로에 산불조심깃발도 달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전단을 나눠주고 군수님도 그때는 군수님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특별진화대원에 대한 어떤 교육도 부군수님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산불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 사람들이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것조차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날 온 사람이 숫적으로 얼마나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을 참여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을 계도하기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날 산림과 요원들이 가서 우리직원들이 가서 부군수 모셔놓고 그냥 지나갈정도로 한겁니까? 아니면 캠페인한다고 어떤 식으로 했냐고 내가 물었는데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이왕 할바에는 이런 예산을 쓸판이면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사람도 그 지역주민이고 등산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행정지도를 하면 참여할 민간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함으로서 생태계 균형유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산에 약을 치니까 나비와 곤충이 죽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생태계가 균형유지 된다고 말씀했는데 산림과장님 견해는 어떤 점을 보고한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이용해 대단위 산림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불건전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는 주로 맹독성이 있는 B.H.C나 과거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저독성농약 물론 일부에 되겠습니다만 저독성 농약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인 약제 이름이 디프수화제같은 이런 것을 해서 산림해충 그러니까 곤충류에만 피해를 주고 다른 어떤 것에는 피해를 적게 주는 그런 약으로 주로 산림청에서 약을 배부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약을 치기 때문에 저독성농약이기 때문에 큰 생태계의 파괴는 안가져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B.H.C보다는 조금은 해충에 대한 피해가 적다 이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N.G.O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떤 단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인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비정부단체를 N.G.O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사업은 N.G.O단체가 우리같으면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N.G.O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여기 47㏊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전에는 가지산도립공원이었습니다. 유인물에도 가지산도립공원에서 자연공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연공원으로 되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보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산도립공원이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겹쳐져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이것은 가지산도립공원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뭣하다 그래서 아마 전 위원님들 이형철위원님도 계실 때 조례를 바꿀 때 가지산자연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립공원에 해당되는 공원 이름을 가지산자연공원이라고 …

그 명칭을 시에서 바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로 하여금 구분하는 기점은 어디에 두고 기준을 둡니까?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것은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림과가 산림녹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파트에서 지정한 그것을 인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1.8%에 해당하는 방대한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북은 그 가운데 약 72%가 산중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울주군민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원법에 묶여서 공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의 소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므로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공원지역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를 주민은 바랍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건의를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보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있지요? 지금 현재 전년도와 그 이전에 산불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조림복구를 안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산불이 났다고 해서 전부 조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활잡목임지에 대해서 소나무임지도 때로는 수액이 정지되었을 때는 하단부로 불이 약간 지나갔을 때는 소나무임지도 조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산불이 났다손치더라도 수액이 이동중일 때는 즉, 우리가 물이 올라간다는 그때는 그밑에 들어가도 불이 약간 지나가고 다 죽어버리는데 수액이 정지되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소나무도 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나무가 불이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조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활잡목임지는 거의 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가능한 조림을 피하고 주로 소나무임지에 피해가 많은 데에는 조림할 수 있는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만 실제 조림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온양, 서생에 1996년도4월11일입니까? 대단위 산불이 났을 때 그때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지피해를 입었을 적에 산주의 요청에 의해서 조림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자체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필요성을 느낄때에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지금 조림물량이 적기 때문에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거의 산주의 의사를 물어서 조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주의사를 물을 경우에 지금 도로에 관해 그런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도 볼수 있고 또 얼마전에 온양에 산불이 났을때는 사실상 과원조성을 허가해 주었지요?

예,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셨지요?

그것은 산림부서에서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체가 사실 산불이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은 못짓겠습니다만 산불나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산주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산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지역은 조림을 하고 어떤 지역은 조림하지 않고 이런 지역은 사실상 그분들이 앞으로도 경사15도이하 되는 것 또 수목이 5%정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럴 적에는 개간허가를 득할 수 있죠?

예, 그린벨트관리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는 생각하기에 조림복구는 우선적으로 도로에서 봤을때에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인데 가깝다고 해서 그런지 안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속히 조림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내 내년도 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렬과장님 업무추진상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총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기능직이 3명 있고 그러다 보면 순수한 임업직이라고는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구조조정등 해서 상당히 울산시 임야면적에 78%를 울주군산림과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임야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각종 민원서류 신청도 많을 뿐더러 각종 산불피해 산불발생등 13명의 인원으로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세세히 챙기질 못하고 있는 그런 헛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3명 직원이 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좀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기구를 확장은 안되겠지만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이라도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김정렬 산림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주사님들 울산광역시 산림의 약78%에 해당하는 5만3,000㏊의 방대한 임야관리와 우리군의 녹지조성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휴무인데도 수감에 응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9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중요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하여 처리중으로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처리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98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 수감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