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동철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이동철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동철감사반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입찰현황에서 저희들 총43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산입찰이고 그전에는 서면입찰까지 포함해서 4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참가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총 들어온 돈이 1억47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완영위원
입찰수수료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입찰 횟수가 43회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43회중에서 30회를 전산입찰했다 이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우영구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수의계약 한도액이 올 8월30일까지 지침이 바뀌어서 단종업종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1억원 미만까지….
우영구위원
종합은 1억원 미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10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영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에 보니까 4-5페이지에 31번 1억1,300만원이 임협인데 공공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서 1억원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우영구위원
농어촌진흥공사경남지사도 그렇고.
서완영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요건이 다른 업체하고 종건은 1억, 단종은 7,000만원이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그런 즉, 종건의 종합건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까, 임협이?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임협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1항 제8호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급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탁사유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든지 또는 설계 내역서상에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위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범위고 그 부분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임협이 종합건설과 같은 면허를 가지고 있냐 이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이 법인이 되어 있어서 한개인으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1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임협이 법인이라 해서 공사를 1억원이상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1억원이상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경리계장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시행령 제26조에 나올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근거가 그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철감사반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법인체라는 말 자체를 어떤 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에도 작년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원미만같으면 종합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임협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산림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이윤없이 부가세를 산정하지 않고 한다 이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내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세입에 손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그쪽에 설계할 때부터 아주 임업협동조합에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윤을 삭제한다든지 부가가치세를 삭제하고 설계를 하지 마라 이런 부탁을 제가 한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다른 일반종합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못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다 줄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방금 이야기는 법인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법인체의 구성이 어떻게 해서 법인체를 만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는 특히 임업협동조합의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서류를 찾아 봐야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그리고 이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사를 하면 공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사항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공사의 목적이라 하면 안전하고 정말로 거기에 맞게끔 따라 갈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까지 논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번에 관내업체가 몇건 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몇건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자료는 지금 못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구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185번에서 192번까지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471억6,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상우건설인데 신화리쌍수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나 있습니다. 단위가 천단위인데 0을 뒤에 붙였습니다.
서완영위원
4,700만원인데 뒤에 0을 안붙여야 되는데 계속 그렇네요?
우영구위원
192번까지가 종합건설인데 100억을 넘은 것을 줬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오타입니다. 이것이 천원단위인데 여기다 뒤에 0을 붙여 놓았네요. 4,700만원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정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각종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에 임도설치보수공사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일반업체들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치사항에서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다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자료에 보면 210건입니다. 210건에서 45건을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남은 계약 안한 수의계약하지 않은 우리 사업이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약20%인데 20%만 관내업체가 참여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80%가 우리지역 관내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가 20%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또 작년도에도 그렇게 지적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울주에서도 특별히 참여한 데가 대일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일토건은 회사가 서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대표자 명의가 없습니다. 앞의 양식에 보면 대표자 명의가 없고 예산에 예산금액이 없습니다. 설계금액만 있고 계약금액은 있는데 예산금액이 없습니다. 자료에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자료에 안넣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서 금액이 5,000만원 같으면 업체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다 잔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합니까? 결산추경에 넣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법 제5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올해 건수는 11건을 했습니다. 11건을 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일반관리비라는 이윤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또 임업에는 산림토목기사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업에서는 산림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사업공사를 할 때 산림기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할수 없이 임협에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산림토목기사가 임협에는 있고 일반종합건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도 감안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산림토목기사가 있다는 말은 다른 종합건설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감사반장
그럼 지금 산림업을 하는데 종합건설이 들어가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산림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임도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산림토목이 기사가 꼭 필요한 분야에는 들어가지만 종합에서 할수 있는 것은 산림토목이 면허가 없이도 할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 종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말을 자꾸 피해가는 것밖에 안되는데 산림토목기사가 없는 업체가 지금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서류가 산림과에서 넘어올 때 설계할 때부터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없애고 설계를 해서 오는 것은 임협에 주고 이게 없이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넣어가지고 오는 것은 종합에 주고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알아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앞에와 똑같은 답인데 공사를 하면 공사의 목적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군 재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는 공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 돈을 주는 것인데 돈을 자꾸 앞세우면 안됩니다. 돈과 이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에는 필요한 사업에 따라 든든하게 하고 맞춰서 해주어야지 이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 본적도 없고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앞에 '98년도의 지적사항이었고 '99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 시정이 안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감사반장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답이 안나오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다음은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이 허가에서 '99년도 9월부터 등록신고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시공능력 및 재정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사업배정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업체의 군부 계약을 시행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한때 편중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시공능력이라든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일토건이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경리계장이 냈던 자료에 보면 10월31일까지 2건을 했는데 6월23일 원전지원사업으로서 1건하고 8월4일 선착장 보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률
한성률위원
그 자료에 7군데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에 예산금액이 없고 설계금액하고 도급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서류가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는 설계금액과 도급액만 넘어오는데 이 건수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빼낼려면 공사 하나하나가 사업부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뺄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빼드려야 되긴 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
하고
하고한성률위원
난 뒤에 그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느냐 결산추경에 하느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부서를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가 있습니다. 90%선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건당 8%에서 10%선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모아가지고 다음 사업에 자투리 남는 것을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불용처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갖추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울주군 관내업체는 지금 현재까지 이보다 더 많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건수는 일반건설하고 단종까지 해서 50개가 되어 있고 타구청 그러니까 울산시내까지 하면 600개가 넘습니다.
군에
울주군에한성률위원
있는 업체가 몇개라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재 50개인데 지금 현재도 계속 울주군으로 주소를 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현재 참여한 회사는 말이죠 22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99년도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중에서는 일반건설업에 토건 그러니까 종합이 2건, 토목에서 종합이 1건 있습니다. 3개 있고 전문건설업에서 철콘이 26개, 토공이 15개, 석공, 보링, 조경해서 2개씩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20몇개라 하지만 면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링이면 보링, 조경이면 조경 이렇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고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려고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거치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인데, 자본과 신용이 있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하기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또한 입찰공고를 생략하는 등 행정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정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사항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저희들도 전국에 다니면서 수의계약의 잡음이 많이 생긴다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다녀봤습니다. 5군데를 보면 각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해놓은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경남 사천시나 산청군같은 데는 순번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수가 적을 경우 가능하고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경북 김천시같은 데는 간이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의 10개중에서 3개를 추첨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로 해왔고 경남 진해시에도 소그룹 견적에 의한, 경주시도 견적에 의한 최저가로 해왔고 경기도 성남시는 인터넷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전부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군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경우에 첫번째 순번제를 한다면 우리 관내에 50몇개의 업체가 있지만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면허 종류별로 순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공사 발주 나오는 순서하고 추첨에 의한 업체 순위를 결정해서 대장을 관리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방법론에 들어 갑니다. 순번제의 장점으로 보면 지역자치단체의 지역경기활성화에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업체간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공사 발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군지역 지역제한으로 타구업체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업체수가 적음으로 많은 양의 공사가 일시에 발주시에는 준공처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합이 적습니다. 종합이라든가 석공, 보링, 조경업체가 적습니다. 또 타구에 비해 시공 경험과 풍부한 기술진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또한 순번에 따른 공사성질 및 금액차이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가 내건데 공사도 어렵고 금액이 작다 이러면 안한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210건에서 20%밖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남구, 중구, 북구, 동구에 가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느냐 참여 안시켜 줍니다. 수의계약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타구에 있는 업체들을 군에다가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보링, 석공이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죠. 임협관계도 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보다 이제는 40%∼50% 즉, 반정도는 관내에 혜택이 될 수 있게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20%를 아니 50%선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보면 울주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공이 15개, 석공, 보링, 조경, 전기해서 2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 철콘이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공사가 일시 발주할 때 말입니다. 많은 양이 나올 때 우리군에서만 소화를 못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양이 타구청에 비해서 울주군이 많기 때문에 시공능력이라든가 준공처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할수 없이 타구청의 업체들도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군에 업체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대한
최대한한성률위원
올려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실무부서에서도 타구청에 우리업체가 못들어 가니까 우리군도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자 이렇게 할려면 업무보고와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무리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순번제를 하든 추첨제를 해서 불만이나 모든 잡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한가지 건설업체의 횡포라고 이야기 할까? 아니면 불량업체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위원이 뭐냐 하면 지역에 일을 하고 관급공사를 하든지 다른 사공사를 하든지 공사하고 난 뒤에 그 업체가 장비라든지 식대, 구매관계 여러가지 들어가는 제반 재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가 재산관리과에나 과장님한테 전화가 더러 오고 있을 건데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아무튼 이런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새마을 영세업자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에 공사금액은 다 찾아가 놓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체들의 민원이 있을 때 불확실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 업체를,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부적합업체 그러니까 부실업체에 대해서 각시ㆍ군별로 통보가 오고 통보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안받고 간에 부실업체로 판정될 때는 다음에는 가차없이 사업에 참여 못시키게 하고….
성률
한성률위원
우리군에서 확실히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보고하겠지만 규정이나 조례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군의 나름대로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그 업체를 참여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적격심사제가 만들어 졌습니다. 적격심사제에서 입찰도 하고 또 그외에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도를 점수제로 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부실이라면 공사가 부실이 될 경우도 있고 민원에서 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잖습니까? 식대를 못줘서 민원이 일어난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 업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확실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우리 관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과장님이 앞으로 확실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능력, 시공계약적정성, 시공요율 이렇게 해서 기타 결격 사유등 점수제로 해서 각 업소별로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업체에서 자기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그런 부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울주군에 현재 참여한 회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도 개인간에 그러니까 업자간에 돈을 채무관계에 있어서 서로 갚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1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은 각별히 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군에 참여 못하게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는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공유재산중 폐하천, 폐도로 이런 것을 대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후에 대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용도변경하지 않고 대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세외수입이나 재정관계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용도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재정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후에 지목변경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법규를 준수해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수원 또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측량하여 산림형질 변경후 지목 변경없이 대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절차라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번째는 공유재산 대부체납액에서 27건인데 1,026만7,590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한 이유, 다섯번째는 감사자료의 4-2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자료 내역의 숫자를 보면 참고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인물의 일곱번째 보면 공유재산 변경사항중에 '97년도 7월15일 광역시로부터 인수된 재산에 6,116필지중에 294만5,089㎡였는데 '99년10월31일 현재 1,770필지에 64만2,663㎡가 된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폐하천, 폐도로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계속 전답으로 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없이 계속 대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폐하천, 폐도로등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폐하천, 폐도로 용도변경후에 저희들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방향으로 할수 있게 협조를 좀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용도변경하여 지목변경하여 대부할 때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주거용인 경우는 공시지가 25/1000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1000입니다. 이것은 농지소득금액의 50%입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의 10/1000으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기타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50/1000 지목변경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로 있다가 다른 걸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다른 용도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해서 주면 우리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넘어오면 지목에 따라서 임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실과간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과에서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체납액이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료 체납액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대부료는 지금 5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대부료는 체납액이 있고 매각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0만원이상 4번으로 분할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보다 적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4-3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인수재산 총재산이 6,116필지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넘어온 것이고 울산광역시 승격후에 그러니까 7월15일이후부터 '99년10월31일까지 인수된 재산이 그밑에 1,770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더 적어진 것이 아니고 더 붙인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더 붙인겁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해놓아야 이해가 가는데 더 많이 찾아도 더 못한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대안지구에 보도가 났습니다. 인도를 내면서 보도블럭관계인데 앞으로 재산관리과장님이 사업부처 농지계나 농산과나 건설과에다가 설계하면서 어느 업체 어느 공장에다가 지명을 해서 내역서를 내지 말고 물품만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 물품하고 공장까지 지정하니까 이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이유는 뭐냐 하면 보도블럭이 종전에는 모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플라워로 바꾼다, 모양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저희들과에 서류를 넘기면 이 플라워형이 경상남도에서는 특허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특허업체 한군데 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특혜 의혹이 있었다 그러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각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하고 또 보도블럭을 관리하기도 쉽게 할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일을 잘할려고 하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
태는
형태는한성률위원
여러가지입니다. 유형태도 있고 사각형 형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지역공장이나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대책의 한부분이고 멀리 마산, 경주나 타도ㆍ시에까지 가서 지정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건설과, 농산과나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해 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야기는 못하고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구매만 해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협조 좀 구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재산관리과는 구매라든지 계약할 수 있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통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변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환수재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의회에서 환수재산에 대해서 몇번 우리것을 찾을려고 빨리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을 때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나와 있는데 재산종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 세가지로 분류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우리하고 똑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환수재산을 더 가질려고 지금도 질타를 하고 빨리 행정소송을 하고 안하느냐 이게 행정이 묘한것이 그냥 주고 받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일을 하니까 돈을 주겠지만 엄연히 울주군에도 고문변호사를 두분이나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왜 이것을 아직까지 환수재산을 환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근거서류가 없어 졌다,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적인 자치단체로 인정받는 시점부터 몇 년간 흘렀지요? 시간없어서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되겠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우리것을 놔놓고 못찾아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못했으면 넘겨줄 때도 예를 들어 120평같으면 120평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100평 넘겨준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이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줄것은 주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법적으로 바로 해야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20평 줄걸 100평만 넘겨주고 20평이 남아 있으면 소유자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넘겨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넘겨주고 받아와야 되지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럼 목록은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것은 찾아오고 줄 것은 주고 자꾸 광역시가 울주군에 불이익을 준다, 안준다하는 이야기를 해선 안됩니다. 정말 이런 걸 했을때 안주겠다고 발버둥을 친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재산을 만들겠다고 했을때 이것이 불이익을 준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의장님하고 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다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여기에서 돌아오는 우리 세입도 만만치 않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자꾸 돈 없다 없다하지 말고 세원발굴을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산목록이 당시에 없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유재산도 나오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는데 수익적재산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 307필지를 이번에 발굴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30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18필지는 특별법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307필지에 대한 667만6,000㎡에 대해서 '99년11월에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요청을 시에다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는 기장군하고 틀리게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재산의 승계가 울주군민 읍ㆍ면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재산에 한정해서 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법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산같으면 이 잡종재산이 수익적재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정재삼변호사에게 의뢰해 놓고 오늘 전화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자기가 봤을 입장에서도 이 법률이 특별법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직접 위임사무로서 사용하는 재산같으면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의 설명은 각 필지별로 사용을 한다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대부나 계약 매각에 대한 재산 그것은 위임사무가 아니랍니다. 직접 공유하는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 뺏어오기 힘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97년도 광역시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특별법입니까? 특별법 비슷한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특별법 비슷한 겁니다.
변양섭위원
비슷해선 안됩니다. 특별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서완영위원
과장님, 특별법 비슷한 것은 어떤 법입니까?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비슷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자체적인 것 아닙니까? 광역시 자체적인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자체적인 조정지침입니다.
변양섭위원
특별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라 했는데 여기에 소송은 안하고 환수요청만 하면 옵니까?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시에서도 방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환수요구를 해놓고 안준다하면 바로 소송들어 갈려고 그래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순순히 준다 그러면 소송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안준다 그러면 소송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재산관리과장님의 사고의 잘못인데 행정적으로 환수요청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주는게 아니랍니다. 그쪽에도 법적인 근거서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요청을 한 것으로 끝나고 그쪽의 답변을 기다릴것 없이 본군에서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이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한 필지가 얼마입니까? 묘지등 해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환수요청해 놨습니다. 144필지에 대해서는 '99년도 8월에 환수요청해 놓았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잡종재산 307필지도 환수요청을 11월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수요청을 했는데 지금의 법적근거로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지요? 얼마 안되지만 현재의 법으로서도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묘지부분 같은 이런 것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변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와서 법적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재법으로라도 넘겨줄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이번에 넘겨 줄려고 약속된 그런 부분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자기들도 법리해석이 애매하고 우리도 법리해석이 애매하니까 넘겨줄려니까 힘이 든다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환수요청에 대해 넘어온 것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주장했는 것은 있고.
서완영위원
시에서 넘어온 것이 없으면 절차가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현재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필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회신을 받아오면 어떤 어떤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 인계된 부분이니까 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회신이 올 것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어떤 법적조치인데 지금 물론 이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하느라고 재산관리계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98년도에 9월21일날 그 이후로 행정재산 1,754필지, 보존재산 13필지, 잡종재산 3필지 이렇게 해서 1,770필지가 인수 이후부터 10월31까지 했는데 작년 9월21일 이후로 잡종재산이 넘어온게 있습니까? 즉, 작년 9월 이후로 지금 '99년11월이 되었는데 1년3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환수시킨 필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동안에 저희들이 환수에 직접 도로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는건데 그외의 것은 목록이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한필지 한필지 다 떼었습니다. 떼어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작업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요청도 못했고 환수된 부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미환수재산에 대해서는 시정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미환수재산에 대하여는 묘지가 150필지에 얼마입니까? 66만8,000㎡는 환수요구중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정재산외 잡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토록 추진계획에 있다 즉, 묘지가 150필지에 66만8,000㎡인데 이것이 그 차이가 나는 필지는 뭡니까? 이쪽에 보면 묘지 환수를 요구했는 것이 144필지이고 작년에는 묘지 150필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6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6필지는 조사한 결과 사유토지로 밝혀졌습니다.
서완영위원
6필지는 사유토지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인수인계할 때 당시에 목록이 없어서 우리가 자치군으로 되면서도 인수인계 품목에서도 상당히 누락됐고 시ㆍ군통합할 당시에도 누락된 그런 필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변양섭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95년 시ㆍ군 통합시 인수인계했던 내용, 그 이후에 자치구가 되면서 받아온 내용 현재의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계를 해줘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 또 인계는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법적으로 받아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소송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송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 하고 내년에 불거지면 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때 명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조사를 하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재산 환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김종득과장님, 환수요청 기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행정절차상 본위원이 좀전에 한쪽측만하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역시의 자기들도 우리가 소송하는 과정도 안주겠다 주겠다는 의사전달을 받고 그냥 주겠다고 해도 그냥 받아올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의 답변을 빨리 촉구해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소송 제기하십시오. 아까 김종득과장께서 특별법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특별법은 모든 거기에 관련된 법의 상위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마시고 어떤 법을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어제일입니다. '99년5월14일 대법원 판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저촉하는 법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저촉하는 법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같은 광역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법이 다르지 않으니까 판결 보고 계시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여기에 준해서 우리도 빨리 환수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답변 촉구하고 해서 받으시고 말로서는 안됩니다. 말로는 김종득과장님한테 벌써 이러이런 것을 안주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우리도 행정을 하니까 처리할 문제도 있고 의회에 보고할 문제도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이러이러해서 못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는 과거에 이러이러하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요청을 한다고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정재삼변호사한테 이 건을 의뢰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전에 우선 전화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장군과 광산구하고 틀리는 점이 울산시광역시설치에관한법률에 제6조가 따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우리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특별법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법에 준해서 안주겠다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못받는다고 성급하게 해서는 안되고 지금 오늘도 사석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광역시에서 자꾸 울주군에 불이익을 주니까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리가 발버둥치는 것이지 딴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재산 가져가고 속된 말로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광역시 재산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만천하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16만 군민들한테 알려야지요.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재산환수부분에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특별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지의 뜻은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된 지적이 나왔는데 수의계약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는 세수가 많다보니 사업이 많고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방법 여기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원칙에 의한다"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액수가 물품의 3,000만원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해야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해갑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다면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의 오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뭡니까? 원칙이 일반경쟁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너무 수의계약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원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 건수마다 결재를 맡아야 되지요? 군수님, 부군수님 이건은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해서 맡아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11월에 수의계약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20건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이후로 나갈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농산과에 약30건정도 됩니다. 건설과에 약50건 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기 했거나 앞으로 할 것을 합해서 70내지 80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건이 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겠다,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방금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방법론 설명한 그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문제점도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봅니다. 예를 들어 이사람은 석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업체는 하천정비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콘크리트를 깔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라고도 명확하게 심사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임의성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앞으로는 정말 수의계약을 할때도 그 회사가 자격이 있느냐 또 관급공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기초적인 것이라도 실질 검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좀더 명확한 공사와 설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마는 어떤 것이 기관에까지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팔각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주관부서가 기획실하고 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여러가지 일을 못하니까 군수님이 우리과에 허가권과 군부대 짓는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서완영위원
원래는 기획실과 공보실에서 하기로 했는 사업인데 기획실과 공보실의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재산관리과가 업무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온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굳이 거기에서 이유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군부대가 있던 자리가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군유지로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될 땅인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를 철수시키는 과정까지 했습니다만 철수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팔각정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딴데 잡혀 있더라도 재산관리과에서 맡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도 계속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가 짧고 기초콘크리트 양성기간이 짧고 잘못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품이 안나올 경우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해서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잘했습니다. 그것은 잘 판단한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팔각정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군인 막사를 지어 주면서 들어 있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군인막사에?
성률
한성률위원
1억 얼마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추경에 공보실에서 1억2,000만원정도 더 올린 걸로 압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팔각정이라는 명목이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팔각정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그럼 산출근거에 없는 돈을 아무렇게나 비슷하다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쓰면 됩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군인 막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막사 짓는 것하고 팔각정이 막사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막사랑 팔각정이 같은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당초에 군인부대에서 공보실하고의 협의사항에 막사하고 팔각정을 같이 짓자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팔각정이라고 예산에 나와 있어야지 간절곶등대 의무부대 막사 및 초소이전설치 이것 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서완영위원
팔각정도 팔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서에 계상을 하고 의결을 받을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팔각정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초소 꾸민다고 해놓고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보실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들이 일을 하기는 합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라하니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서 했는데 팔각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예산집행이예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도 기초공사하다가 잘못됐다해서 안했지요? 사업파기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기초공사 아직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업비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못했어요? 사업비 신청 안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기초공사 조금 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문화재를 한다는 사람이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서완영위원
시멘트 가루 한포대 가져간 적도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시멘트 가루 가져간 것이 아니라 철사입니다.
서완영위원
전혀 예산이 투자된 일이 없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간절곶의 종합적인 개발이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핵심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각실과에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고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가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가. 재산관리과에서 얼마전에 업체 불러서 회의하고 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할려고 하다가 공기가 짧아서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짧아서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회의소집할 당시에도 공기가 짧았습니다. 전부 다 시끄럽다 하는데 그런데 무리하게 강행할려고 하다가 잡음만 나고 주위의 여론만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과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막사도 예산상으로 1억원이 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지급승인 부분이…. 조용히 좀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하고 수감자가 답변을 하는데 계속 잡음이 나오면 질문이나 답변이 됩니까?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변합니까?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한 질문이고 어떤 행정 질책인데 하는 사람만하고 1대1로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 받을 것이지 뭐할려고 여러명이 앉아서 회의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막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서 지어서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단시키면 고맙겠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좀전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소란스러웠던 점 개의치 마시고 군정의 감사의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발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청사 부대시설공사해서 1억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이 안을 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관공서 청사부지를 전부 담장을 매워놓고 있습니다. 담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쉼터로도 제공할 수 있고 언양읍청사공사도 미래를 내다보고 새천년 밀레니엄시대에 대비하여 개방등으로 읍청사를 공사할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언양읍청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소속지역의 공원화를 위해서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공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서방식으로 사람이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형태만 담장이다 사람이 공원으로 들어 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담을 좀 높여서 차별화시키자 특히 언양읍청사 뒷편에 도로가 나있는 부분은 담장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차가 많이 다녀 소음도 들리고 뒤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막고 공원화시키는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넘을 수 있는 담장 있잖습니까? 색칠해서 표시만 담이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꾸미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지금 원청사에 보면 아주 (청취불능)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2002년에는 월드컵도 유치되고 월드컵에 유치된 관광객들이 석남사, 신불산 다들 그런 분들이 모습을 보고간 우리청사가 완전 개방되어 정말 우리 울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잘되었다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는 재산증식에 특별히 재산관리과 차원에서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은 항시 해오는 방법이 조사해서 임대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특히 이동윤세외수입계장이 지난번에 전북 연천에 가서 발표했는 자료도 있고 그렇는데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분야는 용어는 공문시작 초기부터 해왔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하고 자금도 따라 주어야 하고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이 되어서 오면서 그때 허선호부군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이야기하니까 각 실과별로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것 하나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드렸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민방위날 민방위과에서 민방위훈련행사가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감사반장
현수막하고 거기에 소요뒤는 물품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재산관리과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현수막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현수막을 구입해서 줍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어느 업체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팔팔상사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팔팔상사가 어디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지정한 업체로 현수막을 구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현수막 구입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네가 어디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흥규 삼산에 있는 걸로 압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지금 모든 것이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남창중학교에서 민방위날 행사할 적에 도시락을 보니까 도시락에 97국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군에서 행사하면서 시물건을 씁니까? 아니 도시락도 시가 우리군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안을 봤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필요 없잖습니까? 현수막이 군보다 쌉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저 견적가로 받아서 지금 자금을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특히나 재산관리과에서는 우리 군의 재산을 책임지고 방금과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경영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군의 재산을 보호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에서 행사할 때도 시에서 군의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98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자그마한 소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군에서 받아들여 군세수도 내야 되고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분이 이러는 것은 저로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까? 아니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위증죄 밖에 더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우리군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팔팔상사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이 갔는 걸로 아는데….
이동철감사반장
제가 볼 적에는 서류 한장만 봤습니다. 서류 다 본것도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봤는데 밑에 것은 뻔한 겁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사회의 문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것처럼 여겨서 이렇게 해야만 밝은 울주, 큰 울주, 앞으로 내다 볼 수 있는 울주가 김종득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이행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민방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감사중지
12시2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안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
이동철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99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동철감사반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감사자료 올린게 100% 완전한 거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에서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자료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울주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주군민방위협의회,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양섭위원
3가지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현재는 실적이 3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급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이런 기관장으로 구성된 울주군안전대책위원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왜 여기 빠졌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개최실적이 없고 또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서
변양섭위원
개최실적이 있든 없든 자료에는 현황에 내놓고 이런 이런게 안전대책위원회가 빠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이다, 누구다해서 위원회를 구성요건에 넣었으면 참석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참석요청을 해서 참석이 안되면 위원회 구성을 재고를 해야지 자료에 자체까지 빼버리면 위원들이 뭐보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11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환을
김진환을민방위안전과장
공무원이 3명이고 그다음에 13명이 각 기관단체입니다.
변양섭위원
11명이라면서?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8명이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총 11명에 공무원이 3명 그다음에 기관단체장이 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기관단체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남부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
변양섭위원
이사람들이 소집을 해도 안옵니까? 소집을 아예 해본 일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매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데 책자로 발간되어서 하는데 우리가 서면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오시라 해서 해도 안했지만 또 그렇게 해도 오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안했지만 오시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으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이런 위원회는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사람을 바꾸더라도 해야 되고 지금 민방위관리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요청도 안해보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
서완영위원
위원회 폐지하세요!
변양섭위원
폐지를 하고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자체를 태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에 누락시킨 것은. 이 경위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방위강사현황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현황에 보면 소양강사 3분 실기강사 7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렇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실질적인 강사수당을 주고 교육을 한것은 상ㆍ하반기를 합해서 많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하루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1시간에 7만원입니다.
변양섭위원
한시간당 7만원?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초과시에는 3만원 2시간 했을때에는 10만원 한시간 했을때에는 7만원을 지급합니다.
변양섭위원
강의시간에 2시간에 강의횟수가 2번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을 2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강의횟수 2시간을 2회에 한번에 2시간하면 강의시간이 4시간 이런것입니다.
변양섭위원
4시간이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봐주세요. 나소현이라는 우리 소양강사로 참석해서 2시간짜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4시간이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강의는 2번해도 한시간씩 했기 때문에 강의시간은 2시간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강의시간을 1시간에 7만원 준다고 해놓고 이사람은 뭔데 10만원을 줬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나소현은 우리가 위촉한 강사가 아니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료를 줄 수 있고 또 그위에 있는 이영훈 이런 사람도 귀순용사로 활용했습니다. 귀순용사나 특별강사를 초청했을 때에는 강사수당이 특별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촉강사료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변양섭위원
잘알겠는데요. 나소현이라는 사람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의 전국부회장 우리 본군이 원자력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이사람을 특별강사를 초청한 것입니까? 원자력문화재단을 위해서 초정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민방위대원도 원자력을 이해하고 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번째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강사초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맨처음 언양복지회관에 왔을 때에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여성복지회관이 개관을 하니까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전국연맹에서 참석을 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다 맞아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 여성모임
변양섭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교육에는
변양섭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그게 그사람 교육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여성회관에는 저희들이 초청한 일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왔는지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김정대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밑에 있는 김정대, 전재룡, 김영옥 등 이런 분들은 상반기에는 그렇는데 하반기부터는 소양실기나 소양강사를 교환제로 하자 해서 저희들 강사는 북구에 가서 강의를 하고 북구강사가 저희들 군에 와서 했습니다. 이분들 밑에 있는 5분은 북구에 있는 소양강사입니다.
변양섭위원
순회강연을 한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진영욱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경력도 모르고 그냥 교환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진영욱분은 주소가 범서고 울산민주시민회 상임 현직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상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변양섭위원
좋습니다. 이 민방위 소위말해서 소양교육은 일종에 우리 행정을 홍보를 하는 측면도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분 중에 가장 울주군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민의 세금을 내어서 강의료를 줘가면서 우리군정을 홍보하라고 시간할애를 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분이 진 그점에 대해서
변양섭위원
사람을 밝히지 마세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런 경우가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해놓고 유인물에 이렇게 내놨어요! 교체, 교환 강의 참좋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는 이정도 이정도는 이사람의 어떤 성분조사를 해야죠, 맞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본군에서 위촉한 사람은 시간할애를 거의 못받고 또 바빠서 못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처음에 두번을 했습니다. 그뒤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한사람 배제시켰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설명서 15-13페이지 업무추진현황 보고하는 것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금 기존이 2군데이고 지금 추진중인데가 한군데입니다. 기존 2군데 중에서 온양 대안에 있는 것은 수질검사해 보니까 상당히 좋고 주민들의 활용도 높고 하는데 문제는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애로가 뭐냐하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왜? 불합격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으면 시공 과정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 할 때에는 합격, 98년도 작년 7월달 할때는 불합격, 그다음에 금년5월달에도 부적합 이유는 일반세균과 아연, 망간이 검출된다, 기준치보다 일반세균 아연, 망간이 검출되기 때문에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20일간 물을 퍼냈습니다. 계속 물을 퍼내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아연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망간은 기존이 0.3㎎인데 0.7㎎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되어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상수도본부에서 받았는가 보죠? 다른데 의뢰해서 사설기관이나 상수도본부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받아본 적은 없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한겁니다. 45개 항목을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관이나 그런데에서 받아본적 없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당초에는 합격을 했는데 왜 불합격을 했느냐? 원인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니까 지하수 자체오염이냐 시설에 그라우팅이나 케이싱에 잘못된 것이 있나 이렇게 두가지 측면을 했으면 지하심도가 200m때문에 지하오염인지 케이싱이 잘못되었는지 상당히 확인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있는 인근에 석남사 호경원 지하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사를 해봤습니다. 같이 검사를 하니까 석남사 호경원 지하수도 똑같이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있는 지하수개발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언양 그 주위에 시공한 인근 지하수도 오염되어서 불합격 받았다 지하수 자체에 오염이 있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어 가지고
서완영위원
지역자체에 문제가 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먹는 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99년9월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장에 약규칙기준에 의해서는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지만 지하수의 수질보존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생활용수는 사용할 수 있다
서완영위원
아니 비상급수인데 생활용수로 사용할 그런 이유도 없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수질오염되어서 사용못할 때에는 생활용수나 생활용수 안되면 폐기시켜라 지침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생활용수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의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인데 생활용수를 지금 현실적으로 폐공시키면 너무 아까우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생활용수라도 쓸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대체적인 방안이고 우리 비상급수의 목적은 비상시의 식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먹는 물로서는 안되고 대책을 세우기로는 먹는 물로서는 안되고 갈수기에 생활용수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거기 현장가면 수질검사표 그것을 부착을 해놓고 "먹는 물로서는 사용불가"라고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금 갈수기에만 생활용수로 한다, 이렇게 한다 해놨습니다. 여름철에 관리를…
서완영위원
아니 관리는 열쇠를 잠궈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는 농사용이나 생활용수로서 사용한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열쇠관리는 언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 비상급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난을 왔다, 어느 일부분에 생각지도 못한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비상시에 식수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언양지역에 생활용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방법이 이것은 식수로서 못쓰니까 비상급수로는 못쓰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느지역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금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세우세요. 이부분은 생활용수나 폐공을 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지관리를 읍면장이 월1회 읍면담당자가 주1회, 군담당자가 수시로 지금 이것을 점검하는 일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에서는 관리를 하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점검일지가 현장에 비치되어서 가는 사람이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상유무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보수청사는 12월예정이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온산이나 청량이나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량이나 온산부분에는 공장지대가 밀집해서 민방위시설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그런 지역인데….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런 민방위급수시설 자체사업보다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두개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2개 지부네요. 그러면 그 혜택이 돌아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올해가 하나 들어 왔으면 내년에 일부분을 사업비를 추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겠나 봅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그부분에 관리를 철저히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5-17페이지 "고용촉진 직업훈련"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부분도 국비사업이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국비가 80%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정부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80%의 국비를 주면서 상당히 취지를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넓혀놨다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수강을 하면 수강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수강생들에게 지급이 되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사설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도 감독은 학원이 소재하는 행정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구에 있는 학원에도 울주군이 가고 울주군에 있는 언양에도 남구학원에 갑니다. 언양이 우리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기관이 소재하는 구군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서완영위원
즉, 학원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군수가 지도감독의 권한이다 그말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까? 두개 사설학원 중에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언양전산컴퓨터학원하고 언양미용학원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두개 다 우리지역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언양에만 두개 있어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학원본인이 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해야만 해줍니다.
예,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중간에 중도탈락이 71명 수료자가 69명 훈련중인 사람이 77명 자격취득이 25명 취업이 17명 이것 사실적으로 확실한 근거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사실적으로 확실한 근거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자기들 사설학원에서 비치를 한 장부를 보고 한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훈련비를 매달 우리가
그점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출석부 불시점검 또 시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했는데 출석한 것처럼 해가지고 훈련비 지급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죄입니다. 전문위원, 위증죄 벌금 얼마 냅니까? 위증죄에요 위증죄! 본위원이 서류 갖다주면 그것 위증죄 됩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우리언양에 있는 타기관은 모르겠는데 언양에 있는 전산컴퓨터학원이나 미용학원에는 지금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산컴퓨터는 7명인데 소수인원이고 타구에 있는 기관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훈련기관에는 없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직업훈련이 정부의 본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과장님, 방독면이 민간보급이 다른 계획이 서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방독면은 정부에서 10개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보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지금 보급된 사항은?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보급은 96 400, 97년, 98년 99년 이렇게 해서 4,948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10개를 예산 1,980만원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4,900개에 대한 인구에 비해서는 3.1% 민방위대원에 비해서 16.9%의 보급실정입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그러면 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민원인에게 지급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훈련용은 한국형 방독면 그다음에 다기능 방독면 이것은 훈련용으로 숫자가 얼마되지 않고 읍면에 주민용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그러면 시에서 지금 방독면 지급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시에서는 국비,시비보조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10개년계획에 의한 보급보다는 울산유독가스저장시설이 많고 원자력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히 보급을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예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독면 구입해서 주겠다 유독가스저장시설 내지 원전주변지역에 주겠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만 살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유독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업체 한전 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라 그래서 공급을 하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알고 계시네요. 방독면 자체가 원전으로부터 10㎞이내에 울산석유화단지내에서 2.4㎞이내라 해서 5,600만원정도가 책정해 놓고 있다 하거든요. 이게 시에 통과가 되면 그에 맞추어서 기획을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 군재정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렸고 우리 민방위강사는 지금 3분이 되어 있네요, 소양강사? 주소지가 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정확한 주소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감사지적에 그게 나왔습니다. 울주군에도 그런 인물이 충분이 있으면 울주군 사람을 좀 쓰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본거고 민방위훈련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훈련은 13회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차량을 통제하고 대피훈련이 4회 그다음에 지역훈련 총 합해서 13회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민방위훈련 할적에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물품 품의요구를 재산관리과에 내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민방위훈련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훈련이 최초에 편성되었을 때에는 안보의식이라든지 훈련이 상당히 잘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같이 훈련을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민방위훈련을 성과를 안보의식과 지역전환 대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좀더 훈련을 내실화 강화해야 되겠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민방위훈련할 적에 초청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강사초청 말입니까?
이동철감사반장
아닙니다. 민방위훈련하게 되면 훈련에 어떤 주민들이 참석의 대상이 되느냐?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참관? 지역에 했을때에는 지역민방위대원 그다음에 그주위에 있는 주민, 아파트면 아파트 그 동에 있는 주민 이런 분이고 특별히 훈련때 초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있으면 견학적 차원에서는 구경해라
이동철감사반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쥤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학교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참석을 보니까 안했네요? 초청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안전과에서?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학교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6월달 홍보기간에 학교에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비디오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테이프를 놓아주고 했고 학생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한것은 범서구영아파트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그외에는 교장선생님을 초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훈련을 하는 목적을 물은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시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선생님이 그 자리에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하고 불이 나서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들의 성냥질 못하게 하는 의식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정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 그다음에 사회교육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감사장에 나오니까 전혀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고쳐진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고 나서 끄는 것보다 의식개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이번에 12일 삼산 백합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남구지역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1,200명을 모아놓고 소방안전교육 사용시범 이런 형태로 훈련을 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애들의 의식교육을 시켜 놓으면 불날 일이 없습니다. 불안지르는데 어째서 납니까? 나고 난뒤에 하는게 안전교육이거든요. 민방위교육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훈련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99년도에 지금 시정안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짜여진 계획에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감사반장
그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체계적인 형태로 해서 어찌보면 민방위과장님은 우리울주군을 치면 나라로 치면 국방부장관입니다. 재산과 권익을 본인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의회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안전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