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강호명 위원을 선임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조용문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체예산편성 규모안과 두번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부터 정수물품취득까지 8개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791억3천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736억1400만원보다 55억1600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의 7개 특별회계에 139억7600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146억4100만원보다 6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99당초예산액 882억5500만원보다 48억5100만원이 증가한 93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세입재원은 791억3천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2억8500만원, 세외수입 113억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1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95억85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4천만원, 보조금이 161억3천만원, 지방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6.1%인 206억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3.9%인 585억7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당초예산의 28.7%보다 다소 낮은 2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이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34.9%에 해당되는 275억8600만원이며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429억1500만원으로 54.2%이고 채무예산액은 4%에 해당하는 3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3백만원, 기타 300억3200만원은 출연금, 타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여 총규모의 6.9%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14.9%, 이전경비 17.8%, 자본지출 42.7%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99당초예산액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30%에서 3%로 조정되어 10억2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3.27%에서 15%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재정증가율을 산출 계상함으로서 4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16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중 종전 30%에서 교부율에서 97%에 해당하는 28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세외수입에서 재정보조금으로 항목이 전환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가야 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으로 '99당초예산보다 39억68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9당초예산액보다 2.4% 감소한 26%, 사회개발비가 36%, 경제개발비가 '99당초예산액보다 4.5% 증가한 30.7%,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 감소한 7%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139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 92억8900만원, 4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7억58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82억4400만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등의 채무상환액이 24억2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등의 예비비등에 2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2개 사업에 양여금이 95억8500만원, 도비 보조금 36억7300만원, 군비 29억9200만원을 부담하여 16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재정자립부족액 및 인건비보조를 위한 양여금 19억5500만원은 99년도 확정내시금액으로 계상하여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순군비부담은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93억6300만원, 도비보조가 36억9500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9억13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가 36억7300만원, 도비보조가 10억14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22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17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생활과의 향토사료조사수집비등 87건 137억55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93억6300만원, 도비가 12억6400만원, 군비부담이 3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은 상수도사업 및 의료보험사업외3건에 국비 36억6800만원, 도비 10억1400만원으로 총사업비 4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산·경남지역 상수도공급프로젝트사업은 칠서강변여과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2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사업등 55건에 42억1400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24억3천만원과 군비 17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줄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행정비 1건으로 순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군비투자사업은 문화예술회관설계용역비 3억원, 공설운동장 주변 문화체육공원 조성 5억, 사도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6억, 시외버스터미널이전 부지조성 4억3천만원, 군북버스정류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2억5천만원, 지방채사업의 가야하수도정비사업에 12억원, 군청∼검암간 소도읍사업에 5억원, 칠원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7500만원, 가야시장진입로 개설에 7억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전자복사기 교체에 17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전산기용컴퓨터 구입에 1억3200만원, 전공무원 1인 1PC 설치를 위한 컴퓨터 200대 구입에 3억2백만원, 읍면노후차량교체에 4천만원, 보건진료용 치과의자구입에 3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훈련용 콤바인 구입에 29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편성내용과 27페이지 이하 첨부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각부서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기준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군정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