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곤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칠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에 제출된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우리 구가 추진해 온 구정의 성과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재ㆍ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면서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다른 관심과 깊은 이해로 원활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49년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량으로써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며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제도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그간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유고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 의원의 절반이 결원이 되어 주민을 위한 구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 새롭게 구성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IMF 경제위기,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풍요로운 남구의 내일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정의 중점을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에 두고 지방행정조직을 안정된 가운데 역동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및 구정보고, 생활민원 알선처리제, 행정도우미제 운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행정 수행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수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기본 골격과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구정개혁안을 마련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의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구정연구팀을 5개 분야 6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의상달이 보편화되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각종 시설과 현장 중심의 순회방문 대화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소극적ㆍ패배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 가면서 동순회진료 노인건강 이동진료소 운영 등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ㆍ청소ㆍ 건설ㆍ교통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각종 현안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하여 감으로써 재도약의 기반을 확고히 한 것 등은 금년 구정의 주요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조직 및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권한이 충분히 이양되지 않아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직자의 의식과 업무수행 자세도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을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맞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의 좌절과 침체가 악순환 되는 퇴보의 시대로 맞이 하느냐는 역사적 전환점에서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2000년을 새로운 도전이면서도 도약의 시대라 합니다마는 이 시기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고지신의 자세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공유하면서 21세기에 대응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은 물론 우리 구를 21세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구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명의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자치의 기운이 우리 지역내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의 대화 등 열린행정 수행으로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ㆍ생활행정을 한층 강화하는 등 봉사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자기 혁신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내에 경쟁과 창의가 넘치는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면서 구정연구팀 운영, 토요정책토론회 운영 등으로 정책개발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구정운영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지역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사이버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대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장기발전계획 세부실천전략수립, 21세기 남구발전포럼 운영 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선진 행정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1부서1경영사업 추진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단지로서의 활력을 잃어버린 송암 산업단지의 재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 도심철도 이설이 완료되면 효천역주변 역세권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전남 서남부지역 농ㆍ수산물의 유통 물류 거점지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ㆍ농복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로 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과 물류유통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도시건설에 힘쓸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의식이 몸에 배도록 초등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폐기물 재활용의 생활화등에 주력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실천의식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서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성고에서 봉선로간 도로개설사업, 각종 하수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에도 힘쓸 것입니다. 넷째,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복지시책이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생산적 복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계ㆍ교육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 보호 및 실업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산동에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취업 알선 및 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건강진료소 운영, 사랑의식당 운영, 경로당 확충사업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ㆍ자활기반을 조성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 재활훈련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힘쓰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주부대학 운영, 아파트 단지내 주부문화 공간 운영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문화ㆍ체육의 진흥으로 주민생활의 격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역내 각종 문화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해 문화원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교 전래문화의 정신적 상징인 광주 향교 주변에 대한 종합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를 우리 구의 상징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문화 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여가문화의 정착과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생활체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1.9%가 증가한 835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9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255억9,6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택지개발 특별회계 200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외견상의 규모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원부족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될 법적ㆍ의무적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 미 반영된 금액은 총 73억700만원으로서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52억5,900만원, 업무추진비와 통ㆍ반장 수당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7억4,800만원, 필수사업비인 청소대행사업비 13억원 등이며 긴급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비를 확보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00년도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더 많은 땀과 노력, 정성을 다해 2000년을 희망이 넘치는 선진 자치실현의 해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