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1. 대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봉수 의원님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시정질문전에 제가 어제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오다보니 참석을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르신네들이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구 5,000명 미만동은 통폐합 방침에 따라 '98년 11월 2일 어달동과 묵호동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주민들 모두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들간에 한마음 일체가 되어 공사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이후 지역간의 융화가 되지 않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능 전환으로 종전의 동에 있던 업무와 인력 축소되어 생활민원 처리는 물론 시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행정구조 조정 축소는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동 통합에 따른 지역간의 내부적인 불화가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화합과 융화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특히 대진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묵호동 학군이지만, 도로가 좁고 등·하교가 편리한 망상초교와 묵호초교에 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묵호동 지역은 동해시에서 위치상으로 볼 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지역이라 볼수 있으나 타동과 같이 외곽지역이라 하여 택시복합할증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초래되고 있는 소외된 지역이라 할수 있으며, 지금까지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동해시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동 지역까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많은 투자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에 투자하여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청하건되 우리 묵호동은 어달동과 통합된 동으로서 지역간의 이질감 해소는 물론 초등학생 등·하교에 불편을 해소시키고 고지대 주민들의 각종 건어물 수송에 원활하고 교통적채 해소를 위해 삼본 APT∼어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시급함을 감안 2000년도에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세 번째 동해시 관내 어민이 생산하는 수산물 위판액은 년간 300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의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수증대 또한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추어 지금까지 어민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소홀했고 어민 스스로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옵기에 두가지만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오징어 활어 위판장 및 활복장 진입로 입구(부흥횟집앞)가 너무 협소하여 활어 수송차량 출입이 불편할 뿐아니라 교통체증 및 사고가 빈발하여 도로 확장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 동해시 특산물은 오징어로 시차원에서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TV 신문광고등 홍보와 지원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동통폐합으로 주민 불편 및 지역간 내부적인 불화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두 번째 묵호동 삼본 APT∼어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와 세 번째 묵호항 주변도로 확장 및 오징어 특산물 홍보 대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통폐합으로 주민 불편 및 지역간 내부적인 불화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지역간 불화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인구 5천명이하 과소동 통폐합 시책 및 동기능 전환 방침에 부응하여, '98. 11. 2자로 기존 15개 행정동을 10개동으로 통폐합한데 이어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99. 8. 11자로 동 기능전환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업무의 시 본청 이관등으로 그동안 동 행정에 익숙해져 온 주민들이 초기에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생활에 다소 혼란과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며, 동 직원의 감축으로 각종 현장민원, 재해예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지역 및 계층간의 갈등과 각종 단체의 통폐합 운영으로 기존 동사무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결여로 일부지역에서는 불화가 상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동사무소의 민원중계기능, 펙스민원발급 확대,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보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 그리고 매일 문서채송원이 동에서 시로 와서 문서를 가져가는 인력난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문서채송을 매일 실시하는 그런 업무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화합 분위기가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다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간의 내부적인 불화를 해소하고 지역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인사들이 앞장서서 지역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각종 주민화합 행사를 계획함과 동시에 타 지역의 수범사례등을 파악하여 보다 빨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답변한 것에 대해 앞으로 실천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봉수
김봉수의원
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김봉수 의원님의 첫째 항목인 동 통폐합으로 주민불편 및 지역간 내부적인 불화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 통폐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우리시가 구조조정 시범시로 지정되어 각 동의 주민자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동 2개소의 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타로써 복지문화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8개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각동 의원님께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사할때라든가 완료할 때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번에 2개동을 선택해서 자치센타로 만들면서 그때 타동은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일단 보고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완해서 차후에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하겠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2개 지역이 이미 잘되고 있으니까 그 잘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할려고 하시는지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히려 행정기능만 축소시키고 주민민원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겠다고 말씀이 있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결정이 확실히 안된 것 같은데 전체 동청사를 민원센타로 시설을 바꿀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전체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2개동을 운영하면서 시설의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을 발견해서 8개동에 시설하는데 참고를 할 뿐이지 그렇다고 완전히 안된다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700,000천원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고는 안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동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활용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런데로 호응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나머지 8개동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운영하면서 12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나온 12월달에 운영한 문제점을 다시 거둬 노정시켜서나머지 전국의 11개 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다시 거기서 정부차원의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각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계획대로 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는 이미 발한동과 북평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놀수 있는 댄스장 같은 춤을 출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상 그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협소한 공간인데 마을 회의도 좀 할수 있고 이렇게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어떤 특정목적에만 할애를 해놓으니까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각동별로 특색있게 기존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실정에 알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불비한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각동에는 공무원 인력을 본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 있을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의 자치시설이 어떤 중앙지침에 의한 획일적 시설이므로 우리주민의 실지 요구와 맞게 또 우리 주민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개괄적인 질문입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업무는 시정혁신팀으로 타스트 포스트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운영되는 이후부터는 제가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는 모르는 상태인데 사전에 할 때는 각동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시설을 하는 계획된 방법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아래 이렇게 해야된다는 안이 내려와서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동은 어떠한 시설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자치시설로 만들어질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승웅의장
시정혁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시정혁신지원단장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7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발한동과 북평동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3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만족하게는 못되고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9일날 동기능전환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다시 받은 다음에 결과가 집계가 되면 대책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총무과장님은 조금전 답변에서 이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담당관님께서는 검토후에 종합적으로 조정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두분의 답변이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700,000천원이 내려와서 얼마를 시범동에 쓰고 나머지 동에 얼마를 시설한다 그게 묻는 요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지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필요도 없는 시설 즉, 망상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좁아서 주민자치시설을 할 장소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옥상에다 주민회의실을 하나 만들자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집행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됐는가 그것을 묻는겁니다.
길봉
윤길봉시정혁신지원단장
조금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공사가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착공을 하신다 하셨는데 기설계된 부분은 기설계된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자치센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은 즉 말하자면 지금 그대로도 자치기능을 살려서 하면되는데 거기 좁은데다 무슨 시설을 한다해가면서 잘되어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무슨 시설을 만들고 이러는 것 인센티브로 말하자면 무엇을 만들어 준다고 줬으면 자치센타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던지 자금을 유치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쓴다든지 시설을 꼭 하라고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은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러는 것은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동마다 그런 현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치센타의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지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필요치도 않은 편의시설을 인센티브의 자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고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 있느냐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동호동까지도 모릅니다. 우선 의원이 모르는 동호동 시설이 뭔지도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또 그래서 전에 질의, 답변을 할 때도 얘기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 준 것은 줬으니까 자치센타 기능에서 어떤 사항으로 사용하든 묻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돈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으로 쓰여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는 줬으면 공익에 쓰여지게끔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꼭 만들어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연구도 잘 안되있는거 운영하다 보면 연구가 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봉
윤길봉시정혁신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길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동 삼본APT∼어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두 번째 사항인 삼본APT∼어달 일출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본APT∼어달 일출로간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960m와 폭은 20m의 도로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통합동의 이질감 해소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약 3,500,000천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묵호동 발전을 위하여 사문재∼창호초교간 도로개설을 완료를 산지골 도로등 3개로선을 추진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의 일시 확보가 어려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묵호동 지역에 추진중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 본 도로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꼭 하는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조기에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택시복합할증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요금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도 넣어 놨습니다만 그 예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북평에서 택시를 타고 망상 사문동 꼭대기까지 와서 내리면 2천원인데 만약 북평에서 출발해서 초구까지 간다하면 약 5,6천원이 되는 이러한 요금할증의 문제가 있어서 복합할증제의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고가 어디든간에 할증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사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상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안에 교통행정과가 독립을 해서 운영해오던 중에 민원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복합할증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복합할증제 적용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40%, 50%,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오지로 갈수록 할증 제가 상승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시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의 검토사항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오늘 산복도로 준공식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창호지구의 교통문제가 오지로써 할증제를 적용해 왔었으나 이러한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증제를 풀어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구사항이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택시할증까지 받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심의있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당시에는 약간 도로가 불편해서 자금운영에 초래가 되서 그렇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묵호동 등대쪽으로는 오늘 이미 개통식하는 산복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속한 시일내로 할증료 제외지역으로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마디하는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양승웅의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항목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항 주변도로 확장 및 오징어 특산물 홍보대책과 지원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항 주변도로 확장 및 오징어 특산물 홍보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주변도로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시내에서 어선출입항 신고소와 활어위판장으로 출입시 유일한 도로는 수협 뒤 방파제를 인접한 도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나 부흥횟집 앞 출입구가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는등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협소한 주차장 및 항내 출입도로확장을 위하여 도로입구 좌측에 기존건물 4동을 포함한 5,000㎡를 '96년 12월 26일자로 주차장으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일부는 기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호항 진입도로의 조속한 확장을 위하여는 기존건물 및 대지 매입등에 약 700,000천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토지 소유주와의 절충등 다소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묵호항 외항 매립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진입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특산물 홍보대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내 어획상황중 오징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어획량의 50∼60%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에서는 오징어제품 형태 및 소비층의 다양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비 38,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오징어가공식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보고단계에 있고 새로운 형태의 수산물 포장재 2종을 시비로 개발 현재 수협직판장과 금강산 관광선터미널 판매소를 통하여 시범 공급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자매도시까지 확대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친 망상해수욕장에서 오징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한바있으며 금년 9월 6일에서 9월 9일까지 4일간 오징어 현장체험을 실시 전국에서 140여명이 참여하는 등 동해시의 특산품인 오징어를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팔아주기운동을 매년 전개 해오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자매결연도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전북 김제시에 냉동오징어 1,500팬과 건오징어 300축을 판매하는 등 소비촉진 및 홍보를 다하여 왔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2000년도에도 우리 동해시의 오징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오징어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냉동탑차 구입비를 일부지원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이 형성되도록 하여 품질고급화를 기하고 우리시를 찾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오징어를 포함한 지역의 우수한 특산 수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묵호항 서측 물량장 부근에 활어판매장 시설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축제의 규모확대와 오징어배 현장체험등 다체로운 행사로 동해시 오징어의 전국 홍보 및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나 전국적인 TV, 신문등을 통한 홍보계획은 예산상의 제약과 오징어가 동해안 전역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우리시 만의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하여 도 및 수협등 유관기관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원만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사항과 답변이 일체가 되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에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11시에 산복도로 개통식 날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3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9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