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군정결산및2000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 과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쓰레기 종량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조림. 육림 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등 산림 공익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완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 실시로 주민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장 주변 생활민원 해소와 민간환경 보전운동 정착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환경보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해배출 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등 공해배출 시설 201개소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건설공사장 주변 생활민원 해소와 민간환경 보전운동 정착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민간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환경보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해배출 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등 공해배출 시설 201개소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111개소중에서 미신고시설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나머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시설 부적합 운영으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오 수정 화 시설 109개소중에서 시설 부적합하게 운영을 한곳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방류수 기준치를 초과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로 18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기준초과한 차량 60대를 적발해서 정비점검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설 1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3개소 한바 있습니다. 소음, 진동과 토양오염 업소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 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규격봉투 64만2,000매를 판매하고 규격봉투 판매대금과 대형 폐기 물 처리비용등 1억6,503만4,000원의 세입 을 확충하였으며 읍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매월 1회씩 평가해서 규격봉투 판매를 제고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통하여 533t을 수집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50건을 단속해서 고발 1건, 과태료 49건에 49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양축농가에 23대 보급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적정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 낙월 안마도에 쓰레기 매립장 1개소를 조성하고 백수와 법성에 쓰레기 매립장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한바 있으며 영광읍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조례를 제정 하고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 공고 하고 입지선정 위원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비는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월 24일날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공고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탄 교체나 조목스크린 보수 각종 전동기계 및 장비 유지관리를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107ha에 29만5,500본을 식재해서 현재 활착율 94.1%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940ha에 880ha를 현재 완료하고 무육간벌 사업은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임도신설 3개소에 4.8km입니다. 모량 삼효 지구는 지난 11월 12일 준공처리되고 염산 오동지구와 백수 홍곡지구는 이달 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보수는 묘량면 장암산 2km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300ha와 기타 돌발해충 지상방제 30ha는 완료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방제 적기인 12월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12월 20일자로 임업에 대행지시해서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2월 15일까지 추진완료하면서 2000년 춘기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3월 26일날 실시하고 영광읍 시가지와 불갑사 주위에 가로수 80본을 보식을 하고 팬지외 8종 3만2,000본을 계절별 꽃묘식재와 주요도로변 2.5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물무산 경관 조성을 위해서 임도주변에 산벗나무외 4종 1만1,720본의 꽃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은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그리고 산불발생 원인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하는등 대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건 2.5ha의 산불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2000년도에 춘기조림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11월 30일가지 연인원 1만1·,400명을 투입해서 큰나무조림,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등 842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큰나무 조림과 풀베기 사업은 완료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전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입니다. 이것은 비상경보 취명을 우리군에서 건의 해서 행자부 승인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 확립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보호장구를 일반 방독면 5,860개, 보호의 1,800착, 갑상선 방호약품 5만정 교체등 주민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온라인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원전 비상경보망 보강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원전 방재달력을 제작해서 내년중에 각 세대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1월 30일 관련조례 및 규칙 을 제정 공포 하고 감시 위원 회 구성 및 감시센타요원을 고용 및 현판식을 6월 7일날 가진바 있습니다. 환경감시 장비를 구입하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 특정시설, 소음, 진동등 공해배출 사업장 34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여부 및 배출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등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환경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허가가 14개소 신고 97개소등 모두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3,707대중 15%에 해당하는 2,100대를 점검목표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오수. 정화시설은 우리관내 109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5,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업체가 군과 대행 계약 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 수정 화 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관리인 운영기술 교육을 1회씩 이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단독정화조는 내부청소 이행 예고 엽서를 매월 해당자에게 통보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요금 징수등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6종을 제작해서 435개소에서 지정판매하고 있고 12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279개소의 재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규격봉투는 6종에 95만8,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봉투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1억8,95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건설 폐기 물 배출사업장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평가를 매월 실시해서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우리군 청소인력으로 운전원 13명, 미화원 43명이 있으며 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청소차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매립장 9개소에 1만6,083㎡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4개소에 2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청소차량 운전원 및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생활쓰레기가 적정히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청소인력의 안전 사고 예방등 생활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을 처리규모가 1일 65㎘를 처리할수 있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분뇨의 처리계획량은 1만㎘이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 화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년 2회 이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계장비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즉시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과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활성탄 교체등 적절한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위생처리장 인근지역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질소, 인 처리시설등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양여금 3억2,500만원, 군비 8,100만원등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보강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관련 법규 가 대폭 강화 시행 됨으로서 방류수 수질개선과도 불가피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인지 그리고 목 재의 이용가치가 없는 불량형질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과 2010년 해양 엑스포 개최를 대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96ha에 27만9,000본을 사업비 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칡덩굴제거, 천염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등 총 800ha에 자력을 포함한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의 균혀융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90ha,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200ha,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50ha, 기타 돌발해충 30ha등 모두 370ha에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내년도에는 물량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대대적인 보수 그리고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2㎞, 보수 2㎞, 구조개량사업 6㎞등 모두 10㎞에 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나누어주기에서 군 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제초와 병해충방제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지역에 계절별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해서 경관조성에 힘서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무산에 우리군 군화인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 군민들이 각종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해서 백학로변에 화분을 배치하는등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입지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로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전국적ㅇ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산림입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금년에는 보증비 50%에 해당하는 6,393ha를 대상으로 국비 1,157만5,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산림입지도 작성과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산림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1만3,840ha에 사업비 1,828만5,000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등진화체계의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산불위험이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풀베기를 금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2월 15일가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의 순찰강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계도 활동 전개, 그리고 비상시에 긴급출동해서 초등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운영입니다.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는 원전 주변의 환경조사 및 감시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법제화를 건의 해서 관련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설치된 것입니다. 관련 조례 및 규칙 을 제정 공포 하고 위원 회 및 감시센터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감시기구 설치운영 지침안을 제정 해서 12월중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만 시달이 되면 우리군에 감시4기구 관련 조례 및 규칙 을 재정 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감시센터 건물을 신축이전하고 환경방사능 분석결과 공표 및 주민 설명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감시센터 본연의 임무수행의 활성화로 원전 불안감 해소와 지역 주민 과의 신뢰회복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원전비상계획 구역 현황은 3개읍면에 68개리가 있습니다. 도 비상사태 시 주민 수용 시설은 영광초등학교에 15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고 예비시설로 해서 10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전 비상경보 방송 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원전 방재대책 시설 및 장비현황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00년도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을 하고 원전으로 하여금 원전 방재달력을 제작을 해서 관내 전 가구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보호용 방사능 보호장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과학기술부와 킨스, 도, 군원자력과 같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비상경보사이렌 취명훈련입니다. 원전사업에 대비해서 비상경보음을 전파해서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시켜서 유사시에 주민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같이 년 4회를 실시를 하니까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년2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주민 방사능 방재교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 가 발생될 때 인근지역 주민 이 안 전보 호 조치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과 장비물자 관련법등을 홍보해서 유사시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00년 상반기 중에 원전 반경 10㎞이내 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 지역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 행동요령과 보호장비 활용법 그리고 원전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및 원전안전대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환경단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민간환경단체가 저희 군에도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민 간주 도운동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재정 적지원과 참여의 폭을 넓혀서 환경보전을 위한 민 간주 도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환경단체는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활동실적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민간환경단체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 간주 도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환경단체 조직을 내년 3월까지 재정 비하고 환경보전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년 1회 개최할 계획이며 환경보전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예산 도 지원하는 등 민간환경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농기계나 가전제품등 농촌지역 주민 들로부터 배출되는 폐유라든지 폐건전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원을 적정 수거 및 처리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 위해성을 인식해서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으로 승화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 전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폐유 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 기 설치된 어촌계를 제외하고 수집통을 280개 구입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을과 읍.면을 통해 수집을 해서 지정페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해서 토양에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폐건전기 수집 및 관리로 수집함을 50개소에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과 불용품을 구분해서 불용품은 폐기 처분하고 재활용품은 군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활용해서 충전을 해서 사회 복지시설에 무상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천년맞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군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산책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무산에 각종 기념일 예를 들어서 출생이라든지 결혼, 입학, 회갑등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기념 식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행명의 숲 조성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권장함과 동시에 물무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구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기념식수 접수 창구를 년중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식재는 주변과 조화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출향인사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물무산 꽃나무 식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12월중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활동 및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금년 12월부터 기념식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군화가 진달래 입니다만은 진달래를 물무산 등산로변에 군락으로 조성을 해서 물무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구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물무산 등산로변에 군락지로 조성을 해서 진달래와 철쭉을 군상교호 식재 방법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이 사업비는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이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은 진달래와 철쭉 1만본이며 사업비는 약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당면 주요 현안 사업인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은 2002년까지 총 부지면적 10만㎡이상에 위생매립시설 4만㎡와 소각시설 1일 20t 규모의 시설로써 약 11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현재 의회와 주민 대표, 전문 가등 11명으로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의회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저우이원회에서 결정 된 인센티브를 부여한 공모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예산 을 확보해서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민생활개선과 산업발전으로인해서 환경이 심 각하 게 오염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차원에서 몇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오염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지도하고 적발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군 환경녹지과 소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세가지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불갑사 경내에 많은 나무들을 벌초를 했지요? 일간지 신문에 기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셨습니까?

예.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지 자체가 종교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법에 배제되기 때문에 임의대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꾸지람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백양사에 불갑사에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백양사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예. 그 내용은 알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불갑사 지구는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개발계획 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불갑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계몽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가 법을 논하기에 앞서 30년에서 50년생의 나무들이 많이 벌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도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흉물스럽게 다 베어버리고 50년생 나무들이 잣나무라든가 기타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오래된 나무들을 윌가 보호를 해야지 그렇게 벌초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따지기에 앞서 우리 영광군 관내고 또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현장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 간주 사를 하고 있지요. 본 의원 이 행정사무조사 때 수 간주 사 확인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수 간주 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 이 들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조사과정에서 수 간주 사를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무마다 해놓은 것을 나무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수 간주 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산림보호차원으로 수 간주 사를 놓는 다면은 보다더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나무들을 충분하게 식별을 해서 수 간주 사를 놓돌고 하는 것이 산림보호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나무를 정확히 지적을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간주 사 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에만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소나무 중에서도 육송에 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육송인 소나무, 주요 도로변 지역에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중에서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시고요. 또 한가지 군남 남창리하고 염산 오동리로 이어지는 임도 있지요?

예.

본 의원 이 그곳을 확인하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아마 다 치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과장님 그 보고 받으신적 있습니까? 거기 병원 쓰레기를 그곳에다 적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던가요?

저는 그때 바로 가보지는 못하고 그 뒤에 그것이 치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 이 거기를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약 1t 이상 물량의 병원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 뒤져봤습니다만은 소각을 했기 때문에 알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가서 어느 병원인가 어느 병원에서 그런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가 적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그런 곳에 버려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임도를 내가지고 임도가 완료되었더라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일은 없겠징됴.

예.

내진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낸걸로 압니다만은 그런 쓰레기를 그렇게 모르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스포전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못들어보셨지요?

예.

디스포전이 카터기나 믹서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일반 가정의 주방에다가 디스포전 이라는 그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넣으면 전부 분쇄돼서 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 못들어 보셨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듣고요. 광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식물을 짜는.

하는 것은 광주시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것 말고 믹서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도시권 에서는 상당히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영광에도 아마 그런 업소나 개인 가정에 설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광을 환경오염시키는 요인중에 하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영광만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음식물 업소에 저희들이 철저한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생겨서는 안되도록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8년도 정기회 때 99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실 때 상당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던 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요. 고로쇠 나무 식재 사업을 하신다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불갑사 모악리에 약수로골이라고 있는데 약수저수지 바로 위쪽인데 거기다 지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2ha씩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ha나 했어요?

지금 6ha 했을겁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97년도부터 3년간 했으니까 6ha가 됐습니다. 1ha에 1,500본씩해서 9,0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활착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95%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됐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임업에서 조림을 했는데 죽으면 보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식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이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업에서 고로쇠나무 묘목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주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해서 현재 95%정도는 활착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시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로쇠 나무 식재 사업의 목적은 자원증식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과 더불어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가 소사육시설이 53개소, 돼지사육시설이 35, 닭사육시설이 23개소라고 보고 를 하셨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씌여 있는 것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가 안된 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신고 및 허가만 해주는 곳을 해야 됩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소나 돼지 이런것들을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축산폐수 배출허가나 신고대상자가 된 지역은 폐수처리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고나 허가대상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막대한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시키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위에 피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또 수질에 오염을 주면서도 상당히 철면피하게 방치해 가면서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환경녹지과에서 각 읍면에 있는 환경담당과 같이 지도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용석 의원 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하면서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농가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에 서로 원수지간이 안되고 서로 감정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꼭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면서 꾹 참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담당 부서 에서 찾아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 관내를 다니면서 그러한 불법행위 를 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면 단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 수정 화시설이 109군데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광읍에 제일 많겠지요. 주민 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군데가 있습니까?

오 수정 화시설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고 를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홍농에 오 수정 화시설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못봤습니다.

지금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돼서 보지 못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사실을 홍농이 아시다시피 주민 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전입을 해서 우리 영광군민으로 있는 분들은 한 1만3,000명 정도밖에 안되지만은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속된 말로 먹고 싸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매일 생활인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혹시 홍농 상하리에 있는 저수지 보셨어요?

예.

저수지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농업용수로 지금 그곳으로 흘러내리는 생활폐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은 대체 농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 썩은물로 또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홍농얘기만 합니다만은 109군데에 설치한 곳을 제가 분석할때 홍농은 조금 제외됐지 않는가 그런 추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 수정 화시설이 건축면적으로 따져가지고 165㎡이상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65㎡가 아니라 1,600㎡이상 건물,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이런 것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가 그랬을것 같습니다.

홍농파출소 앞에 거기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이 집단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서 생활폐수가 흘러내리는 소위 홍농 상하저수지 쪽으로 흘러 내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을 체크해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단속할만한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관련해서 비산먼지를 점검하면서 3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과장님게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토대 청결운동 종합대책에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문제되는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60건을 적발했을만큼 많은 성적을 올렸다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뒤에 확인같은 것은 안해보지요?

확인을 합니다.

합니까?

예.

. 본 의원 이 묻고 싶은 것은 절 발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증 수리 기간 중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않고 개선명령만 합니다. 개선했다는 내용을 정비업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물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인가 싶고 또 이런 적발해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검사를 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린다고 하면 이 과정은 보통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입장하고 조금 형평성에 안맞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경유차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차량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셔가지고 사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런 내용들을.

그 말씀은 공감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어떤 입장이기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쉽게 잘못된 부분에 공감이 되게되면 이건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지금 농촌지역에 비닐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내용물들을 보면 신음한다고 하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지난해 이것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비닐 말입니까?

예.

폐비닐은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재생검사에 의뢰를 하면 실어가기도 하고 또 전군에서 청소차량을 일주일에 한번씩 예약해서 연락이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재생검사장에 가져다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난해에 돈 몇푼씩 주고 가져 갔지요?

그렇습니다.

돈을 줍니까?

금년에 돈을 안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도 하우스 비닐은 돈을 줍니다만은 kg당 10내지 30원씩 주는데 폐비닐, 땅에 깔았던 비닐 이것은 전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닐을 쌓아놔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협조를 덜 해주는 편일꺼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이옥신등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줄 알면서도 태워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토가불모지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월 한달동안을 재활용품 집중수거 단속 기간 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읍면에 시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방금 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폐비닐 수거 이부분이 사실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을것인가 해서 태우지 말고 일단 놔두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재생검사장에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다 못하면 공공근로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농촌일손도 도와주고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신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폐비닐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십시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데 큰 도로에 진입을 하고 들어갈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못들어 보셨어요?

지금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식재한 것은 국토유지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다른 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가을에 경치를 좋게 하기 위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5km 했습니다. 방금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통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된 방침이고 환경차원에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진입을 하는데 교통장애가 돼가지고 사고 유발을 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충고해서 식재하는 그런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용석 의원 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본 의원 이 행정사무조사 시에 관내 읍면을 순회할때 보니까 사실 축산폐수로 인해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치해두고 있는데를 몇군데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은 한군데도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지역이나 허가신고 업체가 아닌 곳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법기관의 고발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이 몇건인지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페이지 보면은 기재가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1건, 과태료 2개소 그리고 개선명령을 6개소 했다고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때가 이분들이 무단방류를 하고 계신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하지요?

예.

절대 점검할 계획 없으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정말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 부분 점검해서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개선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예.

27페이지 말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 방사능 방재교육. 2000년 상반기중에 10일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년2회를 한다듣ㄴ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사실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때만 하지 마시고 기회를 조금 균등히 주는 의미에서 꼭 상반기에 하면 참여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십시요.

예.

29페이지 말입니다.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전개 참 좋으신 말씀인데 폐유수집통을 아까 몇개 만든다고 하셨어요.

280개요.

법정리가 몇개라고 행정리가 몇개리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예. 지금 어촌계 지역은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군데 입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280개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모르시겠죠?

예.

우리가 행정리가 291개리예요. 그렇다고보면 어촌계가 제가 알기로는 11개 어촌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내 어촌계가 7군데인가 8군데인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 3개내지 4개정도 설치하지요. 부족하지요? 그것 291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폐건전지 수집함도 마찬가지 입니다. 2만원 예산 이 들어가네요. 50개 만드는데 100만원 예산 계획을 했지요?

예.

291개 행정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82만원밖에 안들어요. 아주 좋은 발상이고 우리가 이런 운동은 전개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건 50개 만들지 말고 291개를 만들어서 행정리 단위로 배분을 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 수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거계획까지 전부다 일괄해서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폐유는 지정 폐기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못합니다. 위탁업소에다 맡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을 세워가지고 수거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촌계하고 포함을 해서 행정리가 291개리니까 폐전지나 폐유수집통 같은 것도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은 만들어서 각 이장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결정 적인 역할을 할거다. 그 부분에는 명확히 해 주세 요.

예.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우리 군화지요.

그렇습니다.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0.5ha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0.5ha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좌우로 식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0.5ha지만 길이는 상당히 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관내 도로변 또는 임야쪽에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 많지요.

예.

임야쪽에다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도 내년 공공근로사업비가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내려오면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읍면에 일부씩 돈을 주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주요 도로변에 식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틀림없이 관광 영광, 또 영광의 이미지 제고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제안 을 하거든요.

예.

조금 고려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사능 달력제작 있지요. 지금 영광군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합니까?

원전쪽에서는 17호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된다 한번 약속한 사항이니까 전 가구에 대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담당 부서 가 원전은 어디입니까?

방재환경부에서 합니다.

방재환경부쪽에서 합니까?

예.

예산 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원전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부분 추진과정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업무 보고자 리에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적극 유치해서 세외수입 을 올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실적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니마트하고 광 고문 안에 대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그분이 몇번 오셔가지고 광 고문 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섭과정에서 그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광 고문 안을 저희들이 수수료 를 3%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거부를 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이 혹시 있느�� 계속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정에서 군의 입장을 너무나 수치개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광고주에게 부담이 가서 아주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경비 부담이 많으니까 광고주가 거절했던거 아니겠어요.

그런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을 해 보고 나서 나중에 광고효과가 지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고아고를 재 계약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작도 안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광고료 부과기준을 년도개시이전 군수 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봉투가격은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사실 그때 서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돈도 투에 삽입 해야할 문구가 저희들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것들을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가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사전준비도 없이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를 할때 무책임하게 그렇게 보고 를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계획과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뒤따른다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 둬버리게 되면은 영광군 행정이 어떠한 모든 행정들이 조금 벽에 부딪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결여되어 있지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일단은 무료광고라도 한번 내줄 필요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무료광고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광고를 하는 것은

는 길이라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조례가 그렇게 크나큰 의미 입니까? 군 재정 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조례개정이 되어야지요.

무료광고를 하게되면은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수도 있고

방법이 없으면 무료라고 그랬지 제가 처음부터 무료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경고 판을 금년에는 2개소에 30만원 예산 을 세워서 2개를 세우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왜 갑자기 경고 판 제작이 20개소로 해서 400만원으로 수직상승 했습니까? 그만큼 영광군 관내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장재곤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중에 임도를 개설해놓고 보니까 임도를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버린다든지 그런 �윳湧�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종전에는 시가지 중심으로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곽지역 이런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몇군데 있습니까

소각장이 28군데 있습니다.

28군데 있어요?

소규모 소각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각로 관리를 내년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금년 8월 9일자로 환경관련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이 28개소 입니다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군데 학교, 어촌계, 기업체, 병원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9일자로 환경관련법이 대폭 강화 시행 되면서 25fk미만은 내년도에 전부 폐지됩니다. 폐지되니까 아마 저희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법성 상고 , 법성중학교, 백수중학교, 영광산업정보학교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지역은 옛날에 초창기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노후되어가지고 사용이 거의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도에 가서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25kg이상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3년마다 시설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로로 소각장 시설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안전무결한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많은 소각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우리 영광군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호나경문제만 접근하다보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소규모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제안 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3년을 주기로해서 성능검사에 합격한 소각로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는 성능검사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 8월 9일부터 그 법이 시행 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소각로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어촌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 물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는 소각로들이 과장님이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때 성능 합격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합격 판정 받을거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마 최근에 시설한 것은 성능검사를 합격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된것은 아마 시설개선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또 예산 이 투입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효성을 봐가지고 사업에 물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업무협의를 하실때 그런 문제점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생 각하 셔서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산지기 거문고 만들어 놓고 또 조금만 태워버리면 그냥 그 전체지역이 아주 시커먼 연기속에서 생활을 못할정도의 오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예산 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왜 설치를 합니까? 가봐가지고 소각로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것이 물론 과장님은 거의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몇군데 빼놓고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걸로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뇨적정처리에서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추경 예산 이 여과장치와 활성탄 교체가 약 800만원정도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약품구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구된것 같아요. 염화제2철외 6종에서 9,8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여재충진 활성탄 교체에서 3,060만원이 추경 예산 으로 보고 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액상부식법 65kl해서 일처리 능력은 똑같은데.

지금 약품관련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구입을 적게하고 제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에 확보를 해야되기 땜누에 예산 이 조금 늘어나고 활성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1년에 2번내지 3번씩 교체를 해야됩니다. 한번 교체하는데

과장님 예산 을 세울때 제고가 남아 있는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제고가 남아 있는 자체부터가 문제 아니겠어요. 당해년도에 쓰는 물량확보를 예상치 못해가지고 제고를 발생시켜가지고 제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9,800만원에 2,200만원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약 7,000만원 정도가 제고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고나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김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하실때 금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서 를 일체 무시하고 그런 경험이나 우리에게 보고 하실때는 98년도 성과와 교훈 그것에 근거해서 2000년도 예산 을 세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요. 물론 예산 에서 다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에 관해서 말입니다. E.P.Z 원전비상계획 구역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본군에 백수 7개리, 홍농 32개리법성 29개리가 관련되어 있지요.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예.

원전비상계획 구역 이라는 것은 만약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비상사태 가 발생했다 했을때를 대비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은 지금 원전발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이 68개리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여기에서 그것도 서러운데 비상사태 가 발생해서 68개리만 방사능이 가다가 멈춰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광초등학교에 예비시설 10개소를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투자해 주면서 나머지 68개리외 지역은 대피시설도 없고 대피도 못하고 그저 방사능 맞아서 죽으란 이야기 아니겠어요. 설사 근비상계획 구역 이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치단체 에서는 영광군 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영광군 전체적인 정도문제는 있겠습니다. 68개리와 아니면 그외 지역과의 정도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안전대책은 강구하면서 주민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지요. 목숨을 다 보호하는데 68개리 사람들만 목숨이 중요하고 68개리 외 지역사람들은 목숨이 주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에요. 방사능 원전이 터지면 다 도망은 가지요 안가겠습니까? 그러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고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가서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물무산 등산로를 등반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영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영광읍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등산로를 등반하실때 이렇게 굳이 철쭉꽃을 보시면서 등반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좋겠지요. 철쭉꽃과 진달래를 주변에 감상하시면서 등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가? 그러나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가? 영광군 관내 등산로가 물무산만 있습니까? 각 읍면에 거의 전부다 등산로를 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해줘야지요.

그건 이제 우리관내에서 가장 ㅁ낳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땜누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만은 각 읍면에 있는 등산로는 읍면장 책임하에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을 줘야지요. 읍면장들이 무슨 예산 이 있습니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환경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11개 읍면을 나누어서 해야지요. 읍민들만 읍에서 거주하십니까? 선택된 분들입니까? 세금을 더 냅니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어느 정도 오냐 따라서 그것을 봐서 그 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맞추어서요 이런것 부터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이런것에서 부터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영광군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서 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2002년도까지해서 4년동안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99년도에 3,000만원 투입해가지고 대통나무외 철쭉해서 1만1,000본을 갖다가 심었지요?

예. 심었습니다.

1만1,000본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봄 해가지고 진달래 5,000본, 철쭉 5,000본 대통나무는 없고 그런데 똑같이 3,000만원이에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작업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안합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투입할것 아니에요.

예.

왜그래요.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금년에 한 것은 철쭉이라든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이 들어 있고 해서 그런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등산로 주변에다만은 제가 아까 질의 하고자 하는 본질은 등산로 물무산에도 당연히 해야되지요. 그리고 각 읍면 등산로도 다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길보다는 외지인들이 우리 영광을 방문했을때 참 영광이 잘 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들게 해줄수 있는 그런곳에 꽃을 식재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가? 1년생 하는 코스모스만 길가에다 쭉 세워가지고 교통 사고 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그래야 영광 오기 싫은 사람들도 꽃구경 할려고 한번 들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조차 하나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작성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학로에 가로수 세워져 있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목백합입니다.

관상가치가 대단히 좋은 것입니까?

가로수는 전부다 어떤 수종이든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목백합은 장점을 든다고 하면은 여름철에 잎이 넓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고 또 높이가 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나무하고는 틀려서 매끄럽고 또 병충해에 특히 강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서 자동차 매연연기 맡아 가면서 나무그늘 밑에서 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지나가면서 멋있다. 예쁘다 하는 정도의 관상가치가 더 중요시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세워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35) (11:42)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99년도 결산 및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풍년농사를 지키기 위한 병충해 방재 및 농촌일손 돕기 전개입니다.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한 예찰강화 및 책임방제 실시로 효과를 거양하고 태풍피해로부터 풍년농사를 지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의 활력적 추진으로 농림사업 평가 2년연속 우수군 선정과 보리생산 시책 추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안정적 판로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피망등 4억5,2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철저한 가축사양관리로 축산물 대일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돼지콜레라 방역 16만두, 수출1만7,000두 10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농업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기간 도래, 보조사업 비 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농림사업 희망농가 감소로 목표달성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부채 의 신용보증제 전환사업 적극 활용홍보 및 중복 과다지원 사전 방지를 하고 태풍 올가에 의한 농업생산시설 피해발생농가 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담나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하우스 설치 및 조기복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는 저희들이 52명에게 15억6,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45명인 87%를 지원을 했습니다.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610명 계획이었습니다만은 561명에 1억8,461만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까지 지원을 마치도록 하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은 96년 1월부터 99년 10월 현재 162가구 54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4억1,400만원중 지금까지 18명에게 3억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년말까지 본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22명에게 3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75%인 18농가에 2억2,3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5개소에 2억2,490만원을 지원하게 되데 지게차 4대, 광폭차량 4대, 파렛트 2,830개를 7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은 2개소에 저온창고 20평과 기계. 장비류 5종을 하는데 1억4,03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만은 기계. 장비류는 구입을 완료하고 저온창고 건축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종합공정은 80%로 역시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45농가에 10억5,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42농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16동에 740평을 설치하는데 4억3,164만8,000원의 사업비 입니다. 지금 8동은 완공을 하고 추진중인 것은 8동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은 군.읍면 전체공무원이 금년도에 6.4ha의 휴경논을 경작했습니다만은 순수입금 855만원은 주민 복지분야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입니다. 범용콤바인 2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역시 5월 30일까지 구입 완료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산 추곡약정수매는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매 기간 입니다만은 수매계획은 36만6,255가마니고 19일현재 75%인 27만2,631가마니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해 나가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15농가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질판 온실 900평하고 기존 시설개보수 6종 2만3,470평을 하게 되는데 기존 시설개보수는 3종 1만9,070평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지역 특품사업입니다. 17농가에 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비가림시설, 2중 비가림시설, 시설자동화 난방기 24대등 6월 21일까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1농가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우너하게 되는데 비가림시설 2,200평하고 기존시설 개보수 1만9,387평입니다. 비가림시설은 현재까지 1,600평, 기존시설 개보수는 1만6,000여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9개소에 2억7,400만원을 하게되는데 지금 8개소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인 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241ha,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81기,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 7ha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료작물은 기 파종을 완료했고 초지조성과 기성초지보완도 7ha 조성 완료 했습니다. 현재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20기를 완료했습니다만은 61기는 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9만3,7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8만2,440두를 했습니다. 여기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등 17만9,440두하고 기생충 구제로 해서 3,000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년말까지 오나료토록 해나갈랍니다. 다음은 2000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본목표는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도약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발굴 육성, 농축산물 유통 다변화로 통한 내수부진을 수출확대로 타개하고 농업경영 안전을 통한 내실화 및 농림사업의 효율적 고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지식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노업인에게 전파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고 국민식량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서 농업분야 생산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와 내병성, 내도복성 종자공급확대로 기상재해 대비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로 내수부진 타개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축산물 완전개발에 따른 품질 고급화, 차별화, 생산량 조절로 제값받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부채 및 연체금 해소를 위한 농신보 적극 활용계도로 농가 파산 및 보 증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고 지역환경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및 편중지원을 지향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민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신청 자격은 예비후계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2000년 1월 1일현재 40세 미만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대 미만의 미혼여성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45명에 13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인 농가 이에 준하는 양축가나 임가, 어가에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회에 걸쳐 하는데 539명에게 3억2,232만1,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토록해나갈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이 상품화 추세에 부응 포장 재의 으뜸 디자인화로 상품성 향상 및 얼굴 있는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 및 단체가 되겠고 대상품목은 배추, 무우, 수박, 파, 마늘을 포함한 12개 품목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7개 조직에 4억3,88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리 보급종 지원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은 벼하고 보리종자이며 사업비 지원율은 도비 20%와 군비 80%전액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000년도 보급종 공급가격이 결정 된후에 별도 시행 을 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벼종자 130t 하고 보리종자 73t 총 203t을 하는데 사업비는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행정규역별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게 되는데 농업기술 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기를 살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규산함량 130PPM미만의 규산성분이 부족한 논이고 석회는 산도 6.5미만의 산성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석회비료 1,427톤하고 규산질비료 3,332톤을 공급할 예정인데 총 사업비는 3억1,3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밭작물 50ha이상 대규모 지배지역과 보리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내년도에 2개소를 범용콤바인을 지원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기계수확과 현장 탈곡의 증가에 따른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설계되는데 개소당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소를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산 추곡약정수매입니다. 내년 3월 약정수매 계획시달 및 수매량 배정을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약 정체 결을 농협에서 실시토록 하고 역시 4월부터 5월까지 선금급을 지우너하고 수매는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삼재배농가 생산자 단체가 되겠고 지원단가는 인삼식재는 ha당 200만원, 우량모삼 457만원, 토양개량 308만원, 관수시설 742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인삼식재 7.85ha, 우량모삼생산 0.13ha, 토양개량 6.48ha, 관수시설 5.88ha 총 사업비는 2억2,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채소와 과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기준은 신청 작목을 최근 3년이상 경영하고 있는 55세 이하의 농업인 채소전업농은 노지채소 1ha이상 시설채소 600평에서 과수전업농은 0.5ha이상 버섯전업농은 버섯재배시설 150평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지원규모 및 조건은 농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채소 5농가와 과수 5농가 총 10농가를 토지구입 2만5,000평을 하는데 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수출유망 과채류 집단재배지역을 수출 전문 단지로 육성하여 국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지당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전업농 육성입니다. 농가단위로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당 2,000만원씩 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농기계 구입등개별농가 희망사업이 되겠고 내년에 16호에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시설 및 재래시설 개선사업을 병행추진하게 되는데 ha당 사업비는 2억원이고 재래시설 개선을 하는데는 난방비 절감시설하고 개폐장치, 고나비장치와 무인방제시설등을 해두고 신규시설은 자동화 온실과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게됩니다. 내년에 0.5ha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형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데 추진방침은 경지면적 0.5ha미만 영세농가중 자가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가당 규모는 200평에 500만원씩을 하게 되는데 재배품목은 단옥수수, 오나두콩, 깻잎, 수박, 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ha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사업비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기술이 축적된 기존 과실 재배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고 포도, 복숭아등 성과 거양이 용이한 과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ha당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내년에 우리군에서는 0.8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 3년이상 사육농가 및 협업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사업량은 사료작물재배 220ha와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74기 사업비는 총 9,54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 50% 비율로 해서 지원해 나갈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 자우너과 시설을 중점 지원하게 되고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등록 된 축사의 소유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35%, 융자 65%이고 사업내용은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개소에 5,544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돼지콜레라외 7종 예방주사를 14만5,400두하고 꿀벌응애외 1종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3,200군을 시작했는데 총 사업비는 3,9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 농어민 발굴 육성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창조적인 지식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해서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농업인들의 의식구조개혁을 통한 신지식 창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신지식 농업 성공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보등에 게재 홍보를 하고 농업관련 농업인 교육시 특별강사로 초빙하고 신지식 농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을 도나 군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 및 수시 군수 표창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지식 발굴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업경영자금을 1억원 정도 확보해서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해 나가렵니다. 다음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은 98년부터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4.4ha를 실과소 읍면에서 해가지고 노는땅 없애는데 여건을 조성하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군 민의 화합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축무료 순회진료 입니다. 가축질병 치료 및 전염병 예방으로 경제적 손식 방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해나가는데 추진계획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마을을 우선 실시를 하고 매월 1개 읍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 읍면 순회방문 진료와 군, 공수의, 축협 합동으로 진료반을 편성해 농가방문진료를 해나갔습니다. 사업비는 치료제, 기생충 구제약품 및 기자 재를 구입하는데 66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1쪽보시면 말입니다. 내실있는 농림사업으로 한 사업비를 2년연속이상 받아오기 까지는 정말 남다른 노력을 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저희들이 군하고 농협하고 해당 군 농협하고 협의해서 해가지고 작년에 2억원에 대해서는 동력방 제지 , 지금 작년에 이것 2억원 말씀하시지요?

예.

아 이것은 농업용수개발쪽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방제복하고 동력방 제지 를 각 읍면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하고 고성능 분무기 또 농약살포할때 쓰는 방제복 공급으로 네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 들 호응이 어쩌든가요?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지금 불갑면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용수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용수개발 부서 인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용수개발을 하도록 하고 또 백수 배수 펌프장, 고성능 분무기하고 방제복 공급으로 해서는 농가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로 우리 주민 들로 하여근 소리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농기계 공급은 농업자재검사소에서 합격증이라든지 농림부에 등록 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융자나 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추천한 것이 그런 절차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것이 좀 말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정말로 농촌경제 가 어렵다고보니까 많이 힘드실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보고 를 한다고 생 각하 면은 정말로 우리가 받아올때 고생한만큼의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거예요. 고생하고 가서 따다가 상주니까 그뒤에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입장이 될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개선을 해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이번 태풍 올가에 의한 농업생산시설 피해발생농가 복구는 다 했습니까?

지금 완료한 농가도 있고 포 기한 농가도 있고 계속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복구비 자체는 거의다 전달되었다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던가요? 주민 들한테 전달돼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까?

일부는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어려운 농가하고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투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포 기한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 하우스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기복구를 할수 있으려면 정책이 바꿔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해가 발생을 하면 농가나 읍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보면은 저희들이 합동신고를 해서 바로 도에다 올리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빠진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조사단계에서 경미한 것은 사실상 제외를 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민원이 일어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상부지침에 근거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지요.

재해가 나면은 바로 이런 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는 조사요령이 매년 나옵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조사 내용이 상부지침에 기준을 삼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해 보상 법 자체가 전반적으로 쉽게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은 지금 재해 보상 법 그 자체가 그 공식에 대입하면 해택받을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하는 공문원들이 인지를 해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피해 보상 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가서 보면은 농가의 아픔은 멀리한채 정말로 기준에 의해서 자재 대가 얼마가 들어가는등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전문 가 입장에서 봤을때 그 시설이 전혀 못쓰게 되었는데도 쉽게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일부는 있지요.

농가전체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못미치는 행실을 우리 각종 사업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참고로 보리피해가 났을때 군수 님하고 농민회 회장하고 저하고 농림부까지 올라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도 농림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리피해 농가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회측이라든지 각급 농업관련 단체에서 법을 다시 제정 할려고 국회 에 제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농가단위에 피해단위도 바꿔질련지 그것을 자꾸 정부 에 건의 하고 있기 땜누에 내년 정도면 그런 법이 통과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선진농업국으로 부상시키려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애쓰는 부분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농촌속에 살기만 하지 피부로는 못느끼고 있어요. 그런 지도관리를 하는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쉽게 고집을 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배부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노력을 했을때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되는 것이고 또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애쓰는 만큼의 보람을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정에 업자선정이나 입지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 사업이요?

예.

저희들이 보완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도에 보고 를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매스컴에 많이 맞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잘하는데도 있고 일부 부실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기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더 활용 하자 는 의미에서 신규사업 보다는 보완사업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ㅈ희들이 아까 말한 저온창고라든지 각종 기계장비류를 보오나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족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근거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실무자들이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정말 효율성 극대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 각하 면 그러면 의견서라도 첨부를 해서 만들어 올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간이집하장내에 저온창고를 시설하는데 100평이상 에서만 기준이 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제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군데서 건의 해서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으로 농림부에 답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축소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농림부 검토사항으로 지금 각처에서 건의 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사항으로 내년에는 면적이 조금 줄어들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의견서를 제출 해 가지고 지속적인 건의 를 해서 뭔가 변화를 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는 발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우리 영광군이 농업군이라는 명패 를 달고 있는 만큼의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을때 우리 농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신춘하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요. 농림사업 평가 2년연속 우수군 선정에서 과장님은 실과장님들 회의를 참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이 영광군이 우수군에 선정된 사례를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셔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농림사업이요?

이사업 말고 다른사업도 우수군이나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가 다른 중앙부처에서 시행 하는 시군평가에서요.

저희 사업을 말합니까?

. 농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시행 하는 시군단위 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걸로요.

예.

알기로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받은 이것 이외에는, 먼저 우리 농정과 직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우수군으로만 계속 2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욕심은 안들었어요?

금년에 굉장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림부 직접 평가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장세한테 밀리게 되었습니다.

밀렸습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왔겠지요.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항목이.

거기까지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요. 이것이 아까 답변에서는 잘 들었습니다만은 고생한 직원들이나 고생한 민간인들있지요. 이분들한테 다음에 우리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의 어떤 포상비를 쓰고 싶었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우리 실무자나 유관기관과 협의할때 아주 우선한 사업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 농민이 고생했기 때문에 전체 농민에게 조금씩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2억원 가지고는 전체 농민들에게 못가요?

그래서요. 다만 얼마안되어도 방제복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걸 보니까 저번에 백수와 염산농협장님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방제복이라든지 여러가지 농민이 직접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제복을 공급했고 대형방제기 라고 해서 백수하고 염산 큰 면적에다 1억원씩해서 집단 방제를 실시하는데

알았습니다.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 제가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다음에 최우수군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한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영광군이 기대할 수 있는 실과는요 농정과에서 받는 이것 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데서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최우수군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업무 보고 를 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2000년 주요업무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제가 풍문에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질의 를 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 사업이지요?

예.

5년 지나면 팔아먹어도 됩니까?

우리가 교부 결정 을 할때 조건을 부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만 양도를 했을때나 기간 이 되었을때는 군수 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5년이 지나면은 팔수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간이집하장 영농법인으로 해서

영농법인이 했으면 법인대표는 바꿀수 있지요. 자기 이서해서 법인대표 바꾸면 됩니다.

입니까? 바꿀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매도할수 있네요. 그렇게 바꾸면 다른 사람한테

아니 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홍길동씨인데 홍길동씨외 5명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간이집하장 시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부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부담을 공동으로 출자하는데 사람을 모으면서 5년간만 있으면은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들어와라 이런 제안 을 해가지고 시설을 햇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풀이 나있고 방금 신춘하 의원 님께서도 지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인식을 하시는데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건 상당한 군 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 보조금 을 타다가 또 융자금도 저리 아닙니까?

예.

그런 혜택을 받아서 한 농민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모범적인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설을 지어서 한 5년 있다가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대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주 심각한 문 제지 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 은 보조가 80%나 와 있거든요. 관리 기간 이 10년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체 법인이 파산되어서 누구에게 팔아버린다 이건 아니고 5내지 6명이된 법인들이 대표자는 항시 바꿀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 사회 를 모집해서요.

노파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의원 님들 말씀하시는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기왕에 지어 놓은것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나 이런 식으로 나갈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달 군정 질문 에서도 간이집하장 사용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화해서 읍면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 을 했었지요?

예.

과장님께서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비롯해서 국가보조로 시설된 농기구 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관리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서 2000년도 계획이 4개소로 되어 있네요. 또 하나 황당한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축산분뇨 퇴비사 있지요?

예.

분명히 소나 돼지를 치는 축산을 하는 사람만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차원에서도 질의 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4개소를 또 사업 선정하실때 확실히 그 사람이 축사를 하고 소나 돼지를 기르는 사람만이 축산분뇨가 발생하는 사람만이 퇴비사나 이러한 발효시설이나 처리장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엄격히 심사 하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뜻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를 16동을 추진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보고 서에 보면은 8동은 완공이 되고 나머지 8동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보고 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매년 해오는데 장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농기구가 무한대로 많이 공급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짜리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일정한 보관장소가 없어서 방치한다든다 들판에 놓아둔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주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점입니까?

예.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일부 농가가 단체로 여러 사람이 지었습니다만은 혹시나 개인화 시켜버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염려지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 불과한 것이지 문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8동이 완공이 되고 8동이 추진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절별로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농기계가 지금쯤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 보조비율이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 사업으로 30동인가가 신청 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사업이 포기가 되고 있어서 도에다가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16동으로 받아 놓은 것이 최종적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사업을 변경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필요하면 해줘야 합니다. 내년에는 한동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신청 을 하라고 해도 안해서 보조비율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더이상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없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농기구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농기계 보관창고를 피해서 농기계는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농기계에 비해서 보관창고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이 공동입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 공동이지요.

여러사람은 한정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정된 인원이 자기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몇분이 이것을 지어서 쓰신다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법이고 5명에서 7명이지요?

예.

전체를 말하는 마을 공동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규모가 40평, 60평, 100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보조사업 을 따올때 공동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마을 사람을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때 무한대의 농기계가 몇천만원짜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 농기계를 눈, 비나 이런 것을 맞지 않고 농한기에 잘 보관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가 설치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참여회원으로 참여하지 안했을때는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지침이 5사람이 할란다고 했으면 5사람만 사용을 해야죠.

소수 독점이겠네요. 돈 낸 사람만 쓸수 있는 소수 독점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한대로 양은 있는데 자기가 희망해서 5사람이 몇평을 지어서 농기구를 내것을 넣을란다 해서 신청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라 5명, 6명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만 자부담 20% 내고 있지요. 융자금 40%, 보조 40%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부담을 부담한 분들에 대해서 7명의 회원만이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공동농기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라고, 그렇죠? 그것이 마을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농기계 아닙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마을 공동농기계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소수 독점인들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다섯사람, 또 다섯사람이 별도로해서 마을농기계를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되는데 무한정의 양이 공동이라고 해서 다섯사람이 돈은 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랑 날랑 규칙 없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문제점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에서 과장님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평수를 더 늘려서 참여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 또 법에 의해서 5명에서 7명까지 지침으로 내려 왔다 하면은 제안 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 보관창고 회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방치해서 길거리나 공터에 놓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부분들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8평은 완공이 되었고 8평은 추진하는데 왜 평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 평수는요 6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동수하고 평수하고는 아까 말한대로 똑같지 않지요.

사실은 소수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화 되는 그런 창고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상황에서 농가 부채 및 연체금 해소를 위하여 농가파산 및 보 증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어서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자치단체 에서는 할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 에서 지금 대단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것이 연대보증제로 해서 일개 마을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이 어디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표본조사에서 농촌 부채 가 많은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몇 사람이 연대보증해서 나가버리면 그 동네가 자연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제를 전부 해소를 시켜버리고 본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지금 업무 보고 서에서 보고 를 하신 내용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시행 할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와 상부중앙과 연계를 해서 이것이 나가야지 저희 자치단체 자체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추진상황으로 보고 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나갈란다는 말입니다.

보고 내용들이 대부분 신뢰성이 없는 보고 내용들이네요.

정부 에서 상반기중에 이 법이 제정 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보고 내용자체가 그런식으로 받아질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추진만 하되 도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것 봐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피동적인 답변 아닙니까?

장 의원 님께서 저하고 상반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가 부채 탕감이나 아까 말하는 농신보 관계를 한다는 것은 법이 제정 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이다 연대보증제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파산이 안되게끔 자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을 말씀하셨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항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네요

상반기에는 됩니다.

확실하게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요. 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은 법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확실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99 주요성과와 교훈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어업 생산기반 및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19억8,000만원 들여 지난 11월 5일 준공 하였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어업 전문 인력 육성사업은 21명에 총6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고 양식어장 150ha를 확대 개발하였으며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도 총 1억원을 투입하여 창우항 물양장 과 상낙월도 선양장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소득증대를 위해 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어가에 어선설비 현저사업비 4,58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번식조장을 위해 국도비 3억600만원을 지원받아 낙월면 안마해역 64ha 인공어초 479개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있었으나 고소 득 신품종 및 토산어종등 기르는 어업 활성화의 고부가가치 어업개발이 미흡한 아쉬움을 반성하면서 이를 타산지석 삼아 2000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책추진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19억8,000만원을 들여 송이도 해안도로외 3개소 사업을 지난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에 5억1,000만원 송이도 해안도로공사에 1억8,000만원등 총 6억9,0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하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는지난 9월 2일 준공하였고 송이도 해안도로는 현재 공정이 30%로 12월 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17명, 전업어가 4명등 모두 21명에 대한 사업비 6억2,500만원중 20명에게 6억원의 융자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어업인 후계자 1명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융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상낙월도 선양장 시설사업은 4,668만9,000원을 들여 9월 7일 완공하였고 창우항 물양장 시설사업은 4,734만3,000원을 들여 10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은 사업비 2억5,200만원을 들여 모두 5척을 건조계획으로 추진중에 3척은 이미 준공처리하였고 나머지 2척에 대해서도 건조가 완료되었기에 11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과 어선용 기관대체 사업은 각각 9월 30일과 8월 9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호우피해 복구도 지난 6월 15일 완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 해면양식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ha로써 21t의 종패를 살포해서 총 사업비 3,029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지난 8월 11일 완공되었습니다. 99년도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총3,900만원을 들여 옥실어촌계외 5개 어촌계에 김유기산 처리제 30t을 지난 10월 6일 공급 완료후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낙월면 안마도 및 석만도 지선에 64ha에 479개를 투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 7,90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자체어장 보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종묘방류 사업은 총 317만미의 종묘를 통영시 한산도 해상에 10만미, 칠산도 해상에 307만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을 3회에 걸쳐 859명에게 안전조업등 수산 전반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구 적재등으로 적발된 범칙어선 52척에 대하여는 어업정지등 행정처분 과 과징금 135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방향은 기본목표와 중점추진시책은 생략하고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에 8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겠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등 현지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탱크 개량시설 사업입니다. 도서민 급수난 해소 및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낙후도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7,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15t 규모의 급수탱크 개량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후도서의 식수난 및 도서간 생활여건 격차해소와 도서민 공중위생을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어항의 중점개발로 어선안전 및 수용능력 제고와 열악한 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입하여 염산면 야월리 월평항 선착장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어선안전 수용능력 제고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소득향상을 제고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27t에 2억4,3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1대에 2,200만원등 총 2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로시설 확충과 단위생산성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허가 육성사업입니다. 유능한 청장년들을 발굴하여 영어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자립면허 정착과 영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 후계자 15명에게 각 3,000만원씩을 지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업어가 어가당 7,000만원씩 1억4,000만원등 총 5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적인 청장년을 발굴육성하고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기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어가 정착지원입니다. 귀어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행정력 지원강화로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어가에 대하여 4,000만원의 영어자금을 지원하고 귀어가 13명에 대해서는 영광 기술관리소와 협조하여 기술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귀어가 상담실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어촌유입 인구의 정착기반 조성과 어업활력 촉진 및 파급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방지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0년 4월부터 12일까지 해조류 양식 43건, 869ha 총 124건 2,519.95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등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김양식 의존탈피와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대형 해면어류양식 2개소, 소형 해면어류양식 1개소,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 대형 어패류 양식 1개소등 총 9억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어패류에 양식기술개발 보급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 제의 사용으로 어장환경 보호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6,11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산 처리제 47t을 공급하여 양 질의 김생산과 어장환경 악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추진 입니다. 어업질서 회복과 재해로부터 어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대책 위원 회 구성 운영 및 어업질서 확립자금 1억원을 10어가에게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법질서 의식고취와 어업인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인식전환 조기정착 및 준법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5개읍면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과 질서의식 제고로 수산업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연안환경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연안환경 보전의식의 확산과 해양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5개 연안읍면으로부터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위촉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추천받아 위촉한 후에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간담회 또는 교육실시와 함께 감시원의 조끼등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적극 지원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연안환경 감시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연안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수산물 직판행사 개최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수산물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년 2회 500만원을 들여서 서울 및 인근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 함양군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영광 수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영.호남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젓새우 시험어업 추진입니다. 젓새우의 생태와 어업실태 및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광군 해역 일원에 10t미만 어선 40척을 대상으로 젓새우 시험어업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연안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어업인 소득증 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입니다. 칠산어장과 인근에서 산란 서식한 각종 어류의 남획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7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치.자어의 보호 육성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폐그물 투기 근절과 어장쓰레기 육지운반 처리를 어업인에게 주지시키고 입법 행위자를 적발처리하여 해양관리 자율의식 향상 및 해양관광여건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업무 결산 및 2000년도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의장 님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 를 위해서 다음 보고 시에 질의 를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11월 29일자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 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강종만 의원 동의 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과 김강헌 의원 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안 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의 동의 건과 같이 11월 29일로 질의 답변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