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뜻깊은 제86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첫날인 오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요의원 여러분께 첫날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홍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두촌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젊어서는 국토방위에, 늙어서는 향토방위에 힘쓰고 계시는 김창복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각 리 노인회장님과 부녀회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회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의회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범한 홍천군의정기기단 여러분을 방청객으로 모신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천군민 여러분! 홍천군은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서의 거리는 81.8킬로미터, 남북의 거39.4킬로미터로 전국에서 제일 넓은 군으로 알려진 고장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시대를 열어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일꾼으로서 지역의 일을 내일같이 항상 민원은 겸허한 자세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사항을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처럼 2천년의 시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민선2기 자치단체장으로써 새천년을 준비하고 새천년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2천년 홍천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장과 국비지원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9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추후 감액된 내역과 사유,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되어 설계까지 다 이루어진 후에 삭감이 되므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 모로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동, 청소년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 매매, 매춘, 성적학대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언어사용습관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여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없습니다. 말로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소관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실과는 기획실, 농업정책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는 99년 한해 3회에 걸쳐 3월 15일부터 4일간 58개소, 5월 31일부터 3를 간 47개소, 10월 26일부터 3일간 40개 총 10일간 주요사업장을 140개소를 현장확인하여 시정·개선요구가 28건, 건의사항이 37건입니다. 이중 시공우수사례가 8건 등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소신 있게 처리하였는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부정적인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민공청회, 사업열람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확인결과에 대해 해당되는 실과별로 조목조목 상세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용역설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용역설계 및 지출은 얼마며, 두 번째 각 사업장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99년에 각종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거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을 투자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장은 없는지, 있다면 설계변경 내역과 변경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 사업을 실시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단순민원이 14,134건, 복합민원이 1,789건이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구두민원을 받아 처리한 것인지 해당되는 실과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조직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한 자료와 주민불편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두 번째 기구축소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추진내역을 밝히시고, 세 번째 99년 3.1절 기념행사비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8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보훈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재현행사를 현지실정 주민정서에 맞도록 계획하여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선호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수많은 의·열사를 배출한 애국충절의 고장 홍천군에 보훈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며, 결산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조조정 이후 읍면에 문서로서 조사보고 문서를 발송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 읍면조직은 인력감축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조사보고문서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내용은 올 한해 부동산매매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진정·고발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99년 발생된 접수현황과 고발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홍천지역 개인택시 증차민원이 7월 19일 접수하여 7월 26일 증차 요인이였다는 사유로 불가 처분한 민원은 올바르게 처리된 민원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가 증차된 것을 알고 있는데, 민원 처리는 불가통보를 해놓고 증차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허가사항 중 반려된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99년 현재 15,923건중 15,284건은 인허가 처리되었고, 242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242건의 불가처리 내역을 밝혀주시고, 보안서류 미제출, 불허가 처리된 부분은 민원인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 후에 불가처리를 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IMF영향으로 인한 당장 농가경영 위기를 농업인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림분야 규제개혁, 협동조합개혁, 농업생산기반, 정부기관 통합추진과 함께 농가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정착하고 45조원의 농업투융자의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농정의 틀을 정립한 바탕 위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농업군으로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거래 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품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업자가 늘어나는 동절기 실업인력을 흡수, 매년 늘어나는 실업자수를 100만명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11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겨울철 건설공사 축소로 20～30만명의 신규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여 5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밝히고, 주요 일자리를 각급학교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등 지역사업 24만명, 행정기관공공서비스요원 16만명, 미진학 고졸과 대졸예정자에 인턴제실시 6만명, 직업훈련 3백명 등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하여 경제관광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를 비롯한 8개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역개발과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출타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종목 의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자치시대의 초기단계를 지나면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시책요구를 적절히 통합하고 조절하는 의원으로서 충실히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여건과 경제적 특수성에 합당한 정책을 조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 의회를 개방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대회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의 경제난 속에서 긴터널을 지나 21세기를 떠오르는 새천년의 길목에 서서 지역사회의 희망과 미래의 갈길을 제시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포괄적인 내용은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나중에 답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삭감이 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이 없느냐,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 모로 불편을 따르게 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데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 군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계상이 됐다가 삭감된 부분은 총 4건에 484만6천원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노인무료진료사업비 도비보조가 75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도비사업변경 사유로 인해서 187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감액된 비용은 노인안보건사업으로 시행토록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 가지고는 노인안보건사업으로 투자가 되었고,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25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25만원이 감액되면서 감액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225만원은 도비가 보조되어서 여타사업비 부족분 75만원 치과협의회에서 진료에 임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감액부분 25만원과 원래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던 자부담 50만원 해서 75만원은 자부담으로 도비보조 50만원중 25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225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 3백만원을 가지고 불우노인 틀니시술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188만5천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 시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보조는 감액이 되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해서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이 1,077만6천원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이중에 83만6천원이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농가신청물량이 적게되기 때문에 신청물량에 한해서 보조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변경해서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감액사유, 또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동,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한 관계법률에... 상당히 내용별로 시정보완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민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주 요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잘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어떻게 군이 마련해서 관리를 할 것이며, 아동, 청소년보호대책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 취미와 개성을 살려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필수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적 특성상 여건이 뜻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도시지역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무궁화공원을 이미 정비를 일부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테마공원으로 계획으로 이미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테마공원으로 해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군비해서 앞으로 상당하게 발전적으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롤러스케트장, 배드민턴장, 농구대 등 각종 체력단련기구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연봉지구에 사시는 주민자녀분들이 이 지역에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팔봉산 관광지 내에는 이미 가보셔서 아시지만 전국 최초로 풋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등산을 오든 야영을 오든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여가 선용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변 남산, 석화산 등에는 산책로를 정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설치했고, 자연 친화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마을공터 위주로 활용해서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또 간이농구대 이런 부분을 동네마다 다 해야 맞겠습니다만은 아직 전체적으로 못하고 현재 동네체육시설 6개소를 설치해서 활용 중에 있고, 최근 프로농구 열풍으로 인해서 길거리농구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을입구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길거리농구대 12개소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춤이나 노래, 장기자랑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할 구상을 갖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광장, 팔봉산 유원지 공간, 각종 야외공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보호대책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에 날로 심각해지고 음란, 폭력성 등 청소년들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모든 유통과 구매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리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에 접하지 않도록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제를 해 나가는 이러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97년 7월 1일부터 관계법을 공포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스티커를 직원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450매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였으며, 홍보용 계도전단 1,500매를 업소에 배포하였고, 그밖에 반상회보, 유선방송,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청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한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98명으로 지도위원으로 구성해서 청소년을 보호, 선도, 유해업소 지도계몽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과 교육청, 우리 군이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131개 업소를 지도방문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그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을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선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담당 공무원이나 의원님, 또 각 가정 어르신네들이 똑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21세기 진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길러나갈 것을 계획과 추진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이 반복됩니다만은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무궁화공원 조성비가 한 30억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조성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2천년도에 부지매입비 예산은 세웠는지, 계획이 있다면은 계획서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보충질문내용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초적인 것이 해결이 안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로만 그치는 계획이 아닌, 진짜 2천년도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 공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렵지만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에... 그곳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사들이 거의 90%이상이 그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원이 홍천읍 터미널에서 거리...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 그러니까 그곳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첫째 마이크, 마이크가 있으면 단상이 있느냐, 단상이 있으면 마이크 거치대가 있느냐,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느냐면은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그냥 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 엠프시설이 지금 우리가 사회 일각에서 사용하는... 일반 유흥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엠프시설도 아닌 아주 오래된 낡은 엠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식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화장실, 편의이용시설에 관한 문제가 거기 사용한 중학교·고등학교학생, 그리고 중학교·고등학교 지도교사들로부터 거의 90%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이 청소년 수련원을 선정하고 그것을 지정한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학생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대산이라든가 타지역으로 가서 수련하는 학생들을 관내학생들도 유치를 시키고, 또 춘천이라든가 서울의 학교들도 주제별로 유치시킬 수 있는 청소년과 교사들의 바램에 맞는 시설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2천년도의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또 무궁화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무궁화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6호 근린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행자부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색다르게 하자해서 테마라는 용어라 붙여서 무궁화 테마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근린공원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하고 화장실도 하면서, 앞으로 조성계획은 거기에 역사관도 넣고, 현재 포도밭이 있고 거기에 연화사 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화사부지와 포도밭부지 일대를 전부 한꺼번에 살려면은 토지매입비만 해도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 중앙지원금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2001년까지는 거기를... 양년도에 걸쳐서 하겠다는 기본그림을 가지고 행자부와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 군비로서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현재 계상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가 상당한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쉽게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소기목적대로 받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은 무궁화고장해서 주로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하겠다는 것이 도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는 우리 홍천군은 2천년도에는 무궁화 중심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곁드는 사업비를 무궁화거리 조성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무궁화 테마공원도 만들고, 도로변에 무궁화 꽃길로 만들고 무궁화동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계획관계, 2천년도 추진계획 이 부분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 물론 군이나 타 자치단체, 또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협조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습니다만은 역시 청소년 문제는 똑같은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우선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놀이공간 이런 것을 상당하게 잘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앞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은 청소년회관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을 위한 무슨 모든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쓰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모든 행사는 현재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유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청소년놀이공간으로서는 현재 가리산 자연휴양림내에 놀이시설도 해놓고 광장도 해 놓고, 또 가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 학교부지... 폐교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수련시설을 해 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이 수련시설로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식수나 화장실, 또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시설개선해서 역시 가리산 입구고, 도로변 연변이고, 또 얼마든지 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근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곁들여서 조금 보강을 한다면은 아직 확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간시설로 주봉초등학교 바로 위에 부분에 개인업체가 유스호스텔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별법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면은 바로 읍에 연접되어 있고, 또 도로자체가 44번국도가 우회도로로 나가고, 이 도로는 간선도로화 되기 때문에 교통에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홍천읍내에 있는 청소년,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첨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지금 답변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131개 업소를 방문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단속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홍천읍 뿐만 아니라 각 면에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무궁화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잘 조성을 하겠다는 것과, 팔봉산 유원지와 청소년수련원 얘기만 하셨는데, 도시과장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본회의 때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년에단 한곳이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봉에 있는 공원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쪽 진리나 갈마곡리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에 있는 도시계획상에 있는 우리 공원에도 조그맣게 어느 공원에서는 사생대회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공원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좀더 개발할 수 있는 구상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만 해 놓고 수십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토지주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개씩은 공원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 역시 우리 실장님과 군수님이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관련 과장님들과 의논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1년에 한두 개씩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있는 것 가지고 잘 할 생각만 하지 새로운 구상은 절대 안 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발전적인 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아시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천읍을 정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현재 입안되어 있는 것이 남면, 서석면 이렇게 3개읍면이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면단위도 청소년놀이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는 마을입구나 공간을 활용해서 간단한 놀이시설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렸고요,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구역 내에 어린이놀이공간시설로 하도록 도시계획에는 입지선정을 해 놓고 수십년이 가도록 그거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시설결정을 해 놓고 수십년동안 사유재산권을 속박을 해 가지고 어쨌든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것이 중앙 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은 양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도 상당히 개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홍천에서도 한 3년전까지만 해도 읍의 도시개발을 파격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만 놓고 도로도 뚫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물론 따랐기 때문입니다만 한 3년전부터는 읍의 도시개발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요소 요소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묶어놓은 부지가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단계로 2개소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구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구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상은 나오는 대로 거기에 후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 하나를 하려면은 개인이 하려고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몇 달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저희도 그런 애로를 똑같이 겪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신행정타운을 하려고 국방부, 환경부, 건교부... 쫓아다진 것이 1년이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각종 법망이 까다롭고 거기에 절차를 다 걸쳐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대단위 사업은 그렇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분석과 이로 인한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현행 16개실과소에서 2실3과를 통폐합하고, 면지역의 5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조직개편과 정규직 101명, 비정규직 44명 등 총 145명을 감축하는 1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간 절감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1억원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된 것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봉급, 상여금, 수당, 가계보조, 연가보상비, 운영비 등 해서 정규직이 23억6,600만원, 비정규직 일용직이 7억3,600만원 해서 총 32억2백만원이 절감이 됐고, 조직감축으로 인해서 당초 시행과정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분야가 없지는 않았으나 조직감축에 대한 어려움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점차 환경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직접적으로 조직감축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크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구축소에 따라서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의 행정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는 홍천읍의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금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절 기념행사비 지원내역과 결산내역을 질문 하셨습니다. 3.1절과 관련한 읍면예산지원은 동면에 3.1열사 추모제와 북방면 5의사 추모제에 각각 5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열사 추모제는 동면 성수리 민씨종중 묘역에서 매년 3월 1일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3.1열사 유족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북방면 5의사 추모제는 매년 4월 1일 북방면 능평리 기념비에서 북방면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3.1일운동 기념탑 참배는 군에서 주관하고, 내촌면 동창마을 8열사 추도식은 기미만세운동 추도식 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산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훈처에서 금년도 3.1절 기념행사비 지원내역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이 3.1운동이 일어난지 제80주년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군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애국심을 반영하고 자랑스런 민족정기를 선양해서 나라사랑의 산교육이 되기 위해 도내 최대의 의거지였던 내촌면 물걸리 동창마을에서 주민, 학생, 공무원, 군인 등 약 2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3.1 재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로부터 6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소품대여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동창만세추진위원회 마을대표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고, 부대행사로 실시한 노인 연날리기 행사에 지원금으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이후 읍면에 문서로서 조사보고 문서를 발송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98년도 9월 10일부터 금년도 11월 11일까지 조사 보고한 읍면에 시행한 문서를 보면, 총 127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면은 기획실이 2건, 자치행정과가 6건, 주민봉사과가 6건, 재정지원과가 4건, 복지사업과가 15건 환경보호과 6건, 농업정책과 29건, 산림축산과가 20건, 경제관광과 19건, 지역개발과 13건, 도시건축과 7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앞에서 홍성기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1절 행사를 우리 홍천군에서는 산발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3월 1일날 동면과 내촌에서 하고, 4월 1일날 북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1일날 무궁공원에 기미만세운동기념비에 또 헌화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사를 산발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거군적으로 한번에 하면은 참석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동면과 내촌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열사로 되어 있고, 북방면은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하면은 바로 그 당시 추진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독립협회와 보훈처에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북방면에 5의사 추모비를 건립할 당시 제가 거기 면장을 했습니다. 명칭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열사가 맞느냐 의사가 맞느냐 해서 제가 문서로 문의를 한 결과 현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의사가 맞다 해서 북방면은 의사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북방면은 4월 1일날 추모식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미만세운동을 하던 해에 양력과 음력이 같은 날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4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3월 1일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면에는 나이드신 분들께서 4월 1일을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각 지역대표 분들, 또 여기에 관계되시는 유지분들을 다 모셔 놓고...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모든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내촌면에서 동창에서 할 때에는 많은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동면에를 가보면은 동면에는 민씨네 유족들 몇 댁에서 나와서 가족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방면에는 그래서 면단위에서 각리에서 전부 나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좀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홍천군에 있는 무궁화공원기념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하든지 해서 행사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 질문난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모든 행사를 줄여야 할텐데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지구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빠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자기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뿐만 아닙니다. 선거직이 아닌 분들로 생업과 여러 가지 일이 겹치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직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45명 감축에 3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읍면에서 직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읍면주민들은 민원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자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환경이 점차 안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직감축과 관련되는 민원발생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건축직과 토목직, 산림에 관한 각종사항의 모든 업무는 읍면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은 1개계에 두명씩 되어 있는데 민원은 군에서 면으로 다 내려 보내서 읍면의 각리의 민원을 받아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이장님들이 내용자체를 즉시에 알 수도 없고 보고사항이 내려오게 되면은 거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하루나 이틀 시간을 주고 민원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읍면의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민원발생과 읍면의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현지를 다니시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축직, 토목직...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지인 내면과 서면을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언제쯤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홍천읍의 쓰레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겉으로 크게 난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에서 하는 것은 재활용재를 하고 홍천읍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다음에 3.1절 기념행사 지원행사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홍천군에 1,500만원을 주겠다고 국가보훈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기는 6백만원이 와서 그날 당일 국가보훈처에 있는 과장이 왔길래, 횡성은 7백만원이고 홍천은 6백만원을 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3.1절 기념... 80년 전에 여기에서 의거했을 때에도 횡성보다도 더 많은 군중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냐고 항의를 했더니, 횡성군에는 부대행사가 홍천보다 규모가 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더갔다, 차후로 이런 일이 없게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연날기 대회에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 서정목 노인회장께서 어차피 연날리 대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연날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해서... 내촌면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쓴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백만원중에서 50만원은 시상품을 했고, 38만원은 연 제작을 해서 배부했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만원은 참석자 기념품으로 물걸리 노인들이 한 삼태기를 하나씩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읍면 직원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보고서 만들기에 급급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행정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문서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직원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보고서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문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홍천군에 방문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읍면직원이 적으니까 앞으로는 인력을 사서 조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부터 세워달라고 건의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종 께서 3.1절 기념행사를 여기 저기서 하지 않고 한군데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설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내일 질문을 하실텐데 답변을 그때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근 의원님께서도 읍면직원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구조조정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하니까 애로가 많다. 또 제가 민원이 없다고 한 것은 크게 두드러지게 큰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부분적으로 사소한 민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방에 오시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또 기타 지역인사들이 오셔서 참으로 탈랐다.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데 읍면에 가면은 텅텅 비었다 이거야... 출장 나가 있고 읍내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인원을 더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와서 하십니다. 저로서도 저희가 인력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직원을 더준다 안준다는 말씀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가급적면 읍면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 내면과 서면에 기술직공무원을 인사발령을 안한 사항은 지금 2차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는 즉시 내면과 서면은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군은 문화행사와 기념행사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를 많이 계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나 모든 행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에는 한푼도 금년도에 군비를 지원 못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동면과 북방면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촌면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없어서 못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지원 계획이 있느냐, 지원계획과 규모를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3.1절 기념행사를 위해서 동면과 내촌이 예산지원 되는 것을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알았는데... 그래서 2천년도에는 내촌면에도 3.1기념 행사때 약간의 경비를 예산계상을 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났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한 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이 맞지요? 몰랐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3.1절 기념행사를 해도 원래 제 소관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소관입니까?

문화공보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야 될지 경제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목적대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데, 연날리기 행사는 3.1절 행사와는 보조목적 달성과는 상이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지금 부군수님이 임석을 하시면서 들으셨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과소장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의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날리기 행사가 보조목적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탁문철 의원입니다. 어차피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몰랐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3.1운동 기념식을 하면은 3.1절 노래를 부르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독 내촌 동창마을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금년도에 도로부터 6백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주고, 또 주최가 어디인지... 만세운동추진위원회요? 앞으로 만세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명칭도 불분명하고,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숭배하는 노래가락이 나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행사에 타당한 것인 부군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것이 그날 그 주민들이 듣고 있었던 불쾌한감은 여러분도 다 아셨을 겁니다. 아까 군중이 2천여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원을 해 가지고 한 것인지... 바로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내년도 3월입니다. 또 그런 형태로 해서 기념행사를 욕되고 그릇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술직은 이번 인사때 2개면에 내려 보낸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업무 분담만이라도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하고 읍면으로 내려보낼 업무는 읍면에서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갈음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 읍면으로... 군에서 분명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안고 있다가 사업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것은 바로 저희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로 이 사항을 챙겨서 확인해서 분명히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 했던 바입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3.1절 행사를 김원종 의원님께서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하셨는데,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아까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시면은 다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이 어느 과장이냐 이거지요. 행사를 주관할 때 주관 실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홍천군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실과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3.1절 행사를 복지사업과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통폐합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왜 모르신다고 해요?

동면과 북방면에 예산편성된 사항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분장과 행사주관부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업무분장을 자치행정과에 됐다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를 우리 지역구인 동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1절이 다시 도래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동창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홍천군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에 가서 기념사업회를 해야 됩니까? 왜 3.1절 행사를 해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8열사가 탄생이 되셨고, 거기에서 매년 주민들이 자체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80주년 행사를 거국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홍천은 내촌면 물걸리에서 했으면 좋겠다. 국가 보훈처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3.1절 행사를 하는 목적은 그때 당시의 의사, 열사분들, 또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를 흘리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앞으로 해방정신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무슨 연날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기획을 한 겁니까? 그리고 돈을... 지금 홍성기 의원님 질문 중에 백만원을 그 행사의 부대행사로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전면적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창만세운동협회에서 군민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어설프게 하려다가 이번에 저지를 당했는데 말이에요... 이 행사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면, 북방 모든 학생들을 동원해서 다시 재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여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적지 사업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호국영령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혼돈스러운 것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었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와 기획실... 기획실에서는 문화공보 분야를 담당하다보니까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허을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회의에 붙여서 분명히 3.1절 행사를 소관실과를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3.1절 행사를 북방이든 홍천읍이든 동면이든 내촌이면 이런 문제들이 점차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 행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게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가 실과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군수님, 모든 분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혼돈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서로 기피하는 업무 이런 것을 확실히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했을 때 내년의 예산지원 계획이 있느냐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촌면에서 2천년도에 3.1절 기념행사에 금년도에 한푼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내년도 3.1절 기념행사비를 북방과 동면을 주는데 내촌이 빠졌으면 내촌도 예산계상하라고 요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파트에 기념행사비를 더... 인색하지 않도록 하라고 어제 예산파트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확실하게 얼마를 한다고는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매매 현황과 민원발생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부동산매매를 전년대비한 실적을 보면은 전년동기대비 토지거래 현황은 98년 6,083건에서 99년 5,384건으로 11.5%가 감소하였고, 거래면적은 98년 2,664만평방미터에서 99년 2,317만5천평방미터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외지인 취득현황은... 이 외지인 취득현황은 홍천군 거주자를 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해서 외지사람이 되겠습니다. 98년도 3,308건에서 99년도 2,810건으로 15%가 감소하였고, 거래면적은 98년 1,963만9천평방미터에서 99년 1,599만8천평방미터로 18.5% 감소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홍천군 관내 거주자에 토지거래 현황과 강원도내 서울 및 기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5%가 감소되었고, 홍천군 관내 거주자는 2,775건에서 2,574건으로 7.2%가 감소됐고, 강원도내 거주자는 15.8%, 서울 및 기타지역의 거주자가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외지인의 토지취득비율은 전체 거래건수에 비해서 98년도에는 54.4%를 점유하고 있고, 99년도에는 52.2%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했을 적에 4%정도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진정·고발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12건으로 유형별로 접수현황을 보면은 진정이 88건, 건의 55건, 청원 59건, 질의 27건, 탄원 7건, 고발 6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민원인 의견수렴이 100건, 불가통보가 92건, 본인취하가 2건, 타기관이첩이 13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5건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첨부해 놓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증차요청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차요청은 두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들어 왔었는데, 첫 번째는 전국택시노동조합지회에서 7월 19일날 제출 됐던 것이 증차요인이 없음을 이유로해서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7월 29일날 공신택시, 한서, 성산, 홍천택시에서 다시 증차요청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7월 30일자로 증차요인이 없는 것으로 불가처리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수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제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처된된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과 각종 허가사항 중 반려된 현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반려민원이 정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청 및 읍면에 업수된 총 건수 15,923건입니다. 그중에 인허가 처리가 15,284건, 불가처리가 242건으로서 법령상 불가한 것이 128건, 반려가 114건, 그리고 취하된 것이 211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76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대부분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보안서류를 미제출 했을 경우에는 발가처리를 했고, 반려민원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민원서류에 흠이 있을 때에는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반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부의해서 의해서 반려된 민원은 정당하게 흠이 있는 부분에서 보완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민원접수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15,923건중에 단순민원이 14,134건이 되겠고, 복합민원이 1,7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반려불가처리 현황 및 내역을 해놨습니다. 실과별로 반려된 내용을 또는 미해결 내용을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총 103건중에 법상불가가 9건, 반려가 49건, 취하가 53건해서 실과별로 그런 수치를 뽑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가 없었서 그렇습니다만은 단순민원 실과소별 미해결현황도 표로서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360건중에 불가가 119건, 반려가 73건, 취가가 168건, 해서 기획실에서부터 읍면까지 현황을 전부 제출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민원처리 내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내에 민원을 해결을 해서 불가처리통보까지 해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별로는 기간이 일정치는 않지만... 그런데 처리중에 불가처리에 보완서류가 미비해서 불가통보를 한 내용을 보면 과연 그 기간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문점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각 실과별로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한 내역을 집합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단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반려 불가처리 및 현황내역을 보시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반려일자가 일주일 정도 걸리거나 14일, 7일 이렇게 걸린 것도 있고, 그중에 보면은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반려사유를 보면 법상에 명백하게 대상이 아닌 것은 검토해서 일주일이나 이런 기간내에 반려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 반려내역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장석화씨의 증축신고 같은 경우를 보면은 2월 8일날 접수가 되어서 3월 15일날 반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서류에 흠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려고 했다고 해서 전부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거나 이미 설치된 것이라든가 이런 명백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즉시 반려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한달 또는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문제는 농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유통 혁신으로 농협이 주도가 되어서 계약재배에서부터 선별, 포장, 직거래, 나가서 수출까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적극 육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직거래 참여와 판로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농산물 직거래실적을 집계한 결과 특판행사에 15회 참가해서 5억6,452만7천원이 거래 됐고, 기타 농협과 가공업체의 통신판매, 자매결연지역의 농산물 직판, 대량수요처를 발굴해서 농산물납품, 장터형판매, 신토불이 창고개설, 농협의 하나로마트 등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총 183억3,796만3천원이며, 유형별 판매실적은 별지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첨원할 것은 저희지역에서 직거래 주품목이 농산물로서는 쌀, 버섯, 과·채류, 그 다음에 일차 가공된 품목으로서는 산채와 잣, 기름류, 장류, 전통주가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설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설계비 지출현황은 북방에 시행중인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모두 6건으로써 용역비는 6,79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별지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각 사업장별 민원발생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업장 민원발생은 문서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전화나 현장지도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의 방법시정이라든가 증량시공, 편입토지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다소 있었는데, 이것은 즉시즉시 민원인과의 이해협조를 통해서 그때그때 처리완료 했고, 현재 계류중인 민원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85회 임시회시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2회 임시회 지적사항으로는 중화계와 하화계간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 배수로 연결사업을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하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실 당시 영농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그 사업장이 2천년도 사업까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2천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측구와 배수로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85회 임시회의시 지적사항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에는 농로포장사업을 할시에 경작지 및 주택진입로의 접합부분을 통행이 원할토록 유선형으로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경지정리가 완료된 경지구역 내에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향후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유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각 사업장별 설계내역과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한 사업중 설계변경 사항은 내촌면 물걸리 동호지구 경지정리사업외에 6건으로서 변경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사업량 증량시공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사업의 용역설계비 지출현황과 의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지막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설계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설계비가 팔봉산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5건에 용역설계비 846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마찬가지로 적어 저희 관내업체는 하나뿐이고, 예그린건축사무소라든가 동해사업환경 등 외주업체에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공사설계용역은 문화재청에 등록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였고, 맨밑에 문화예술회관 정화조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발췌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서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실 때에 서면 모곡리에 조성중인 한서기념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경계석 굴곡부분이 너무 조잡시공 됐으니까 재시공하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에 굴곡된 부분을 시공하라는 것, 공원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무궁화공원 표지석에 기단을 교체해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서기념공원사업을 97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도비 1억8천만원과 군비 1억8천만원해서 총 3억6천만원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무궁화공원 기반조성과 조경, 기반조사업, 주차장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석의 굵은 부분과 계단에 굴곡된 것은 완전히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천년 예산에 8천만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조치가 되면은 보안등과 관람석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경등 관람시설을 말끔하게 설치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본 군에서는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설로 본청과 읍면 창고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실직자들 취업안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4단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4단계 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호전 전산화사업 등 36개 사업에 총 소요인원이 241명에 연인원이 현재까지 11,2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240만원이 되겠고, 하루에 취로임금은 2만2천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만9천원, 교통비와 간식비가 3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총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13억5,900만원이며 그중에서 3단계까지 현재 집행된 것이 9억4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단계까지 연인원은 3만2,800명이며, 참고로 2천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20% 수준인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7억원을 지금 계상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은 군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은 신청인 현제 18세이상 20세이하인 자로서 실직자나 노숙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학교 재학생, 생활보호법상에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 대상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후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으며, 전업농민이나 그 배후자도 제외가 됩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자격이 완화된 것은 동절기에는 농경지 소요한도가 0.1헥타였던 것이 0.5헥타로 해서 0.4헥타가 완화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봉사과 질문 당시에 개인택시 증차민원이 금년 7월달에 요인이 없다고 불가통보를 냈다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11월달에 증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9일날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전국택시노조 홍천지회 이훈기 회장외 7명의 명의로 증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7월 19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가 종합검토한 결과 7월 26일날 불가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유는 증차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11월 17일날 개인택시를 증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법인택시업체, 개인택시업체, 이해관계인, 각면 이장협의장님, 군의회 의원님들도 참석 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과 관련된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진중에 있는데, 내주중에는 지금 협의가 원만이 이루어져서 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배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7월달에 그것이 불가통보를 낸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97년도부터 98년 작년 연초까지 개인택시를 배정했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순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계속 계류중이면서 최근 10월달에 와서 1심판결이 됐는데, 군수가 승소한 것으로 최종 재판이 났습니다. 만약에 7월달에도 지금과 여건이 다른 복합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개인택시 증차를 시도했다면은 만약에 군수가 먼저 말씀드린 전차에 소송 제기됐던 것이 순위가 번복이 되는 날이면은 행정처리 하는데 큰 혼란이 일어나고, 7월달부터 2달간에 공고를 둬서 금년분을 배정을 했다면 금년에 배정자체 순위에도 전부 혼선이 와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그러한 애로가 있고, 또 계류중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7월달에는 배정불가라는 통보를 해줬다가 최근에 와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원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1일취업센터를 이용한 실적과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날 택시증차 설명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계류 됐던 문제는 1심에서 홍천군수가 승소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협의공고를 해서 몇 대를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소송계루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는 깨끗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센터 이용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상담이나 여기에 따른 인원배치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실업대책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인원이 아시다시피 기구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은 없습니다만은 실업대책업무를 보는 직원을 겸해서, 만약에 취업알선을 요구하거나 면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취업상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명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 11월 17일날 택시증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하신 것은 먼저번에 순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군수를 상대로 소송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피고인 홍천군수가 승소를 했는데,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났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것은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안하는 것으로 본인이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정재판은 종결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무궁화공원 사업비를 도비 1억8천원, 군비 1억8천해서 3억6천을 투자 하셨다고 했는데, 연도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1억8천, 1억8천해서 3억6천이고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 1억입니다. 그런데 도비 5천, 군비 5천이고, 98년도 2억인데 마찬가지로 도비 1억, 군비 1억, 그 다음에 금년도 6천만원인데 도비, 군비 3천만원씩 그래서 토탈이 50%, 50%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됐고, 올해 99년도에 3천, 3천해서 6, 그리고 97년도에는 거기에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97년도에 1억을 투자를 해서... 97년도 것이 아마도 이월된 것 같습니다. 늦게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것을 97년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월되어서 그렇지 재원은 97년도분입니다.

97년도의 것은 여기 무궁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궁화공원 조성에 3억6천이 됐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관련실과 공통으로 질문하신 용역설계비 지출현황과 주요사업장 민원발생과 처리내역, 99년도 주요사업장 의회의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 각 사업장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설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총 7건이 시행이 됐습니다. 용역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현장에서부터 국도 44호선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계하고, 일성빌라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2회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까지 도로개설공사,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중앙통에 대한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홍천읍하고 남면하고 내촌면에 시행한 노후관 계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그 다음에 갈마곡천 복개에 따른 실시설계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 주요민원 발생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에는 14건에 민원인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윤철씨건에 도로가 낮아져서 주택진입이 불가능해서 이것을 해결을 위해서 건의된 민원이 있었고요,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건우연립 주민일동이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통행제한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서 연봉3리 이장 및 일부주민하고, 만민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계획고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고 해서 이에 시행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신현장에서부터 관광호텔 앞까지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길창덕씨가 제기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편입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건축계획의 축소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까지의 3공구1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여학교 앞에 이은배씨가... 이것도 길창덕씨와 마찬가지로 도로편입면적 증가로 인해서 건축계획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건축이 어려워서 도시계획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묘목입구에 좌측에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신충길씨하고 조정숙씨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에 진입도로가 없고, 그 다음에 옹벽위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토지 및 건물을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희망5리에 김창일씨라는 분이 석화샘터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빌라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풍림빌라의 강대현씨가 도로계획고를 인하를 해주고, 아울러서 풍림빌라 지하실 침수우려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신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봉지역내 보도블럭 교체를 공사함에 있어서 연봉리 일부 주민들께서 홍천교에서 삼호아파트까지의 보도블록 교체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남면 양덕원리에 하수도 복개공사가 있는데 하수도 자체가 기존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서 두촌면 외후동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하면서 취수펌프실을 옆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하천상수도를 하면서 박태원씨라는 분하고 외삼포주민 일부가... 박태원씨는 동산하고 저희 진입로하고 사이에 사면보호를 위한 축대민원이 있었고요, 외삼포 주민들께서는 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남면 상수도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건으로 나누었습니다만은 배수지 부지에 소유자가 보상단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면 천주교에서 천주교 바로 옆으로 도로개설이 되다보니까 부지하고 도로 사이에 옹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순남씨라고 해서 양덕원 바로 옆의 토지 소유자인데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송수관로가 매설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상요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면 상수도 암반관정 부대설비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는 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관계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학 정수장에 부지내에 배수처리를 위해서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되는 지점에 토지소유자가 배수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마곡천 복개공사에 따라서 미진 3차, 5차 지역주민들께서 진입도로를 직선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다리～잣고개간 3공구1차사업 개설공사에 따라서 도로편입 오차부분 민원을 원만히 해결을 하고 주거지 연결도로 확보와 주택신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과 보도연결이 횡단보도 경사로의 적정조정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은배씨의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로편입 예정면적 및 잔여면적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측량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70% 선지급하고 30%는 공사완료후 분할측량 실시 후에 확정면적에 대해서 정산지급 함으로써 민원해소와 보상협의 원활한 추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개설 구간내에 건축을 병행하고자 할시에는 저희가 향후에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잔여예정면적을 추진해서 건축을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차발생에 대해서... 최대한 정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전에 분할측량을 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시가지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할측량이 어려운 관계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당보도 구간 및 도로점령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보도와 차도 경계부분은 높이 차이가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경사로 앞면의 기울기는 1/1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은 보도폭이 좁았을 적에는 장애자 편의를 위해서 보호차도를 3센티이하로 맞추다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구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 노력해서 개선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따라서 시가지 관로매설시 즉시 도로복구를 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 매설작업시에는 저희가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비상등 및 안정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건물앞 작업시에는 주민이 건물진입에 필요한 가설 보행장치를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관매설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즉시 되메우기후 다짐과 포장을 실시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운영은 저희가 안전관리 실적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정산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 하수종말 처리장 방문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BOD, COD, SS등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계획부터 철저히 시공을 당부하셨고, 또 도비보조 사업비가 현재까지 일부 안내려 왔는데 배정에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본 하수처장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연계로 환경부 요구에 의거 앞에 자료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상기준보다 낮게 방류하기 위해서 현재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후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보증을 위해서 신기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시 보증한 수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준공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확보 계획중 현재까지 미확보된 도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도 도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였더니 이번 3회추경에 확보코자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아울러서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일단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된 것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터널사업으로 인해서 검율리 부락에 간이상수도 수량이 절대 부족되는 바 지표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 관리를 폐지하고, 암반관정 등을 개발해서 농촌생활용수의 시설로 전환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나 읍지역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별도로 수원을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는 홍수시에 우수 전량을 차집해야 하는데 기존 설치된 관로의 용량에 주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단계별 공정에 따라 차집되는 오수, 우수량을 충분하게 납득하도록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홍보내용은 저희가 지적과 동시에 99년도 5월 1일자 강원일보하고 그 다음에 사후로 내고향소식지에 홍보문안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변경 계획한 배수지 공사의 민원을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남면 번영회 등 주민들이 홍천 상수도시설을 견학을 요청하고 있는 바 3월 20일 세계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남면 주민들께서 견학은 3월 22일날 약 40분정도 홍천 상수도 견학을 하셨고요, 배수지의 민원은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장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연봉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개설은 1차, 2차 변경을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이 발생되어서 막자갈을 치환을 했고요, 남산 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을 36미터를 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민교회 민원해결을 위해서 옹벽 일부하고, 휀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2차 변경으로서는 가로수 수정을 일부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연봉 기존 택지지구내에 현대아파트앞에서부터 측우소까지입니다. 도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분에 차선이 지워졌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우려해서 차선을 일부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량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차량진입 예방을 위해서 볼라드를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교 가설입니다. 남산교 가설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1차, 2차, 3차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것은 예산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졌고, 1차에서는 에스카레이션 정경관계가 있었고, 2차에서는 박스단면 일부 기존 박스하고 연결관계로서 조정을 했고요, 터파기 결과에 따른 물량변동관계, 그 다음에 PC빔... 당초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PC빔 추가가 되어 있고요, 3차에서는 D/S, 물가 인하로 인해서 이것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에서는 골재단가 조정으로 해서 일부 됐고요, 3차에서도 관급자재 물량변동에서 일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차변경, 2차변경이 됐는데요, 지역주민들 민원에서는 당초는 도로 가운데만 하수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역내 주민들께서 양쪽으로 매설을 요구해서 양쪽으로 한 사항이고요, 여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추가로 4동이 됐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다리～잣고개간 2차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63미터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화샘터 정비공사는 저희가 일부 시설을 했는데, 민원인께서 추가요구된 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44번 보도블럭 교체공사인데 저희가 1차로는 국도만 했었는데, 삼호아파트 진입로에 추가요구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잣고개 삼거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보조계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반이 괜찮아서 감을 했고, 하천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남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내촌 상수도는 일부 물량이 변동이 됐습니다. 남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관로 연장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복구물량, 안전관리비 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로연장 관계하고 이에 대한 처리공법 변경,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됐고요, 두촌면 간이상수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면 상수도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포장관계가 됐습니다. 갈마곡천 복개공사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1미터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비 확장되어서 포장계획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 개는 면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현장조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되면은 한 사업장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에 걸쳐서 변경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특히 남산교와 관련된 문제는 동료의원님이 군정질문에 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하나를 모델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연봉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1차변경을 하고 2차변경을 했습니다. 1차변경시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으면은 1차에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왜 1, 2차 변경을 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중앞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 놓은 것을 보게되면은 지금 좌우회전 하는 차선도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천 시가지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놓게 되면은 준공하기 무섭게 주차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설계비... 설계를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계획하면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한 원주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고 처음에는 언론에 아주 좋게 비쳐졌는데 요즘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주차를 하는 이러한 것을 언론에 비친 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못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답변서에 나와는 있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할 적에 주택에 관한 허가는 잔여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잔여토지 면적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을 적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 틀리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바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잔여토지면적이... 예상잔여토지면적 대로만 허가를 해 주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해주는 것이거든요. 안해주고 자주 변경을 시켰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총 사업비... 우리 국도비, 군비 여기 들어가는 총액과 우리가... 이후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우리 군비 부담액,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제 정부하고 새롭게 따져야 되는 국면에 접한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국고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용 부담금을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 홍천군이 국고와 도비, 군비 그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짚고 넘어 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물류용 부담금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추가사업비 보장을 받은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고 다른 시군의 정보와 추진상황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개요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홍성기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한 사업장에 여러 번 설계변경하고 있는 상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한꺼번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봉택지 진입로 같은 것은 2차에 걸쳐서 변경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택지 진입로는 당초 사업시행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약지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원 해소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 진입로는 당초에 사업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남산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정비해서 울타리도 다시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2차 변경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했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2차 변경 사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나무를 과연 무엇을 심을까,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공사구간만 해도 되는데 인근지역을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상 연봉택지 지역내에 이도로하고 연결된 지점은 같이 차선도색을 해주면은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겠다하는 사항이였었고, 그 다음에 보도를 설치하다보니까 턱이 3센티미터이하로 되다보니까 차량이 자꾸 진입을 해서 보행인들의 보행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차변경 사항은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했었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중학교 앞의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주차장 설치 자체의 근본적인 사항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을 저희가 학다리에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학다리에서부터 시행을 하면서 차선폭이 14미터였습니다. 14미터면은 4차선이 나옵니다. 장래를 봐서는 4차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4차선을 다 이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가지내에 주차난이 극심한데 이에 해결방법을 위해서 일부 노상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해서 저희 군청 자체에서 실과장님들이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장래에 교통량이 증가가 되어서 도로 4차선이 필요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단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노상주차장을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노상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교통량이 증가가 됐을 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폐지가 되어야 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계획 취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기본 계획 용역을 주게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현재 시단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과정에서 전제조건이 법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우선을 주다보니까 저희 홍천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대기고개에서부터 홍천농고... 신행정타운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되는데... 군비를 받으려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도 일단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하고 행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16억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중에 50% 8억을 지원해 달라고... 내년도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니까... 내년도는 홍천군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지적하신 대로 타시군을 비교해 봤을 적에는 사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주차문제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일단 설계단계에서는 이것이 검토를 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의 여태까지의 소견의 농고진입로를... 농고까지 노선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다. 차가 자전거 도로를 진입할 수 없게끔 일단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세워 놨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천상 주민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일단...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잔여예정면적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일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특수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사항들에서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호텔 옆에에 중앙밧데리 관계하고... 이은배씨라고 있는데... 중앙밧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해서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이은배씨는 공교롭게도 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잔여예정면적 중에서 뒤에 사시는 주민들 때문에 건축법상에 정해진 진입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 2미터가 됐는데, 4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2미터를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도로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1미터를 더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총 대지면적상에는 관계는 없는데, 대지 안에 공제면적으로 추가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은배씨가 그런 사항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특수한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대지안에 공제면적을 추가로 공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해결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 민원을 해소를 못했는데요, 이것이 특수한 예에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 국도비 지원관계에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 관계를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아직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신문 지상에서 강원도가 몇%정도라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정확하게 확정된 자료는 없는데요, 일단 환경부에 계획을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99년도부터 대상이 되는데, 종말처리장 사업비중에서 양여금이 53%. 국도비가 23.5%, 군비가 23.5, 그중에 일부가 군비하고 도비가 15%정도 교부세로 다시 내려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에 있는 지방비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단 환경부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시설운영 차원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천상 시설운영비 관계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소신이 그런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관계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시도 금년도에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원비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그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됐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 홍천군에서도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에는 공사관계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저희만 지방비를 하라는 대로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제85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전해살균수를 이용한 무공해 농작물재배가 생산비 절감측면이나 환경농업 장려사항인 만큼 향후 많은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청정농업을 계속 유지토록 잔류농약 검사 등 사후관리 철저와 풍력건조장 부지 조성에 따른 중장비 지원을 검토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판로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콩나물에 사용하는 수질을 검사를 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라는 내용과, 좌운2리 양란 촉성재배 시범사업은 양란가격의 고가로 재배농가에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렴한 묘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과 내면을 양란지역의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라는 4가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살균수 이용시설은 금년도 홍천읍 상오안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작목은 1기작 딸기, 2기작 토마토, 3기작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농약살포 횟수 및 사용량이 대폭 감소 되었으며, 특히 병해 예방효과가 좋았습니다. 아울러 품질과 맛이 향상 되었으며, 인체에 무해한 전해살균수 사용으로 농업인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시설재배 주재배지역으로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보급하고자 10개소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중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남면 명동리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풋고추와 오이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서 출하 하였으며, 청정쌀은 무농약 환경농산물 품질표시를 신청포장지에 표시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무농약품질인증 농산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산량 98.4톤에 대해서는 회원제를 통한 직거래와 한살림회를 통하여 출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품질인증 신청시에 농산물 품적일 관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해서 유휴지 등에 자연 건조장을 만들 계획으로 필요할 때에는 부지조성에 따른 중장비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장수콩나물로 서면 모곡3리에 4농가가 조립식 20평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판로문제는 서면 관내 음식점 5개소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콩나물콩 원료는 100% 국산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학교 영양사 모임과 각종 여성단체, 홍천읍내 식당, 슈퍼, 단체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적합 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내면 양란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난사업은 금년도 개화할 묘를 7월경에 본당 9천원씩 구입해서 현재 출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당 9원씩해서 약 9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년생의 어린묘를 구입해서 1～2년간 육묘를 해서 출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육묘관리비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사용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에는 강원도 농어촌기금이나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면지역을 양락특화지역으로 하기에는 내년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전해살균수를 이용해서 시설채소 병해예방 실증시험사업을 2천년도에는 읍면에 1개소씩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산요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농업하고 특화개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합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도 지원을 해 줬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재배 면적을 보면은 쌀재배가 15헥타, 채소가 1.6헥타를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환경농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작은 면적에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농산물가격이 지난해에 이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면에 풋고추,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올해에 가락동 시장에서도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고추가 전국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격도 제일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품종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면 양란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란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현장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았지만은 그 양란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시설에 투자될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범농가에 지원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지만은 이렇게 과연 지역특화 개발사업에 투자할 가치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을 선택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품종을 지역특화개발사업으로 선정했을 때에는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살균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0개소를 요구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시범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남면 명동리에 환경농업 시범마을을해서 여기에서 나온 쌀이 15헥타에 98.4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소비자를 초청해 가지고 분당지역의 소비자하고 회원제를 해서 직거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킬로그램짜리 소포장 한포에 2만5천원씩 80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20만원씩해서 1040%를 출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농업단체인 한살림회하고 직거래를 해서 40킬로 벼 한 가마니에 7만4,900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40킬로짜리 5만5천90원보다도 한 가마당 약 2만원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1,800가마를 납품계획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돈만 따져도 기존에 파는 것보다도 3,56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채소에 있어서는 풋고추, 오이를 무농약품질인증을 했는데, 무농약 고추는 150그램짜리 소포장을 해서 한 박스에 60포씩 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백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격이 한참 낮은 7월중순경에 다른 곳에는 1만7천원에서 8천원 받을 때 이 농가는 평균 2만6천원내지 2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낮았을 때 얘기입니다. 또 오이는 3개씩 묶어서 한 박스에 20개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박스당 1만5천원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금년도 저희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현재 논 면적이 한 50헥타가 있습니다만은 전 지역을 환경농업으로 해서 전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면 양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란사업은 사실상 시설비하고 종묘비하고 시설과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농가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종묘비가 별도로 9천만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종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생 묘나 2년생 묘를 구입을 하게 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시 1년간이나 2년간의 육묘를 관리를 해야 되고 겨울을 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지역에서 한 5개월정도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때 기름값이 하루에 적게는 200리터 많게는 300리터 한 5개월 150일을 따지게 되면, 연료비가 천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린묘를 사다가 기르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을 빨리 회전을 시키려면은 약간 큰묘를 사다가 당년도에 빠지게 되면은 600평에서 5,500만원의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금년도 시범농가가 신비듐이 만본인데 현재까지 2천본이 출하가 됐고, 12월 20일까지 9,500본이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당 1만7000원씩 계산할 때에는 실제 소득이... 자금회전할 수 있는 돈 5,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사정에 따라서 돈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년도에 꽃이 피는 종묘를 구입할 것이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린묘를 사가지고 1년내지 3년을 길러서 출하하는 방법... 이런 농가 사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내면지역에는 지금 작년도에 시범농가하고 금년도 시범농가 외에 외지에서 와서 난을 하고 있는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전체 24만본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면지역이 고랭지 양란지역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가들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우리 내면지역이 양란 특화지역으로 좀더 발전이 되어 나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올 한해 추진한 사항을 상세히 답변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남면 명동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육성사업을 펼쳐 나가려면 어느 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범마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남면 명동리에... 50헥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현재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명동리 자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참여를 안 했던 농가들이 전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합하면 50헥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하고 오이를 소포장해서 판매를 했더니 농산물 가격이 낮은 기간에도 고가로 팔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포장 단위로 포장을 하게되면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포장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소포장 한 것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이 구입을 해서 한 것이지요?

예.

랩으로 싸 가지고... 박스에 넣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겉에다가는 표시는 뭘로해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무농약품질인증 스티커를 붙여서 나갔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모곡지역에서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은 자료를 보게되면은 100% 우리 콩으로 원료를 확보를 해서 판로는 음식점 5개소를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99년도... 올해 12월달에 급식학교하고 영양사모임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단체급식소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지금 우리 홍천 관내를 보게되면은 위탁급식하는 학교도 있고, 자체급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이것을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단체 급식소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급식학교가 48개교에 식사인원수가 8,400명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영양사모임회때 우리 관내의 콩나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 가지 이쪽에 좀더 판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얼마나 생산됩니까?

생산되는 것은 지금 콩 10가마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약 한... 콩 1킬로에 약 6배정도의 콩나물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소비가 될 사항이 10킬로정도 되고, 나머지 20킬로정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하루에 약 30킬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킬로 소요 물량을 나머지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 판매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득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득분석을 보게되면은 750킬로를 콩나물을 해서 10가마를 만들게 되면은 약 585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29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