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어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했지만 기업유치 관계로 국장과 과장이 출타중이어서 오늘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군산에 오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 적 과 장 채길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국장과 과장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후에라도 개별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경제산업국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어려움없이 오늘에 이르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수년간 저희들이 체질화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어느 면에서 답답한 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지적해 주시고 질잭을 주시면 우리 경제산업 행정이 한발짝 앞서가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 및 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과 담당만 자리에 남아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음 감사때 차질없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설시장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죠?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많습니다.

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절반정도 수입하고 8,000만원 정도 손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적자가 더 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같은 것은 금년까지 어느 정도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점포를 지금처럼 작게해서 점포숫자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대형마트식으로 해서 주차장은 적다고 하지만 거기를 구시장에 오는 손님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차해 놓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못쓰게 되는 것이지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면 그 주차장도 아쉬운대로 그대로 좁기는 해도 쓸 것 같습니다. 개조를 해서 대형마트 형태를 따라서 몇개로 크게 나누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시장 점포가 지금 2·3평, 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시장은 언젠가는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현대화 사업이 군장철도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할 시기가 가깝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에다 돈을 또 투자해서 규모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잠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층이라도 전부 손을 대서 하나로 해서 대형마트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적자는 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년에 8,000만원씩 적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군산시 소득원이었는데 소득은 그만두고라도 적자는 면해야죠. 그런것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특별히 연구하셔서 무엇인가는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재래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현대화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동대문 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물론 개인들이 투자는 했지만 아주 시설을 현대식 한칸 한칸 자기 소유분을 시설해 놓았는데 일반 유행하는 마트이상으로 잘 해 놓았더군요. 한번 언제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가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상인들한테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되려면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산시 실정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동안이라도 그때까지라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 분야에 개인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서 그곳을 구시장 번영회에서 몇사람이라도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더군요. 그런식으로 해서 많은 우리 지역에 손님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영영 쓰러지고 맙니다. 엊그제도 월드마트인가 해서 대형마트 기공식 하는 것도 가보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연건평 55,000평이라고 하는데 한국합판 자리로 그런 것이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꾸 현대화를 하면서 깨끗하게 오히려 시에서도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 상인들도 자기가 쓰는 상점내는 현대식으로 현대화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재래시장 문제는 입주상인들하고 유대관계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되는 그런 부분은 행정력의 힘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등이 두어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불만요인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대형화 시장이 되어 가면서 중소상인들, 특히나 거기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산시 경제적인 면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적인 것으로 뒷받침 해 주어 가지고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세미나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참석을 안해 주었다고 해서 상인들도 불만이 있고 했는데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물론 민주사회이니까 더군다나 지방화도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 해 주고 앞장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틈새 시장이다, 제수용품, 이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점포 평수관계라든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질러 가면서 과거식의 관행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특혜찾고 무엇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움추리는 것을 하지 말고 돈만 안받아 먹고 제대로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좀 적극성을 띠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월동기에 공설시장의 안전에 염려가 됩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기, 전기줄이 얼기 설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거기가 춥기 때문에 개인 난방용, 가스나 난로를 써가지고 그것이 갈 때 잘 처리가 안되면 화재요인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안전 문제는 완벽하다고는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 말씀대로만 된다면 올겨울 월동기에도 재래시장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금년도 예산집행한 내력이 5페이지에 있죠?

예.

여기에 최초로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고 나온 잔액이 공히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한것은 첫번째 3,300만원짜리 하나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060만원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 차양받이 공사를 11월 20일날 850만원짜리를 발주했습니다. 잔액은 150만원정도입니다.

예산집행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150만원정도 남고 차양받이 스레트 보수공사가 11월 20일날 발주해서 기준은 10월 30일로 현황이 작성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0일날 발주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헌집 고치기가 매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전문인들한테 잘 선택을 하셔야지 매년 보수하는 예산이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종목이 아닙니까? 입찰한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자입니까?

이 업자 선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사업과에서 다 못합니다.

이 사업설계도가 있죠?

예.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치를 안하셨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문제인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가 어느정도 경제활성화가 되므로 해서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가 전체가 다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 공간은 없습니까?

한 두어개 정도 있습니다. 구시장이 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구쪽에 생선가게 옷파는데 전에 들어 가는데가 많이 비어 있던데요?

그것은 노점이기 때문에 점포로 안봅니다. 그 안에 칸막이 되어 있는 곳이 점포이고 그렇습니다.

안전상에 염려가 되는 것은 월동기를 기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태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시청 공무원이 두분, 청경으로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에서 자체 관리를 하시죠?

예.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상에 나온 얘기로 주차장문제가 신문지상에서 과장께서 주차장 문제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그것은 철도부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철도청에서 일시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 균등 지급을 하자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판다는 원칙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단지 대금지급 문제에 있어서 그 의견이 상이해서 마무리가 금년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사 가지고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전율이 전혀 제로입니다. 한사람이 아침에 주차해 놓으면 저녁 10시나 차를 빼가기 때문에 전혀 활용도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유료화를 시키고 그 활용 주체를 우리 구시장으로,

감사장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방법만 말씀 해 주십시오. 상가 번영회에 계시는 분하고 상가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장단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시에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을 해주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다, 유료화 시킨 유료주차장에다 주차비를 주면서 누가 재래시장을 활용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주차장화를 해 주신다면 상가 번영회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야죠.

예.

93페이지입니다만 공설시장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침체라는 얘기를 구실삼아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작용합니다.

42명중에서 여기에 동일인이 있죠? 상가를 이중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현재 왜 체납하시는가 그 관계는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가 번영회가 상인들하고 우대가 좋습니까?

별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이 금액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징수하러 출장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하고 상가 번영회하고 협조하에 기분 나쁘지 않게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돈 없어서 체납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사업집행한 자료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LPG가스 충전소가 군산에 6개이죠? LPG가스 충전소가 군산에 6개이죠?

예.

나운동에 있는 성진가스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얘기하고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축법에도 주거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있어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만일 부주의로 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는 그 나운동에 충전소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업주가 작년에 바뀌었죠? 나운동에 있는 성진가스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얘기하고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축법에도 주거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있어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만일 부주의로 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는 그 나운동에 충전소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업주가 작년에 바뀌었죠?

예.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전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그것을 팔고 다른데로 옮겨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전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그것을 팔고 다른데로 옮겨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LPG충전소는 외곽으로 옮기려고 수차례 건의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30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있어도 자기 돈을 가지고 옮기려고 절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도 좋지 않고 주로 LPG 가스는 택시에다 넣고 다닙니다만 목이 괜찮은 목입니다. 이것이 외곽으로 나갔을 때 택시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서 LPG를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자금인데 그것을 산자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어서 상반기에 공문까지 왔었습니다. 그때는 없고 이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데 하는 것 보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러한 뒷받침을 마련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도 외곽으로 옮기고,

그것하고 경암동에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이 별로 안들어 섰는데 앞으로 여기가 군산의 관문이 되는데 연안도로가 터지면 대전이나 충남권 외지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 오는데 대로옆에 그전에는 군산위치상 외곽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나운동 것이 72년도에 허가가 났더군요. 그래서 이십칠팔년 되는 것인데 분명히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경암동에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이 별로 안들어 섰는데 앞으로 여기가 군산의 관문이 되는데 연안도로가 터지면 대전이나 충남권 외지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 오는데 대로옆에 그전에는 군산위치상 외곽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나운동 것이 72년도에 허가가 났더군요. 그래서 이십칠팔년 되는 것인데 분명히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의하나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감당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옮기지 못하더라도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충전소 안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가면서 유의있게 봅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할 때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밖에다 차를 주차해야 되고 안전요원이 나와서 해야 하고 하는데 대충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고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안전은 점검합니까? 그렇지 않고 만의하나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감당을 못하시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옮기지 못하더라도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충전소 안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가면서 유의있게 봅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할 때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밖에다 차를 주차해야 되고 안전요원이 나와서 해야 하고 하는데 대충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고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안전은 점검합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안전요원이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강해서 저희 충전소 여러군데에 안전요원이 2명이상입니다. 2명내지 3명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스의 모든 취급 교육은 안전요원이 받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안전요원이 안하고 밑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시키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있고 그것이 처분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가스만큼은, 만일에 어떻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가스문제가 다루기가 힘들고 안전요원은 꼭 해야 하고 익산에서도 안전요원이 조금 부주의로 열차사고가 일어납니다. 본위원이 탱크로리 들어 왔을 때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가스문제가 다루기가 힘들고 안전요원은 꼭 해야 하고 익산에서도 안전요원이 조금 부주의로 열차사고가 일어납니다. 본위원이 탱크로리 들어 왔을 때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네군데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랄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선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이 안전수칙을 안하고 한다든가 또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밑에 주임요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상태가 잘 안이루어진 것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정개선 명령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안 고쳐질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기같은것, 부속같은 것도 점검을 가끔하셔야죠? 용기같은것, 부속같은 것도 점검을 가끔하셔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나운동 가스충전소는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 돈이 300억원이 들든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사람들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옮겨야 될 줄 알면서도 자기들 수입을 생각해서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뒤가 바로 아파트이고 앞에도 아파트, 뒤에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나운동 가스충전소는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 돈이 300억원이 들든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사람들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옮겨야 될 줄 알면서도 자기들 수입을 생각해서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뒤가 바로 아파트이고 앞에도 아파트, 뒤에도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체적거리제는 자료보니까 삼심몇퍼센트로 되어 있죠? 체적거리제는 자료보니까 삼심몇퍼센트로 되어 있죠?

예.

LNG가 들어와도 체적거리제는 똑같습니까? LNG가 들어와도 체적거리제는 똑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스통이 들어 오면 적량이 들어 왔는가 안들어 왔는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스통 하나가 몇 키로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스통이 들어 오면 적량이 들어 왔는가 안들어 왔는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스통 하나가 몇 키로죠?

20㎏입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정 주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체적거리제 시설을 해서 안전도 좋고 용량체크도 정확하게 되고 모든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수출자유지역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적거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정 주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체적거리제 시설을 해서 안전도 좋고 용량체크도 정확하게 되고 모든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수출자유지역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적거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몇년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죠? 앞으로 몇년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죠?

그렇습니다. 신규건물은 설치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은 안나갑니까? 시에서 지원은 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호수가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나가게끔 되어 있던데요? 지원이 나가게끔 되어 있던데요?

처음 홍보기간에는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나운동 충전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충전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이월금액까지 포함해서 87억원이죠?

예.

팔천여명이 근로를 하므로써 영세민에게 많은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많고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점차 갈수록 정착단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60세까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 300평미만입니까?

예.

농촌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적사항은 아닌데 나이 60세이상 넘고 일이 몸에 베인 사람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60세가 아니라 70세를 넘어서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손톱에 메니큐어 바르고 온 사람보다 일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단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하고 생보대상자도 아들이 있네 어쩌네 해서 배제당하고 사실은 농촌에 있으면서 담배한갑 벌이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면 그래도 소득을 하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 당하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면장이나 시장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읍면동사무소 공공근로사업 담당자가 이런 문제로 골치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65세까지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노인이지만 그 분이 벌어야 그 분이 먹고 살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꼭 이 사람은 공공근로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추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구제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예외규정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2페이지 하단에 가스판매업자가 99년도 점검결과 사업정지 6개소, 경고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언제 이렇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년 언제입니까?

금년 1월부터 11월달까지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과장께서 금년 11월 11일 업무보고때 이것이 점검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과장께서 보고를 했으니까 수치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보고서에는 사업정지는 없고 경고 1개소,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틀립니까?

이것은 일반 가스통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LPG 32개 업소를 점검한 것이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닙니까?

충전소 같은 것은 안들어 갔죠.

아니죠. 충전소는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 판매 32개 업소에 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다 틀립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고 감사자료 122페이지하고 다 틀립니다. 다 똑같이 가스판매업 점검사항인데, 그리고 금년 11월 11일 과장께서 보고한 사항하고 전부 틀려요. 허가 취소가 7페이지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22페이지에는 1개소, 금년 11월 11일 보고한 것은 5개소, 사업정지는 7페이지는 없는데 122페이지는 6개소나 되어 있고 작년 보고에는 없고 개선명령, 경고, 시정조치 전부 수치가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가 무성의하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자료에 세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하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고사항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을 지도하는 지도공무원이 그 사람 자의로 예를 들어서 저녁때 한시간 일찍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한시간 돈을 뺄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데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못할 경우에는 시간할 계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6시간 근무하고 들어 갔으면 여섯시간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시청을 날마다 다니다 보니까 올 여름에 시청부근을 부인들이 전부 공터같은데 풀도 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조촌동 관할이죠?

예.

부인들이 쭉 앉아서 돈을 제했다고 하면서 듣기 싫은 말도 하고 여러가지 안좋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다 듣고서 가만히 서서 들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이 근방 시청부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이 바로 옆이니까 그런가 몰라도 열심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해 보았더니 저녁때 조금 일찍 갔다고 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공무원은 저녁때 왜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자기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언제 들어 갔는지 시간도 다 재보지도 않고 무작정 제했냐는 것입니다. 그 지도공무원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시에 집단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관계과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취로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해당과에서 아마,

사실은 본위원도 듣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와서 소득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자기도 책임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 삭감해서 40만원 찾았다는 사람, 얼마 찾았다는 사람 가지 각색으로 그러더군요. 그런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과장이하 국장께서 계시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설시장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부 및 북부노점 지붕 개량을 98년 몇월달에 했죠?

이것을 6월달에 했습니다.

도색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스레트 보수는 6월달이 아니고 3월달에 일찍 장마전에,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3월달에 했습니다.

도색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견적서 받은 것이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안받고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업자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설계상에 그러면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문장도 어느정도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99년도 10월달에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얼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다 나와 있죠?

있습니다.

이 스레트라는 것은 어느정도 내구연한에 비해서 양재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됨과 동시에 햇빛을 쏘여가지고 어느정도 부식된 다음에 칠해야만 페인트를 빨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할 적에는 빨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몇개월 차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한 기간은 됩니다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들은 것이 있고 아는 바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의 제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견적서 내지는 사용량하고 견적이 들어 있는 물량하고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공설시장에 공설시장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라고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 편리한 대로 점포 주인들이 전기시설을 위한 무자비하게 늘어 놓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그와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께서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에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상하게 설명좀 해 주시고 또한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시장에서 제일로 문제가 전기선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그것을 모두 뜯어내 버리고 지금 개인들이 여기저기에서 갖다 써가지고 가서 보면 엄청날 정도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시장은 전기를 메인스위치를 설치해서 일괄 차단하고 켜주고 합니다. 시간이 끝나면 폐장이 되면 일괄 꺼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위험요소가 있어서 기본선은 시에서 설치해서 내려 주려고 합니다. 코드를요. 거기에서 개인이 달아 가는 것은 좋고 우선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전기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방문제, 화재 문제는 군산소방서에서 이 문제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만 소방관 2명, 소방서 공익요원 2명해서 4명이 매일 나옵니다. 소방차가 있고요. 저번에 얘기가 되기를 소방관 3명으로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매일 배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 둘이 남부, 북부로 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녁 만큼은 3명이 해서 인원증강이랄지 시설개설등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하고 소방문제등 화제문제기 때문에 제일로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소방도로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도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인력을 증원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용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전기에 대한 자문도 충분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김과장 답변중에 질의 할 내용도 있고 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묻습니다. 아까 LPG 가스 충전소 이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LPG 가스 허가조건에 주택가하고 200m 떨어져야죠?

50m입니다.

그러면 50m까지는 허가가 안되지만 50m 50㎝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 위험 사정거리는 거기나 거기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허가 해 주는데가 적법장소지만 얼마후에 그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오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LPG가스 충전소를 안전한 곳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문제도 되는가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생활의 안위를 위해서 집단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지역특산품으로 젓갈류쪽으로 개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최창호 위원님하고 깊히 숙의도 해보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언제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여성단체 모 회장님으로부터 우리 군산에서 나는 젓갈류를 갖다가 곰소것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하제포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코스트가 안맞은 것입니다. 군산에 젓을 만드는 식품회사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멸치 젓은 생산가하고 젓만드는 원료하고 제품값하고 93,500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이 144,000원이 나오고 까나리 젓은 108,500원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면 210,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새우는 513,500원을 들여서 젓을 만드는데 이것은 생산했을 때에 210,000원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 코스트가 안 맞은 것입니다. 젓갈류정도 만든다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산하에서 생산코스트를 맞추어 가지고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문제인데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세 기준해서 자격심사에서 재산세를 많이 내면 탈락이 됩니다. 그 상한선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 재산은 없어도 살기 탄탄한 사람은 공공근로를 나갑니다. 그러나 법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빚을 져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고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생불여사,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나가 가지고 하루에 21,000원씩을 받는데 일하다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받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하면 100여만원 된다고 할 적에 재해입은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대실입니다. 적은 것들 얻다가 큰 것을 잃으면 그 사람은 공공근로 나간 것이 안나간 것만 훨씬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 세가지 물었고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에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가스도 사용하고 기름도 사용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축사에서도 불이 나서 6억원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고 성산농공단지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 들었죠?

예.

그 대책은 마련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에서 군산사이에 콘테이너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군산에 콘테이너 항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운반해 오는데 약 삼십여만원 먹힐 운반료가 약 십여만원이 더 드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왕복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항 군산 유치 대책은 세운 일이 있는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외환관리 은행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서 군산공단에 들어 와 있는 회사들이 본점이 군산으로 들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또 대출에 대한 대책문제, 지금 한국은행 지점이 군산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군산에서 떠난다고 공개가 되었을 때에 군산시에서 허둥지둥하다가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에 외환을 유치할 수 있는 금융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또 하나는 군산지방에 고학력자들이 취업했을때 그 사람들에게 알맞는 정서가 안된다고 해서 군산으로 오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공단주변 환경정화는 공업단지 관리차원에서 깨끗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공장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아주 험하게 생겼는데 도색도 전부다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충전소 집단화 계획은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부지문제랄지 이용자의 거리문제, 기호도, 이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금방 답변한 내용을 언제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이것을 검토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아까 나운동에 있는 1개의 충전소도 작년부터 김용집 위원께서 질의하고 본위원도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시는데 언제 6개 업소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까 나운동에 있는 1개의 충전소도 작년부터 김용집 위원께서 질의하고 본위원도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시는데 언제 6개 업소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세우므로써 6개소 충전소를 바로 내년에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연구는 하세요? 종합적으로 연구는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젓갈류 관계는 아까 코스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사는 코스트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와 협의를 하고 관계 교수님들이랄지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관계는 공공근로의 원칙은 나와서 꼭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선발기준에 있어서 재산세를 참고로 한다, 이런 것은 참고사항이고 원칙은 꼭 공공근로로 해서 나와서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 선발기준에 이것을 참고해서 다시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꼭 나와서 벌어 먹을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근로는 내년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을 하다 보면 끝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랄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 안전관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단에서는 연료랄지 위험이 많이 있고 또 시설노후, 고압가스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공장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이랄지 이런 것을 잘 배치해서 하고 있고 또 이 관계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단에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우리 군산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처와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안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농공단지 지하수 대책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공을 팔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바로 시작을 해서 해빙이 되면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 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입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콘테이너 항의 유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 항을 유치 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물동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배가 한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부산까지 싣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내렸다가 미국에 가는 배가 있으면 거기에 몰아서 같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군산에 콘테이너 항을 유치할 수 있는 물동량이랄지 물류기지로써의 여건 숙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가 타고 기를 쓰는 것이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군산이 그야말로 명실공히 수출도시가 되었을 때에 물동량도 늘어 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랄지 민자도 유치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런 콘테이너 항은 조성될 것이다 해서 여러가지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문제랄지 은행문제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랄지 이런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본점이 군산에는 안 오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저희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군산시가 어제도 그것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산의 예탁금이 증가가 되면 은행도 장사꾼입니다. 자동적으로 은행이랄지 이런 서비스 시설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행을 유치하고 회사본점보고 와라 해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치밀한 계획과 단 한푼이라도 손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산에 그러한 예탁금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오게 하고 또 기업들이 많이 옮에 따라서 여러가지 물류센터랄지 화물업계가 살아 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때에는 이런것이 유치하기 쉬울 것이다, 우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지방 고학력자 취업문제, 우선 정서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에 우선 국립대학 군산대학이 있고 호원대학, 전문대 3개정도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방대 하면 공부좀 하는 학생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나와서는 첫째 취업보장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원대, 군장대에 우선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기업과 매치를 해서 학생들 과목이랄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과 매치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기업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대학교가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그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소시엄 체계를 만들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 자동차 부품 금연지역기술센터라는 사업이 산자부에서 1년에 50억원이 지원됩니다마는 딱 하나가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산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소시엄체제, 또는 어떤 혁신센터, 이런데에서 자꾸 기업과 기술조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을 배출할 때 그 지역의 학생들이 취직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지말라고 해도 아마 군산에 있는 대학을 들어오려고 외지에서도 올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주변 환경정화 관계는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페인트도 벗겨지고 본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풀도 많이 나고요, 내년부터는 자유지역 기업유치 문제에 따라서 우리 군산 국가공단내에 15만 7천평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 문제해서 어제가서 국내기업들 한 100여개 이상을 모아놓고 지사님이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산에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이 공단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우선 선입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도색등 공장자체에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기업체별로 찾아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또 그 주변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이랄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부터 환경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운동 지역 LPG충전소는 필히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꼭 옮겨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행정에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선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물시설이기 때문에 전지역 문제도 집단화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세대입니다. 세대당 입주비도 94만 5천원, 세대당 월 23,000원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100세대가 꽉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앞으로 희망세대 있습니까?

20명정도 밀려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넣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위로 입주시킵니까?

접수시킵니다.

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주택금액이 내렸네 하지만 사실 여기는 미혼여성들을 넣고 있습니다. 객지에 와서 기업에 취직한 공단근로자들이 여기 말고 다른데 전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적은 돈으로 입주금 23,000원만 내고 매월 10,000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미혼여성이 79세대, 예외입주가 21세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중에 가족들이 만약에 입주해서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혼여성들만 넣으니까 상당히 풍기문제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세대를 넣고 있습니다. 두세명됩니다마는 그분들이 21%정도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한 주거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2.5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미혼여성이 입주하게 되어 있죠?

미혼여성 또는 결혼한 세대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런데 부양가족은 보통 3명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외에도 같이 부양하기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12.5평까지 같은 것은 3명까지 살수 있습니다. 친구랄지 같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예를 묻겠습니다. 미혼여성 이름으로 입주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외의 가족이 와서 거주하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기에 청경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합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여기 목적이 12.5평에다 입주비가 45,000원, 세대당 23,000원, 월 이렇게 내고 거주하니까 거기를 입주해야 되겠다는 희망세대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변칙으로 만약에 운영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죠? 정당하게 입주하지 않는 미혼여성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비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서류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서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도 하지 않고 미혼여성 앞으로 해 놓고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이 와서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인해 본다는 얘기는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동문서답을 하신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두가지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한 것인데 조금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스 업자 가스보관창고를 묻겠습니다. 우리 보관창고가 주택에서 몇 미터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주택옆에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거리가 있는 것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규제완화로 해서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고 위험때문에 보관창고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군요.

예. 없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규 판매업자가 없습니까?

그 보관창고는 수시로 그만두고, 수시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허가가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허가 내어 가지고 영업을 않하고 있는 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때에는 저희들이 등록취소, 신고사항을 취소한다거나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구읍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다른데로 옮겨도 됩니까?

그것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옥구같은데도 한곳은 하고 한곳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그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안한 것이 1년정도 넘었을텐데 지금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계속 나오는데 농촌에서 살아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로포장이 금년에 19개소를 9,800m 정도를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어떻게 3단계인가 어디에 가서 이 사업을 제재한것 같은데 왜 농로사업을 제재합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공근로는 노임살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자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적게 설계해도 50%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공공근로가 사실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것이 말하자면 공사성 숙원사업 해결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살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양해라, 이런 중앙의 지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할 수 있었는데 그 지침 내려오고 난 뒤에는 제재하는 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노임살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노임이 많이 들어가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선하고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다거나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꼭 추진하려고 할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임살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로 소득은 농로포장한 것이 소득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농로가 포장되어 있으면 좋아 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 하는데 제재가 되어서 더 이상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 있습니까?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혀 못합니까?

내년에 예산 오는 것을 보고,

자재비가 50% 넘으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농로사업은 전혀 생각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잘 선정해서 농로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석유류 품질관계 175쪽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가 주유소 계량기 점검 206쪽하고 있는데 품질검사라든가 계량기 검사를 한 것을 보면 한 두서너군데씩 이렇게 한데는 하고 한번 한데는 안 돌아 오고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석유 품질검사는 계획을 수립해서 빼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받아 가지고 품질검사는 광주쪽으로 보내고 하는데 광주로 보내는 것은 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낼 것이 아닙니까? 계량기도 수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계량기는 영원한 계량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 마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한번에 한두가지씩만 하고 또 얼마 지난 뒤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하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점검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수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정기점검한 것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수시점검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전부 분기에 한번은 돌아간다던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량기로 다시 놓았다거나 정기점검을 한 이후에 계량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럴 때 수시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주유소 계량기 점검하는데 1월 5일날 경암주유소, 1월 13일날 나운주유소, 미성주유소, 1월 21일 칠성주유소, 미원석유, 충남석유, 이 세가지씩 이런데만 하고 다니는데 언제 무슨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한 것으로 빼드린 것입니다.

한번에 나가려면 한군데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다하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형식적으로 했다는 실적으로 한두군데 해 놓고 샘플로 한두군데 해 놓고 주유소마다 입장이 다 틀리고 다 주유소마다 경쟁하니까 틀리는데 할 때 집중적으로 하든가 해서 한번에 시민들이 마음놓고 석유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속이지 않고 품질이 좋다는 이런 것이 신용이 갈수 있게끔 한번 점검할 때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돌아갔으면 1년내 한번도 안돌아 오니까 우리 한번 지나 갔으니까 마음 놓았다는 그런 식이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10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금이 잘 안나가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문 보내서 추천 좀 많이 해 달라고 했죠? 자금이 잘 안나가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문 보내서 추천 좀 많이 해 달라고 했죠?

예.

본위원이 볼 때 개선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조건이 은행에서 신용으로는 안되죠? 본위원이 볼 때 개선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조건이 은행에서 신용으로는 안되죠?

신용은 거의 없습니다.

담보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나운산업같은 경우 옥구농공단지에서 연체되어 있는데도 매년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분들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융자를 못받고 자격조건이 되지만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지만 서류상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계속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이 보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같은 것이 있죠? 우수기업 추천을 안합니까? 담보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나운산업같은 경우 옥구농공단지에서 연체되어 있는데도 매년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분들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융자를 못받고 자격조건이 되지만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지만 서류상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계속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이 보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같은 것이 있죠? 우수기업 추천을 안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우수기업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보증을 해서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자금을 가져가서 더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우수기업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보증을 해서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자금을 가져가서 더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 보증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도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사실 시에서 기업보증까지 세워준다는 것은 조금,

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세윤 위원님하고 그 전에 개정에 있는 벤처기업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본위원이 볼때 자생력도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같은데 여기에 보면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등록도 안되어 있고 혼자 알아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예를들면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신생기업으로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납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에다 공장 지사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회사들을 확인했습니다. 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세윤 위원님하고 그 전에 개정에 있는 벤처기업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본위원이 볼때 자생력도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같은데 여기에 보면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등록도 안되어 있고 혼자 알아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예를들면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신생기업으로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납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에다 공장 지사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회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수고하시지만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욱 더 방문도 하고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런 기업에게 자금을 담보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주어서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군산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수고하시지만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욱 더 방문도 하고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런 기업에게 자금을 담보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주어서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군산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능력있다고 부동산만 있다고 막 돌려 놓으면 계속 주고 실질적으로는 회수도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능력있다고 부동산만 있다고 막 돌려 놓으면 계속 주고 실질적으로는 회수도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업체, 물론 잘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 자금, 시 자금을 합쳐서 3억원이 넘을 때에는 주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회수문제 관계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 기금이 거의 100억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금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기금의 3배수내에서 은행이 은행돈으로 주고 회수도 은행책임하에 하고 담보를 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회수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단지 저희 관내에 우수한 그런 기업으로써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가져 간다거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이랄지 또는 다른 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지원자금이랄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시내는 도시가스가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촌에는 거의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전화로 부르면 배달이 와서 교체해 주고 그러면 그 LPG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촌에 노인양반들이 있는 집도 있고 배달이 누구집은 노인이 있고 누구집은 저울도 없고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값을 주고 적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믿고 살아야지만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시장바닥에서도 저울 눈금을 속이고 주유소에서도 계기를 다 속이고 사는 세상인데 이 LPG는 전혀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배달차를 잡아놓고 몇개를 내려서 달아본다든지 철저한 단속하에 서민들이 제적량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험요소도 있지만 비리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또 앞으로 자주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적량 단속은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일로 중량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안하는고 하니 이 적량 단속은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보는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경찰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량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저부터도 거기에 피해를 보는가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체적관리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 20㎏를 가져오건 10㎏를 가지고 오건 체적 관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돌아가는 바늘 눈금따라서 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집은 목돈이 약 30만원 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 들었는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적량 문제는 경찰하고도 저희들이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합동이랄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과속이나 단속하고 그러지 그것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4쪽입니다. 99년 고용촉진 훈련 위탁생이 593명인데 수료자는 238명 조기 취업 및 중도탈락자가 136명 교육중인 사람이 21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보면 238이 수료를 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95명밖에 안했습니다.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39.9%, 또 이에 대한 예산이 연인원 2,105명중에 약 150만원정도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5,473만 7천원이 들어 갔는데 대충 따지면 일인당 150만원 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13개 훈련기관수가 있는데 왜 지도 감독을 5회밖에 안했는지 이 5회밖에 안한 부분은 많은 예산 3억 5,4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떤 자격취득이나 아니면 어디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훈련기관 13개소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외되었지 않느냐,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아서 국가의 돈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6명이 중도탈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는 다른데 취업한 사람이 많고 아직 연령층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군인을 간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다가 영 거기에 적응이 안되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238명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이 39.9%로 되어 있습니다. 그옆을 보시면 취업 101명으로 42.4%, 그래서 저희들 고용촉진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약 82%가 되는데 저희 군산시가 비교적 고용촉진 관계는 전국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화자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하반기에 저희시에 몇 억원씩을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집행 안된 것을 저희 군산시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인원이 연말에 항상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가르쳤다고 해서 다 똑같이 100% 취업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취업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5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촉진 훈련은 그 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은 사법적인 확인도 있었었고 또 이것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국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노동부, 어디에서든지 전부 확인을 해서 이것이 자료가 전부 뽑아볼 수 있도록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물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출석상황이랄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출석상황까지도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그것은 전부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5회정도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강화해서 내년도 부터라도 지도 회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에 돈이 3억 5,4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13개 훈련기관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순회를 해서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까 출석 상황을 본다고 그러는데 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좀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이분들이 정말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을 다 보아야 되지 13개 훈련기관에 다섯번밖에 안 나갔다고 하면 8개 업체는 금년에 한번도 안 나갔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5회라는 것은 13개 훈련기관을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하면 형평에 안맞다, 이런 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13개 기관을 5회에 걸쳐서 전부 다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 실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공무원 출장한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만 개별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