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0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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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곤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현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정배 공보팀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으로 6건이 질의되어 5건을 완료되었고 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완료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진행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가좌1동 지역에 초.고등학교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북부교육청 소관으로 ‘99년 9월 3일 가좌1동 15번지 일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했으나 이미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99년 7월 24일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민원이 접수되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매매의 강제성 부여가 불가하여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10월 19일 북부교육청에 요청하였고 현재는 가좌1동 지역내 초등학교 설치를 위한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와 나대지에 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교육청에서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의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 현재 자율방범대는 11개 자율방범대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야간취약지 순찰활동 전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활동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응급환자 수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총 2천 640만원이 11개 자율방범대에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 현황 및 직급별 잉여인력 운영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 건인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홍인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동료 강영모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한 문제인데 그당시 청장님 답변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 초등학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돼서 자동차학원 허가가 건축과에서 나갔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건축과에서 나갔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구정질의 했을 때는 유치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며칠 안돼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의 건립사항은 저희구의 업무가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면 북부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실질적으로 경매절차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이 사항이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구만 또 서둘러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상황에서 늦어진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동료 강영모 위원이 추진 했었는데 그걸 다 알아보고 교육청에서도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정질의에서 청장님께서도 해 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3일인가 있다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확인을 안해보시고 구정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의 일대를 매매를 한다던지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수한다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교육청에서 그쪽에 학생수가 많아지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부지만 있으면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얻어서 구정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지가 경매가 돼서 넘어갔다면 허가 자체를 자동차학원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부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부지가 확실히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 자동차학원 허가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래서 북구교육청에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공장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학교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해 주면 그 지역을 학교시설로 결정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부지 선정작업하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도 도시정비과에서 알아보고 있고 북부교육청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방금 송병억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신청하기를 북부교육청에 4월 2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는 4월 27일날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약3,200평 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2,500평 정도만 되면 설립가능하다는 북부교육청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그 당시에 경매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정질의에 초등학교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청장님께 요구했던 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12일날 구정질의 했는데 7월 16일날 접수돼서 허가가 나갔는데 총무과에서 관할 실과 협조공문을 분명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보내졌는데 어떻게 같이 총무과나 북부교육청이나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그 지역이 목재소 들어온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가좌1동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153번지, 157번지밖에 없습니다. 주거지역이 약15%, 준공업지역이 85% 돼요. 그러면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서구발전이나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설학원이 들어와서 발전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30년만에 나간 목재소 또 언제 나가겠어요 ? 자동차 운전학원 몇십년 가도 안나갑니다. 외곽지로 나가야죠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도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 당시에는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 총무과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 협조사항을 전달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부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에서 사항을 절차를 미리 자동차학원이 설립이 되기 전에 추진을 해 주었으면 그런 사항이 면밀히 검토가 됐었을텐데 그 사항이 좀 누수가 됐는데 이 사항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인근 부지나 관련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유지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200평에 대한 부지 소유주는 한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3,000여평의 부지를 선정할 때 한사람의 부지가 사주가 한사람이 아니란 말이예요. 열명이상 될수도 있고 스무명이상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한명이기 때문에 또 경매로 부지를 샀을 당시에는 굉장히 싸게 샀어요. 가격은 얘기 안하지만 북부교육청에 말씀해 보니까 시세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정도 가격에 사면 세배 이상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북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구정질의를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과장님께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감사때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중 특정 아파트 내에 시설이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 추진내용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은 사용주체가 보수토록 협조공문만 띄운 것으로 이렇게 돼서 완료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협조공문 ‘99년 1월 23일날 보내서 그쪽에서 답이 왔습니까 ? 답이 어떻게 왔어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특정 아파트 서경백화점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이제 시설물 보수하는데 구비 안들어가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