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맨위로 ○

안녕하십니까. 마숙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숙현 의원, 정연규 의원, 김영석 의원, 김종수 의원, 한금석 의원, 장진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석의원외 5인의원 발의) 맨위로 ○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9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군정질문은 `99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따른 진술 및 답변청취를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관대립형의 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역할을 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김영석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업무보고(의장제의)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원활한 철원군정 수행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체육대회 출전성과와 꿈나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7개 종목에 568명의 선수, 임원이 출전하여 3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2부 4년연속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도단위대회에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래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4,350만원을 투자하여 그 결과 일반체육인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군 체육의 앞날을 밝게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지 민원처리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중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산장비 구입, 초고속 전용회선을 개통하고 내년 3월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한 후 4월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는 일곱번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111건의 행정조치에 2억5,200만원의 재정상 조치, 16명의 징계등 78명에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첫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일본 구시로시를 방문하여 민간차원 교류증대 방안협의와 두루미의 관광자원화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중국 송원시에서 부시장 일행이 우리군 초청으로 7월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우리군에서도 10월말 송원시를 방문하여 교류의 다양화 방안 협의와 사료용 곡물생산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일본 구시로시를 먼저 방문하고 구시로시장을 초청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송원시장 일행을 상반기중 초청하고 중순경에 송원시를 방문하는 등 두 나라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면서 자매결연등을 신중히 접근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의 체육꿈나무들을 우수선수로 육성하여 체육강군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새해에도 4개교에 5개 종목 6,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 실업팀 육성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육상 5명, 사격 1명등 6명에 2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새해에는 성적부진선수 2명을 방출하고 우수선수를 교체 보강하는 등 재정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6월중 속초에서 열리는 제35회 강원도민체전에는 28개 종목에 580여명의 임원, 선수가 출전할 계획입니다. 취약 개인종목 선수 사전발굴과 우수종목 출전선수의 조기선발 훈련은 물론 지역출신 대학선수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추자장이 협소하여 행사시마다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어 신철원종고 실습장 부지 1,300여평을 매입 성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 건의해서 도비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을 포함해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7,000만원 등 4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새해에는 7,500만원을 들여서 농수로와 휀스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과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과 지역정보화가 더욱 요구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행정력 강화와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마을 1개소에 정보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컴퓨터 60대를 보급하여 1공무원 1PC 보급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강화는 물론 전자결재 시스템도 내년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사입니다. 제도개선과 행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완벽한 복구에 도움을 주겠으며 정기 읍면 종합감사와 취약업무 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을 위한 지도감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명배입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월말까지 처리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민원창구 민원이 63,240건, 인허가 유기민원이 3,507건, 고충민원이 215건으로 총 66,96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연 3회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만족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생소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무료대서제를 운영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29일 실과소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헌장 선포식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98년도 대민봉사 수범사례 문선집 발간을 50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옐로카드 1,500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 실과소에 배분했습니다. 이중 옐로카드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그린카드 16매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협의민원 추진입니다. 군 권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행정청의 인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441건을 접수해서 동의 295건, 부동의 110건, 협의중에 있는 것이 36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군부민원처리가 약 25일간 걸립니다. 앞으로 10일로 단축하기 위해서 군부와 최대한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서 행정위임지역 확대지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행정편의를 위해 위임된 지역이 96개리에 80.88㎢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56개리에 15.34㎢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중에 15사단에서 0.1㎢에 대한 것은 행정청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4개 사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임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한 처리로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3개반에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가로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람이 있었다면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보수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보람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1월3일부터 8월29일까지 146,268필지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예방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개 읍면, 법정리 80개리에 149,439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신축, 마모로 인해서 토지경계 분쟁이 빈발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지적도가 4,433매, 임야도가 316매 해서 총 4,749매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총 18,559건입니다. 이중 입력은 13,305건을 했으며 대사는 8,605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2월까지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 완료하겠으며, 건물소유자 신청시 건축물대장 지번 미등록 대장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의 고객인 군민등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다시 찾고 싶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민원만족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헌장 이행 준수입니다. 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함과 동시, 연 2회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시행평가 결과를 주민만족도 조사후 장단점 분석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민원서비스 실천책자 발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군관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는 15개 기관단체 29명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3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1월3일부터 8월 29일까지 149,439필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리를 목표로 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는 민원봉사실에서 계속되는 업무로서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 1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명예민원실장제 운영입니다. 읍면 이장중에서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임명하여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일을 직접 결재하는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토록 하여 지역내 민원유형과 주민들의 행정관서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은 이장협의회장,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읍면당 1명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명예민원실장 운영제가 호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읍면에서 추천된 명예민원봉사실장이 희망하는 기간에 1인당 3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에 대한 예우는 1일 3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 주민대표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업무내용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질적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부터 제1민원실에서 발급되는 창구직결민원중 7종에 한해서 관내 주소를 둔 주민중 거택보호자, 독거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행정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