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제68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과장이하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라는 격려의 말씀은 침체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단속위주의 업무보다 지도 계몽으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논현동 소래포구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호객행위, 간석3동 주변의 퇴변태 영업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을 근절하여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을 실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며 금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징수과 징수담당에서 식품위생담당으로 전입된 김계애입니다. 같은 날짜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에서 공중위생담당으로 전입된 김혜경입니다. 환경대책담당 윤원식입니다.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과 4개팀으로서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직렬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직 1명, 보건직 9명, 환경직 6명, 화공직 2명, 기능직 1명, 별정직 4명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숙박업소 113개소, 목욕장업소 73개소, 이미용 1,060개소등 총 1,733개소가 공중위생관련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편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5,076개소 집단급식소 291개소등 총 6,191개소가 있으며 그 중 과자류, 절임식품, 두부류 등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1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83개소가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는 18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좋은식단제실천, 남은음식싸주기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음식문화개선정착에 기여코자 예식장주변 음식점,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한 음식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및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견학하게 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발생현장을 직접 체험케 하므로서 본 사업에 대한 동반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과자류, 절임식품, 김치류등 제조업소 84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125개 품목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으며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올 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절기 위생관리 중점추진사항은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성수식품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음식점, 예식장주변 음식점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와 제품수거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수 위생관리사항입니다. 수족관을 보유하고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에 살균시스템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9개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부착하고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련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위생용품제조,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대하여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관리, 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자 기술교육 이수여부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퇴변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준수할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이용업소에 대하여 퇴변태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며 중구 인현동 무허가 업소 화재사고 이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사항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콩나물, 두부, 면류, 젓갈류 등 유통식품을 선정해서 수거 및 검사,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14개 품목 13㎏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변업소에 대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행위, 퇴변태 영업행위등을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주택,공장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과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31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99년 10월 31일 현재 24억4,200만원을 징수, 7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단속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77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독물취급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2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총 12,815대를 점검하여 배출기준 초과차량 595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이어 2000년에도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정착등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한식, 일식업소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중점지도와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표창, 그리고 대시민 홍보 및 위생교육등을 통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하여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291개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영양사, 조리사 고용여부, 식품보관상태, 조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확인, 그리고 위생교육등을 통하여 집단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인천일보에 인천약수터 절반은 못먹는 물이라고 하며 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서 수질검사결과 49.8%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돼있는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월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주변 오염원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화장실 청결상태, 살충 및 살균소독,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들의 신체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 79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사항입니다.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문제업소와 무허가업소를 카드로 관리화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영업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관리사항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콩나물, 두부, 면류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유여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중금속함유등 오염여부등을 검사하여 유해식품은 폐기조치하고 제조자에게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하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되며 2000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도심주변 주택가, 농촌주변, 그리고 미개발지역 등에 무허가로 공장을 설립하여 조업함으로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주변환경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시설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오염과 주민생활상에 불편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1.2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이 2000년부터 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지도계몽을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먼지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각종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일반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독물 취급업소를 연2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함으로서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주 3회 이상 측정기를 사용한 노상단속과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무료점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실시함으로서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기본현황과 2000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대로만 한다면야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하나도 없죠, 이대로만 하신다면. 근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봤을 때 환경위생과는 거의 지도점검 또는 단속을 주 위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2명인데 실질적으로다 별정직 4명은 내년으로서 끝나는 4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명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건직하고 환경직, 행정직, 그 다음에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요, 환경업무에 직원이 반은 거의 지금 돼있고 그래서 지금 단속업무는 실질적으로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천 한 200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 4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인현동 무허가 업소에 대한 화재사고 이후 11월 1일부터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주야간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4명은 내년부터는 없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인원가지고.... 4명이 어디를 뭘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관내에서도 이렇게 참사를 계속 당하는데도 단속만 하라고 하달이 내려왔지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뭐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다가 보고를 잘 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인현동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11월 1일 아침 8시 40분에 출근하면서 단속계획을 자체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시에서 단속계획을 추진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8시 40분에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자체단속을 해서 저희 22명 전체가 환경업무를 보는 직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또 합동단속하재서 직원차출, 그 다음에 시에서 차출, 또 12월 1일부터는 부시장이 총지휘관이 돼서 저희들이 13명이 26명이 지금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석오거리 주변하고 약사사주변을 갖다가 주3회 이렇게 해서 12월말까지 이렇게 단속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경찰, 건축과,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교주변업소에 대해서 교육청대로 자체 단속을 하고 저희가 요청 있을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보면은 전부 지도점검, 관리, 또는 실태, 영업불법행위단속 이런데 그래도 그 점에 한 두어 명 정도씩은 직원이 있어야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해가지고 또 다시 나가보고 그래야 되는건데 도저히 뭐 말로만 단속하라고 해놨지 형식적인 거 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11월 1일부터 직원들하고 저녁때 보통 11시 반 보통 이렇게까지 간석오거리쪽, 그 다음에 약사사주변을 같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제가 느낀 것은 중구에 동인천지역이나 주안역 앞보다는 저희가 간석오거리 쪽은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출입하는 업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관내는 다행히 그래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업소는 극히 적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렇지. 우리 눈에 띄게 그 사람들이 장사나 학생들이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동인천은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렇게 행해왔지만 간석동이나 다른 지역에는 눈에 안띄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자 접객 이런 것이 지금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눈에 안띄고 정확하게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면은 70쪽에 보면은 접객업소 퇴변태이거 있잖습니까? 간석1동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어떤 종목으로다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에는 저희가 나가보니까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형태로 봐서 간이주점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옛날에는 식품위생법개정되기 전에는 간이음식점, 대중음식점, 간이주점 뭐 유흥주점 이런 식으로 전문음식점 이런 식으로 업종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음식을 조리를 해서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옛날에 간이주점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문을 걸어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지속적으로 저녁에, 예를 들어서 8시서부터 12시까지 아주 상주를 시켜야 돼요, 그런 거는. 그렇지않고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자장면집도 아니고 설렁탕 집도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나 평상시에 봤을 때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술파는 접객업소죠.

순수한 마른안주에다 맥주하고 소주하고 양주 이런 거 파는 걸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석작배를 했을 때 그걸 발견했을때는 저희가 위법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하는 수밖에 없구만요.

또 형태도 조명도 전부 이렇게 무슨 정육점처럼 뻘겋게 하고 노랗게 하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가서 조명도 바꾸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바꾸라고 할 게 아니라 보면은 조명 이런 거 되면은 면허정지를 때려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지. 지금 남동구에는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관심 좀 갖고,

그 지역하고 약사사 주변이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다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또 보면 주요업무나 72쪽에 환경오염단속 해가지고 자동차 매연단속이 있잖습니까? 과장께서는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주1회 3회 그래서 노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과 항상 다툼이 많습니다. 어떤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3일간 차량을 정지시키는 사항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대기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량단속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왜냐면 이게 매연이 발생되는 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우리 소비자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배출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부시책이나 종합적인 시책에서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차를 구입 했을 때 그때는 A/S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부과 시켰습니까.

그거는 유상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자동차회사에서 불법해서 내보내는 건 상관이 없고 일반 소비자가 사용해서 잘못됐을 때는 왜 부과를 해야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대기업과 우리 소비자들, 보세요, 자동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만들어 준대로 기름넣고 쓰는 거지 매연나오라고 거기다 첨부시키는 거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우리 소비자들이나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감시원이나 일반 뭐 다 있어도 이런 얘기는 없더라구. 대기업들의 로비를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됩니다. 노후차량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수리나 정비를 안하고 계속 그걸 운행을 한다면은 그건 내용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건 단속을 철저히 해야되죠. 그렇지만 출고돼가지고 A/S기간 안에 매연이 과다발생이 돼도 부과를 않고 점검으로 인해서 A/S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고 A/S기간 딱 끝나면 일반소비자한테 부과한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 구나 시에서 건의를 환경부에다 한다든지 정부에다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보니까 이런이런 점이 나옵니다 소비자와 싸울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딪혀서 이런 자동차를 더 배출이 매연이 배출이 덜해서 출고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보셨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현재 저희가 구에서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은 많이 나오는데 주 차량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소비자에게 이렇게해서 매연단속에 지적을 받아서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렇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몇번씩 단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환경오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은 지속적으로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석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은 도출이 되더라 하는 것을 시에다 한번,

시뿐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우리 여기 다 위원님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분들 전부 다 자동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서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매연이나 유독가스가 발생이 안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점검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건의해야 됩니다. 자동차회사 살릴려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인체에 모두가 해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좀 관심있게 하셔서 소비자들의 원성, 또 우리과에서 단속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게 도출이 되더라 그걸 자꾸 좀 해야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예산 나온 거 있는데 보니까 또 크게 많은 건 없지만 여기에도 지금 매연단속기가 있죠.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디오 장비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측정기가 지금 휘발유 사용하는 CO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 하는 거 있구요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있고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1대 1대 1대.

네, 경유사용을 하는 차량에 대한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측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측정기 다시 구입하는 건 이건무슨 측정기죠. 자동차매연측정용인데. 이거 구입을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네, 그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먹는물 공공시설 약수터관리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점검하게 되면은 적발건수라든가 이런 거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기재가 돼있는데 먹는물 수거검사 이거는 검사실시만 했지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네.

어느 약수터에는 물이 몇 ppm이라는 이렇게 기록상 나와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먹어야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말이죠, 기재를 해가지고 몇월 며칟날 누가 가서 점검을 한 실시, 그 점검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행정감사때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수차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여관, 호텔, 여인숙 요즘 시설이 잘 안돼있는 거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한 날짜 기록이라든가 또 누가 점검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놨어요.

아니 그것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번에는 실명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에 비치를 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싸인하고,

현장 나갔을 때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또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약산이나 간석동 있죠. 변태영업소.

네.

거기 한번 안지나가 보셨죠, 과장께서.

아니 저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습니까.

네.

여자들이 안붙습디까?

아니 지금 현재 문앞에서 옷을 입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문을 걸어잠그고 들어가서 안열어줘요.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나갔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얼굴을 알아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얼굴을 아는 거 보다도 소래포구 옛날에 소래포구에 식품접객업소에 호객행위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 문앞에 서있다가 아저씨 들어오세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냥 문 걸어잠그고 들어가서,

저는 몰랐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약산을 가니까 여자들이 막 붙들어요. 놀고가라고 붙드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더라구요. 간석동하고. 아이 그러니 의원 체면에 뭐 남들 보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지 술이나 좋아한다면 술이나 한잔 한다지만. 그런 데는 우리 좀 구청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비오는 날이죠, 그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10시 반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 주변이 절이고 여기가 관광지라고 본다면은 타 지역에 있는 관광지모양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팔아야지 정육점처럼 불 이렇게 해놓고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구서 소주 맥주 이렇게 하면 안되지않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간이주점 형태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일부터 이곳은 지속적으로다 우리 13명이 반이 편성이 돼서 단속할 예정이니까 그때가서 장사가 되니 안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업종을 변경을 해서 불 전부 바꾸고 지금부터 특색있는 음식으로 변화좀 시켜달라고 제가 두어 서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영업허가가 나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나져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업소 수가 한 19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을 해보고 또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시죠.

빨리빨리 끝내시지 쉬었다 하실려구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또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누구 계십니까? 우리 김대진 간사 또 그냥 지나가시면 안되겠지.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