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문화공보실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한편 으론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탄진 봄꽃제, 동춘당 문화제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축제운영이라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신탄진 봄꽃제에 보면은 그동안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선방안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이틀간 행사를 실시를 하고 공사개방은 개화의 개방은 공사측과 협의해서 한 1주일정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주체에 대해서 봄꽃제 추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신탄진 봄꽃제의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정돈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봄꽃제 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구성되진 못했었구요, 저희가 금년초에 이번 봄꽃제 하기전에 구성을 해볼려고 했는데 어떤 지역 민간단체들의 의견이 아직은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어떤 구체적인 의사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구성을 못했고 저희가 서면에 있는 것은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건데 저희가 12월중으로 한번 참여대상단체를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론 안되고 제가 볼적에는 명년도 4월이면 2000년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금년도 중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지역에 지역사회단체내지는 그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장에 통장협의회라든가 부녀회 4개동으로 말하면 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사회단체가 10개내지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신으로라도 이렇게 통보를 하셔갖고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민간인 주도로 해서 신탄진 봄꽃제가 주민과 더불어서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꼭 12월중에 하신다니까 하셔갖고 내년 11회 봄꽃제는 정말로 내실있는 봄꽃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성스포츠에서 모자 304개, 단복 254벌해서 1,031만원에 이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수증하고 견적서하고 이 작성인이 동일인이다 하는 문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은성스포츠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했는데 은성스포츠에서는 영수증을 발행할 때 본인만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적대조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하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본 결과 전혀 이 영수증을 쓴 일이 없는 겁니다. 전혀 틀려요, 필적이. 그래서 이게 어떤 내부자의 소행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실장님께서. 실제로 이 은성스포츠 사장이 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건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이 백지영수증을 갖다가 편리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떤 공무원이 작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자하고 단복 구입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고 그게 모자 은성스포츠에서 직접 모자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드라구요?

예, 맞아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이 구입과 지출 결의서하고 영수증은 동일인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동일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글씨가 동일체란 말이요? 똑같단 말이예요? 그럴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은성스포츠 사장이 「모자를 판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가 쓴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당신 필적을 위해서는 당신 필체로 된 영수증을 받아본 결과 전혀 달라요. 필체가 보통 틀린게 아니예요. 같은 '9'자를 쓰는데 원래 구청에서 저한테 준 이 자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9'자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씁니다. 이쪽으로 써요. 전혀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자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한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건 사실 아닙니까?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일단 그 예산 자체가 체육회로 일단 지급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품구입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도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런 저희는 카다로그를 보고 물품을 선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사무국장이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업무적으로도 이런 물품 구입에서 참여선수 운동품 구입하는 것은 사무국장 본연의 업무입니다.

어제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쓴 글씨입니다 하고.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저희 직원이 쓴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영수증 글씨를 똑같이 정한기씨가 작성해갖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은성스포츠에서는 자기는 「추리닝부분만 영수증을 해줬을 겁니다. 모자는 우리가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영수증은 우리가 안합니다. 영수증은 나외 다른 사람이 쓰질 않습니다. 정한기씨한테 물어보시면 알거요. 」나는 정한기라는 사람을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사람이 정한기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예요, 보니까. 말하는게. 정한기한테 말하면 될텐데 왜 그러느냐 이거요. 투명하게 해야되요 투명하게. 돈을 1,000만원 이상씩 지출하면서 저런 엉터리 회계를 하면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민혈세 관리를 할꺼요.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확인도 안하고 막 해주는 거예요? 잘못했죠?

예,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사의뢰를 해야 마땅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러나 우리 공보실장께서 잘못된 점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신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세요.

기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시민체전문제와 구민체전 문젠데 지난번 시민체전에서 시민체전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상당수 수영선수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외지에서 우리 대덕구민이 아닌 외지인 선수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민체전하는데도 뭐 이런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씨름부가 없는 데는 레슬링 선수들을 데려다가 씨름을 시킨다든가 이런 작태들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 알고 있어요?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구민체전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해보지 못해봤습니다.

얘긴 들었죠.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그 뒤로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주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민체전을 평가 분석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선수 선발하고 선수종목 시작할 적에 출전선수 명단하고 참가자격 여부를 좀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건 그런 주의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일선 동장들에게.

별도로 조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점도 잘못됐죠? 이 감사가 끝난 즉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친선을 도모하는 화합의 마당에 그런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해서 이 자료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요?

예, 어제 했던 사항입니다.

아, 제가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악수 한번 합시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10시3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유기현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때 2000년 계획은 생략하고 실적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애정어린 애향심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총무과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체질개선, 공직내부 결속강화 및 활력증진,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자질향상, 제2건국운동의 추진활성화, 동기능전환 시범사업추진, 주민등록일제경신발급, 밀도있는 지역정보화 교육실시,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추진, 근거리통신망 확대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추진 및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 친절운동전개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행정사무혁신을 위한 3․5 및 3S운동 실천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업무집중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초관리 운동을 위하여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표어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민원인과 대화시 명함사용을 권장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결속강화 및 활력증진입니다. 공직내부의 결속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직원 인보운동 전개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동안 모범․친절등 공무원 표창 38명,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직원소리함 운영, 직원상조회 운영,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전직원 단합대회, 매월 우수시책 추진부서 인센티브 부여,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직원생일축하 전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역량을 총결집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자질향상입니다. 직장 교육 운영의 내실화로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고 실적체제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직장교육을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의식개혁을 실시하였고, 또한 대덕아카데미를 4월부터 7월까지 30 명에대하여 헌법, 민법, 행정법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99년도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을 위하여 6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천안 에스원 연수원에서 1박 2일동안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도 실시하였고, 그동안 전산교육을 6개과정에 421명을 이수토록 하여 219명이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추진활성화입니다. 중앙 및 시의 부서별 7대 과제 5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하고 또한 의식과 생활개혁추진과제 3개분야 8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1월 22일날 37명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4월 29일 본 추진위원회에서 부서별 추진과제 7대 과제 58개 사업, 우리구 자체 과제인 3개 분야 8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범구민 다짐대회개최 3회, 공직자 의식교육 2회, 주민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홍보탑설치, 엠브램기 게양, 각종 회의․교육을 통하여 제2건국운동추진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동기능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시범동은 법1동으로써 추진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시범 운영되겠습니다. 그동안 동기능 전환 시범사업을 위하여 단위사업 일제조사, 인력조정, 사무인력관련자치법규 전수조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자치사업 선정, 사무인력조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구 이관 업무 담당부서별 인수․인계 등을 통하여 금년 10월 14일날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발급입니다. 사업개요는 83년도 주민등록 일제 갱신한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그간 훼손, 용모변화, 위조용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새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화상자료 입력장치 설치, 화상자료 입력 추진반 구성 및 입력담당자 지정, 보조요원 확보 및 투입, 경신발급대상자 명부출력 및 화상자료입력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9월 30일 현재 93%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밀도있는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지역정보화교육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900여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실시를 8개 과정에 1,070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정보화 교육은 대덕주민 컴퓨터교실, 생활보호자녀교육, 대덕주부교실, 산업체근로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는 워드자격반 외 6개과정 4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앞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219명이 워드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2000년 년도표기문제 해결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컴퓨터의 두자리수 년도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정보분야 PC, 소프트웨어 등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비정보 분야인 초음파진단기 1종의 문제해결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구 자체 2000년 문제해결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2000년 문제 교육실시, 구자체 2000년 문제 비상계획수립, 민간분야 2000년 문제 지원 및 홍보, 모든 문제를 8월말까지 해결하고 8월말 현재 100%를 해결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망 확대구축입니다. 구청과 사업소 동간 종합행정 통신망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여 정보흐름의 기본환경을 구축하며 행정정보의 공유 및 사무자동화, 전자결재 등을 통하여 첨단정보처리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1단계 LAN구축을 99년 2월에 완료하고, 2단계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근거리 통신망이 연결되면 사무자동화실현으로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시범 사업추진 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하고 또 이게 시나 어디서 평가대회나 아니면 보고대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주관으로 평가라고 할까, 구즉동에서 실시한 시범사업한 것을 시에서 한번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평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평가는 2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간에 운영과정, 문제점, 그다음에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해서 24일날 보고하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실․과에 이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여러가지 문제점, 또 동에서 동기능 자치센터를 운영해가면서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사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평가대회가 보고대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없고요. 그럼,

그것은 추진상황, 추진결과, 경위 이런 것을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내역서 있습니까?

예.

그 자료좀 부탁합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단체 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이렇게 두 단체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마을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는지 여부하고,

활동사항요?

예. 그 외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요?

예.

활동상황은요 당초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 결산 보고할 때 실적을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가입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단체들은 보조금을 많이 산출하는데 임의사회단체의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께요. 그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단체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고 그 이외에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기준액이 지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서 내려오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총액으로 기준액이 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기준액을 기획감사실 총괄 예산을 계상을 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매년 사업비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실․과에서 사업내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의 타당성 이런 여부를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소속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총무과에는 지금 뭐 우리가 평통을 먼저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보조단체라고 규정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 평통하고 자녀안심하고 재향군인회 3개 단체에 지원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자녀안심에는 776만 8,000원을 우리가 교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900만원, 그 다음에 평통에는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99년도에 지원한거요?

예.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평통 800, 자녀안심 776만 8,000원, 재향군인회 900, 재향군인회는 거기서 사업보조금을 교부할 때 행자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절감해서 9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평통과 자녀안심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액이요?

예.

총기준액?

그렇죠.

기준액이 금년같은 경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사회보조단체.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상 2억 8,3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00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7,000정도 되는 것으로,...

글쎄, 내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서 읽어보니까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너무 차등을 둬서 편성을 하는거 아니예요?

글쎄,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기준을 세우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240쪽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가 되는거 같은데 첫째, 새마을운동단체 동협의회, 동부녀회 지원금액이 동별 15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년.

예.

그러면 이게 48개통이 있는 반면에 2개통이나 4개통 있는 동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나요, 차등지급되지 않고?

글쎄,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경직성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동별 딱딱 기준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동별로 기준액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구단위로 편성되는게 아니고?

구단위, 동단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네.

그러한 점이 사실 융통성을 두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또 한가지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와 자율방범대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회원수나 활동상황에 따라서 어느정도 지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을 보면 활동상황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앞장입니다, 바로.

예.

저는 사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나 자율방범대나 두 군데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활동을 다 아는데 바르게살기. 이 단체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원은 회원수로 나눠서 볼때 반액밖에 안되는 겁니다. 활동은 세배, 네배정도 많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그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바르게 살기는 구단위 조직이 되어있고, 자율방범대는 전체 15개 자율방범대를 총괄하는 구 단위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있고 그리고 활동 시기적으로도 15개대별로 분산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지금 자녀안심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구단위 이런 행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딴 임의보조단체와 보조금의 형평성을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율방범대도 원래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운영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비를 좀 다소 증액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는 느낌이 힘의 논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자율 방범대는 구단위의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은 못해주겠다 이 뜻으로 많이 들려요.

우리가 관리를 총괄적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박명철위원님.

박명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63페이지 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구조조정 중에서 행정직 5급승진 두 명이 있고, 행정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2 명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바로써 행정직에 6급, 7급 승진은 98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은 2 분은 제가 누구 누군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급 승진한 사람은 누구들 입니까?

개인 인적사항이요?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사람이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 안봐도 인사계장 있으시니까 바로 답변 나오잖아요?

7급승진 말씀이시죠?

여기 7급이 둘 되어 있잖아요. 99년도에.

예, 세무과 이상태주사하고 법2동 정영주주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체승진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다른 시나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 자체승진입니다.

시에서 오신 분들 아니구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장께서 집어준 사항입니다만 매번 거론되는 얘긴데요 자율방범대 우리가 그 오늘 감사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 각 동 자율방범대에 직․간접적으로 속해 있으시고 관심이 정말 2대 때부터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때나 감사때 심지어는 질의까지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말이지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명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성격이 안된다. 보조를 좀 화끈하게 해주기가 그렇다. 이런 일과성있는 답변이신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끝난 시낭송 예술경연대횐가?

예.

그것이 500만원을 들여서 한 일이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년전부터 계획됐던게 아니죠?

글쎄,...

어째든 명분과 구실이 있었으니까 하긴 했을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원들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보조를 증가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느끼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 아닙니까? 사업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드리는 것이 유료대, 그 다음에 간식비,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런 초소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단위금액을 차기 추경이 있을시 다소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실려고 그럼니까?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상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천보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243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협력업체 즉, 수의계약되든 제안 업자가 되든 관내에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1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62개 업체가 있는데 비단 타구에 있는 업자들은,

162개가 아니라 124입니다.

124, 타구에 있는 업자들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제한계약이라든지 할 적에 관내에도 124군데라는 업자가 우리 대덕구에 있는데 굳이 타 구에 있는 업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왜 그걸 묻느냐하면 같은 값이면 우리 대덕구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입장같으면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를 가능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감입니다.

그래서 묻고요, 이게 총무국장이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닌데, 이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발주금액보다도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동을 자주해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는 수가 있죠?

예, 금액을 시공중에 물량변경, 사업량변경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발주하는 시기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의 시차점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공비중에서. 그런데 어떤 것은 1억씩 이상 차이나는 설계변동한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요.

그러한 이유는 왜 발생하는 지요? 지금 그 244쪽도 보면은 당초가 2억 4,000인데 2억 6,000으로 넘어가고 또 248쪽 같은 것을 보면 산디민속마을조성 기반시설공사 1차에서 4억 1,400얼마 나왔는데 설계변경해가지고 4억 7,000을 줬단 말이야. 이게 설계시공용역을 할 적에 몇 백단위는 이해가 가는데 몇 천씩, 어떤 것은 1억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249쪽 같은 데 보면은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간 도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됐던 것은 5억 8,200 얼마인데 설계변경해가지고 6억 9,000얼마 이런 것은 1억 1,000만원이 더 초과 소요가 됐단 말이야. 그러한 내역이 왜 그런가 아시는데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회계부서의 기능은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 이런 것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이나 변경요인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게했습니다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왜 설계가 변경됐냐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분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다뤘죠? 지원부서과가 회계과에서 다룬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다룬지가 얼마 안돼잖아요.

예, 10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원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공사비 설계비를 상정했을 적에 그냥 집행하고 과장이 확인 않고 그 담당과에서 추가로 공사비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 지원부서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확인도 않고 무조건 집행을 해줍니까?

그것은 변경된 금액에 의해서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사실상 발주한 시점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운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요, 공사하다 보면. 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 1억씩 차이가 설계변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 여기서,

위원님, 어느 사업명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 설계변경사유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감액된 내용, 여기서 또,

아니, 사업명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 설계변경사유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감액된 내용, 여기서 또,

아니, 사업명을 지적을 해주세요.

아니 글쎄 유인물에 보면 감액된 내용도 나와있고 또한 증액된 내용도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배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99년도분만 합니까? 98년도까지?

자료에 올라있는 것 해주시고 또 내가 첫번째 질문한것이 답이 아직 안나왔는데 대덕구관내에 지금 123개의 업체가 있는데 타구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가격이 입찰할때 쌌다든지 여러가지 있을텐데 앞으로는 좀 가능한 관내 업자가 있을때에는 관에서 세금내는 업자들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업자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동감입니다.

그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박천보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8,99년도 각종 공사발주현황 비교분석 1,000만원이상 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 박천보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안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내용기준에 보면 말이죠. 총 도급액의 5%범위내에서 증액이 되면 에스카레이션이 됐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감액이 되면 5%이하의 감액현황이 발생되면 또 데스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증감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보니까 설계변경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찝도록 한번 해볼테니까 우리 박천보위원이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248쪽에보면 산디마을 조성공사해서 1차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한것. 또 그 옆에보면 98년도에 장동초등학교 산디마을간 도로확장포장공사 2차, 이것. 또 251쪽에 보시면 들말두레 전수회관 신축공사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동초등학교산디마을 도로확장공사 3차가 있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대덕문예회관 252쪽에 보면 1차, 17억 8,000으로 이게 증액된것 있어요. 또 253쪽에 보면 대덕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이게 또 증액이 된게 있고요. 또 254쪽에 보면 산디천정비공사 6차해서 있고요. 그밑에 보면 상서동 삼성물류센타 배수시설공사 그다음에 255쪽에 보면 대화동36번지 도로개설공사, 이런것은 또 줄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에 대한 설계변경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들한데 다 돌릴수가 없어요. 서류가 이만큼씩 되니까 일괄제출을 받아서 보는 것으로 일단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2000년도 Y2K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83쪽을 보시면 2000년도 대덕구 정보화지표에서 정보화 추진기반 조성완료, 사무자동화 죽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제 제가 Y2K와 관련해서 PC를 구입하고 2001년도까지 구비를 43억을 들여서 정보화 추진을 한다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덕구에서는 2000년도에 맞는 Y2K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한 40여억원을 들여서 행정의 전산화 랜시스템구축 각 동별로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원구조조정에 있어서 현재 2001년도까지 100여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삭감을 더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Y2K해결문제를 답을 해주시고 인원구조조정문제와 연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2K문제는 저희 구,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환경 각 기관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서 뭐 제가 답변이 될런지 모르지만 저희구는 8월말에 아까 보여드린 바와같이 완전히 점검히 끝나고 사고에 대비한 예행연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연초에 뭐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전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만약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납품업체라든지 담당직원을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비상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답좀 해주세요.

우리 전산화는 방금전에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외부환경하고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 대덕구만 전산화를 완전전산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무슨 타기관과의 상호호환이라든지 이런것이 안됩니다. 그래 타기관 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대덕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랜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가 금년도에는 랜까지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 웹서버라든지 인터넷,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남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중에 우리 대덕구에서 단독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행정전산화는 내년도에 완벽하게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구조조정이 현재로 되는 상태보다도 우리가 4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1년도까지 정보화 구축이 완료된다고 봤을때 저희들 주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컴퓨터화가 모든게 되니까 서류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8시간 근무할것을 한두시간에 끝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나머지의 유휴인력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대민봉사차원에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2단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규직 114명, 그 다음에 비정규직 98명을 감축을 합니다. 이제 감축기점이 내년까지 되는데 지금 특히 비정규직 행정보조인력 98명은 감축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행정전산화로 행정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1,2단계 구조조정의 중앙에서 본뜻도 전산화를 대비하고 해가지고 인력감축도 거기와 연계해서 이렇게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구조조정은 있을수 없다?

예. 행정보조인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우리 구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질은 현재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전산화가 되면,

더 향상될 상황은 없습니까?

전산화되면 더 향상이 되겠죠. 개인에서도 전부 지금 행정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니, 서비스가 되겠죠가 아니라 과장님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자료가 좀 필요한게 있어서요. 지명경쟁입찰을 여러건 했는데,

지명요? 지명경쟁은 저희들이 없는데요? 지명경쟁은 없습니다.

제한경쟁이 지명경쟁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한경쟁하고 지명경쟁하고 같은것 아니예요?

틀립니다.

제한경쟁입찰을 수주, 코스트가격 같은것 뭐 그런것으로 합니까? 제한경쟁은 뭘 제한하는 경쟁입니까?

제한경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면 30억이상의 공사 이런경우에는 지역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시․도단위로 제한을 합니다.

지역?

예.

그리고 1억 이상되는 것도 하죠?

그것은 국가기업법에 기준이 있기때문에요. 1억은 지역제한이 아닙니다. 30억미만, 아 1억도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명경쟁입찰같은 것은 한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한경쟁입찰을 한 그 내역서를 좀 이자리에 갖다 놓으시죠?

제한경쟁 내역서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입찰관련한 모든서류,

그러니까 제한경쟁에서 한 것이 제가 볼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몇가지 이미 추출하셔서,

그렇게 많아요?

많죠. 지금 이것으로 보면 제가 볼때에는 98년도에도 한 20건이상 이 되는것 같고 이것은 서류가 많으니까 한번 찝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산디천정비공사 이런것은 어차피 제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안에 다 일괄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볼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한것 중에서 혹시,

30억이상 회관같은것 지은것 하는것들 있잖아요?

작년, 금년에는 없는데요.

장선행위원님 말이죠. 제가 에스카레이션이나 데스카레이션 서류를 아까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보니까 거의다 제한경쟁에 의한 수주한..,

그렇습니다.

그안에 입찰관련서류도 있나요?

입찰관련서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봐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분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