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제68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과장이하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라는 격려의 말씀은 침체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단속위주의 업무보다 지도 계몽으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논현동 소래포구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호객행위, 간석3동 주변의 퇴변태 영업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을 근절하여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을 실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며 금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징수과 징수담당에서 식품위생담당으로 전입된 김계애입니다. 같은 날짜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에서 공중위생담당으로 전입된 김혜경입니다. 환경대책담당 윤원식입니다.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과 4개팀으로서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직렬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직 1명, 보건직 9명, 환경직 6명, 화공직 2명, 기능직 1명, 별정직 4명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숙박업소 113개소, 목욕장업소 73개소, 이미용 1,060개소등 총 1,733개소가 공중위생관련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편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5,076개소 집단급식소 291개소등 총 6,191개소가 있으며 그 중 과자류, 절임식품, 두부류 등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1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83개소가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는 18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좋은식단제실천, 남은음식싸주기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음식문화개선정착에 기여코자 예식장주변 음식점,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한 음식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및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견학하게 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발생현장을 직접 체험케 하므로서 본 사업에 대한 동반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과자류, 절임식품, 김치류등 제조업소 84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125개 품목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으며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올 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절기 위생관리 중점추진사항은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성수식품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음식점, 예식장주변 음식점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와 제품수거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수 위생관리사항입니다. 수족관을 보유하고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에 살균시스템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9개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부착하고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련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위생용품제조,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대하여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관리, 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자 기술교육 이수여부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퇴변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준수할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이용업소에 대하여 퇴변태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며 중구 인현동 무허가 업소 화재사고 이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사항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콩나물, 두부, 면류, 젓갈류 등 유통식품을 선정해서 수거 및 검사,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14개 품목 13㎏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변업소에 대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행위, 퇴변태 영업행위등을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주택,공장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과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31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99년 10월 31일 현재 24억4,200만원을 징수, 7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단속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77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독물취급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2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총 12,815대를 점검하여 배출기준 초과차량 595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이어 2000년에도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정착등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한식, 일식업소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중점지도와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표창, 그리고 대시민 홍보 및 위생교육등을 통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하여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291개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영양사, 조리사 고용여부, 식품보관상태, 조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확인, 그리고 위생교육등을 통하여 집단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자 인천일보에 인천약수터 절반은 못먹는 물이라고 하며 이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서 수질검사결과 49.8%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돼있는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월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주변 오염원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화장실 청결상태, 살충 및 살균소독,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들의 신체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 79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사항입니다.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문제업소와 무허가업소를 카드로 관리화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영업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관리사항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콩나물, 두부, 면류등에 대하여 잔류농약,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유여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중금속함유등 오염여부등을 검사하여 유해식품은 폐기조치하고 제조자에게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하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되며 2000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도심주변 주택가, 농촌주변, 그리고 미개발지역 등에 무허가로 공장을 설립하여 조업함으로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주변환경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시설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을 감소시키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오염과 주민생활상에 불편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1.2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이 2000년부터 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지도계몽을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먼지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각종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일반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독물 취급업소를 연2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함으로서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주 3회 이상 측정기를 사용한 노상단속과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무료점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실시함으로서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먹는물 공공시설 약수터관리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점검하게 되면은 적발건수라든가 이런 거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기재가 돼있는데 먹는물 수거검사 이거는 검사실시만 했지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네.

어느 약수터에는 물이 몇 ppm이라는 이렇게 기록상 나와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먹어야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말이죠, 기재를 해가지고 몇월 며칟날 누가 가서 점검을 한 실시, 그 점검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행정감사때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수차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여관, 호텔, 여인숙 요즘 시설이 잘 안돼있는 거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한 날짜 기록이라든가 또 누가 점검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놨어요.

아니 그것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먼저번에는 실명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에 비치를 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싸인하고,

현장 나갔을 때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또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약산이나 간석동 있죠. 변태영업소.

네.

거기 한번 안지나가 보셨죠, 과장께서.

아니 저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습니까.

네.

여자들이 안붙습디까?

아니 지금 현재 문앞에서 옷을 입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문을 걸어잠그고 들어가서 안열어줘요.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나갔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얼굴을 알아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얼굴을 아는 거 보다도 소래포구 옛날에 소래포구에 식품접객업소에 호객행위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 문앞에 서있다가 아저씨 들어오세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냥 문 걸어잠그고 들어가서,

저는 몰랐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약산을 가니까 여자들이 막 붙들어요. 놀고가라고 붙드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더라구요. 간석동하고. 아이 그러니 의원 체면에 뭐 남들 보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지 술이나 좋아한다면 술이나 한잔 한다지만. 그런 데는 우리 좀 구청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비오는 날이죠, 그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10시 반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 주변이 절이고 여기가 관광지라고 본다면은 타 지역에 있는 관광지모양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팔아야지 정육점처럼 불 이렇게 해놓고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구서 소주 맥주 이렇게 하면 안되지않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간이주점 형태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일부터 이곳은 지속적으로다 우리 13명이 반이 편성이 돼서 단속할 예정이니까 그때가서 장사가 되니 안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업종을 변경을 해서 불 전부 바꾸고 지금부터 특색있는 음식으로 변화좀 시켜달라고 제가 두어 서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영업허가가 나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나져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업소 수가 한 19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을 해보고 또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시죠.

빨리빨리 끝내시지 쉬었다 하실려구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또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누구 계십니까? 우리 김대진 간사 또 그냥 지나가시면 안되겠지.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70쪽에 99년도에 불법영업행위단속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단속 위반업소 수가 지금 다 구에서 단속한 내용이죠.

네.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업종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이용업소로 해서 한 대상이 한 5,400여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 타 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온 것까지 해서 합치면은 400 몇 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에도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 건 알아요, 압니다마는, 물론 지금 인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단속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럴까요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야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업무보고때 늘 주장했던 얘기야,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단속실적도 전부 다 구 단속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경찰서나 시에 단속조치내역이지 우리 구에서 한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라구요.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많이 했죠. 지금 여기도 지금 위반업소수해서 65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엄청난 수치인데, 단속된 곳은. 이런 부분이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결국은 인현동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은 단속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IMF라. 사실 문닫는 업소도 많을 거에요, 지금. 그러면 미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은 좀 좋은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느슨하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 하나 터지니까 막 그냥 너나할 것없이 이곳저곳 막 들어가고 지금 장사들 안된다는 거야, 또. 장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식의 행정행위는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구요, 내년도 계획에도 계획만 가질 게 아니라 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구요. 유흥과 단란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서는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고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뭐 영업의 형태는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접객부를 둘 수가 없는 이러한 업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객이란 건 뭐에요.

유흥종사자죠.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이 유흥이고 단란은 그런 거 일체 못두게 한다.

네.

지금 과장님 간석3동이고 어디고 술집에 한번 가보세요. 네? 단란주점인지 유흥주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과장님도 술 드시러 다니실 거 아냐.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단속이 하나도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을 보고드리면은 아까 제가 타 기관까지 합쳐서 한 450여개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구청에서 453개인데 단란주점에서 현재 저희 구가 지적한 것이 6개 타 기관에서 한 것이 118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이 관할파출소에서 전부 지적들을 하고 저희 인원하고 그 사람들의 인원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건수가 적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이에요, 한번 12월까지 한번 어떤식으로 조치가 내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네? 과연 간석오거리 주변, 또는 새로 형성되는 지역들 상가지역들, 유흥가 과연 그쪽에 단란주점이나 유흥단란주점들이 문을 다 열고 있다면은 분명히 어떤 접객종사가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래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

네.

근데 보면은 문닫은 데는 없어. 다 영업하죠.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술도 한잔씩 하러 갈때도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론, 유흥이다 단란이다 이렇게 나눈 것도 잘못이고, 법이. 법이 잘못이지마는 이런 식이 돼있다면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남동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이라는 곳은 거의 다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네,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서 변태영업이라든가 혹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유흥업소주인들이 단란주점 단속 좀 해달라고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그럴 수 있겠는데,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합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유흥주점 협회에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런 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그죠? 어떤 이기적인 세상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죠? 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대장도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올 99년도 행정처분한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본 데를 영업정지 먹고 이런 데들이 영업정지 한 곳이 없어요, 계속 영업을 했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단속의 손길이 짧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환경위생과를 너무 안이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청의 환경위생과 그러면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한번 단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아주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전 직원이 정말 한번 매달려서 한달만 아마 전적으로 밤마다 늦게 퇴근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됩니다. 안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 뭐 화장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면은 몰라요, 나이 구분도 안가고. 억울하게 좀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법대로만 꼭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정도 형평성을 봐서라도 우리가 처분을 할 때 냉정히 잘 판단하셔서 좀 선처하는 쪽도 있어야 될거 같다 또 아주 이건 악질적이 하는 거는 또 이런 식의 구분을 좀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운영상의 묘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10회를 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서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저희가 관내 9개 약수터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6개 항목을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하실,

네, 11월달에는 엊그저께 가서 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파출소는 지금현재 수원이 부족해서 지금 거기는 4월달부터 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환경개선부담금을 19억5,800만원을 징수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이미 디젤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나온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한 겁니다,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새차가 매연에 적발이 돼도 그거는 회사 A/S 기간이니까 과태료 부과 안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 소비자는 새차가 가스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헌차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처음서부터 잘못 만들어놓은 자동차를 갖다가 그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 매연단속을 해서 과태료 물린다. 아무리 법이 이렇게 돼있더라도 이건 정말 소비자입장에서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동차를 국가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차 한 대도 나오면 안되죠. 그런데 지금 뭐 무수히 나오지 않습니까, 무수히. 그런데 재수없게 어떤 사람 걸리면 벌금문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마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와 행정부가 결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빨리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거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태료, 계도방식으로 정히 뭐 매연이 많은 차는 과태료 문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물린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이 됐든 구민이 됐든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과태료를 낸다든가 세금을 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시에도 건의하시고 분명히 이건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특히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가 이 환경위생과로 알고있고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우실 걸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그거 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가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잠깐 보니까 계획에 잠깐 나왔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시민홍보교육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업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업주들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신들 앞으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야만이 이게 방지가 되지 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교육해 가지고 이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업주들, 어떤 업주가 되든 간에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참 먹고살려고 영업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거지 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지금.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미연에 이런 걸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왕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뭐 하다보면 열흘 스무날 한달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는 앞으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강을 하시더라도 인력을 모자라면 보강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5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