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조일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자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군민위주의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98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행해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사무로 하며 감사방법으로 감사자료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을 들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간 한정되어 있는 일정을 감안하여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반은 강대홍 위원을 반장으로 유창식 위원, 박삼수 위원, 최채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환경도시과, 건설교통과, 수산과,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설천면을 감사하고. 제2반은 본인을 반장으로 한남종 위원, 김노원 위원, 조성복 위원, 강천호 위원으로 구성하여 자치행정과, 경제산림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창선면을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좋은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시책과 사업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군민을 위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부서별 감사일정과 중점감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조일 의원의 제안설명을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정기회가 개회됨에 따라 새로운 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설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의 견제기구로서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99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안을 심의하고자 하며, 특히 2000년도의 군정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 심의등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8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한남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한해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바와같이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함께 이제 눈앞에 다가온 2000년의 비젼이 있는 군정방향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군의 발전을도모하고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질문하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직속기관장을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문요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의사일정 에 따라 제출되는 것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답변에 관한 의사일정과 질문요지서의 제출기한은 의안에 정하여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최채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해 주신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6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과 중요재산의 취득교환에 대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남면 덕월리 311의1번지 194,045㎡와 덕월매립지363-4번지 61,921㎡, 구미매립지는 현재 재경부소관 재산이나 우리군에서 매입해 2000년 아시안게임과 2002년 월드컵경기, 2010년 해양엑스포 등의 국제적행사가 부산, 경남, 전남권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동서 균형있는 개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도 하모니리조트 개발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은 재경부 관리계획과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 예산에 계상 요구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남해군공설운동장 주변 14필지 7,890㎡중 8필지 4,926㎡는 교환으로 취득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08번지외 5필지 2,964㎡와 건물3동 411㎡도 매입하여 체육공원지구에 부합되는 시설지구를 확정코자 합니다. 세번째, 초중등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라 폐교된 이동면 신전리 금천분교 외 10개교 부지 80필지 115,879㎡와 건물 11동 12,060㎡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계획도 역시 군의 관리계획과 도교육청의 관리계획을 일치시켜야 2년간 법인이나 기업체, 개인에게 매도내지 임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2억중 최소한의 3억을 계상해서 관리계획을 성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남해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연접한 남변리 1번지 62필지 81,161㎡는 토사흙 채취지역으로 적합하므로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공영토석채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삼동면 금송리 114-4번지 21,366㎡는 농지개량조합 토취장 부지로서 국도3호선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수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남해군 소유부지 고현면 오곡리 196번지 잡종지 1,095㎡ 건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50㎡와 동은금속 소유부지 국도변에 접하는 오곡리 196-11번지외 1필지 1,095㎡를 상호 교환하여 군내 특산물판매 및 홍보를 위한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생략하고 상세적으로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사항을 말씀 들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계는 토지 156건 478,431㎡, 건물 17건 12,704㎡가 되겠습니다. 이중 17건은 학교 운동장부지외 건물 3개, 학교 11개, 토취장에 있는 이재명씨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매입취득과 처분에 대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남면 덕월리매립지 2필지는 남도 하모니리조트 편입대상으로 폐교대상 매입부분에서 포함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 포함된 지적도는 별도 배부된 현황 1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설운동장주변부지 6필지 2,964㎡ 건물 3동 이 안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폐교재산매입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초등 금천분교는 남해안 관광벨트화에 따른 관광코스의 보완적 차원에서 개펄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나 원천과 금산, 용문사 와 연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에 필요하고 또한 기업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황도 3페이지에 토지대장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삼남초등 가천분교는 주변바다가 깨끗하며 낚시터가 산재해 있고 해안절경이 수려하여 현재 기업이나 법인 개인의 매각의사가 쇄도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사실상 공한지가 희귀하여 교육문화 여가선용 고양과 병행한 남도하모니리조트개발에 적합한 부지가 필요하여 이 지역은 전통문화예술의 전수장, 주민공공의 대집회장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황도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평산리 평산분교는 다음 일곱번째에 포함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물건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미도로, 물건방조어부림, 대지포해안과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적 공간제공을 위해서 어촌민속전시관 설치나 해양훈련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왕대 등을 이용한 전통공예, 죽순, 대나무숲 생산 개발에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현황도 6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미조면 송정초등학교는 부족한 송정관광단지내의 야영장과 수련장을 확장하여 현대화된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여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삼남초등학교는 개발한계에 있는 사촌 해수욕장의 야영장 및 수련장을 확보하여 해수욕장의 면모를 일신코자합니다. 현황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서면중학교는 서면중학교와 출장소, 우체국 등의 폐지로 주민의 집회장, 교육문화의 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 설치된 잔디운동장을 보존 관리하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시혜를 균형적 보완코자 합니다. 여기는 교육 문화공간 체육시설,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현황도 9페이지에 토지대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번째 남명초등 평산분교와 성명초등 대서분교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화와 연계된 남면 덕월, 구미와 서면서상에 남도화합의 해양리조트가 100만㎡약 302,500평이 조성되고 있고 서상운동휴양지구 321,000㎡ 약 97,100평이 시설됨으로 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첨단 연계시설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현황도 5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고현면 갈화초등분교는 지역에 비해 농경지나 공한지가 희귀해서 이 지역은 토지의 집적도가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교육문화공간,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장으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황도 11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진목초등학교는 비교적 큰 학구로써 6개의 마을학구가 폐교되었습니다. 학구내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문화공간 체육시설, 노인학구운영을 위한 시설이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황도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북창선 초등학교는 창선연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의 내왕이 예상되어 해안풍경과 지역의 특산물판매등 여건에 알맞는 휴식공간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객 휴식공간, 수산물 직판센터, 수산물 가공공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현황도 13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중등학교 폐교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네번째 공영토취채취장 설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현황을 보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 임야별, 토지별, 대지별 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총62필지81,161㎡ 건물 3동 이곳을 개발함으로써 공익목적에 사용됨은 물론 토석채취 판매는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억2,200만원 생산운영비 9억3,700만원을 제외하고 지가 상승액을 감안하면 약 7억9,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현재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 다섯번째 농지개량조합 토취장 부지는 4필지 21,366㎡로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고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내에 위치하고 이 지역의 유스호스텔의 경기호황과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저렴한 지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앞으로 남해의 농수특산물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여섯번째 입니다. 우리군과 동은산업이 교환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토지는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농공단지관리 공동이용시설로 우리군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었던 재산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측의 할애로 우리군에서 이 땅을 찾아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국도변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운데 있는 땅은 우리 땅입니다만 의무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활용토록 제공된 땅입니다. 그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도변 것을 이만큼 가져와서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관리계획안에 의한 개발계획시한은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남도하모니리조트 사업이 확정 시달되면 상세하고 보다 적정한 미래예측에 의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산업사회 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예를들면 광산촌이 폐촌으로 흉물스럽고 낙후된 지역으로 문제가 되듯이 국유지나 공공용지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이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이나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국유지나 공유지, 폐교재산이 개인의 영리목적에 활용되어 장래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점을 염려해서 정부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토록 규정했습니다. 이 취지를 인식하셔서 앞으로 우리도 각종 수의 임대계약이 전형적으로 개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잘 감안하시고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조석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리계획안의 건별 또는 취득목적의 구분에 따라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배부된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1번 남면 덕월매립지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연번1번 남면 덕월매립지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번2번 남면구미매립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2번 남면 구미매립지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3번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집단화로 체육시설 편입부지 가락 남해군 종친회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3번 부지및건물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4번 김기정씨 토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4번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5번 이명기씨 대지 건물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5번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유우근씨 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6번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7번 하영숙씨 토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7번 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8번 금천분교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승인을 통틀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총괄적인 부분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각 분교별로 보면 관리계획배경설명이 불충분하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서가 의원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매입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26개학교 중에서 조속히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반인에게나 법인체에 해서 빨리 군에서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일반인에게나 타지역에도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원칙도 배제해서는 안되겠다. 몇몇학교를 훑어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 이전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한가지만 답을 해 주실 부분은 26개부분 다음에 통합될 학교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군에서 지역관광홍보, 특산물, 향토관 이러한 기준이 서고 난 외에는 남해군이 과감하게 일반인에게도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는 선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군민들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투자할 수 있는 구상이 혹시있다고 하면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26개 남해군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한 것이 11개소입니다. 사실상 지역주민이 미흡하고 행정도 전문적인 분야에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2개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다른곳에 팔지마라 팔아라 하는 것은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계획이잘 수립 되어서 교육청에 접수되면 경기활성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이나 공공의 목적에 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매각하든지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입장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 8번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9번 가천분교 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9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번10번 평산분교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 10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11번 물건초교 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 11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송남초등교 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12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번13번 성남초교 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 13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서면중학교 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14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15번 대서분교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 15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갈화분교 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16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17번 진목초등교 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17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18번 북창선초등교 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18번 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9번부터 66번까지 공공용 토취장 조성부지 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모든 사업에 토취장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2필지의재산을 토취장으로 취득하는데 위치가 남해의 중심도로인 국도 19호선을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입관리승인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지 환경차원에서 볼 때 서면동정, 서상앞, 미조주변에 토취장이나 석산으로 활용했던 곳이 암벽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경제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사후복구나 환경친화적으로 미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질조사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폭약을 하는데 물론 무소음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이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에는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 조사결과 남해의 산이 대부분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은 상부층은 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흙을 걷어내고 암반이 나올때는 계단식으로 사실상 서상, 동정 석산을 할 때는 원칙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취방법이 틀렸습니다. 암반이 나오면 계단식으로 하고, 최대한 복구계획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암반이 나오면 계단식으로 해도 그위에 수목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막대한돈을 들이는데 계단식으로 해 버리면 토취 면적도 적어지고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군수님이 일일이 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님하고 경제산림과장님이 미리 지질조사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지 그것도 안해 봤다. 토질이 좋아서 계단식으로 하겠다. 예산을 다루면서 토취장 몇만평을 하면서 무계획적이 아니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62필지의 엄청난 평수에 231,084㎡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땅을 걷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친환경적으로 빨리 만들려면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것아닙니까? 암반이 나오데 계단식으로 하면 그위에 흙을 부어서 할것입니까?아니면 일본처럼 시멘콘크리트로 발라 버릴겁니까? 무계획적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토취장 관계 때문에 군수님과 저희들도 여러 수십군데 다녀 봤는데 할만한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도 다녀본 중에는 입현지구에 지질조사는 안해봤습니다. 흙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가능 하다면 지질조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묘지가 많이 걸리고 제한지역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취장 매입의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있어서 개인에국한된 사항입니다만 환경처리를 명확히 못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도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해소방안이 된다고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토지대장에 열거된 사람들은 보상협의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암반 소음에 관해서 사실상 민원은 있으리라 봅니다. 이 사항은 공익에 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을 해결하면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연번 19번부터 66번까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67번 남해군직판장 편입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도 지금은 수익사업이든, 비수익 사업이든 어떤 차원이든 이익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궁금한 것이 유스호텔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고 직판장을 하겠다 그것은 생각이 단순하지 않았느냐 연륙교가 개통되고 나면 고개를 넘어서면 그 장소가 좋은데 경제산림과장님 둔촌 바다가 다 보입니까?지적도를 보면 앞이 전혀 안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은 보입니다.

조금 보여서는 안되고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잘 보입니까?

예, 잘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삼동면 금송지구는 교통이 많은 지구입니다. 이동으로해서 상주로 물미도로를 돌아서 오는 코스 이렇게봤을 때 여기에 관리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 직판장 부지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서서 매입을 해야 될것이고 매입을 하면서 그때사항을 봐서 직판장이 민자로 유치 되든지 그당시에 매입을 했을 때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말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지방공사로 하동과 합쳐서 개량조합이 없어질런지 모릅니다. 만약에 농조가 하동으로 넘어가면 저는 지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으로 넘어 갔을때 이매매단가로 과연 남해군에 주겠느냐 공매처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집행부에 관리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사야 된다. 남해군 농지개량조합장이 있을 때 매입을 해서 도로 확장이나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직판장만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로의 확장이나 위치나 앞으로 유스호스텔 밑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구에 갯벌을 이용한 모든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위치에 관리승인을 받아서 농지개량조합이 합병되기 전에 추경이라도 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복 의원...

최채민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할 것은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은 땅을 구입할려고 해도 일반인이 구입을 못합니다. 외지에서 땅을 살려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살아 남을려면 수익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땅값도 저렴하고 위치도 크게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참고로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거수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본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8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환부지 연번1번과 2번 교환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환부지 연번1번, 2번 교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