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호 의원 발언
재호
송재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15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대책을 강구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안으로는 군의 재정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 등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감사를 병행함과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새 천 년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20세기의 마지막 보고인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군정 주요성과와 군정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군정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수준에 걸맞는 정보화 교실 운영과 정보활용 능력을 가진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코자 48개 마을에 PC를 보급, 각종 정보획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민회의가 주관한 민선 2기 1주년 기념 사례발표회에 모범 자치단체로 선정, 친환경 정책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반딧불 축제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반딧불 축제를 밀레니엄 축제로 선정하여 명실상부한 환경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천국을 지향하기 위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철저한 주민 주체적 봉사행정으로 전환 추진하여 전북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수혜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유지 관리로 전북도 도로유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의 불식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국제병원을 매입 종합병원 수준의 폭넓은 진료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방진료실 설치로 양방과 한방이 조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군민보건 행정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기상이변 속에서도 민·관의 노력으로 군 농정사상 쌀 생산량이 단보당 52킬로그램이라는 최고의 수확량을 기록하였고, 또한 철저한 환경 기술농법 보급과 경쟁작목 재배 확대로 무주사과가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에서 맛과 품질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15킬로그램 1박스에 7만원선에 낙찰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워 청정환경 농업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이어서 `99.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 외 7건의 사업으로 정하여 민선 이후 착실히 쌓아온 지방자치의 역량과 실천의식 토대 위에 독특한 행정서비스 기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주민감동 행정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고품질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 천 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주민만족·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과 신뢰와 믿음이 가는 행정조직, 관 위주에서 민 위주의 군정추진을 위해 공직내부 읍참마속제 도입과 새 천 년을 향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착오·지연민원 보상, 원스톱 1회 민원처리, 호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은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더욱 편리한 민원제도로 정착하여 고품질 민원행정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켰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을 다목적 주차장을 각 읍면에 1개소씩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정환경 마을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와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외 2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어민 자녀, 생보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책임있는 임무수행과 함께 안정적 지원으로 자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민자치 실현입니다. 21세기 무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 주요 시책사업 38건을 선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생활습관을 개혁코자 유언비어 근절이라는 치유과제를 선정하여 투서·탄원이 근절되고 건전한 비판이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제2의 건국운동이 군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 외 6개 분야에 대해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숙된 자치문화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계층별 대화·군정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청정무주 이미지 쇄신, 충분한 계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무질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건강한 군민정신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참여군정을 통한 군정수행을 위해 여론창구를 다양화하고, 각종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경쟁력 있는 군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5페이지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정성어린 사회복지입니다. 노인우대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외 5개 사업에 13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소외감 해소를 위해 노인학교 운영과 노인결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택·한시 생계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불우 소년소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행복지수를 누릴수 있도록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통한 동계·하계 상호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보육아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5개소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지원기금조례를 제정 3,000만원씩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지원액을 확보 출연 중에 있고, 또한 상이군경회 외 3개 원호단체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행정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의료 콜 서비스 실시,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 예방위주의 방역사업, 한방진료실 개설, 노인층 의료비 면제 등과 더불어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병원을 매입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신장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 여성영입을 30% 이상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취미교실, 자치대학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나라의 기둥이자 보배인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학교주변 폭력근절,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경쟁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 사업에 94ha, 밭기반 정리 사업에 93ha, 경작로 확포장 3.1㎞ 등 대대적인 기반정리 사업을 추진했고, 기계화 영농을 앞당기기 위해 쌀 전업농·공동이용조직 45개소에 10억 6,900만원 지원과 소형 동력방제기 80대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가의 고소득을 위해 사과 외 5개 작목에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조성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나라 무주에 걸맞는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자운영 종자보급, 개량물꼬 등을 지원하여 안정생산과 지력증진을 이루었으며, 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육성하기 위해 설천면 청량리에 20억원을 투입 환경농업지구 조성과 환경농업 직불제 시행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전문인력 육성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영농교육 등 농업전문화 인력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으로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또한 축산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분뇨 처리 외 3개 사업에 2억 3,200만원과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한 사전 전염병 예방 등 축산농가들에게 직접적 수혜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해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와 차별화된 홍보물 발간으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해 경제적·생태적조림 확대사업에 2억 8,800만원, 임도시설 확충 20.52㎞에 4억 6,600만원, 육림관리 795ha에 2억 6,000만원을 투자, 공익적 산림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으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적상면 이동마을에 3개년에 걸쳐 14억원을 투입,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관광거점 도시기능에 부합되는 차별화 되고 쾌적한 도읍조성과 비효율적인 도로구조와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읍내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무풍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확포장 및 노후교량 가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노선의 군도 확포장 사업과 6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등에 총 36억 1,6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가설은 내도교 외 3개소에 10억 4,700만원을 투자 공기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소하천정비,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 등에 5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부남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은 38,790㎡ 면적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1건의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3억원을 지원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개량 외 3건의 사업에 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87개 사업에 18억 2,100만원을 투입,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부양하였으며, 직업창출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사업에도 5,500만원을 지원 40명을 직업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역외유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 자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애향의식운동 전개로 역외유출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지역상권을 회복코자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에 11억 8,400만원을 투자,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상설시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금년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과 안전대책 사업으로는 버스승강장 보강, 경운기 후미등 부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 사전 사고예방대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반딧불이의 고장 조성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 침해요인인 동식물의 불법포획, 독극물 살포에 대한 적극 대응과 함께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경관 자원조성을 위해서 노변 향토 꽃나무 식재, 우리 꽃길조성 등 지역특성이 가미된 차별화되고 독특한 환경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너와 내 아닌 우리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범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르어진 축제로서 이제는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문화관광부 10대 지정축제에 이어 새 천 년 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체험의 산 교육장인 자연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곳을 방문한 인원이 7,270명으로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폐기물 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반딧불 생태공원을 추진 중에 있어 자연의 나라 무주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만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전통문화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무주군사 편찬사업, 전통의 소리와 가락육성 등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적상산 사고 복원 외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과 향토민속 박물관 건립에 4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동호인단체에 5,200만원을 지원,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의 열린공간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창작 스튜디오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어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U자형 파노라믹 경관의 지형조건을 갖춘 내륙의 섬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무주읍 내도지구 관광사업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재호
송재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