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조현 의원 발언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99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봉희 지방세담당입니다. 정태생 경리담당, 김동일 징수담당, 이준철 재산관리담당. (담당인사) 평소 의정활동과 이번 35일간의 정기회에도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태호 의장님, 나언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태호의장
의원여러분, 재무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
5-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기금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원을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농협에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지금은 금고계약을 민원봉사과에 임대를 받고 1년씩, 그리고 금고계약을 농협 군지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과거에는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을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당겨 했습니다. 2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협에 왜 하필이면 금고계약을 거기에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야기되고 또 농협이 다른 타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싸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류별로 예금종류에 따라 농협이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방세나 모든 수납을,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이 됐건 여러가지 공과금도 농협도 하고 수납은, 우체국도 하고 타 은행도 하고 이러는데 전산망이 읍면에 농협하고 된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반운영 여건상 농협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장종석의원
물론 안전한 금융 그리고 좀 편리한 금융기관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시중에 있는 현재 안전한 금융기관도 있는가 하면 IMF시대에 아마 상당하게 위험스런 그런 금융기관도 존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동군에 있어서 지금현재 시중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당시 금융기관에서 농협을 비롯한 모든 것의 이자율을 비교한 것과 그리고 위험성, 당시에 흔히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가요 BIS? 그것을 체크를 해 보시고 나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장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일반금융기관이 충북은행, 또 국민은행, 농협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충북은행은 사실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 계약하기는 곤란했고 국민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그래서 일부 높은 것, 일부 낮은 것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현재 저희 도내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전체 전국적으로 그러한 경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줘서 재하청, 그래서 현금을 직접 본사업 시공업체하고 직접 지불을 했는가 아니면 수의계약한 업체하고만 줬는가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그 밑에 하청업체에 준 적이 있으면, 그러한 것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법적하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요건이 충족이 돼야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약부서니까 계약을 합니다 업자하고. 추진부서에서 집행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을 하느냐, 계약조건,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다 갖추어서 이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현장 부실공사나 이런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알기는 수의계약으로써 당초 계약한 1차 업자하고 저희하고는 계약이 문서로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수의계약 되었다고 한 사람들이 하청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것은 문서상에는 없고 자기들끼리 편의상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장종석의원님 됐습니까?
장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직전까지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임동명의원입니다. 항상 재무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5-14페이지 면청사 오수정화설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일 15톤 사업량이 그렇게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죠?
지금보면 면의 여러가지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많이 줄어들고 또 면의 각종 사업량이 전부다 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하게 용량이 잡혀서 설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공공기관은 1차로 타 기업체보다 우선하에 이 시설을 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도 일부 늦은 감은 있어요. 있는데 예산성립이 어렵고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4개 읍면을 했는데 일정 규모이상은 법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면적하고 상시 우리 직원 수하고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관련 전문가가 엄밀히 분석를 해 가지고 기준대로 했습니다.
임동명의원
추후에 그러면 각 면단위도 이것이 지금 계획서를 또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다 완료 됐습니다.
임동명의원
다 완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재무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반기 보고시에 그때 각종 공사시 5,000만원 아니면 3,000만원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사업으로도 돌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사실 어려운 것이 예산부서 하고 그때 바로 제가 숙지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읍면의 토목직을 빼놓고 읍에는 건설팀이 있으니까 차질이 없습니다만 면에 토목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지금현재 결원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차 또 읍면의 토목, 환경, 재무가 읍면에 축소가 되고 또 없어지고 그런 업무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군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5,000만원 미만은 읍면장 재량권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영달의원
그렇게 안하면 실제 각 면에 보면 업자들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온 업자들을 보면 제가 공사하는데 항상 뛰어다니면서 봅니다만 그 지역 사업자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지역사업자들이 열심히 더 잘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상반기 보고시에는 하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기 때문에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저는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건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실정도 있고,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한번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현재 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또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나머지 제일 약한 옛날에 재무부령 하던 분이 있어요. 재무부령 하시는 분들 말씀같은데 그렇죠?
재무부령은 규정상 현행 1,000만원 이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 이하가 과연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건수가 사실은 얼마 없어요 1,000만원이하가. 왜냐하면 단가도 올라있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재료비도 오르기 때문에 1,000만원 공사하면 아마 돌망태 얼마 못하고 농로포장도 몇 m 못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업이 1,000만원이하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다소 금년에 몇 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당해년을 그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손영달의원
그것도 각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하가 3,000만원정도까지는 면에 재량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금방 말씀하실때 우리 손영달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시 한 3,000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 뜻은 사업을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사가 잘 돼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감독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대로 안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군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읍면장 책임 하에서 읍면장이 나가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책임을 군에서 담당을 해서 아니면 건설과, 지역개발과의 일개 담당이, 일개 직원이 책임자라 한다면 영동군내에 사업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사람 책임하에 있는 사업장이. 그러면 그 부실공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한테 명예감시요원으로 줬습니다만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내용이라든지 설계도 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러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손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깊이 연구하셔서 부실공사 방지에도 큰 뜻이 있고 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지불현황이 보고사항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영동군에서는 세금을 받아들이고 잘못 받은 세금을 얼마나 되돌려 주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재무과장님, 군유지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영동의 감나무이며 특산품 감나무를 유휴 군유지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나무를 심어서 연차적으로 목표를 정한다면 연차별 추정손익을 계산하여 보셨는지, 또 본인이 직접 개인이 과수원이나 영농을 했을 때도 그 수익성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계속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임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충북 영동 번호판을 달았을 때만이 영동군 자동차세로 납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또는 외지에 있는 아들딸들이 자신들 명의로 차를 사주어 그 부모나 자매들이 타 시군 번호판을 달고 우리군 관내에서 살면서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권장 노력하실 의향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감나무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겁니다. 첫째는 이 감나무 255그루를 심어가지고 몇 년을 키워야 과연 소득을 올리고 우리 경영사업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그 문제도 있고, 하나는 그 면적의 위치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중앙파출소 밑에 옛날에 영동읍에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당초에 하천입니다 하천. 약 1,800평정도 되는데 쓰레기매립을 하고서 성토를 하고 속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닐도 들고 여러가지 물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적으로 타고 이래가지고 성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감나무 심을 때도 고속철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300차를 갖다 부었습니다 마사토 흙을. 그래서 최대한 넣어서 심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서 샀어요 저희들이. 한 50만원 주고 샀습니다 평당. 그러다보니까 이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시내 관심있는 분들이 자꾸 그것을 대여좀 해 달라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에 골재 자재를 갖다놔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왜 놀리느냐고 콩도 심고 이렇게 해서 농업생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거기에 점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시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착안을 있는데 한 번 대리계약을 해 주면 해약이 어려워요. 용도권 주장을 하고 2년이상 수요자로 해 가지고 대리계약을 해주면 용도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놔두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런 목적도 있었고 방지하기 위해서, 250주를 잡고 앞으로 4년 키우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농원밭에서 1년, 금년에 1년 키웠으니까 2년 됐습니다. 한 3-4년 키우면 5-6년생이 되면은 이것을 판다고 할 때에 한개에 6만원을 잡고 있어요. 6만원을 잡으면 약 2,1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목대하고 앞으로 몇 년간 관리비하고 하면 한 반정도는 이것이 운영비로 될 것 같고 해서 잘해야 한 50%가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자동차관계, 당연히 영동군에 등록을 한거야 자동차세 부과는 마땅한 일이고 가족이 영동군민이라 해도 자동차등록을 청주에 하고 서울에 하고 대전도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현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부터 타지에다 주민등록 안두는게 좋겠고 자동차 역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자동차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다음인데 20억 이예요 20억 자동차세가 연간. 담배소비세가 28억이고 두 번째 많은 우리 군세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은 연구돼서 그런 것도 전부 우리 관내로 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아니, 그런 실정이 사실 보면 있거든요. 외지에 있는 아들이 차 사줘서 명의는 서울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살기는 차는 여기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찾아가서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다만 한대라도 하면 우리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전한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연간 목표에 대한 실적이 100%가 오버되는 것이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과된 징수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연간목표 99년도 IMF오면서 연간의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지금현재 연말까지 목표 100% 오버되는 것 가지고 좋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부과된 징수실적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이 확실하게 금년말까지 자신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에 감나무 식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말썽이 많았던 사항인데 사실 감나무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생산하는 감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묘목을 심어서 국도변에 감나무 식재를 할 때 그때 공급해 주는 그런 효과, 아니면 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효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심어진 간격을 보나 뭘로 보나 이것은 완전히 감나무를 감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식재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사실 감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고 그것을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과연 연말까지 세목별로 100%이상 초과달성 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에 관한 100%이상 부과해서 되는게 아니고 세금은 부과하면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부과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 세외수입 총 합해서 지금 부과된 징수는 10월말 현재 96%예요 96%. 지방세, 세외수입 총 합해서 그 중에서 지방세가 93%예요 93%. 세외수입이 98%인데 이 지방세 부과된 징수율이 93%라는 것은 이것 아까 제가 시군도 내에서 1위라고 했습니다만 자신있게, 말이 93%이지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물론 사용자수수료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 지는 거니까 별 것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4,000만원 금년에 10월말까지 결손처분을 했어요. 여기는 안나타납니다만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면 지방세만 해서 93.3%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과연 연간목표대 징수가 100%초과달성 되느냐, 지방세, 세외수입 총 합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107%로 보고드린 겁니다. 저는 자신있게 보고를 드렸고 어디까지나 징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명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에 금년예산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만 뒤에 세목별로 보세요 뒤에. 세목별로 볼 때에 군세의 경우 거의 연간 목표대 부과를 봅시다 부과만. 주민세가 102%, 겨우 2%초과고 재산세가 99%입니다. 자동차세 59%는 상반기 2월달에 한 번 부과했고 이번 마지막으로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59%에 대해서 연말 12월에 가면은 한 102%정도 될 겁니다. 농지세는 한 110%, 이것은 다 해야 연간 농지세가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110%해야 100만원밖에 초과달성 못하고 담배소비세는 90%인데 10월말 현재, 이번 10월까지만 들어간 것이고 11월, 12월 두달치 들어가면은 이것도 100% 약간 상향이 되고 이렇게 세목별로 볼 때 공연히 우리가 어느 세목을 보더라도 목표대 부과자체가 110%이상 되는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예산을 세울 때도 세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또 한 3년치 5년치를 평균도 하고 또 당해년도에 이것이 탄력이 생겨요 탄력이. 갑자기 중앙에서 자동차세 이관시킨다 또 공시지가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금액은 7월1일자로 고시한 공시지가도 전체적인 영동군의 5% 다운시켰어요. 5% 다운시킨 것은 중앙지침이 군단위로 5%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금이 늘을 데가 없습니다 늘을데가. 종합적인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하니까 여러가지 세목이 늘 방법이 없고 주민세도 개인 균등할 3,000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000원 인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또 계상을 시켰고 갑자기 세입이 인상된다거나 인상될 요인이 생길 것은 전혀 없어요 세목별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방세입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 재량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한구의원
알겠습니다. 목표액이 적든 많든 그것이 아니고 부과된 부과액의 징수실적이 과연 얼마나 근사치가 되어서, 지금 도외 일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도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표대비 자꾸 실적 프로테지를 얘기 하니까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상으로 봐서 100%를 100만원 보면 100만원이어야지 또 100%가 넘어간다 하는 자체는 작년도에 못받았다는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100%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주민세 같은 경우 예를든다면 딱 맞는 얘기지 102% 징수, 이런것은 좀 이상한 얘기 아니예요.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한 계속 도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감나무 식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감나무 식재를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의원님의 말씀대로 당초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예산성립때, 사실 재무과에서 감나무 운영관리를 하는데 식견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놀릴 수도 없고 복합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 산림과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 두 부서에 이것좀 해 주십사 하고 애원을 했더니 자기들도 가끔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해 줄테니까 거기서 직접하시고 집행도 하고, 솔직히 예산집행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하여튼 우리가 할 테니까 지도나 좀 잘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도 큰 차질없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묘목으로 해서 가로수도 심고 팔기도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2년생이예요 2년생 현재까지. 묘목에서 1년, 금년 이식하고 1년해서 2년생인데 이것 현 단계에서 어린 것, 지금 겨우 이정도인데 직접 얼마 안되요. 이 어린나무를 가로수에 심고 또 민간인들한테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가로수 자체는. 그래서 좀더 키워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보다 더 실력좋은 일반 업자들이 묘목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려고 희망하는 분도 없고 그런 실정이고 한데 여하간 이 감나무 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대달라, 거기에 공사자재 재우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군청에서 보면 노다지 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치가 많은데라서 그와 같이 했던 그런 내막적인 내용도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나무 식재묘목 운운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심어졌을 때 이것은 묘목이나 키워서 감을 따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묘목을 심으려면 훨씬더 근접한 거리에 생체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묘목도 아니고 감나무를 키워서 감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됐다고요, 이것이 바로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지도소나 이런데서 과연 몇 평에 한주씩 심어야 된다하는 나무별 간격으로 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생산하는 목적을 두고 심은 것인지 묘목을 하려고 했는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이거예요 심어진 그 거리를 보면. 지금 묘목하려는 것도 아니고 감나무 키워 가지고, 사실 나중에 재배해 가지고 다 인건비, 지나가 보면 몇 백원 이렇게 되는데 경리장부 정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재무과에서 한다면. 그정도의 면적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어차피 그 목적은 정해져야 될 거예요. 묘목을 하려면 그 사이에 더 심어서 묘목을 완전히 하게 하고 아니면은 정식적인 거리간격을 둬서 완전히 감 생산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완전하게 택일을 해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충분하게 자문을 받았을 테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닌 어정쩡한 감나무 식재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봉급이라든가 재산 또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고 내용중에 보면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책임징수 지역이나 또는 대상을 할당을 해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 징수에 동원했을 때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징수하는데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성과급제도 같은 것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작년같은 경우를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징수 내지는 세금체납징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관에게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기관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현재 신용카드로 그 세금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먼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얼마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실과별로 담당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세로 나가는 정기분, 주민세라 할지 재산세라 할지 종토세라 할지 자동차세라 할지 이것이 대종적으로 정기분이 나가는 것은 납기내에 받아야 체납액이 1차로 안생겨요. 그래서 읍면은 물론이고 담당 실과가 읍면 담당면에 담당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행정을 이것도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최대 납기 내에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 한 다섯가지이상 정기분 나간 것을 납기내 징수가 전부 90%이상 됐습니다. 그런 좋은 성과를 거뒀고 지난번에도 계장급 이상을 고질체납자, 엄청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연구 끝에 담당자, 과장은 물론이고 한 50여명을 전부 3건씩 줬어요 고질체납자 3건. 성과가 어떠냐 하고 공정을 받아보니까 1차로 공정을 20일날 받았습니다 11월20일날. 50명 우리 담당중에 본청에, 평균 1건이 안되요 1건이 안되고, 액수로 따지니까 돈 1,000만원이 안되고 이런 실정인데 여하간 실적이 좋고 나쁘고 간에 솔직히 저는 우리 600여 산하공무원이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고, 이번에는 이달말에 가서 다음주 우리 계장급들 전부 또 받습니다. 그러면 다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단 그 실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것은 전부 남은 것이 저희들이 받다받다 못받는 전부 부도, 도산, 행불, 무재산 그런 것만 남은 것이지 받을 수 있는 것 남은 것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공유적으로 체납해서 지금까지 안낸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체납액 남은 것이 전부 금년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전부 몇 년치 이상 5년, 4년, 3년 이런겁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읍면에도 애를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느냐 이말씀 같은데요, 제도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것은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의 5%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것은 1차 먼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A라는 우리 직원이 체납액을 과년도에 얼마를 받았으면 거기에 상당한 포상금을 줬습니다. 또 연말에도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을 할 것이고 읍면 평가는 이미 마쳤어요 이달에 마쳤습니다. 우리지방 세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 1개기관 또 우수 1개기관, 장려가 2개기관 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4개 읍면을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직원도 거기에 상응한 표창을 하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문제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도 도에 연찬회도 가고 전국 연찬회도 가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연찬회에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실제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
그런데 이미 신용카드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징수율도 높고 납세자들도 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단점은 있죠, 카드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필요하시고 효율적이라면 채택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19일 임명된 사회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살피고 있는 김부용 사회담당입니다. 미래의 영동군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김근빈 청소년당당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유상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건전한 식품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연성희 위생담당입니다. (담당인사) 금년도에도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 정태호 의장님, 나언엽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자신을 희생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태호의장
의원여러분,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노인의해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그러한 시책도 보지 못했고 그 흔한 노인들을 위한 유류행사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군은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이 노인의해에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관내 노인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남조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 업무는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대개 이루어지는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지원한 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때 120가구 1,8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벽지나 장판을 사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방 수리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사시거나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각별히 노력해서 남조현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
기존에 지원되거나 보조되는 시책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노인의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군민이 유일하게 집행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민간 방송사에서 노인정에 보내는 유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두성금모금을 한바 있습니다. 경로당은 유일하게 노인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설한이 되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어서 사실 냉장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몇 개소인지, 그리고 특별한 설치요건이나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어제 영동로타리 모아빌딩 앞에서 모금한 경로성금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연 25만원정도 되는데 이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CJB 방송국에서 기획해서 시군간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경로당 수하고 등록이 안돼가지고, 어떠한 요건이 미비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에서 난방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을 물은 것입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이고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는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경로당이 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에 누락됐거나 미달돼서 난방비를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몇 개인가는 향후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조현의원
조금전에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난방비 월동보조금이 월 44,000원, 연 25만원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44,000원, 연간 난방비가 25만원입니다.
남조현의원
년간 25만원이지요?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해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얼마이고 도.군비가 얼마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5%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전액 25만원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25만원에 대한 산출기준, 말하자면 25만원에 대한 책정기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해서 25만원인 것인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경로당 1개소당 지원하는 난방비는 25만원인데 지금현재 200ℓ당 금액이 114,000원인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하고 맞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책정한 것은 연탄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의원
난방비 연간 25만원에 대한 책정기준이 연탄으로 따지면 500장정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거의 100% 대부분 난방시설이 유류화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유류난방으로 채택하고 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연간 25만원 지원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성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한바 없지만 앞으로 제가 건의해서 그 결과를 남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금년도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내 시군중에서 청주같은 경우는 50만원, 충주 35만원, 보은도 35만5,000원으로 부족한 경로당의 난방비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보도를 본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를 현실화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담으시고 다 군민을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인만큼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
수고하십니다. 많은 질문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은 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7-8페이지에서 한가지만 질문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 운영하고 있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원
상당히 염려가 돼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요즘은 동절기라 상당히 일찍 어두워지고 하는데 그 주변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돼가지고 학생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몰시간이 6시정도 되는데 도서관 출입구까지 가는데 사실 짚고 가다시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예요. 도서관 입구에 등이 켜져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학생들이 도서관을 9시에 폐관하면 나올때에도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나오다가 혹시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다가 휴식시간에 나와가지고 안에가 어두우니까 마땅히 갈때도 없고 나오면 불량청소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를 킬려고 다 시설해 놓은건데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환하게 밝혀주셔 가지고 학생들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줄 알았지만 주어진 시설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부형이나 교사들도 마음놓고 보낼 수 있도록 또 마음놓고 와서 공부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정구복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는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 보호를 위해 우리 직원이 야간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2명을 배치받아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입구에 조명관계는 제가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밝기를 조정하거나 또 전등이 없을때에는 그것을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
권주화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의료보험 대불금지급 1명해서 37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누구에서 어떤 예로 지급했는지 알고싶고 7-10페이지 주부대학개설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년도 감사시 강사진을 외부인사 보다는 지역인사로 구성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모든 군정에 대한 홍보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아동보육시설운영, 이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부실 운영되는 아동보육시설은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권주화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저소득주민에게는 의료시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2종에 해당되시는 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실때에는 그 의료비를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을때에 그 자부담분을 우리군에서 대불하여 주고 이자는
권주화의원
어떤 사람한테 지급이 어떤 예로 됐는지 그것을 알고싶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이것을 감사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주부대학 개설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저한테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보육시설운영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납골당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과장님,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목록별로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영세민 응급환자 수송서비스센터를 운영하셨지요?
40개 지역에 64명에 대해서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수송하였으며 누가 수송한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마을의 수송센터로 지정된 마을별 차량을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40개소. 차량 지정한 마을 이장님이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수송하는 체제입니다.
손영달의원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손영달의원
특수시책이라고 해놓고 한번도 가보시지 않았어요? 간 내역서를 64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훈장교실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인원이 50명인데 수료한 인원이 23명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초중고등학교 공문 보낼 때에는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당시에 5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강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이 23명만 오신분 중에서 수료했기 때문에 23명으로 된 것입니다.
손영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
방금 우리 손영달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훈장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사업비가 210만원이고 교육인원도 50명 잡았는데 방금 답변하셨듯이 인원을 23명만 하고 예산도 85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했지요?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잘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시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노인훈장교실 운영을 내년도에도 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보고가 됐을때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고 실행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니까 안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이미 섰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도 한다고 했으면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거고 안한다면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실적이 미달되는 사업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정종수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신청은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군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정종수의원
군자체 특수시책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정태호의장
담당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완전히 속깊이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노인훈장교실 운영은 당초계획에 50명을 계획했는데 23명은 1년 동안에 총 실적이 아니라 상반기 여름방학때 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진되지 않은 것은 겨울방학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의원
내년도에는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주민의 호응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반기 12월 방학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
감사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릴 때 경험으로 봐서는 꼭 영동 한군데만 하시지 말고 각 면 단위까지 해봐서 물론 잘 안되는데도 있고 잘되는데도 있겠지요. 그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사업은 과장님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도 실행에 옮겨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잘못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올해 고생을 하신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자시설 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번에 꼭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2차 그런 시기가 와서 양산이 특히 관광지역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잃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같은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곤란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지역을 봐서는 그런 시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좀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
나언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에 행려자, 즉 말하자면 노숙자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거가 불분명하고 집이 없는 행려사망자나 행려환자가 발생합니다. 행려사망자는 장례비를 주고 저희들이 대신 처리하는데 행려환자는 읍면 숙직실이나 보건소에 일시 기거하도록 조치하고 의료보호도 혜택을 주면서 그런 응급적인 조치를 한 후 청주나 음성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면 단위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달이 됐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료보호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비가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호비가 있는데 그 의료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읍면에서 보면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보조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면에 그런 경비가 얼마 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행려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군에서 지원한 것은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없어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읍면에 배정은 안했어도 우리군에 의료보호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생계비, 보호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조했는데 거기에 장례비가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일시 구호비라고 읍면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의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읍면에 50만원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심려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응급적인 환자발생이나 사망자에 대해서 더 철저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고 보수도 하고 또한 많은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경로당으로써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1년에 분기별 혹은 월별, 연별로 조사하는 것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물론 당해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혹 그 마을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경로당이 아닌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곳도 혹시 안있겠는지,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몇군데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황간 유림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예절교육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시간을 할애 받아서 안병찬씨라는 분이 무보수로 현재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혹 알고 계셨는지, 만약에 그와 같이 무료로 헌신 봉사하는 분이 있는데도 전혀 무시한다면 그분도 의기가 소침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을 찾아서 용지대라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용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절교육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누대째 키워온 유교문화가 현재 벼랑끝에 서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장님께서는 특히 장유유서 질서를 잘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강석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도한 실적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호의원
......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232개소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결과 임대한 사례가 2건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신 강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황간 유림에서 예절교육을 하시는 안병찬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는 대로 다음주에 찾아가 뵙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훈장교실운영 특수시책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영동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통한 각 232개 경로당이 있다면 노인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예절교육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동만 한다는 것은 한쪽에 편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에 골고루 예절교육이 확산돼서 아주 밝은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영동군 관내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직전까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체 경로당 중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지 못한 경로당명, 개소수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같은 건물 내에 남녀 노인정이 있는 곳 중에서 통합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지 별도로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남자경로당은 지급하는데 여자경로당은 지급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남녀 노인 경로당이 별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남자경로당이 있는데 여자 노인양반들이 불편하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를 빌려서 임시로 나름대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노인양반들의 자체조달 방법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행감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현황 및 기본실태를 상세히 말씀하신 바를 양식으로 그려서 감사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공무원들 스스로 복지과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라고 느끼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를 맡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안되신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더 관심있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서류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