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경은천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본회의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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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제 순서에 의해서 환경과, 지역경제과 순서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만, 환경과장은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회의 참석차 전주시청에 출장하였고, 지역경제과장은 기업인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참석차 서울 상공회의소에 출장하여 환경과와 지역경제과는 29일 월요일날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보고 받을 예정인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장이 전국 도서관장 회의 참석차 30일날 청주로 출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성과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우리 시립도서관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과장께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장서를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전문서적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겠지만 농업에 관한 것, 농촌에 관한것, 농업에 관한 그러한 장서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농업에 관한 장서는 대개 전체 장서의 몇 %를 점하고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농업관련 도서가 40,000권 중에 300권을 지난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농업도서를 더 구입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도대표 도서관인 전주 시립도서관, 완주 도서관 이런데에 농업관련 목록을 저희가 사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주 같은데서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12권 정도가 나왔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400권이 나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00만권입니다. 거기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출판사에서 필히 한두권씩을 기증하도록 납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430권인데 그중에 우리가 300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목록과 틀리면 살려고 했는데 오래되고 쓸모가 없고 단종된 것이 있어서 이제는 구입할 길 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대사를 해가지고 목록이 틀린 것과 지금 현재 각 출판사에서 목록을 저희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된 도서를 그 목록에 나오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지금 이번에 170권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납품은 못했습니다만, 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 방법의 구입 방법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관한 교수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농촌지역의 시립도서관에 적정한, 꼭 필요한 도서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냐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권장하는 그러한 도서도 한번 참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입 루트는 이달 중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셔서 아무튼 농업인 후계자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면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농업에 대한 욕구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서운반을 하겠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한 것입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이미 한 것이고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우리가 세워서 해주었고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텐데 몰랐었네요. 그리고 도서관에 계속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을, 물론 많이 해드려야하고 이것은 안 해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계속 소요되고 있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것을 꼭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한재술 의원님!

재술

한재술의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 열람하는데나 아니면 구독하는데 무료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그런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면 우수다독자 시상이라고 그런 시상 명목을 붙여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 그랬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대개 시상품목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시상품목은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시가로 얼마정도를...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한 1만원정도...

재술

한재술의원

1명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시장님상과 의장님상 그리고 중앙도서관장상 이렇게 해서 한 10명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전시효과로 누리지 말고 이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 한꺼번에 10권 빌려다가 그냥 돌아오고, 그 다음날 20권 갔다 보면 다독자로 취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다독자는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그 과정에서 대출실적과 그 사람들이 많이 읽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빌려갔으면 읽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렇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료다면 빌려간 요금이라도 받지만 그냥 10권이고 20권이고 빌려다가 자꾸 싸놓고 상이나 타고 전시효과나 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셔터문을 유리문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 신축한지가 몇 년입니까? 그때 충분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텐데 그 아까운 문을 또 부수고 새로 유리문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사실 독서하는데 좀더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독을 하다보면 옆에서 꾹 쥐어 박아도 아마 정신없이 독서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은 시장 가운데에서도 독서를 해가지고 다 훌륭하게 되었다는데 문을 부수어가지고 새로 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지소가 있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만경분관요.

재술

한재술의원

그런데 거기 독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거기가 요즘은 1일 150명정도 됩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 인명수를 뭘로 따져 보는 거예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들어오는 사람으로 따집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그냥 숫자만 만들어서 넣는 것 아니에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아니예요.

재술

한재술의원

뭘로 계산을 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들어오는 사람들 그날 그날 일지를 씁니다.

재술

한재술의원

책 빌려가는 사람 숫자 세듯이 그런식으로 세는 것은 아니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술

한재술의원

아무래도 농촌같은데는 도서관 이용하는 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잘 알았습니다. 독서 인구가 모자라면 좀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도서관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재술

한재술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경은천 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도서관이 몇 시에 끝납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10시까지...

은천

경은천의원

10시오?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면 김제 시내버스 막차가 몇 시라고 봐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도서관은 10시이고, 시내버스는 내가 볼 때는 9시 그 쯤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몇 명이서 밤에 차로 퇴근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통망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김제가 그래서 낙후가 되는 원인이 첫째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절충을 하시고, 지금 혹시 그 안에 아이들 폭력사고라든지 금품절취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없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면 아이들 질서정연하게 독서를 잘 합니까? 아니면 주위가 산만합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이들 독서를 위해서 청경을 정복을 입혀 가지고 1시간마다 한번씩...

은천

경은천의원

한사람이...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두사람이 지금 근무하는데 한사람은 밖에 있고 한사람은 계속 교대로 돌면서 순회를 시켰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내가 두 번을 저녁에 가보았는데 한사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안 돼요. 사실상 도서관 자체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엄숙하고 진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남녀가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변모되는 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경을 계속 밖에 1명 안에 1명, 차라리 추가로라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청경을 1시간마다 배치하는 것 말고 밖에도 계속 순찰을 돌고 안에도 계속해서 진짜로 여기에 와서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식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휴게실 문제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밤에는 식당은 일찍 들어갑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들어가 버려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식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이것도 문제라고요. 이런 것도 오히려 휴게실이 싸고 저렴하고 또 아이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독서하다가 밖에 나가면 언제 책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청경을 꼭 끝날때까지 계속 밖이고 안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야지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계속 청경 직원이 밖에도 갔다 안으로 갔다 하니까 상당히 수고를 하더만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사람 가지고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경은 두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24시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휴게실 문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인근

오인근의원

현재 본관 열람실의 열람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몇 % 정도나 차고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보통 오후에 많이 차거든요. 오후에 많이 차는데 현재 반절정도는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만경분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만경분관도 학생이 끝나는 그 시간대에 많이 차거든요. 낮에는 별로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만경분관도 하루에 150명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제가 만경분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만경분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공간들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한 어떤 독서계몽 활동을 비롯해서 이벤트사업들을 통해서라도 이용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또 한가지 농업관련 도서문제인데요 중앙도서관에 400개가 있다고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 저희가 목록을 조회를 해보았더니 430권이 나오더만요.

인근

오인근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관련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설이 되었든 국립이 되었든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연구업적이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도서를 공급받는 방법, 예를 들면 10년 후에 농업관련 학위논문을 쓸려면 김제로 와야 된다, 여기는 정말 농업관련 자료가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책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연구실 이용하는 분들 계세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거기는 돈 받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500원씩 받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거기는 한번씩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하더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도서구입을 지난번에 이야기 한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농업계 도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책자보다는 농업대학을 다니는 석사, 박사 논문통과집 있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 통과집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대학교에다가 부탁을 하면 우리 미작에 관한 것만 뽑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비치해 놓아도 참 좋은 방법일텐데, 또 한가지는 대개 쌀농사에 우리 김제가 1/40이라고 했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쌀농사는 세계적으로도 우리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책자를 주로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아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책자들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었더라도 그런 책자들을 구입해 놓으면 기 일본어 하신 분들한테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고 우수강사 초빙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 우수강사 교육도 초빙을 하고 도서관이 독서의 날 행사 때도 우수강사 초빙을 하고 그럽니까? 같은 맥락 아니예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같은 맥락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데 페이지들을 따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길래요. 물론 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대목일련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계획서 하나까지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편했을텐데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강사를 우수강사로 생각하시는가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학교측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형규

임형규의원

학교측에?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학력별, 연령별, 직업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두 번째 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도서관에 왔는가 수업목적인가 시험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런 것도 안 해 놓았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일반 자료실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은...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1억5,000만원어치 책을 사는 목적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1억5,000만원에 15,000권, 1권에 1만원 전문서적이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드세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의 연령별, 학력별, 이용목적 그런 것을 만들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예교실은 지금 수강료 받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안 받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좀 시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았을 때 시끄러운 것 못느꼈어요? 잘 해보겠다고 사람만 모아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게 해요. 그것도 무슨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잘 단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거예요. 다음 예산 설명하실 때 15,000권에 대한 책의 유형별 현황을 가져오세요. 학생들이 볼 책, (청취불능), 젊은 사람들이 볼 책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남으면 조금 깎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다 깎아야 돼요. 미리 해가지고 오세요. 사업소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생각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재희

이재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19페이지를 봅시다. 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공사에 있어서 사업비를 1억1,4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12,784천원이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러면 원래 예산의 20%가 반영이 되었네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거기에서 책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작년에 이 사업비 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이 17,806천원이 나왔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금에서도 주민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주민이 좀더 주민생활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큰 것도 좋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하는 시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좀더 예산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득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 주민복지문제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임형규 의원님!

형규

임형규의원

우리 김제시에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된 토지,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토지가 있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미집행이 740개소, 8,258㎡가 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아니, 이것이 8,258천㎡요. 이것이 추정사업비가 약 1조원...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니까요. 계속 미집행으로 못놓아두게 되어 있고만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다라면 우리시에서 다급한 것, 쉽게 말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인들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가?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생겨서 전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사실상 검토를 이 재정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국비를 대폭적으로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고, 현재 도시계획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잘된 도시계획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기 도시계획이 되었지만 유명무실한 그 도시계획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민원인들한테 해결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말하자면 꼭 해야하는 것 빼놓고 그 부분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연도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은 자료로 주고요, 다음 성산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거기를 ’97년도에 받은 설계하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조성계획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조성계획이지요 그것하고 지난번에 10월10일자인가 관보에 나온 것보니까 변경을 하셨더만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것을 시민들에게 게시판으로 해가지고 알린다면서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그 알리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해가지고 알렸죠? 과장님! 오늘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저도 그 자료를 못찾아 보았어요. 변경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하는데 애초에 고시한 지역이 5,000평정도의 도시계획 변경이 바뀌었다면 반반이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반반이 훨씬 더 바뀌었더라고요. 애초에 의회에서 받고 시에서 한 것 보다도, 그랬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 시설이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시설내에 위치라든지 면적...

형규

임형규의원

아니, 말하자면 주차장 등 많이 위치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시민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라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에는 간단한 것으로...

형규

임형규의원

그렇게 간단한 것이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왔더라고요. 관보에 나온 것 보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더 많이 되었어요. 내가 본 것하고는 굉장히 더 많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런 절차를 본다면 시설 하나로 봐가지고 학교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형규

임형규의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00평안에 100평만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회나 이런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설계변경을, 도시변경을 다시 100평만 한다고 그래놓고 500평정도 해도 우리 의회나 이런데서 모를 경우에 모르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지난번의 성산공원 설계도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더라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잘못 인지된 사항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받는 그런 혜택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자 했을 때도 어디가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성산공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 있었어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없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한분도 없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적어도 그 정도 설계변경을 하실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것이 조성변경인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조성변경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조성변경을 그렇게 많이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한번정도 구조변경을 할려면 공청회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값만 가지고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 판단된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는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7쪽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는데 구산, 금구, 금산이고만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이것이 공원으로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몇 년도에...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사유지이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사유지가 많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대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현재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이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조성계획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독촉이 오고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이 적어도 수립이 될려면 지금 성산을 예를 들면 사유지이면서 전부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기 때문에 먼저 공원조성도 좋지만 그것이 보상이 먼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9쪽, 지금 지하차도가 생기는데 동원아파트 뒤로 들어간 그 민원이 생겼었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성곤

고성곤의원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25m, 35m 그렇게 하는고만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이번에 교차로에서 차선제, 그러니까 좌회전을 받는가 우회전을 받는가 그것을 전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다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은 기존도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기존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렇게 하고 현재 이 도로에 과속방지턱 만드실 때, 혹시 만드신다면 꼭 규정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25m, 35m는 방지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꼭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쪽하고 13쪽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을 도면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다 있습니까? 됐습니다. 조금 후에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조그만한 도면이라도 만들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끝쪽에 전번에 건의서 들어온 그 것입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14쪽, 검산토지구획정리가 공동묘지 있는 그 곳 말씀하시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현재 그 곳에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했을 때에 그 분양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이니까 환지를 줘버리면 되겠죠?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환지...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좋긴 좋을텐데 지금 현재 요촌택지나 신풍택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김제시 기대효과로 봐서 김제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택지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거든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이 구획정리 취지는 아파트단지가 부족해 가지고 주거지역에다가 이렇게 할만한 업자들이 자꾸 생기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촌택지나 신풍택지는 공원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을 용지가,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해줄 바에는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한 단지를 적당한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또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공동묘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산동사무소까지도 해볼려고 하는 업자들도 있고 이런 것이 되었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시 가까운데서부터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이 낫지 또 떨어져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전주시가 확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수요가 좀 전망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인데 전망을 가지고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제시내의 발전은 물론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김제시민이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제의 발전은 지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쪽 서부쪽으로 나가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세워봄직한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서부구획정리라고 ’97년도에 해가지고서 그것이 도에까지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올렸는데 거기가 만경가는 도로에 그 관로가 있고 또 중심사업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풀었어요. 해서 거기도 예정지로 해가지고 재정비해서 중심사업 지역을 일반사업 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관로가 한 100m되는데 그렇게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도 규격에 맞게 줄이면서 그것을 풀어 나갈려고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17쪽에서 19쪽까지 아까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제시 가로등이 현황은 볼 필요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새로 신설되는 도로망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면지역에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면 보수, 신설 합해 가지고 전부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얼마가 올라 왔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2억5,810만원 이것이 확보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는 1억8,200인데 금년도에 2억5,800을 이렇게...

성곤

고성곤의원

2억5,800이 요구액입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아니요,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그 돈이면 돼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 예산은 하여튼...

성곤

고성곤의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아마 각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요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가로등 예산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확보되도록 최대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20쪽에 모악산 도립공원 우회도로 낸 곳에 이번에 유료주차장이 새로 하나 생깁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안 생기고, 지금 매표소만 양쪽에 해야 되냐 이것이 위치적으로 그 도로를 더 뚫어 가지고 한가운데서 해볼려고 했더니 상당히...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 심사숙고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랍니다. 모악산 등산로 정비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이 공원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산림계통에서 예산이 와 가지고...

성곤

고성곤의원

국장이 계시면 국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이 등산로가 지금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농림축산과에서 이번에 발주되는 것이...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관계과하고 같은 국이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외진 곳이라 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어도 모악정 부분에 음수대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서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잘 정비를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부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원

14페이지요, 묘지이장 558기하고 그 밑에 추진상황 1,130기중 470기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환지용역이라는 것은 사업 착수 전에 현재 있는 필지에다가 구획정리를 했을 때 토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만드는 것이 환지용역이 되겠고, 이장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58기 이것이 있는데...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이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그것이 이장비하고 용역비하고 두가지가 5억이 필요한 것인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 밑에는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이장 한 것입니다. 1,130기 중에서 470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558기 이것을 금년에 이장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다 끝나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장은 끝나...

종성

김종성의원

470기하고 558기하고 합치면 1,020기입니까? 예산서에 검산동 토지구획 묘지이장 해가지고 올라온 것 있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2억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1,028기 중에 무연하고 유연하고 구분을 해주시고, 45만원짜리 묘지이장이 없어요. 묘지에 관한 법률 보세요. 그 예산서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두 번째 공원조성 대개 용역 중에서 구산공원은 지금 저번때 건축과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서 업무보고 한적 있지요? 물론 두 과가 합치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실과하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인상이 들지 않도록 모양새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금산면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금산 소재지 원평 뒤쪽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를 용역을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조성계획을 손대지 않았다고 독촉이 오고...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는 풀어 주어야 합니다. 거의 한 20년동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행사도 못하고 오히려 그 소도시 진입로 정읍 쪽에서 1번 국도 진입로 쪽에서 보았을 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금구를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금구도 금구소재지 뒤쪽이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소재지 뒤에 어디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대부분 산을 지정해 놓았지요.

종성

김종성의원

소재지 뒤에...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선암제 들어가는데 거기로 해가지고...

종성

김종성의원

선암제 들어가는데 오른쪽 말이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렇게 막 용역만 하면 됩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조성계획...

종성

김종성의원

기본계획은 좋아요. 기본계획은 좋은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해주시고 이것도 의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211.8km가 김제시 4개 동에 한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동지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동지역만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도로폭이 문제되는데 없어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다 잡혀있는 것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제시 4개 동에서 자전거 이용객 증가 현황 아십니까? ’98년도 보다몇 건이나 늘어났어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노폭이 문제더라구요.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고 노폭이 문제에요. 그것 잘 알아서 하셔야 할 거예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1,028기 유연, 무연 파악해서 예산서 2억인가 얼마 올라갔지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보았을 때 그것 올라갔더만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예산 보고할 때에 해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45만원짜리는 쉽게 말해서 묘지법에 나와 있지를 안 해요.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시장성이 잘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김제시 발전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회도로관계요, 남부순환도로를 죽산의 23호선 그 연계하는 것이 아주 축소되어 가지고 사고율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것은 23호선에서 그 처리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가 23호선에서...

용현

이용현의원

도면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발주하는데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용현

이용현의원

그리고 차가 역전 고가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선하고 연계되는데 길은 확장되어 있고, 원평가는데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것을 그대로 놓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 추진할려면 시비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되겠고, 이것이 지방도로상의 교량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로 할 수가 있게끔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산으로 가는 도로가 그 선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 또 금구에서 들어오는 도로 4차선이 황산까지 오는데 황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별도 노선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에서도 그 노선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지금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그 관계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주민들의 활용이 나빠 가지고 시장성이 없어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금년에도 삼각지,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약 8억을 가지고서 그 삼각지를 확장을 해주고 사실상 시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15m 도로로 만경사거리까지 이것을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럼 언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까?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재정비가 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어야 이 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2000년도에는 안 되고 2001년도에나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영환

박영환도시과장

2001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아야지요.

용현

이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의장

다른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