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 79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4페이지 군민관의 대화에 보면은 반성할 점, 잘된 점, 반성할 점이 있는데 반성할 점에 보면은 직원이 만족하지 못한 것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대민관계에 대해서 반성할 점 아니라 사무실 집기가 부족하다는 등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대민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6쪽에 국민화합 운동추진에 동서화합차원에서 교류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주나 동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간에 서로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앙금은 쉬 가시지를 않는다, 그러나 동서간에 혼사가 성사가 된다고 할 때 사돈지간에 관계를 맺으면은 갈등이나 어떤 감정이 해소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호 혼사 성취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둘 의양은 없는지, 저쪽 인력 감축이 2001년까지 71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읍면사무소 순방하면서 현재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현재 인원가지고도 인력부족을 엄청난 부족을 느낀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력부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치행정부에 건의해서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진언할 용의는 없는지 위에서 하면 하는데로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현실도 모르면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따르지 말고 현실은 감안해서 진언해서 인원감축에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할 점 있어서 저희 사무직이고 직원에 관한 내용만 갔다 말씀을 드렸다해서 이 대민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냐 하셨는데, 사실상 꼬집어서 어떤 점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대민과의 관계라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소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공무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대민과의 관계라 한다면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면서던지 이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친절하고 뭐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참 친절을 제일 덕목으로 삼고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이 어떠한 문제든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친절히 응대를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꼬집어서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동서화합에서 그 참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다 넣어서 엮어진다고 한다면은 참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에다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이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문제는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 즉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뿐만 아니라 이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이 업무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읍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계획에 딱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명, 또 내년도에 23명, 또 내후년도인 2001년도 24명은 감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현재의 인력으로 최선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면서 한가지 빠진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집어놓고 빠졌는데 27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들으면은 심히 분개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역할이 옛날에 초가집을 짓고 살 때의 불났을 때의 진화 작업 이런 것에 비하면은 지금은 방화사건이나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거의 역할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대 역할에 비해서 수여액은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지난 119소방의 날을 보더라도 각 읍면당 상당한 수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 행사 추진하는 그 경비도 있었고 약 5천 7백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과연 그분들의 역할이 옛날처럼 우리가 기대할만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 분담을 부여시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고,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부에서 지시하는 데로 할 수 밖에 없는 말단 행정의 구조라고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지시가 상급자를 상급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에서 행정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있게 주관있게 진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위에서 하명하면은 복지부동하는 그런 자세로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행정수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정말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맡은 인력이 부족해서 몸이 하나둘로 나누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줄이라고 하면은 물론 국가 경제나 모든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도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하급기관에 인력을 너무나 상급비관에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과감히 진언을 해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소방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해서라도 화재가 안 나야겠지요. 소방대는 저희들이 이분들께서 사실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현재 소방파출소가 지금 별도로 나와 있고 또 의소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화제가 옛날과 같이 뭐 많은 화재는 지금 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스런 일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수혜폭을 좀 줄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역할이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 봉연의 목적 이외에도 상당히 그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또 우리 군단위는 군 단위대로 이 자류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재진압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감축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유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왜 안된다하고니 저희들이 진언을 왜 안하느냐 해야할 것 아니냐, 하시지만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현 입장에선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드려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줄여야 할 인원이 딱 연도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조례까지 우리가 개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 진언을 해서 우지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인력사항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군정설명회 및 군민과의 대화에서 99년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150건에 123명의 건의사항과 접수처리를 카드 작성하여 100%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14개 읍면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도 군정설명회에 있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을 카드 작성하여 100% 해결하겠다는 보고말씀으로 이해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일선인 읍면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하다보면 사시사철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 의원은 예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계획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정 설명회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100% 해결한다니 주민들의 민원을 군정설명회 때 건의하라고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지 또 기대 효과에 있어서 지역숙원문제 해소라고 하였는데 지역숙원문제를 군정 설명회를 통해서 해소해야할 이유라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 지방자치에 걸맞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2단계 71명 중 99년도 24명에 대해서는 감축이 되었다고 보고하셨지요. 해리 통합보건소 설치 관계로 약국병원이 한곳도 없는 심원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보건 진료소라도 1개면에 2개소는 유치를 해주어야 지방자치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될텐데 현재 1개소 있는 진료소마저도 폐쇄시켜야 한다니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조문이라도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신지 구조조정에 있어서 감축만이 걸맞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이 있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형을 기울여 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때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틀림없는 계획입니다. 이 군민과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이 당해연도의 군정을 주민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계획을 이해시키는 그런 바탕하에 도한 주민으로부터 이 어려웠던 점 또는 그 건의사항 또 숙원사업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해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화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안된 것은 해당 실과에 촉구도 하고,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서는 전 면민들이 나와 계시고 또 의원님들 계시고 군수님이 직접 받는 건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획 보고 드리고 건의를 받아서 충실하게 이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심원면 보건진료소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진료 문제는 지난번 조례개정 때 내용과 같이 지금 3개 지구 감축한다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검토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이 민원이 많을수록 행정에 시간도 빼앗기고 또 면에 풍토 자체가 어느 마을에서 군에서가 이야기 하니까 되더라, 그것이 또 다른 마을에까지 번지다 보면은 고창군 전체를 하다 보면은 고창군수는 일을 못합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과히 좋게 보아서도 안되지만은 군정질문 때, 군정설명회 때,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를 100%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내용자체가 군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몇차려 건의를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군 의원이 지켜주지 못하고 면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 사람들은 설명회 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걸 100% 들어주었을 때 군 의원은 하는 게 없어요. 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한 되는데 군수한테 이야기하면 잘 되더라 또 100%되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 의원들로 하여금 건의사항을 100% 받아준다면은 그 이상 더 고창군에 민원이 생길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지도 않을 겁니다. 면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군청에 와 설명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 내용자체는 면장도 알고 군 의원도 다 아는 사항에서 설명회 때 건의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 설명회때 너무 건의사항을 100% 들어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걸로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가능한 군 의원들을 이용해서 자기 면에 있는 민원을 최대한 처리해서 해소시키고 군에 건의해서 군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할 사람들도 면내에서 막아서 의원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저희 의회와 행정에 참 값진 민원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이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주민 숙원만은 100% 해결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어요. 주민들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고 드린 내용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행정 구현해 나가겠다, 또 주민숙원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고된 건의된 내용만 우리가 군에서 100%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거기서만 건의된 내용은 100% 해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군의원님이 건의해주신 내용은 안되고 거기서만 해주신 내용만 100% 되느냐 하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한테 건의된 내용을 조희들이 충실하게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건에 대한 100%를 했다는 것 이것은 그 이상 더 건의를 100% 다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아 금년에 한 내용이요, 그 해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우리군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관심있게 거의 그 내용에는 그 의원들이 추진한 사업 다 거의 들어 있는 내용이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좀 분명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군민과의 대화문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요 성과나 2000년도 시책보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고창군은 안되는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메모를 해서 빠짐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우리 고창군에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배치 현황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우리 행정에 효율화는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 현 우리 고창군에 처해 있는 모든 그 사업들이 농업에 이러한 인원도 농업생산 소득에 좀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공근로 사업에 기본취지는 중앙에 지침에 따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에 실정이 농번기철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 면에 나가 보면은 공공근로 사업까지 평가를 해버려요. 그 농번기 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평가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되요. 어떤 면이 9등 10등 13등 14등 나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 여기에도 보면은 전라북도 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으로 된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성적들이 과연 우리 고창군 현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이런 행정으로 올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100%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좀 잘못된 게 뭐 건의를 100% 뭐 만족을 주는 복지 행정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들은 여기서 100%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대답할 수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소리도 못되고 그 많은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조그마한 갓만 골라서 100% 한다고 그랬는가 모르는데 거기에 본 의원 같이 좌석에 앉아서 들어보는 우리 민들에 그 숙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아까 그 100%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에 숙원사업들 그 군수님께 건의했던 모든 일들이 그 서업들이 다 완결되었는지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 민선 자치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여러번 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하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그 후유증에 가장 많았던 후유증은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능력 중심의 투명인사제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승진 인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 자료를 여기에서 한번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평가나 연공서열 그 확실한 인사원칙없이 단순히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하면 그 사무과 인사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법 제 83조 제 2항에 의하면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전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자치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 그리고 지방자치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추진 22쪽 현재까지 유스호스텔 위탁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군은 2001년도까지 위탁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군은 2001년도까지 위탁관리가 끝나면은 연간 지방채 69억 지방세 징수액정도는 위탁료로 지불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떤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가 안되면 천천히 할게요. 그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의 확충과 편의 시설을 설치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원 업무추진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과장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복사기나 팩스기 컴퓨터 그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도 우리 군 재정이 정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팩스기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유길승 의원께서 의용소방대 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읍 소방서 관할 의용 소방대가 있지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창 소방서 유치 문제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유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추진중이라면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새고창인 운동 뭐 이런거나 21세기 고창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만족 친절 운동이나 제 2건국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그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꾸 이런 예산의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또 만들어서 소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준비가 안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파악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공익요원 자료 배치 부분은 서면으로 있다 받으시고 다른 것 답변하세요.

공인 요원의 그 현재 배치된 현황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정수장이라던가 상수원 보호지구에 9명, 그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천 감시라던가 쓰레기 투기 감시 등 8명, 이 선운사의 공원 녹지 감시에 6명, 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명, 산림축산과에 27명, 교통질서계도에 6명, 과적차량 단속에 3명, 그 다음 가로망 재난안전 감시에 2명, 병무보조에 10명, 내력은 제가 별도로 그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회들 이 근무배치 내용은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병무청 소관별로 어느 소관 산림분야, 병무분야, 무순 분야 딱 지정을 해서 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농업생산 소득분야에라던가 그런 곳에 임의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저 의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건의도 받고 또 면에서도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두 번 두 번 정고를 농번기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를 해드리고 면에도 시달을 해서 중단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농번기 때 중단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번기에는 가급적 중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과의 대화 부분에서 내력 금년도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내력을 이만우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계에 있어서 후유증이 컸다 하는 것은 답변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로서는 이 승진 심사 인사 자료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냐 하시는데 그것은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양해해 주시고 그 승진심사 자료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 사무과 인사에 있어서 의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추진분야에서 유스호스텔에 관한 내용은 문화 체육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 체육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되리라고 믿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탁료 판단 문제 역시 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자료 판단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 봉사실 문제는 예산문제라던가 이런 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민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봉사실이 너무나 좁습니다. 지금 좁아 가지고 이쪽 현관 쪽으로 조금 넓혀 볼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또 중앙에서부터 민원실을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기로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라, 팩스로 자기가 직접 거기에 민원인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어라, 컴퓨터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한 민원실 환경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원 문제는 우리 그 일반 회계 예산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의용 소방대의 유치 문제는 이건 소방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용 소방대원 관리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 유치문제라던가 소방서 관리 문제라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다 하는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새고창 새천년 운동이라던가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다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를 이 이런 사항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물론 제 2건국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종합검토를 해서 제 2건국에 통합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침이나 시책 방향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의원이 무엇을 묻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충질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을 위에서 지침대로 시달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랬지요.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줍시다. 소관을...

그러면 우리 고창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인원 한명도 그대로 하자는대로 밖에 못합니까?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 지정은 해주는데 저희들이 운영상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일시 업무지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창군의 실정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철에는 농번기철 정도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수렴을 못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금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도 안해요. 우선 심사를 잘 받아야 되요. 심사 받아야 되는데 지금 농촌 그 어려운 농번기철을 생각을 안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라고 해도 심사는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면에 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라면 심사하고 평가한다는데 농번기 철이라고 해서 그 꼴등 나면서 농번기에 그 인원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입을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 승진심사 자료는 뭐 투명한 공개 행정이니 또 이런말 있어.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니 이렇게 여기서 너는 여기에서 한번 밝혀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을 안 써놓고 안하고 안 해야지요. 왜 투명하게 한다고 해놓고 말을 못합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공개를...

그러면은 이런 글을 업무보고에 안 해야지요. 투명이란 게 무슨 말이어요. 예, 의용 소방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우리 고창으로 보아서는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고창 군 행정이 앞서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러한 꼭 과장 그 직책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고창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니지요.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 재정 행정 시책방향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그 입법부 장관과세는 작년에 비해 금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으로는 얼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녀면 이 민원관계 입법부 장관 그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척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여유자금 고 이월 이자 수익은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물 관리 대장을 지금 작성해 가지고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미건축물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직원 취소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얘기는 계속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99년도에 현재 18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고 드렸듯이 20억을 이자수입으로 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건축물 과세대장 정리는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미등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그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그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로는 그 여기서 미등기 분이 등기가 안되어 있는, 그 안되어 가지고 대장이 작성 안된 것이 얼마인가는 내가 말씀을 정확히는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 해서 13,503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금 미등기로서 그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약 2만 5천 건으로 저희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현재 현실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분에 대해서는 약식 설계서를 붙여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면은 대장을 작성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많은 공문도 시달을 했고 또 건축물 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25,000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우리 농촌에서 보면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뭐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이제 등기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미등기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소하는 방향을 혹시라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그 작년 금년 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제히 건축물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읍면에서 이것도 하자고 하면 또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히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 관광담당, 문화재 관리담당, 공보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등 18명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과 99년 주요 성과 및 판소리 박물관 건립 외 19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입니다.(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29일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의회 제 79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