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여식 결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정식 서면으로 통보가 있었으며 종합민원실장은 형님상으로 인해 오늘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보고는 민원 총괄담당이 보고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곳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보고 이외에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의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민원 총괄 담당이라면 6급 주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평희
조평희의장
예 6급 주사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사무관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차 상위자가, 먼저번 임시회의의 진행관례에 의해서 차상급자가 보고를 하셨는데요
평희
조평희의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부군수께서 보고를 하실 수 있지만 부군수께서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이 하시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의원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요.
평희
조평희의장
잠시 의원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진천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종합민원실주요업무보고는 오는 11월 30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별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금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와 연계되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진천군종합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방금 실장께서 금후 계획에 중부고속도로IC와 연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했는데 중부고속도로IC에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IC 관계는, 사무실이 여러개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있고 구급대도 있고 교통관계 취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를 활용하고 명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명절 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가시는 분한테 나눠드린다는 말씀도 하고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기가 비치정도지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나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군 종합 홍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9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골고루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중에 자문교수단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빠진 것으로 돼있는데 간략히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문교수단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지난 2월 업무조정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저기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재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
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합리적 군세부과 추진에 방금 과장께서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21억 7,400만원이 연간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14억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연간 목표액 설정기준은 어디다가 두고서 하시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간 목표설정의 근기를 질의하셨는데 21억 7,400만원이 연간 목표지만 조정액이 14억 400만원으로 돼있고 2기분 조정자동차세를 할 겁니다. 그래서 2기분이고 12억 3,000만원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연간 목표는 이상없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 아래 과년도 수입도, 과년도 수입하고 조정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목표가 있을 때, 또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사실상으로 정말로 숫자만큼 받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과년도 조정액은 연도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수치 차이가 몇배입니까? 상당히 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목표액이 잘못 됐던지 조정액이 잘못 됐던지, 이렇게 차이가 9배, 이렇게도 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 조정액 19억 8,300만원은 순수하게 체납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다가 연도 이월이 돼서 체납액 이월된 거고 과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을 때 받기 어려운 것은 많이 계상을 했을 거고 나중에 세입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징수액이 2억 8,200만원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컴퓨터로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군세와 도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징수액을 했다고 할 때는 우선 군세를 먼저 세입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세를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군세를 더 많이 세입을 잡는 것이 세정의 원칙이 아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료에 보면 군세가 도세보다 징수비율이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군세에 연간 목표액 차질과 징수액의 비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세를 저기했을 때는 징수받고 있고 저희가 담당 해야 될 세수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징수비율에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세를 덜 받고, 이러한 업무차원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일단 징수를 했을 때 부과된 것이 더 많이 잡으면 될거 아니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목이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받은 것을 군세입재원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도로다가 불입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고요. 5페이지요. 저희 도세가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5페이지 도세에 대한 징수율이 71.9%로 저조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사실상으로다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그랬을 때 외지에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징수가 어렵고 전화도하고 독촉 저기도 합니다만 연말이 가고 연도 폐쇄기가 돼야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좀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매년 형편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12페이지요, 변상금 부과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만 있지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세무조사대상법인수가 150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156개로 돼있습니다. 이런 저기는 두 번씩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521개 업체가 있지만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군종 업체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개 업체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돼 있는 업체를 갔다가 다시 법인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업체별 실적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