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이 선임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9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67억 5,934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1억 2,169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 1,028억 8,103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8억 1,321만 6천원 97%이며, 세출예산액은 867억 5,934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1억 2,169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1,028억 8,103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3억 5,834만 6천원 77.1%입니다. 차인잔액은 204억 5,487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45억 9,441만 4천원, 사고이월 2억 3,003만 4천원, 계속비이월 12억 2,534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6,779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72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99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1,076만 6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942억 7,476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1억 4,617만 6천원 97.7%이며, 세출예산액은 799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1,076만 6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942억 7,476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2억 9,619만 5천원 77.7%입니다. 차인잔액은 188억 4,998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41억 4,441만 4천원, 사고이월 2억 933만 8천원, 계속비이월 12억 2,534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595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1,49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액 67억 9,534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1,092만 4천원을 합한 세입·세출 예산현액 86억 626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억 6,704만원 89.1%이며, 지출액은 60억 6,215만 1천원 70.4%입니다. 차인잔액은 16억 488만 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사고이월 2,06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235만 3천원이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인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도 위원장, 이강덕 간사와 사회교대)
경도
이경도위원
199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경도입니다. 먼저 검사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 (전)고성군 간성읍장 김철과 (전)고성군 수협지소장 함영환등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전계획성, 예산절감 요인분석과 재정 지표분석, 체납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검사하였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97년도대비 0.1%증액된 1,028억 8,103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1,027억 4,069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7%, 징수결정액의 97.2%인 998억 1,321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9억 2,747만 8천원으로 이중 27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9억 2,720만 2천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7.1%, 세입결산액의 79.5%인 793억 5,834만 6천원이며, 차인잔액 204억 5,487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779억 6,400만원과 ’97년도 이월액 143억 1,076만 6천원을 합한 942억 7,476만6천원으로 ‘97년대비 5,046만원이 감소되였습니다. 세입결산결과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억 4,289만 9천원이 감액된 940억 3,186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7%이고, 징수결정액의 98%인 921억 4,617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10억 1,382만 2천원과 세외수입 8억 7,186만 9천원을 합한 18억 8,569만 1천원으로 이중 27만 6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8억 8,541만 5천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의 77.7%이며, 세입결산액의 73.5%인 732억 9,619만 5천원이고, 차인잔액 188억 4,998만 1천원은 명시이월 141억 4,441만 4천원, 사고이월 2억 933만 8천원, 계속비이월 12억 2,534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595만 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 1,492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67억 9,534만 1천원과 ’97년 이월액 18억 1,092만 4천원을 합한 86억 626만 5천원으로 ‘97년대비 15.5%증액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256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882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1%이고, 징수결정액의 88%인 76억 6,70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10억 4,178만 7천원으로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의 70.4%이고, 세입결산액의 79.1%인 60억 6,215만 1천원이며, 차인잔액 16억 488만 9천원은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사고이월 2,06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2,235만 3천원입니다. 결산검사 항목별 내용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주어진 예산을 치밀한 계획하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절감과 각종 수입금의 체납액을 줄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기초로하여 검사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시정·권고사항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첫째,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함에도 10%이상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계획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에서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할 예비비를 경상적 경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두번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셋째,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하여 반납되거나 당초 설계된것과 빈번히 변경되는 사업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봉투 잔량이 1년을 쓰고도 남는양이 있음에도 계속 제작한다는 것은 물품관리를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수입금의 체납액이 년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는 종합대책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3%이상 뒤떨어짐을 알수있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재원발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41억원을 하여 20억원을 재투자할수 있었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각 실과에서 노력의 결과임을 알수 있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세입부분으로는, 첫 번째, 체납액 합동징수대책 방안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미수액은 ‘95년도에 10억 8,600만원이였으나, ’96년도에는 38.6%가 증가한 15억 6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31.3%가 증가한 19억 7,9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47.9%가 증가한 29억 2,700만원으로서 ‘95년도 체납액 대비 무려 169%가 증가하는등 체납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당실과 계별로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추진 하였으나 효율적 행정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매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고성군 체납액 일소 종합계획 수립시 행정 및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실과소별로 인원차출 일정기간 특별징수팀을 구성, 체납액 징수활동, 시효소멸분의 과감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발생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발생분 121건 579만 610원중 일부는 신중히 검토후 부과 징수했어야 하나 검토가 소홀하였고, 이로인해 정확해야할 세무행정 불신이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행정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지방세부과 징수 업무를 정확히 검토, 과오납 발생액을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징수가 미흡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과년도 체납액 716만 8천원 징수가 미흡하였고, 1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2회이상 체납자 35명 최저 2회, 최고 12회에 대하여 단수조치하여야 함에도 조치가 소홀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체납액 정밀요인 분석 결손대상은 과감히 결손조치하고, 과감한 단수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라며, 주민 편의를 위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이 검토요구 됩니다. 네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용직 직원1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 63동 경매 20동포함 총 9억 1,084만 7천원 최고체납자 2,656만 7천원이 누적되었고, 지방채상환계획 예산 14억 9,305만 7천원이나 상환액은 6억 6,751만 1천원으로 45%에 불과, 미상환액 8억 2,554만 9천원에 대한 연체이자 17%, 약정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이 약 1억 4,000만원으로 고성군 사업소세의 목표액 1억 3,662만원과 비슷하고, ‘99년도에는 연체증가로 고성군 재정압박을 받게 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정규직원 1명을 증원배치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지원하여 연체이자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고, 채권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조속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효율적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리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집행실적이 6.7%로 극히 저조함으로 회계 운영 전반적 검토가 요망되며, 과년도 징수실적 22%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융자절차와 보증인 제도를 간소화하여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본인 및 연대보증인 최고장 발부 및 재산압류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종합 지표분석으로 총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총예산에서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투자비율 1인당 재정규모를 별첨 분석표를 통하여 인접시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규모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에서는 ‘98년도에 18.2%로 인접 군인 양양군과 3%, 인제군과 10%, 속초시와는 20%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전 사전계획과 심사분석이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실제 편성된 예산이 일부 항목에서 10%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재정계획이 형식적임을 알수 있고, 10억이상 사업시행시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심사분석을 하고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의 객관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심사기구 구성원에 주민대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비비 사용의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되어야 하나 ‘98년도 집행된 예비비 3억 2,741만 2천원중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로 지출된 608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목도열병, 농약대 지원액 6,852만 1천원은 ’96년, ‘97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양여금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여금 사업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서 당초 예산액 66억 4,4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5억 5,822만 7천원 증액된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증액된 5억 5,822만 7천원으로 사업하는 집행과정에서 송정～석문간 1억 484만 7천원과 해상～건봉사간 군도 8,261만 9천원은 지질검사등 사전절차 작업을 거치지 않아 작업진행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고, 대진～초도간 군도사업 8,142만 1천원은 별첨 내용과 같이 과별 업무협조 미비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음으로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으로 다른 추가사업을 할수 있도록 양여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비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액은 324억 2,520만 3천원이며, 이중 322억 7,227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 3,165만 2천원중 국비 1억 7,867만 3천원과 도비 2,805만 1천원은 반환되어야할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등을 통하여 충실히 집행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반암항 개발사업비 1,351만 8천원은 업무상 지연으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반환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의 효율성 제고 별지 내용참조입니다. 예산전용은 3억 5,837만 7천원으로 전용사유는 시설비 부족, 경제수조림사업비 부족, 도로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등 대부분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고 예측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봉투잔량 702,000매가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지급 수량은 486,865매가 지급되어 215,135매가 남았으므로 예년의 봉투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부족이 예상되는 일부 규격만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수량만 제작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제작하였고, 봉투수급사항을 분석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수량을 제작함으로서 봉투 제작비 1,950만 4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많은 재고 봉투의 관리등 비효율적이어서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99년도에는 예년의 봉투수급사항을 정밀분석하고 제작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재산 및 기금분야별로 공유재산 관리 미흡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재산매각대금 미수납액이 과년도분이 1억 5,184만 8천원이고, ‘98년도분이 1억 9,824만 1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이 3억 5,008만 9천원으로 징수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차중도금 납부후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약방안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보며, 과년도 미수금 징수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생활보호기금을 재무과 세입·세출외 현금과 사회복지과에서 이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금고를 개설하여 회계관리함이 능률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간사, 이경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199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과 현황은 주기창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에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9년 8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의 결산검사 검토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결산현황을 참고하시고 항목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1,028억 8,103만 1천원이며, 총세입결산액은 998억 1,321만 6천원을 수납하여 3%에 해당하는 30억 6,781만 5천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며, 총세출결산은 793억 5,834만 6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7.1%, 수납액 대비 79.5%의 세출 예산이 집행되었고, 차인잔액 204억 5,487만원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예산현액대비 19.9%에 해당되고 ‘97년도 결산시 20.8%보다 0.9%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금 비율도 ’97년도 결산시 15.8%보다 0.2%감소된 1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문으로서 세입결산액은 921억 4,617만 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940억 3,186만 7천원이므로, 체납액은 18억 8,541만 5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299억 5,028만 4천원으로 32.5%를, 의존수입은 621억 9,589만 2천원으로 67.5%를 점유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이 64억 3,509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35억 1,519만 4천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1,076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 34억 8,768만 1천원을 합한 177억 9,844만 7천원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은 56억 1,674만 7천원으로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121억 5,1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98결산서 14쪽 및 ’97결산서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체수입으로는 세출예산중 순수한 군비만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인건비 98억 6,831만 7천원과 물건비 95억 2,724만원을 합한 193억 9,555만 7천원에 62.7%의 수준으로서 72억 4,372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화 한통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소비절약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체납액은 18억 8,541만 5천원중 지방세가 10억 1,382만 2천원, 세외수입이 8억 7,186만 9천원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242억 1,700만원 임에도 ‘99년도 예산인 특별교부세 3억원이 ’98년도말에 자금이 영달되어 ‘98회계년도로 세입 처리한 사례가 있고, 지방 양여금 4억 7,994만 2천원이 ’98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자금이 ‘99년도에 영달되어 ’99회계년도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보조금사업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사업을 포함한 14건 29억 7,119만원은 사업이 지연되어 익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세입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세입결산한 것은 예산운영을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당해연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또는 보조 지령이되어 금액이 확정된 양여금, 보조금등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세입 징수결정하여 세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후 과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했음에도 ‘98회계년도에 미착금된 양여금과 보조금 사업비 34억 5,113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하므로서 ’99회계년도로 이월하여 과년도 세입으로 하지 못하고 현년도 잡수입 예산으로 관리운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97회계년도에 미착금된 양여금 9억 9,450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지 아니하고,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현년도에 다시 양여금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중앙이나 도의 양여금 예산규모와 우리군의 양여금 규모가 서로 다르게 관리하게되어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존수입의 예산규모만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할 과제라 사료되며, 또한 세입예산도 자체수입예산 289억 2,774만 2천원에서 299억 5,028만 3천원을 징수하여 10억 2,254만 1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의존수입예산 653억 4,702만 4천원에서 615억 9,650만 3천원을 징수하고 37억 5,051만 1천원이 미수납되어 일반회계 전체 체납액 27억 2,798만원을 세입 결함으로 결산한 것은 사업주관부서, 세입담당부서와 예산담당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결여된 결과로 보이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체제를 개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942억 7,476만 6천원에서 732억 9,619만 5천원을 집행하여 지출비율은 77.7%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규모, 사업시기, 사업비의 과부족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세부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부족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검토 절차의 소홀로 사업비 과부족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보조금 사업의 집행도 신중하지 못한 곳이 한두군데에서 발견되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문으로서 세입결산액은 76억 6,70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87억 882만 7천원이므로 체납액은 10억 4,178만 7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에 체납액이 6억 8,869만 4천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22.7%가 증가한 8억 4,480만원이 체납되고 징수율도 44.2%로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이 86억 626만 5천원에서 60억 6,215만 1천원을 집행하여 7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이 11억 9,054만 9천원에서 8천만원 밖에 집행실적이 없어 특별회계 설치의 취지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자금이 사장되는 것에 대하여도 제도를 개선하는등 연구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 12억 2,534만 6천원, 명시이월 145억 9,441만 4천원, 사고이월 2억 3,003만 4천원, 이월액 총액은 예산현액의 15.6%인 160억 4,979만 3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가경정 예산에 확정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의 부족과 편입용지 미해결 등 사유로 이월된 사업이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23억 5,906만 3천원이고 채무액은 61억 4,126만 6천원으로서 37억 8,220만 3천원의 순수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변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액이 13억 1,058만 3천원에 채무액이 11억 1,892만 2천원으로 결산은 되었으나 실제 채권의 회수가 지난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및 재산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에 대한 사항과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이경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 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 위촉을 함에 있어 공직에서 세입·세출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던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위촉이되어 회계감사를 방불케하는 감사 수준으로 결산 검사에 임하였기에 이경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세입세출 업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그 어느해보다도 수준높은 검사 결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어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앞당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쪽 한쪽 심사를 하지 않고 이미 본인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세분으로서 1년 결산을 하게되는데 사실 세분이나 우리 몇 명 위원이 앉아가지고 몇백억 되는 예산을 다 결산할 수는 없는 심의이고, 어떻게 됐던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매년 사실 붉어져 나오는데 제가 질의를 꼭 드린다기 보다 우리가 2000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이 예산전용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비 같은 그런 과목은 사실 보게되면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발생은 할수 있다고 그러지만 몇억씩 발생할수 있는 일은 막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은 예를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토지매입비 들어오는게 토지매입 안하고 도로포장 한다고 예상합니까? 예산잡을 때, 예산계장님 대부분 가능하잖아요. 이게 매년 붉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가서는 예측불가능한 일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전용하는게 전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 예산전용도 법에 엄연히 있는거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 ‘99년도 결산검사를 해도 또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일큰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은 챙피스러운 일인데 우리 국고보조금 양여금 사업 있잖아요. 특히, 지적도 되어 있지만, 이문제는 참 우스운 일이예요. 지방세가 10억 더 받아서 들어왔고, 예를들어서 그럼 국·도보조비는 30억이 덜 들어왔는데 그걸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0억이 수입이 덜 들어온걸로 만든다면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이 어떠한 사례인가 하면은 동해출장소에서 양여금이가서 우리를 줘야되는데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도 금고에서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놓고 자금이 안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사실 어떤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잡았다가 안되면 그 해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보게되면은 징수결정을 하지않고 미수액같은게 없는걸로 보고 나중에 보면은 잡수입 예산에서 운영한다든가, 또하나는 어떤게 있냐 하면은 자체수입예산이 예를들어서 초과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3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40억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10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국·도비에서 어떤 체납 미수액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저거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10억이 남은거고 저쪽 또한 미수요가 30억이라면 20억 결손처분하고 만다구요. 안들어온걸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지금 맞지않는다고요. 예산계장님 제가 말하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대충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상호간의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가 달라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야, 항목이 틀려진다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면은 이걸 과년도로 넘겨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될것이냐 잡수입으로 잡아야 될것이냐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어떤 측면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데가 있고, 도에다 물어보면은, 어떤데는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돈에 대한거는 큰 관계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과년도 수입에 잡아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우리가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고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일단 봤을 때 도하고 우리 군하고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도하고 우리 군하고 양여금 사업이 틀리다는 문제, 아니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될 것을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문제, 아니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서로 틀려가지고 하는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나옵니다. 도는 맞아요. 예를들어서 27억 모자라는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지방세가 총 60억이 들어왔는데 걷다 보니까 70억이 들어왔어요. 10억이 남았고, 양여금 사업은 800억이 들어올 건데,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내시는 800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770억 밖에 안들어왔어요. 30억이 모자르다 그러면 이쪽에서 10억 남고 저쪽에서 30억이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20억이 모자라는거로 답은 20억이 맞는데 그 과정이 틀리다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동해출장소 있었던 사업예가 바로 그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도하고 회계 계정하는데는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양여금이니까 양여금 세입 계정에다가 과년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된다 그랬는데 행자부까지 해가지고 과목을 쭈욱 봤는데 그건 그렇게 처리할수 없고, 해가지고 다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건 그렇게 계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부터 우리가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보게 되면은 법에 있는 한도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는건데 항목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99년 감사도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만약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는입장이고,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토했고, 전문위원님 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97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농약대 지원같은거, 이거는 사실 해마다 상습적으로 오는 병이 아닙니까? 도열병 같은거,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 놨는데 왜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예비비에서 농약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농약보조를 세웠었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가구에 지원도 보게되면은 1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8,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속히 어떤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많은 저소득 농어민이 자금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될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매년 지적으로서만 끝날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수 없는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약대 지원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면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은 전체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농약대 지원을 1억을 경상사업비에다 빼놓고 나면은 예비비 확보가 안되겠고, 투자비대 경상비대 비율이 또 안맞고, 지침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예산에다 채울려고 하면은 경상사업비가 올라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인건비, 투자비 다 하다 보니까 이걸 예비비에서 빼다가 그만큼 예비비를 덜 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확보는 해놔야 되니까, 우리 예산이 삭감해서 예비비 들어가는데라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기준을 또 세워놔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들어가는건 저희가 굉장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라는게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또 못쓰는 결론이 나오고 혹시 또 그때가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안쓴다고 하면은 지출을 안해도 되는거니까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게 그하나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를 보니까 잉여금 사용에 대해서 ‘97년도 잉여금 가지고 채무상환된 내용은 없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잉여금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가는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기 총괄지침표에 보면은 잉여금 사용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안나타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잉여금은 넘어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환을 하죠. 순 잉여금을 가지고 채무상환하는건 없고,
박효동위원
그건 하나도 안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할 수가 없지요.
박효동위원
잉여금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을 하고 하면은 채무액은 언제 갚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채무액은 우리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박효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에다가 전액다 편성을 시키는게 아니라 어디다 놔두잖아요. 추경예산에 쓸려고 남겨두고 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내년도 2월 28일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잖아요. 잔액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1회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1회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을 뭐냐면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집어넣을려면은 다집어넣고 안집어넣을려면은 채무상환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채무상환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와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잉여금 갖고 다음연도 예산에 추경재원으로 넣었다 거기에 대한....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결산을 이월시킬 때 결산을 해봐야만 잉여금이 넘어가는게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잡은거는 가상적으로 어느정도 잡고 나머지 더 생기는 것은 추경에 또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얘기가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만 봤을 때 추경때 쓸려고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받아요. 어디 연수하러 가봐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시기가 추경때 딱 거기 맞힌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박효동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은 그 남는거 만큼 빚갚는데 빨리 써라 이런 뜻이예요. 거기다 편성을 하라 다른거 쓰는데 투자하지 말고 빚갚는데 총력을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예산을 봤을 때 시군별로 예산을 따질 때, 당초예산안을 가지고 따집니다.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안따집니다. 그러면 저희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게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한 5%내지 6%를 더 잡습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경도
이경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효동위원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결산을 승인하기 이전에 예비비가 여기 사항에 나온거를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3억 2,741만 2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얻은 다음에 결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승인을 얻지 않고 결산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승인은 예비비승인을 얻은 다음에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제3차 예결특위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