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해도
양해도간사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정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일차인 어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안실이 100% 준공이 되었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운영을 해본 후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요구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저희 영안실이 11월 1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지난달 계북에서 사고나신 분이 안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노곡리 분 한 분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안실문제에서는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일단 운영면입니다. 저희 의료원내에 염습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체가 왔을 때, 영안실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에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로 옮겨야 하는데 통로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낮의 경우에는 환자가 환자대기실 1층 민원대기실에 많이 있는데 그쪽을 거쳐서 영안실로 사체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눈살을 찌푸릴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일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가스시설, 전기시설, 난방시설까지 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넓고,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불편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안하시는데, 다만 전화계통 문제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다시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곳을 꼭 통과해야 시신이 영안실로 들어가게 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입원실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영사를 사용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일단 저희가 지금 관내에 염습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염습료는 10만원으로 받고, 필요한 수의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상복같은 것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장례업자들이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관리와 사체보관 쪽을 주로 하고 있고, 장소제공으로 12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장수시내에 지금 염습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네분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2만원은 어떻게 해서 설정된 가격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전국의 보건의료원단위를 조사를 했고 전라북도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저희만큼의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은 전국에 없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이 가장 잘되어 있고, 사용료는 저희가 당초 10만원, 12만원, 15만원 등의 세 개안을 잡았었는데 겨울의 난방, 여름의 냉방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까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최저가로 12만원을 정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영정을 모시는 책상 등도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재고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자꾸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약 구입대로 인한 누적된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약은 1만원 이상가는 약을 수백개씩 저장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50가지 약을 잔량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보니 여기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고를 두고도 약을 자꾸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약을 주사약까지 포함하면 약 4～50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의 구매원칙은 3개월분을 비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약 발주를 낼 때에 500가지 전품목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약을 구입을 할 때 3개월 이상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같은 종류의 성분의 약이라고 조금씩 혼합되어 있는 약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원에는 약재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고가약으로 과다하게 남겨둔 약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약들, 진통제나 환자에게 없어서는 약들로 어떤 이변이 발생을 해도 이것은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약들이 주로 재고량이 많은 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6원짜리 약, 8원짜리 약 이런 아주 저가의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몇 천원씩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구입상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한 1년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파무에이라는 약은 한 알에 3만1,576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약이기에 이렇게 고가이고, 이것이 재고가 121개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5원 내지 10원의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저가 품목이고, 또 어떤 약은 3만1.576원이라는 고가 품목의 약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운영실태분석보고 자료에 의하면 ’99년에도 11억이 지금 적자, 이것이 꼭 적자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그렇고 인건비를 포함하는 수지계산을 따져보더라도 약 11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 이유는 조금전의 고가품을 자꾸 사서 높고 기간이 되면 또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약은 없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만원이상의 약은 거의 없습니다. 주사제 외에 특히 항독소약, 예를 들면 뱀에 물려서 온 환자들같이 그런 약이 만원이상의 고가의 약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소수점문제에 있어서 아마 착오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서 폐기하고 있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단가체결이 되어 있는 도매상과 이야기를 해서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 약품 구입 조건에 있어서도 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착오라고 했는데 60페이지를 보면 파무에이가 3만1,576원이 맞습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파무에이는 주사약인데 이 약은 농약 중독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제약이 주로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뱀에 물렸을 때의 해독제 그것은 10만원이 넘습니다. 그 약은 저희들이 상비약으로 그것은 비싸더라고 제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제고를 많이 남겨 놓고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회사와 교환을 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교환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교환을 할 때에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교환을 합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를 5백원이나 3백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교환을 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대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병원에 내방인원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런데 수치적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그야말로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료원이 개원한 이래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입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입 대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월급이 다 포함된 인적경비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본청에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수입사업이 없는 곳은 인적경비가 전부 마이너스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약 4억 정도가 적자가 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약 3억 정도가 되었지만 이것은 11월 10일 현재의 분석이고 12월말까지 하면 적자폭은 2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성 보건의료원과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장성보건의료원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데 그쪽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입대 지출을 분석을 하면 저희도 흑자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성 보건의료원이 흑자를 내게끔 분석을 한 이유는 기존의 보건지소가 있었을 때의 인력을 제외를 하고, 예를 들면 보건지소때에도 민원실을 운영을 했고, 약국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기존의 보건 지소에 있을 때의 인력을 전부 빼고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을 때의 추가된 인원만을 지출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나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하면 지금 흑자상황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69명인데 현재원은 98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더 많은 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추가된 인원은 공보의, 일용직, 청경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9명내에서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정원은 69명인데 현재원은 98명이라는 겁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공보의가 16명이고, 일용직이 8명, 청경이 2명 그리고 조금 오버된 인력 중에서는 11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데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별정직이 지금 6명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초과 인력된 내력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표의 분석이 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런 내방환자 중에는 각종 진료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적출된 적출물 처리문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만일 지하수를 타고 하수관을 빠져서 지하로 스며들었을 때, 또 아니면 개나 날짐승이 물고, 논밭에 내버렸을 때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를 시키고 있고, 적출물 처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적출물이 처리되고 있고, 보건 의료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적출물 보관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자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하수구나, 폐수구로 유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날마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2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럼 그 동안에 그 안에서 부패되고 할 염려는 없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부패되는 것은 따로 적출물 냉동고가 따로 있어서 냉동보관을 하고있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방금 의료원장이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는 계산이 안 나왔는데, 그전의 수입지출을 따져보니 3억5천1백96만5천원의 적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의료원은 11억7천9백만원의 적자가 붙고요. 위의 것은 우리가 의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보건소는 마땅히 존치되어야 하고, 국민보건복지차원에서 어차피 그것은 나가야 하는 운영 인건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3억5천만원이 적자를 보고있고, 11월, 12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원의 적자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의 4페이지를 보니 ’98년도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현황과 ’99년도 11월달 현재까지 주민의 의료원 이용도 숫자를 보니 굉장히 월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98년도 1월달에는 3,742명인데, ’99년에는 4,232명으로 약 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에는 4,492명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313명으로 약 1천명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3월을 보면 ’98년도에는 5,362명인데 금년도에는 4,116명으로 800명 정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환자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적자폭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않고, 또 이 이유가 환자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진료비가 올랐는지 치료비가 올랐는지, 약품값이 올랐는지, 무엇인가 그런 쪽에서의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환자수는 줄었어도 적자폭이 감소된 거라고 보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98년도에 환자가 약 5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99년도 현재 11월 10일 현재 38,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98년도의 1일 평균 내원환자수는 1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의 1일 평균 내원환자수는 173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하루 일일 평균 4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원환자수가 적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98년도에 5천명이상 내원한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99년도를 보게되면 월 5천명이상 내원한 환자수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에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한방과도 폐쇄가 되었었고, 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뒤로도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제가 없었을 때가 2,3,4월달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이 곧 실시가 되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우리 보건의료원도 예외는 아니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보건지소도 진료만하고 약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고, 더불어 보건진료소도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관내에 약국의 수가 7곳인데, 지금 장계 2곳, 장수 3곳, 번암 1곳 이렇게 해서 계북, 계남, 천천 등 4개면에는 없더군요.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농촌에 그래도 보건복지혜택을 돌보고 있는 농촌에 약국도 없는데 지소에서 진단을 받아서 약사러 장계까지 나가고, 장수까지 나가고, 진안, 전주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현재 국가적인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큰 대의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어쨋든간에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선 및 투약을 하기 위한 시간적인 소모시간이나 경비 등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환자가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보혐료도 증가를 할 것 같고요. 현재 시행안으로는 보건지소는 제외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협회에서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행이 되는 것을 봐야 알 수 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마을의 보건진료소 존폐문제로 상당한 현안문제로 되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몇일전 TV를 보니 어딘가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만 하면 보건진료소가 왜 필요없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상당히 극한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진료소가 만약 없어진다고 한다면, 간호 가정방문사업 이것을 알차게 확대해서 한다면 진료소 문제는 카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당초 보건진료소는 오지 주민을 위해서 설치 된 기관인데 지금 현재는 각종 도로망이 개통이 되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에는 관내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곳은 한 두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소가 작년의 구조조정안에 걸려서 내년 2000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가정 방문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 구조조정으로 우리 장수군이 제일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도 문제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더라구요. 그곳에도 진료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115페이지에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비보락스시럽이 숫자상 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수치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돈을 계산하는데 큰돈이 아닌 작은 돈이 나가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틀려도 소숫점이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틀려서,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한 칸이 밀려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이월인 겁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8,024개이고요, 사용량은 7,339이고 잔량이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럼 잔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잔량은 약 1천이하일 것 같습니다. 약 7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조금 신경 좀 써서 해주십시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번암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사숙소 임대관련문제인데 「11월말경부터 매월 분할하여 납입을 약속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번암의사숙소임대는 ’96년도 5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3동에 전체 임대액이 6천6백만원인데 저희들이 3동에 대해서 지난 ’98년도 12월 2일자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내용은 이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행정감사때나 결산검사때 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1월말부터 어떻게 해서 분할 약속을 하며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간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강태호씨를 저희들이 수차례 만났는데 현재 인천에서 수십억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회사 형편이 좋아지고 있어서 매월 12월부터 그분 말로는 분할 납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번암아파트 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2순위로 되어있어서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6,600만원 반환을 받기도 어렵고 경기가 좋아져서 매월 갚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당장에 그것이 다음달부터 이루어질 형편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잡고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자기도 전액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00년 상반기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 잘못을 꼬집은 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2000년 상반기 같으면 앞으로 길면 6개월 안쪽인데, 빨리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암보건지소 신축문제를 지난번 추진업무보고때 육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동절기도 닥쳐오니 빨리 신축공사에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답변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현재 입찰도 안되고 착공도 안되어 있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암지소신축 관계는 저희가 설계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설계복지부 승인이 금년 8월 30일에 나왔고, 실시설계 승인은 11월 9일에 나왔습니다. 동시에 사전감사의뢰도 11월 5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4일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찰 날자는 저희가 12월 3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잇는 건축회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 후 착공을 12월중에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에 2000년 8월 15일에는 완공을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럼 입찰을 보고 나서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사고이월시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공사 입찰을 내년 봄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에 착공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공사는 동절기가 닥쳐서 하게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수군 실정으로 봐서 보건의료원은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번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서 같은 곳은 의원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 소장님을 만나보았는데 이 기회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진찰을 해서 자기 손이 미치지 않고, 의료기구도 불충분하고 자기기술로써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 나은 병원으로 천거를 해야 하겠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의료수가 랄지 모든 것을 겸비해서 장수로 보내고 싶어도 환자나 주민들이 장수를 찾기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번암소재지에서 장수와 번암은 거리가 같습니다. 똑같은 반면에 번암에서 장수로 오는데는 가파른 길인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교통량도 하루 네 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남원은 13번인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환자들이 남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다보면 거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보건지소도 찾는 경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원장으로 취임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방문을 하면서 처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소에서도 이쪽으로 보내고 싶고 환자들도 오고 싶어하는데 교통이 문제라서 남원의 시내버스가 번암까지 오기 때문에 대개는 남원으로 간다는 처지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의료원의 위치가 장수터미널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의료원운행 차량을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실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환자유치행위로 일반개인병원에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근의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상으로 호객행위로 되어 저촉이 됩니다. 만약 셔틀버스의 거리를 확대 운영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나 기타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엠블런스와 셔틀버스까지 두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보건증관계 즉 성병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증은 성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병, 에이즈, 간염
영기
장영기위원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에이즈는 없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집계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10분의 1정도의 수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100명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에이지는 천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부정의 결과로서의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 진단을 받아도 감추고 있고 또 자기가 노출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도 자기가 자진해서 검사하려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는 타당성이 없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성병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장비가 보강되면 좀더 EIA로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가 보강이 되고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장수는 산간 오지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되겠습니다만, 보건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싶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의 의료장비현황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상 교체를 요하는 장비가 없어 전문인력은 확보가 되었으나 장비가 없어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 또는 필요장비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장비는 100% 완비가 되었고, 100%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기존 보건의료원에서 타시군의 장비에 준한 장비를 가진 것입니다. 의료장비를 더 보강할 장비는 많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보고가 모순이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2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의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청진기 3대 등이 있는데 말하자면 활용을 못하니까, 확보를 해야될 장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치과에도 유니세트, 치과용 X-선기, 거상기, 약포장기 등 구입이 필요한 장비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입을 해야할 그런 장비로서 자료를 내어 놓은 것이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남보건지소의 장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원 것이 아니고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예산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장비현황으로는 자외선 소독기 1대, 약포장기 1대는 의료원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전부 계남보건지소 현황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란 말입니까? 그럼 의료원에서 앞으로 구비되어야 할 장비의 현황은 금년도에 자료를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장비보강으로 지금 확보한 금액이 약 7천9백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99년도 이내로 장비보강을 할 장비가 EI임상병리장비와 물리치료실의 간섭파 치료기 그리고 X-레이실의 진찰기를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의료시장이 약에 대한 마진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장비보강 및 건강검진 쪽으로 의료원도 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 장수보건의료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관내에 약 3만명이고 이용환자는 약 2만명 정도로 보고있는데 CT가 약 2억원 가까이됩니다. 그것을 보강하면 장수군보건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CT장비만 저희들이 갖춘다면 타군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되고, 아울러서 CT장비는 방사선전문기사가 한명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CT장비를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조금 전 육동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의약품 현황을 보면 확실히 약품을 계획없이 방만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마이트린이라고 해서 ’98년도 975캡슐이 이월이 되었는데 ’99년도에 3,000캡슐을 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사용량을 보면 856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량도 사용을 덜 했는데, 3000천캡슐을 더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전년도에 사용량 추이를 보면 이 약이 얼만큼 필요한 지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요. 메티마졸은 622정이 ’98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2000정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11월 15일 사용량을 보면 770정, 말하자면 이월량보다 조금 더 사용했을 뿐 2000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메노바도 이월량이 2,990정인데 3,500정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사용량을 보면 1,981정 2,600정 이월된 양도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있고, 유니메톤도 2,551정을 이월했는데 2,000정을 더 구입했는데 사용실적을 보면 81정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생각없이 계획하고 의약품수급을 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약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약국의 약이 방만하게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저희 의료진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이 남아서 걱정스러운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약이 아니냐하는 약들은 전혀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드린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마이드린은 두통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두통치료제는 예를 들면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들은 먼저 소모를 시켜야 할 약이 있기 때문에 구입은 했지만 그 약을 소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고, 예를 들면 2,000개를 새로 구입을 했다하지만 그것이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포장단위로 보면 두통입니다. 천개 포장단위로 두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드린을 또 두통약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한 달도 못 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표에 의하면 이월량도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를 들면 약의 포장단위가 한통이 천개인데 이월량이 500개였는데 200개를 사용하고 300개가 남았는데 왜 또 구입을 했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통이 한 통정도 남았을 때에는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상으로는 약을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년도에는 약을 구입하게 됩니까 안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일단 7월달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약을 구입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구입을 할 때 상당히 주의깊게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후에 반납이 가능하겠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반납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조치를 해놓고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양해도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의 제복이 따로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럼 그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창구공무원은 입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처음부터의 발상이 창구공무원만 입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부 입기로 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창구공무원만 입기로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지금 그러면 각읍면사무실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군 민원실만 제복을 착복하고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읍면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저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민원실의 공무원들에게 제복을 입히면,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시 그 옷을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입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장수군은 저번에 200만원을 세워서 여름옷과 동복을 했는데 읍면은 민원실이 두사람 내지는 세사람입니다. 읍면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지만 확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공무원을 새장에 가두어놓고 민원 제복을 입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볼 때 그래도 좀 깨끗하고 통일된 것이 되기 때문에 입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꼭 민원실이라고 해서 제복을 입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물론 민원실이 다른 부서보다는 다양한 일을 겪는데 그런 발상을 받아놓고 실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바뀌면, 물론 체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옷을 버려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제복을 입음으로써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특수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책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인데 민원분야가 아니고 각종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기관이고 간에 그 행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상부터 달라지고 분위기부터 달라짐으로써 찾고 싶고 오고싶고, 부탁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측면이지만 의회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소신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철회를 주장을 해보시고 다시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민원실에 오래 계셔보셨다니까 그 부분에서 마치 죄수복을 입고있는 그런 기분 같다고 한다면 철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대신 그것이 맞고 민원인들이 오히려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각 읍면에도 그 제복을 착용·착복을 시켜서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 또 예쁘게 보이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물론 제복을 입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틀린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복을 입는 다고 해서 인사를 잘하고 제복을 안 입는 다고 해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주위에서 볼 때 제복을 입고 있으면 통일되었구나, 정신자세가 틀리구나하는 그런 면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제복을 입고 안입고에 있어서 업무처리에서의 관계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창구 공무원이 7내지 8명이 되지만 읍면은 많이 있어야 한두명입니다. 그런 면은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지금 각 읍면에 근무하는 민원실의 사람들은 인사가 자주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리고 각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복을 착복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익산시에서 근무를 할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무복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혼비식으로 옷을 40만원정도 했습니다. 옷이 그렇게 비쌉니다. 상의 하나 뿐인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최근에 덕진구청은 월화수에 넥타이를 파란것을 입고, 그다음엔 하얀 것을 입는 식으로, 최근에는 혼비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창구공무원만 입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입혔습니다. 우리는 예산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연세가 드신 쪽에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갔을 적에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곳에 꼭 비교하고 거기에 부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착용을 하던지 착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47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처리상황 중 장수읍 왕대지구 경지정리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감보율 적용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몇 일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경지정리는 농조와 군이 하는데 그곳이 세곳입니다. 이 민원이 세 곳 중 통틀어서 환지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그렇지 않고 그 구역 따로 이 구역 따로 해야만이 정확한 환지가 되지 전체를 환지를 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그것을 농산부에 진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처리기간의 기일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처리기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만약 처리기간이 10일이라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0일일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지금 11번, 12, 13, 14, 18번을 보면 날짜가 접수날짜와 처리날짜가 11번을 보면 4월 10일접수를 했는데 처리일자는 4월 3일로 되어있고, 역시 12번, 13번, 14번, 18번도 7월 10일 접수를 했는데 4월 16일로 처리일자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접수일자와 처리일자가 뒤바뀐 것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접수부를 봐야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있던 사업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글자 한자 한자를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 제출을 해야지,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봤는데 이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리고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접수일자가 2월 11일 이정순 그리고 날짜를 보면 37일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것이 3월 26일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월 11일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이것의 처리기간은 30일인데, 처리는 3월 18일에 했습니다. 3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해도
양해도간사
지금 밑을 보면 지웠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늦었으면, 옛날같이 처리기간이 늦어도 나중에 통보해 주면 되겠지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러이러해서 늦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든지 설명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수군 민원실에서는 창구공무원이 유결민원이 되었든, 직결민원이 되었든 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해당과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은 건설과, 그때당시에는 개발과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접수해서 해당과에 보내어 주면 거기서 처리하고 다시 우리에게 오면 여기에 기입을 하고 한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민원인과 상대는 하지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럼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최종 책임은 그 해당 부서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처리부를 보면 처리라고 죽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의 처리부를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부를 보면 처리결과 내용란이 있는데 그곳에 적어도 이것은 민원인의 의사대로 허가, 아니면 간단하게 무엇에 의하여 불가 이런식으로라도 적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 민원실의 민원처리대장을 보면 처리만 죽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실과에서 그냥 처리되었다고 하니 처리라고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의 일이 좀 복잡하지만, 그 처리대장의 결과란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은 물어서 기록을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전부 갱신했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몇 퍼센트나 갱신이 되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지금 현역병이 510명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99%정도, 그것을 빼고는 현재 약 97.5%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보니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면사무소까지 안나오면 담당직원이 그 동네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하는 시간적이나 물질적으로 경비가 상당히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군비는 없고 도비로 도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면마다 100만원씩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사진촬영과, 식대 그때는 밤에까지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100만원 속에 화상설치비 기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산 것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원래 그것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갱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주민등록이 아니면 필요가 없지요.
희택
정희택위원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장비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봐야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가 아닙니다.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주어야 합니다. 도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우리 군비는 하나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공무원의 봉급여비까지도 다 국가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수당 나가고, 여비 나가고, 월급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이라도 도나 중앙정부에 이 사무는 우리사무가 아니다, 이런 비용 가지고는 일을 못하겠다, 없는 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한번쯤은 건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수용하지 마십시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적도 그렇습니다. 호적, 지적 다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전에는 국가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없는 돈에 지급을 합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원약품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약품구입대 구입을 4억9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4억9천9백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1억7천5백만원을 세웠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약품구입이 적어도 의료원이 생긴지가 몇 년이 지나고 해마다 약품수급이 어떻게 될거라고 하는 예견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4억9천9백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진료수입이 10억7백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진료수입의 반절정도는 약품구입으로 세워야 마땅한데 왜 4억9천9백만원밖에 안세웠습니까? 그래서 왜 계획성 없이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끌어썼느냐 하는 겁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계약보증금은 4천9백9십만원인데 그것은 계약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물릴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을 할 때에 얼마만큼 산다는 것은 안들어 갑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주고 샀는데 모자라니까, 1억7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 10% 이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4억9천9백만원에 약품구입단가계약을 했지요. 그 돈을 다 약을 사고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1억7천5백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서도 예산은 저희가 한 6억정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서 세워주기로 하고 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추경에도 세우지 않고, 진료수입이 엄연히 10억8천만원이나 본예산에 올라있으면 적어도 약품구입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올려주어야지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경성립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에 세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0월 15일부터 약값은 30% 할인을 하고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수지계산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현재 기존의 보험수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기준가가 설정이 되고 내년 1월 30일까지 기준가를 적용을 하고 2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의료원은 입찰이 31% 마이너스를 해서 69%로 입찰이 되어서 이번에 기준가 적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의 액수는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그 수준일 것 같은데 다만, 의료원에서의 수입, 그 동안의 약에 의해서 거래된 그런 수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원어치를 샀으면 저희가 31원은 약품에서 수입으로 흑자를 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되었지요.
희택
정희택위원
진료비로 커버가 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안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의 말씀한 적자가 메워졌다는 무엇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은 11월 10일 현재 자료란 말입니다. 3억5천만원이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가면, 약 2억 적자까지 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은 약품가 인하까지 다 참작해서 한 답변인지 약품가 인하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답변인지 대답해 주십시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약품가는 일단 약재만을 다 다룹니다. 일괄적으로 그것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예상보다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약국가라는 것이 가격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30% 인하하라면 30%를 인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각 병원마다 사들인 약값이 있을 것인데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의료원에 와서 그때는 의료원장이 아니었고 내과과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에 낙찰가가 58%였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약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58원에 사려고 보니 좋은 약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를 따지자면 국공립의 기관이라면 최소한 국가에서 도매상에게 주는 할증료의 약 23%정도 그리고 도매상마진 5% 해서 27.96%를 감소한 약 72원내지 3원에 낙찰이 되어야 원래 원하는 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장수 보건의료원이 과다경쟁에 들어가서 도매상들의 단가입찰이 아주 낮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에까지 낙찰이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품질도 안 좋고, 원하는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입찰을 할 때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도매상을 선정해서 하류 도매상이 단가입찰에 저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양질의 약이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입찰을 해서 69%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약값을 30% 인하하라고 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약품가가 너무나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품가는 어느 선에 될 것 같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가계약체결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품 구입을 안하니까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약품 구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준가로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약품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가입찰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사서 준 9백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데로 해서 예산이 없어지니까, 1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저희는 현행 69% 단가계약을 쌍방 합의 해지 시켰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기준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럼 기준가로 구입을 한다면 우리가 69%에 산 약값과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비슷해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다만, 저희가 마진폭이 없어집니다. 31%의 흑자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지금 약값차이로 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같은 경우는 이번 주로해서 약 몇백억의 손해가 나게 되어있고,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약 50억이상 손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 의료원도 1년예산으로 따져보면 약 1억8천내지 2억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의료원의 운영이 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약으로 인한 흑자폭은 저희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을 해서 검진 수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료원의 진료가를 봤을 때 가장 환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치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계나 장수 치과를 보면 정말로 가서 보면 한번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 의료원의 치과는 진료가 아주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면 충치 제거 해주고 스케일링이나 해주는 차원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환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일반치과로 가지요. 그래서 진료 수입을 더 올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치과의사를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를 전문의를 보강하던지 해서 어차피 장비 다 있고, 간호사있고,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보강을 해서 치료수입을 더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특례를 통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네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치과의 보철에 대해 수입을 잡지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과 보철에 대해서 치과선생님들이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두분이 계시는데 치과전문의를 유치할 만한 재정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치과를 전문의로서 공무원으로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치과 선생님들에게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과선생님들도 이 보철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기가 부담을 느낍니다. 치과 보철이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고가 기술인데, 만약 하다가 이상이 생길 경우 그것을 다시 재하려면 재료비랄지 또는 수공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치과 공보의 선생님들에게 보철을 강요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치과선생님들이 만약 보철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내년 치과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원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진료소 진료수입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자체 수입이고,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왜 미납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직 시기 미도래 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다음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받아들이고 있는데,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채권확보는 다 되어있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연말이 되면 다 징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21동을 했는데,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허가기일을 넘긴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절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또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웃 건축물과 상충되어 제한 미터거리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도 없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예, 다행이고요. 그 다음 주택 개량이 작년에 125동을 반납을 했고,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지었더라고요. 85동을 건축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우리가 금년에 125동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 에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지금 다 착공을 했고요, 아마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될 것인데, 다만 번암에 백인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늦게 했습니다. 계남에 또 한동이 있습니다. 그곳도 좀 늦게 했는데, 아마 금년 내에 될 것으로 보는데 안 그러면 두동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주택개량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향후 재산세 5년을 취득세도 내지 않고 또 이율도 많이 낮추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짓지 않고 융자금만 받아가는 사례는 없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융자가 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내어 은행에 선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
동수
육동수위원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안됩니다. 신청도 없이 자력으로 지어 놓은 것을 융자금만 대상자로 해서 한 사례도 없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빈집철거 63동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미관정리상 앞으로 2000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내년도에는 133동을 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예상을 133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들에게 신청을 받은 것이 133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도에서 장수군은 내년에 133동을 해라하고 내려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도 역시 1동에 30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30만원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도 무리없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의신청 건수가 주민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의 신청건수가 85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처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74건이었는데 올해는 85건이었습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증가된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토지보상 같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장수우회도로 같은 것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서류로 민원 청원에 대한 접수대장에 접수된 건수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다음 후견인제 민원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72명인데요. 후견인제도 72명인데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72명이란 것은 7급이상 6급인데 74건을 했는데, 74건을 말씀드릴까요?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요, 그것말고요. 그러면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후견인을 선정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싶다하는 겁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후견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를 하면 만약 산림훼손이라면 산림훼손 담당부서에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장수군의 특수사업으로 합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다 똑같이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건축허가를 제출했을 때에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넘기기 때문에 날짜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민원과장의 답변내용은 민원과에서는 접수해서 산업과나 건설과에 이송을 해주고 처리결과만 기재하면 일을 다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사정입니다. 민원과와 장수군산하공직자의 내부사정이고 이첩하고, 다른 과에 이송해주고 하는 것은 내부사정이고, 갑이라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어떤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에는 접수받은 민원과장은 어떻게든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해서 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당연한 겁니다. 답변은 무슨 민원이든지 우리 과에서 처리해서 우리과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榮쨉� 해당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접수해서 건설과에 주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통보한 것을 최종 우리가 전척을 하는 겁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인데 그러면 건설과에 이첩을 했을 때에 한정된 기한 날짜를 넘겨서 처리해도 민원과장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축물 허가 또는 제출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이것을 민원과에서 처리하는지 건설과에서 처리하는지 모르고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민원과장은 건설과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기간내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민원과장은 건설과에 이첩을 하니까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저는 민원처리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처리기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처리기간이 30일 이라면 30일내에 처리가 안되면 저희 쪽에서 해당과에 독촉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었을 때에는 과장이 책임지고 챙겨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묻겠습니다. 적자 이야기로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료비가 지금 체납된 것이 지소에 체납된 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회수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소 체납액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없습니까? 그런 보건지소 진료비 체권은 무엇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124페이지의 보건지소 진료비의 수입 현황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출과 잔액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감사자료 요구가 되지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을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9명을 정원 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9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럼 아까 11억적자에서 앞으로 모든 경비의 따로 계산방법을 쓰고 해서 내년도에는 3억만 적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군민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내가 경영자다, 내 병원이다, 각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의 적자는 누가 얘기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의 취락구조개선사업 관련에 대해서 하수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세 가지고 항상 말썽이 되는데 죽림과 한거 하수도 시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다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내년도에 전기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디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군비에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것은 지난번 시책보고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것인데, 그때의 답변이 양여금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전기세를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군비로 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장위원님 어차피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의 양여금이 남으면 어차피 군비로 갑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주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전기로 되어야 만이 됩니다. 상동같은 경우는 만약에 1천5백만원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자보수를 더 실시해서 그 곳은 1천5백만원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계북 양악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희택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시설로 해놓으니 아주 훌륭하고 다만, 전기로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말하자면 그 부락에서 부담하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그것도 환경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어야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나오는 배설, 분뇨이지요. 또는 부엌에서 나오는 하수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이 내어야 할 지 이런 것이 종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째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군비로 부담을 해줍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그 문제에 부딪혀서 참 많이 옥신각신 했는데, 개인이 부담해야할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답변이 양여금사업으로 나오고 환경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두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양여금으로 해서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또 이번만 해준다면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군비예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세수입도 적고 재원이 없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지난 번 까지는 군수님과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취락지구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겁니다. 군예산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마을이 상류지역인데 그 분들은 그 차원에서도 그 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장계도 한동안 그러다가 전기요금이 없어서 끊고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한번 그랬는데 어차피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해서 항시 군비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금년만 하고 환경보호과로 넘겨야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넘기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고, 지금 환경보호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설령 그 과로 넘겨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광대동 같은 경우 이 시설을 할 때에 주민들과 군수님이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류지역인데, 전기요금을 한동안 안주어서 전기를 끊었고, 오물냄새가 나서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당시 양여금으로 해 준다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개인이 내어야 하는 것을 왜 군에서 내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번암 죽림과 계남 한거를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하게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지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인정화조도 개인이 치우는데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군에서 내주어야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것을 군에서 다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풀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군에서 부담을 하든 부담을 해야 환경보호차원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예산을 올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긋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세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을 내주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책보고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전기세를 농가주민들이 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한다 해서 대답을 해놓고도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발생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상반기 업무추진때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구조에 대한 오수처리관계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관계로 왔는데 양여금 사업비에서 전기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팩키지사업에 나오는 지침의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팩키지사업을 우선 오수처리시설관계되는 전기료관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계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농촌주택개량을 하다보니 영세하니까 그런 차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관계는 지침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십시오. 의료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의료원에서는 가벼운 맹장수술같은 것도 하지 못하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공보의 선생님은 정형외과 선생님만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에는 맹장같은 경우 순식간으로 가볍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복막염이 됩니다. 외과전문의를 초빙을 한다면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얼마만큼의 외과의사가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태에 맹장같은 것을 정형외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 마취기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2년내지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네게의 전문과목을 가지고 있고, 치과와 한방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과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정형외가 선생님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보건의료원이 굉장히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의사보다는 진료영역이 넓고 특히 만성퇴행성골관절염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이 수술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고, 분만실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실행을 하다보니 수술실 한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장비랄지, 인력 이부분이 엄청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릅니다. 수술한방에 들어가려면 간단한 맹장수술이지만 소프트하는 의사가 또 있어야 하고, 마취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전문 간호사가 두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적격을 가진 자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확보를 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를 했지만, 당면 문제는 마취사가 문제입니다. 몇 건의 마취를 하기 위해서 그 분을 상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수술을 하게되면 동부병원이나, 남원 의료원에서 마취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나 여기서 그쪽으로 후송하는 것이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의료원이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적절하게 후송을 하는 것이 환자도 편하고, 저희 의료원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원의료원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의료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어서 협진 시스템을 좀더 구축을 해서 여기서 수술 해야할 환자들은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남원의료원에서 수술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서 보내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기
장영기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제가 의료원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는 잘 안가서 잘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료원장님이 병원에 있으면 치료를 받으러 가고, 없으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사업과장님께 대답을 미루겠습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실력이 있으시고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들이 얼굴만 봐도 50% 이상이 치료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진료진들이나 간호원들에게 한달에 몇번씩 정기로 교육을 시키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면 우리 국산을 두고도 외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의 불필요한 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외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겠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방 쪽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한방과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저희에게 중국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국산의 약이 좋은 품목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다가 조선 약제이고, 중국약은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99년도 9월말까지의 의료원환자 진료상황을 보면 어느 개인병원의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 병원과 우리 의료원과의 진료상황을 비교해 보면 의료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 보건의료원은 2,539명에 진료비가 1억7천7백7십만원이 청구가 되었고, 모 의원의 경우는 3천668명에 1억7천90만원이 청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의료원은 6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모 의원은 두 개정도의 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원이 환자수도 문제이지만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장 혼자의 좋은 품성만 가지고 서비스 교육같은 행정적인 측면의 교육도 소홀이 하고, 자상한 면이 없고, 불친절한 그런 면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을 찾아주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친절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의료진들이 불친절하다, 퉁명스럽다, 성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주민들에 의해 많이 회자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욱도 친절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교육을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상시 1명을 파견을 해서 접수나, 투약, 주사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자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형식으로 한사람씩 사업과에서 매일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환자진료비현황인데요. 모의원과 자료를 비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입은 거기의 약 250%저도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1억이면 저희는 약 2억2 내지 3천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따질 부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투약방식이 개인병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하루에 한번씩 오라고 할 수가 있고, 삼일에 한번 오라고 할 수가 있고, 짧게 잡기 때문에 숫자로 비교를 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실은 지금 대개 보호 환자들 같은 경우 의료원에 단점이 있다면 터미널에서 조금 먼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용환자가 조금 불편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개인병원에 비해 뒤진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사실은 가장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동네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생명이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농촌 어려운 실정의 재정을 갖고 있는 군에서 이런 의료원을 개설해 놓고도 의료원의 서비스 부분이 잘못 비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래환자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 약을 타가서도 약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향이 많고, 단 거기를 왔을 때에는 물리치료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물리 치료실 부분을 보강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의 현황을 보면 약 5천명 정도입니다 인구대비로 하면 약 20%정도인데,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물리치료실 이용 주민현황이 줄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개인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지금 현재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순형 내과도 마찬가지이고, 장계의 동산의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찜질방 시설을 해서 의약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저희 의료원도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물리치료실을 보강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순회진료는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한달에 2회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이것이 지금 장수군 일원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진료소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오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오지마을 같은 곳에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좀더 순회진료를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욕까지도 시켜주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목욕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그런 여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진료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심리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놓고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좋은 의료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해서 특히 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의료원인력 중 한명이라도 결손이 생기면 진료에 차질이 생길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효율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열심히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지역내의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예산도 좀 주고 사무실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의 약무직이 결원이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의약사 감시를 해서 업무정지를 냈고, 현지시정도 3건을 시켰는데, 누가 나가서 약무지도를 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약사는 없지만, 의약사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위생계에서 나가서 검사할 검사권한은 갖고 나가는 것입니까? 약업소에서 당신이 약사자격증이 있냐하고 물었을 때에 여기에서 변명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일반 보건직 공무원인데 약사감시증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약무직을 결원으로 두어도 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약무직 문제가 당초에 의약분업상황에서 의료원은 30병세 이상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돌아서 그때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의약분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무직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깜짝 놀랄 사항이 있는데 부인암 건진현황을 보면 자궁암 유증상이 93명, 유방암 유증상이 49명, 골다공증 유증상이 195명, 모성건강이 44명 이렇게 381명이 중대한 병의 우려가 있다고 유증상은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지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부인암검진을 해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모성건강까지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의 암순위 3위 안에 드는 것이 자궁암입니다. 그 중에서 1위가 자궁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위암 내지는 유방암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암에 대해서는 유증상 환자들에게 내시경시술을 하고 있고 부인암검진으로는 자궁암과, 유방암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증상이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세포질 검사에서 이영성세포가 일단 발견된 경우를 유증상으로 보고,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3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로 자궁암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발병률이 높은데, 이 중에서 저희가 2차 검진을 실시를 해서 55명이 다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의심이 되는 37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한명이 지금 재검중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을 검진만 해 높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리고 실제로 유방암 검진에서 유증상자가 49명이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추적하고 치료를 해서 확진을 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업과장 소관인데, 금년에도 기획실 예산배정서에 의하면 공통여비 300만원 받았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회계감사때에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급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니 나중에 답변이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99년도에 또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민원과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여비 지급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보건의료원에서는 그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95년, ’96년도에는 의료원이 15억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8, ’99년도에는 1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반을 갖고 나가고 있구나 하는 전망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재정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전 CT기계 이야기가 나왔지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의료장비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이면, 그런 것도 갖추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료인들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과 달리 기타 의료진들에게는 환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6년간이라는 장세월 동안 의술을 배우고, 인간을 대하는 처세술도 배울 것이고, 심리학도 겸해서 배울 것입니다. 물론 천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의사가 되었던지 다정하게 그 병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데로 가르쳐 주고, 위험성이 있더라도 용기를 주는 대화를 한다면 주민들이 위안의 서비스도 받을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50%는 의술, 50%는 심리적인 처방이라고 어디에서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가서 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의 의료진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하러 왔다는 생각으로 의료에 임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접객업소 위생교육은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 집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특별하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교육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이 형식적이고 행사에 치우진 그런 교육이 되지 말고 되도록 한가지라도 계도가 되고 계몽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의료원에서는 수질관리를 하는데 공동물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관계가 당초에는 공동급수관계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접객업소의 먹는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몇 차례씩 합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몇 차례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환절기때에는 한번씩 해야지요.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 다음 해마다 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연막소독 문제가 계속 해서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있다거나, 심지어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약의 성분 조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해 보자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안나타납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커피 자동판매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수 조사와 동시에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내의 청소관계, 이물질관계, 파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철처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사님과 홍위원님께서도 의료원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원의 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 있지요?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하나 물어 볼테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도우미를 항상 배치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장애인과 노약자는 대리 진료 접수 등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환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20 내지 30분간이던 것을 10분내지 5분으로 단축했다고 하는데 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1, 2내과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친절한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매일 업무시작 20분전에 출근하여 주민을 친절히 맞이하는 인사예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매일 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했으면 해야지요. 전화는 벨이 3번 울리면 반드시 받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의료원 전직원은 명찰을 표용하고 항상 밝은 표정과 맑은 음성으로 친절하게 주민을 모시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잘되고 있군요.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위생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각 읍면을 합쳐서 6백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식품 소매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등해서 6백여개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노래방은 포함이 안됩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6백개가 넘는 곳을 규정상 1년에 몇회의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년에 위생업소는 국민의 건강보존을 위해서 몇 차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이 없어졌으면 더욱 철저히 해야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위생업소조합과 상반기 때 위임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한번을 하는데 그것은 정기검사에 속하고, 수시 검사는 저희들이 자주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병원의 진료하는 것과 위생분야는 각각 다르지요?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병원의 진료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감안을 해서 위생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백곳이 넘는 곳에서 점검표에 의하면 5월에 345개소와 10월에는 247개소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여기의 345개업소는 저희들이 일반음식판매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중도 들어가 있고, 자동판매기 숫자까지 모두 합쳐져서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수시로 금년에 14회를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오로지 위생감찰분야의 해당 공직자들이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위생업소를 출입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라도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정기 검사는 환경에서부터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횟수를 자주 하는 것도 사실상 관내의 영세업소에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아니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같아서 저희들이 수시 검사는 자주 하고 있지만 정기검사를 꼭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수시검사를 했다는 내용은 왜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156페이지의 중간부분에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위생검사가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분야이지만 담당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야만이 이용자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장수에 오면 토속적인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전통 식품을 개발한다는 등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예를 들어서 전주하면 콩나물백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수는 이것이다, 산서는 이것이라고 할 만한 연구가 나옵니까?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향토음식요리 발굴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4개업소가 있습니다. 4개업소는 계남의 장안산장, 천천의 내고향산장, 천천 춘송리의 천천숯불갈비, 계남 화음리의 전성회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해서 주로 염소 주물럭, 인삼생불고기, 곱창전골, 소머리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물론 영세업자이고, 기호가들이 많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준비도 잘하고 더 많은 노력도 하고 그럴텐데, 장수 음식이 80년대 정도만 되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수음식이 전주음식 못지않다. 특히 소재지의 음식으로서는 그런데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장수음식이 손님을 모시고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 보다는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아까같이 위생도 좀더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좀더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서 내어놓을 만한 지도를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정 농산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서 좋은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그 동안 생각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보건사업과장
군에서 각 팀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향토음식발굴팀이라고 해서 5, 6명이 구성이 되어 주기적으로 만나서 좋은 의견으로 토론도 하고 관외의 타지역에 음식문화 행사가 있다면 두차례 찾아가서 우리 군과 접목을 시켜서 발전적으로 발굴을 시키느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지정한 것은 도에서 요구해서 지정을 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장수 토종돼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실질적으로 음식값도 너무나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 산골인심이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산골인심을 반영시켜서 장수가 포근하고, 좋다고 하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주말이면 쉬어가면서 이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순목
홍순목위원
잘못 질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약무직은 의약이 분업되기 때문에 내년에 약무직이 필요없다고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약업소는 항상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무직은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충원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약사가 아니라도 약무행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 3일차인 월요일에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건설과 소관 감사와 병행 실시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모레 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