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11월26일 제82회 하동군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갑재의원님, 간사에는 최규병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추대엽의원님, 간사에는 김신태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11월25일 하유시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유시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유시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한세기를 마무리하면서 1999년도 우리군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11월25일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11월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력있는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를 미연에 방지, 제거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 13개 전실과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드린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평소 저희부서에 대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양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결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결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8년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652억5,400만원의 예산중 1,638억9,600만원이 세입되어 이중 1,225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27억2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430억4,900만원에 1,664억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638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5억32,284천원 중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1억42,727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430억4,951만원 중 1,225억 5,27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등 311억3,91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고 잔액 115억6,29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년도 예산액 1,317억3,54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1,505억77,22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485억92,221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과년도 지방세 등 1억42,72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18억42,272천원은 '99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억8,710만원, 세외수입 3억4,755만원, 지방양여금 6억7,908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2,852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91억34,695천원 중 1,148억88,17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 272억32,512천원은 '99년도에 집행코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70억14,007천원은 불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액 113억13,64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58억51,28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53억4,00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사용료 7,223천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토지분양 연체금 5억4,006만원 등 5억47,284천원이 미징수되어 '99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1억20,138천원 중 76억64,543천원을 지출하고 광역상수도 사업비38억7,1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3,500만원 등 총 39억6,668천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45억48,92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28억28,444천원 중 재해위험지 정비,우박피해 과목보호, 실업대책, 수해피해 긴급복구 등에 13억58,828천원을 지출하고나머지 14억69,616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이 '97년도말 17억87,849천원에서 연도중 1억35,917천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19억23,766천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는 '97년말 87억59,994천원에서 47억71,461천원이 증가한 연도말 현재 135억31,455천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71억6,175만원에서 연도중 4억2,523만원이 늘어난 75억8,680만원이 되었고 물품증감은 연도말 현재 932건에 환가액은 24억90,414천원이 됩니다.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4종으로 연도말 현재 3억8,981만원이며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및 보관금 그리고 위탁금 등 연도말 현재 4억5,816천원이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최규병 의원님과 박준서, 남우희 위원님께서 지난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 동안 서면검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결산검사를 하신후의견서를 본군에 제출해 주셨기에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기반영 조치하였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내외군민의 복지증진과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새천년을 대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하동21세기 여건과 비젼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중, 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부문별 투자 계획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의 계획지표와 재정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계획, 부족재원 조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되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인간, 환경, 지식중심의 선진하동건설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국내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지방세수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창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 주행세 신설 등으로 세액의 증감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 등은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율 인상등 법정 교부세율인상과 내국세 증가로 연평균 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발적인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나 차입비율은 10% 이내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긴축건전 재정 운용에 기조를 둔 세출의 전망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미래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증대될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비가 증대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생산적 복지하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자치 군정 구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지출은 연평균 2.9%를 감액하고 투자수요는 연평균 8.8%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등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수지균형의 원칙하에 자율과 수요자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은 물론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획기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출의 성과를 10% 이상 높이기 위한 국민세금 아껴쓰기 10대 원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1세기 하동의 여건과 비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하동은 충만한 입지적 개발의 잠재력과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 정보주도의 첨단하동,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하동,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하동, 삶의 질을 지향하는 자치하동을 실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속의 하동이될 것입니다. 우리 600여 전공직자는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유치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생산적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천년의 비젼가시화와 경제 재도약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의 산지, 휴경지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산지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횡천, 청암의 문화마을 조성 5개면 21개 사업의 정주권 개발사업 등 정주기반 조성은 물론 국, 도, 군도,농어촌도로 등 18개 노선의 도로 확포장과 소도읍 개발, 오지,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도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삶터에 풍요가 넘치고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확충과 농업재해 예방은 물론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풍요로운 복지어촌 기반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주변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어 가든하동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청정 환경보존과 맑은 물 공급에도 역점을 두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제공과 노인여가 시설확충 등 체감하는 노인복지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묘제도의 선진국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여건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과 예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진주 해양 관광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의 하동-남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내외 군민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5,486억원으로써 부족재원173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되차입비율은 10% 이내로 유지하되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은 연평균 1,097억원으로써 지방세는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른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4.5%를 증액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연평균 7.7%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율 인상, 내국세 증가등을 종합분석하여 연평균 5%의 신장이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의 전망입니다. 세출은 연평균 1,099억원으로써 경상예산이21.5%, 투자예산이 76.5%를 증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기조하에 연평균 3%를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수요는 새천년 대비사업 도, 군 역점시책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연평균 8.8%를 증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6개 부분에 총 1조4,862억원의 투자 계획 중 기 투자분 3,196억원을 제외한 1조1,665억원은 2002년까지 4,283억원을 투자하고 7,382억원은 2003년 이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천년 대비와 경제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부문별 주요 지표 달성과 주인을 감동시키는 자치군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의원입니다. 하동군 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진교에서 고전 신방까지 해안관광 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기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어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추대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남해개발촉진지구에 되어 있고 지금 해안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도 사업과 연계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수님께서도 화력발전소 관계도 한전하고 빨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누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물량이 나오고 하면 잔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물량에 대해서 한전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인만큼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