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 본청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홍완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구정의 발전과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정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 일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정책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토록 강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좋은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호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홍완식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완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홍완식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리고 김정수 지적과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홍완식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11월 30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12월 1일에는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에는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의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태인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동발
이동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양해가 된다면 먼저 제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좋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건소의 원기능은 지역사회 보건의 의료서비스로써 지역의 보건의료문제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조사, 추적, 관찰하여 주민의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업무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위생업무가 통합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에는 구민제일주의의 친절봉사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이 의식전환을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 보건소 직원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진료부분에서 당뇨환자등 내소주민 4만 3,682명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진료하였으며 노숙자 수용시설 4개소와 순회진료를 통하여 의료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거북이의료할인쿠폰제를 시행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거동이 불능하고 불편한 환자에 대하여 수시로 찾아가서 혈압측정이라든지 당뇨검사, 상담 등을 하고 자원봉사자 16명과 연계를 해서 이동목욕을 30회를 실시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백내장수술을 하여 줌으로써 주위의 시선에서 멀어져가는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질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궁암, 유방암 등 질환 이상자를 발견하여 전문병원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세민이 밀집된 취약지역인 금곡 주공아파트,
성구
강성구위원
잠깐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인사말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업무보고 성격인데 인사말 같으면 다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동발
이동발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보건위생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비롯해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차량운행일지가 지금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업무용 차량하고 승합차 프레지오, 앰블런스, 업무용 집차 그렇게 자료요청을 합시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자료요청이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진행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윤홍주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그 요청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 하단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및 조치사항인데 2-3에서부터 2-4까지입니다. 쭉 내려가면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이 11%, 만족하는 편이 58.2%, 보통 22%, 불만족 31%로 나타남, 여기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건소 이용자 불만족 순위가 의료시설 장비가 낙후하다가 21.4%입니다. 위에 분석결과를 내어 놓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를 기준해서 내어놓은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의료시설 장비가 낙후하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의료시설이 낙후하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봤을 때 분석결과가 112%입니다.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런 퍼센트를 감사자료에 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두환간사
보건소가 병원기관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소는 병원기관은 아니고 주민복지증진에 의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장비가 낙후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그런 장비가 낙후하다면 모를까 일반 X-ray 촬영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하는데 장비가 낙후하다는 것이 1위로 나타났다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현황이 나와 있죠?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 이용자들중에 장비가 필요한 그런 구민들이 많이 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내소, 외래환자가 올 적에 자기가 병명에 따라서, 환자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진찰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욕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장비가 불만족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장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나오면 예산반영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중에 실제로 내과수술할 환자가 왔는데 이런 장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복지증진에 의해서 낙후된 장비가 있다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 분석결과 퍼센트가 안 맞습니다. 300명 중에 119명을 했다하더라도 100%를 해서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플러스하면 112%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불법의료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회수가 4회, 33개 업소를 했네요. 1년에 4회 밖에 안 나갔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에 위반사항이 신문보도라든지 이것이 나타났을 때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회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의료기관 217개, 약국업소가 124개, 30개 업소인데 33개 업소 같으면 전체 북구의 10% 밖에 안 되네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아무리 안되지만 50% 정도는 육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단속을,
그러면 감사자료를 낼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검사결과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래 해야지 유사의료기관 및 불법의료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같으면 전체를 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감사자료 2-21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백신을 이 시기에 많이 접종을 하셨는데 12월 7일날 독감예방백신 520만원, 1,200명분, ’98년 12월 17일날 390만원, 900명분, 2-2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10월 20일날 936만원 해서 1,800명분, 10월 25일날 526만 5,000원에 1,350명분, 이래 구매를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단가와 한 가격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몇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까?
그때 물가와 ’99년도 물가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11월 2일하고 12월 7일, 12월 17일 아닙니까. 세 번 구매하셨네요. 이 단가가 4,000원 정도 육박해 있고 ’99년도 10월 25일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 2-23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견적구입을 하셨는데 견적서 없습니까?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날은 얼마에 구매했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0월 20일날은 구매가 5,200원이고 10월 25일날 구매단가가 3,900원이고 5일 상간에 이렇게 약품값이 상승했습니까?
경쟁입찰 했습니까, 일반 구매로 했습니까?
견적이 들어와야 구매를 하지만 입찰을 시켰습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약은 저도 확실한 것은 몰라도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는 견적을 구입할 시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특수한 약품이다 보니까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중의 유통시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간사
행정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98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격이 4,000원 정도 되는데 ’99년도 10월 20일하고 10월 25일은 5일 차이인데 5일간에 독감예방을 얼마나 많은 인원이 1,800명하고 1,350명이 왔는데 많은 차이가 나면 모를까 일괄 구매를 했으면 지금 10월 25일날 가격 같으면 3,900원이고 10월 20일이면 5,200원인데, 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단가를 주고 구매를 하고 그것도 불과 5일 차이에,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감사자료 2-24번입니다.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현금세입입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 이것이 10월달입니다. 예방접종인데 8,760 얼마인데 지금 예방접종 구매금액하고 지금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예방접종 내는 가격하고 전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0월달에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구매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10월 20일날 단가가 5,200원인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200원이 마이너스이네요. 그리고 25일날 구매를 한 것은 3,900원을 했으니까 1,100원이 플러스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감사자료 2-24입니다. 예방접종에 10월달 달별로 해서 구매약품대금하고 진료자들한테 받은 금액하고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 부분은 독감백신구매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감사자료 내용과 ’99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구매단가가 2,600원에서 1만 3,000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지금 5,200원, 5,3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도 본 바와 같이 약품구매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접종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98년도 보면 1만 4,700여명, ’99년 현재 10월 29일까지 1만 7,550명 돼 있습니다. 독감예방백신 예방접종약 기준을 어떻게 잡아 합니까? 인구를 측정해서 합니까 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독감예방백신이 남아 있는 양이 있습니까?
없으면 앞으로 접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도 없고 백신,
백신 접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를 해서 아니면 개인이 보건소 찾아와서 접종을 합니까?
지금 기온을 보면 아직까지 부산은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전년도에 보면 감사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 11월 2일부터 그 이후로 2,700여명 정도 됩니다 백신접종한 숫자가. 그러면 현재 ’99년 10월 29일까지 백신도 없고 앞으로 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 바는 뭐냐 하면 독감예방백신은 적정한 시기가, 날씨가 춥고 하면, 일종의 유행성이죠. 그래서 할 때 해야 되는데 미리 12월달 돌아오기 전에 전부다 전년도 보다 엄청난 많은 숫자를 접종을 다 해버리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6 하단에 각 동 방역을 한 데대해서 방역약품하고 유류대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불공평하게 돼 있어요. 구포2동 같은 데는 9,400원 유류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금곡동 같은 데도 보면 70만 2,000원 약품이 들어서 썼는데 여기는 기름값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약품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유류대는 엄청나게 배 이상 지출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이것말고 다른 동도 다 그렇습니다. 들쑥날쑥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같은 약품인데 유류대는 배 이상씩 올라 갔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유류를 쓰는 방역약하고 물을 섞어서 손으로 칠 수 있는 약하고 비율을 똑같이 크고 작으면 똑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물을 쓰는 것이 3병 정도 주면 연막은 한 병 정도 줍니다. 그러면 물을 쓰면 6번 주는 동에는 두 병 밖에 안 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값이 똑같이 나갔다고 하면 똑같은 약을 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배 이상이 들쑥날쑥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시인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면으로 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연막소독은 지난번 보고받을 때 안하는 것은 안했습니까? 금년도부터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영조
손영조위원
2000년도부터 하는데 금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해당이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위생식품에 대해서 2-6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두부류등 국민다소비 식품해서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부는 지금 현재 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콩이 지금 현재 국산도 있고 수입콩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업체에서 사용하는 콩 원료가 국산이 몇 퍼센트, 수입콩을 사용하면 농산물유통공사나 그런 데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입콩을 몇 퍼센트 가지고 와서 얼마를 사용했다든가, 얼마를 만들어서 팔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두부류 제조업소는 없습니다만 국산콩을 사용하는 데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보도된 바와 같이 유전성, 그런 변형 유전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콩나물 제조업소라든지 두부류를 제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상태라든지 농산물처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연중 의심식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조치에 따라서 처리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수거건수가 289건인데 그 건수의 7건이 부적합 건수인데 타기관 통보가 한 건, 시정지시가 여섯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떤 것을 수거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생과가 없다 보니까 같이 통폐합해서 하고 있죠. 거기에 식품진흥기금을 북구내에 얼마 예산이 돼 있으며 또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있는 업소는 어디며 진흥기금이 남아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명시이월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98년도 총 배정된 것이 1,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710만 5,000원을 집행을 다 했고 ’99년도 현재까지 1사분기까지 배정된 것이 1,361만 4,000원인데 지출은 1,192만 4,000원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장비구입이 교육장 TV라든지 VTR, 테이프 등 23종에 262만 7,000원을 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261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복합찬기를,
김두환간사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사업자에 식품진흥기금 대출해 준 것을 말합니다. 예산이 지금 식품위생진흥법에 의해서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대출관계는 식품진흥기금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시설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견적을 받아서,
김두환간사
’98년도와 ’99년도에 신청대상업소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99년도에는 도은일식집 한 군데,
김두환간사
’99년도는?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99년도는 서라벌갈비하고 하와이가든이 있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김두환간사
그것을 보건소에서 추천을 하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산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부산은행.
김두환간사
지금 북구민들이 영세사업자들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각 음식지부라든지 위생단체에 홍보를 해서 관내의 업주들은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9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연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연 5%입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이것을 몰라요. 몰라서 특히 우리 16개 구중에서 자립도가 열악한 것이 우리 북구 아닙니까. 업자들이 전부 이것을 몰라서 못쓰지 보건소에서 업무를, 정말 구민을 위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북구신문이나 이런 데 기재를 해서 이런 기금이 있고 그리고 융자방법은 이렇고 보증인제도가 이렇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실어주면 구민들이 이런 기금도 있구나. 지금 은행에서도 융자내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연 5%라고 하면 누가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시설자금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열악한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사업장을 꾸려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위원장님,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두부제조회사를 물었을 때 소장님 분명히 북구에는 없다고 했죠? 2-65페이지에 보면 ’98년 12월 14일날 두부애비화명점에 식품제조허가를 내 주었고 그 다음에 시골맛두부라고 덕천1동에 ’98년 11월 9일날 있습니다. 허가는 내 주었는데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편한대로 있다, 없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은, 이것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자료에 분명히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순수한 두부류를 제조하는데 연두부가 있고 순두부가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는 참고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두부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서. 연두부라든지 시장에 기계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도 두부류 제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두부도 콩으로 만듭니다. 연두부라고 해서 보리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콩의 유통과정을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여기는 1년간 집행부에서 업무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감사장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오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숙지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입니다. 거북이의료할인쿠폰제 추진실적 이래 있는데 IMF이후 어려워진 가정경제로 아플 때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의 일환으로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놨는데 이 제도가 현실에 맞는 것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없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참하는 참여기관 현황에 보면 의사회 99명, 신승건씨 구포의원 해서, 한의사회 32명,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 54명, 약사회 83명 이래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어려운 환자들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재료나 이런 것을 모두 무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 오시는 분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져와서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수가를 상정해서 그것을 세수확보를 합니까?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취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약국이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율을 50%를 보고 병의원, 약국에 협조를 받아서 거북이의료할인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50%를 이 분들이 좋은 일한다고 사비로 지급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비로 부담을 합니까, 의료보험조합에 수가를 올려서 자기 병원에 세수를 찾아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카드 있으면 30% 부담을 받아가죠. 그러면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치과 같으면 틀니를 하면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치과에서는 수가 상정을 못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50%를 해 주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 오시라고 해 놓고 안되는 것은 안 받고,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들어가는 것은 전부 안주고 돈 안들어가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수가 상정하면, 침 놓은 것 전부 그 분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져온다 아닙니까. 다 수가하는지 안 하는지 보건소에 알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어렵게 듣지 마세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갔을 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자비로 부담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될 바에 쿠폰제가 2종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면 전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병원에도 다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거북이의료할인쿠폰제 추진실적 이래 광대하게 포장을 해서, 가서 득을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철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사비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영세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수가에다 다 해주는데 지금 거북이의료보험 할인쿠폰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2종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혜택을 보는지 장점과 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지역의 의사나 한의사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고생하시는 것 좀더 없는 사람들이 자비부담이 줄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는 서면감사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두 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9일 회의개의 시간은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