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심의 건수는 조례 2건으로 문화회관의 설치와 각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확대 배치에 따른 내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부칙에 말입니다. 한시 기구의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존속 기간을 명시된 이유는 왜 명시했을까요?

이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당초에 기구를 설립을 할려고 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2차 구조조정때 서로 상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2차 구조조정 시한이 2002년까지 616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정원을 깎아먹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개관이 2천년에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단 뒤에다 미루는 별도로 교섭을 하기 위해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책정하기 위해서 시를 거쳐서 지난 10월22일날 저희구 부구청장님과 저, 시의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장 3명이 서울에 출장을 가가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안 해줄려는 것을 이렇게 정원을 16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래구청같은 데는 3계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 안에 있는데서 했기 때문에 동래문화회관은 사업소로서 못하고 문화공보과에 계가 두 개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것은 사실은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금현재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민 대다수가 꺼리는 영락공원을 우리 금정구에서 받아들이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건립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모든 것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는데 그때 하면서 이것은 지금현재 사실은 정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1월1일자로 승인하면서 한시기구로서 이렇게 못을 박아두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간 한시 기구로서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내에 민간 위탁이 된다라고 보고 한시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요.

된다가 아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기구를 일단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연구 검토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나갈 바를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차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 분 선배 위원님들 질의나 실장님 답변 대충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2천년도 들어가면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실장께서 안 그러면 국장이나 다 연말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실장님이나 담당 과, 계장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회관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들어가는 투자하고 운영비하고 소요 인력 판단하고 방금 조정식선배위원님, 김도영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 운영계획을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사실적으로 가능한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지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인가 되어 있어서 몇 번 회의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금 16명 TO를 책정해줘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청을 할 때 25명을 했거든요. 16명이 승인이 내려왔는데 약 3분의2밖에 우리가 책정을 못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명 올릴 당시에는 어떤 산출 근거에서 어떻게 이것이 꼭 필요했어야 되는 거다 그럼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라 갔을 때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문화회관의 운영 관리에서는 소요 인력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 운영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16명 가지고 된다 해서 16명이 내려온 거라. 자기들 나름으로서는 행자부 견해로서는 그럼 우리가 실제로 1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 뒤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담당하시는 분 메모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자료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인력이 줄었을 때는 우리 인건비 소요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자료 비교표를 봤는데 타 지역 문화회관 인력 비교를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적은 것입니다. 인력이 규모에 평수와 면적 으로 봐서 실장께서 조금전에 동래문화회관 말씀하셨는데 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경비 절감 차원은 되겠지만 내실있는 문화회관 운영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별도로 4900평에 16명하면 동래문화회관 같은 데는 2천평에 1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접지역 타구나 타 문화회관에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보고 판단한 자료가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면 앞으로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3년내에 조금전에 김도영 선배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가계 장사가 잘 될 때 권리금 받고 넘겨주는 것하고 폐업단계에 넘겨주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의 이양을 하면서 해보고 안되니까 너희가 맡아서 해라 만약 1차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회관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나 안그러면 무용지물인 문화회관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합적인 판단에서 정말로 3년간 뜻을 모아 가지고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정말 어떤 차선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저 3년간 시한부 승인이 났으니까 그동안 대충 하다가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저 듣는 견해로서는 간단히 들어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차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총 투자라든지 앞으로 운영경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요 인력 판단 앞으로의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것은 지금현재 이것 때문에 별도의 프로젝트팀인 문화회관건립추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인력의 책정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건립단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실장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6번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루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시 말해서 도서관을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이 자구 수정을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물론 연관된 사업성이 있습니다만 이 안을 일단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보완 기구 설치에 대한 자구 수정이니까 이 문제를 일단 다루고 나중에 정원조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조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조례 중에 한시적인 2002년11월30일까지의 문제와 다음에 정원 16명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실 것 있다고 했죠? 보충설명, 아까 정차모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중지해 주세요.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10시29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금정문화회관은 지금 내년 2월말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개관은 2월말 준공이 되면은 내년 5월에 개관예정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건립단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투자되는 이 예산은 사업비는 전체 278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영비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대충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세입은 내년도 개관이 5월이기 때문에 내년 8개월간 계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2억37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2억3700만원 중에는 임대료가 7억9000만원 임대료 안에는 예식장이 있고 또 연회장, 매점이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가서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대관료는 3억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 입장료나 수강료 이용료가 1억28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을 2억3700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출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10억3000만원 정도 세출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10억3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3억6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억4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내년 5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개관행사비가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이래가지고 전체 1억1400만원, 그리고 당직용역비등 이래가지고 500만원 자본지출금이 이래가지고 전체 세출은 10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 관계인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인력은 21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혹시 깎일까 싶어서 좀 많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명으로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상 이 16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계획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계속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은 어디까지나 적자운영 입니다마는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자문도 받고 또 연구도 하고 지금 다른 문화회관에 가서도 또 실제 견학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계시면은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문화회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시고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준비단장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장은 지금 공사준비까지만 하지 운영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까지도 저희들이 전부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내년도 2월달 준공이 되면은 5월초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금정문화회관이 자치구단위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 드리냐 하면은 단장님은 이미 발령을 업무 시작한지가 벌써 2∼3개월 됐죠?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개월수는 2∼3개월 된 줄 아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개관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넘기든지 운영을 하든지 하는 방법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질책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장님으로서 한 2개월 맡아보시니까 상당히 문제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것은 어려우니까 해결되어야 되겠다든지 있으면 사전에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안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몰라서 광범위하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미 행자부에서 16명 TO 확정 되어 버렸고 그에 따라 정원조정 되어야 되는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은 제가 아까 두분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게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 문화회관에 아까 국장께서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식장할려고 처음 했던게 아니거든요. 전시실을 할려고 했다가 중간에 공사가 수익사업하자니까 수익사업 예식장을 할려고 두드려 고칠려니까 안되는 겁니다. 지금 공사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것. 또 더 큰 문제가 지금 전부다 알고 있기로는 '2월달 공사 준공 5월달 개관'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차질이 시작되는 거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한테 조언을 얻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겨울공사 외벽공사 완공 됐다는데 아직 외벽공사 끝도 안났거든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한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줄여보자. 본위원의 뜻은 그것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에 부실공사 염려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작업들은 전부다 끝났고 단지 야외공연장 설치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지금 대공연장 소공연장 생활문화관은 알루미늄 시트판넬로 해가지고 그것은 부실여지가 없습니다. 부착만 하면 되니까 되고 지금 건축과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공정을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타이트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업무담당자 회의, 3시에 시공사 대표들 회의, 매월 25일 전체 시공사 업무담당자 감리 공사감독 전부다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공사라 하는 것은 건축공사가 주 공정입니다마는 설비 전기 여러 가지 공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크로스 되기 때문에 조금 착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현재까지 각 업무담당자별로 공정이 (청취불능)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실지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없으니까 큰 어떤 하자의 큰 우려성은 없는데 지금 어떤 공정으로 봐서는 외부공사 보다는 실지 내부공사에 들어가면은 그 공정을 뒤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정공사 해놓고 전기배선 공사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안에 내장 다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차질이 있어도 문제 있으니까 요행히 2월말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모든 일조권이 좀 짧은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공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도 연장될 수도 있고 공사비도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지 않겠느냐 저도 몇번 현장을 봤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시든간에 너무 저 혼자 얘기가 길어져서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실장님이나 국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25명 요구를 해서 16명 받았다는 것은 저도 백번 이해는 갑니다. 행자부에서 자꾸 깎아 버리고 안해주니까. 16명으로 받아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별정직 정규직 인력 외에 비정규직으로 청경 제도 같은 것도 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구청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동래같은데 인력이 적으니까 계단위지만은 우리는 사업소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계단위로 있는 것 하고는 모든 기관 운영비고 유지관리고 인력관리 모든 점에서 상당히 외적인 규모가 커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16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다. 절대수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인력관계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5∼6월달 개관하게 되니까 세출이고 적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개략적으로 회의할 때보니까 14∼5억 내지는 20억이상 든다. 들어 가겠다. 연간 유지 운영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부러 10억해서 들어가는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수치단위가 조금 들으면 총세입을 2억3000만원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억단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정을 해주시고

예, 사용료가 한 3000만원.

그래서 세입 총괄을 부분적으로 집계를 못놨는데 총 세입이 2억3700만원 되는 게 맞습니까?

2억3700만원

그렇죠. 세출이 10억3000만원이면 약 8억이 지금 적자입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도 해 나가는데 그 익년도부터 엄청난 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기구 개편이고 모든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되니까 과장께서도 들어보셨지만 문화예술인들 그 분들 예산 관계는 눈꼽 만큼도 생각지도 않거든요. 자기들 이상대로 몇 억짜리 피아노 사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어렵더라구요. 집행부 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물론 결론은 나겠습니다만 이미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하겠지만 부수적인 이것은 정말로 노심초사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연구를 안 하면 우리 금정구 재정에 2천년도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을 두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할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정원 16명에 따른 정원조정에 대한 승인건과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확대 배치 5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아주 소신있게 직영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광의하게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절감입니다.

구조조정의 방법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 위탁한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현재 방침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데 민간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좋다고 왜 그러면 좋은지 왜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측면입니다.

예산절감인데 첫째가 예산절감보다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시겠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잘 하시는데 굳이 민간위탁 줘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구민들은 공무원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까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전혀 안맞는데도 공무원들이 의식 변화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직영을 하시겠다는 표현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흑자가 돼 가지고 많은 돈이 남아 있을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구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이런 판단속에서도 적자를 보면서도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계속 판단하십니까?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 부족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민간 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원을 동결했거든요. 지금현재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6명을 데려가기 때문에 모자란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문화회관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면 구민들에게 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구정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굳이 인원이 몇 명이 더 왔기 때문에 어떻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쪽에 대한 개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물론 3년이란 세월을 필요로 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년도의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보면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섭외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신 적이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가들을 한 번 초청을 해서 협의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 문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적자를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문화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보다도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운영했을때의 경우하고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적인 경영 마인드도 공무원이 하시는 것보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마인드가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나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감사할때 분명히 식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쳐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의지같으면 전혀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에 따른 문제는 좀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우택 위원입니다. 인원이 16명으로 승인이 내려왔는데 실제 아까 실장님께서 적정 인원이 2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구에서는 25명을 요청해 가지고 과연 16명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16명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16명이 충원을 하면 어디에서 충원이 되는건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2차 구조조정에서 남는 인원으로 전문직 말고는 수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명은 사실상 인원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것은 정원외에 직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중에서 16명이면 프로테이지도 큽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한 사람이 업무를 많이 맡을 경우도 있고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상은 나가야 되는 16명이 우리안에서 직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권안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가야 될 인원을 그 사람을 가지고 배치하기 때문에 일단 구제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에서 충원이 안되고 우리 자체내에서 남는 인원가지고 충원된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명중에서는 일반행정직도 있고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저희들 자체에서 확보못할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직 기계분야 전기분야 문화회관에 근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아마 시에서 관련조치가 있게됩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남는 인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정부분은 자체 인력가지고 되지만 기술부분은 시전체에 물색해 가지고 경험있는 직원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원 책정승인통보 내역에 보면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2002년까지 한시적인 16명을 승인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002년에는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연장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첫째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게 연장방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안되면 다른방법으로 여러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말씀에 토를 달아보면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정원책정승인 통보 16명을 승인해 주는 조건이 3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건부에서 16명을 정원을 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고 3년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앞으로 원칙이 3년 시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첫째 고려를 해야될 항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보충답변에 보면 말이죠. 앞으로 계속 우리구에서 문화회관을 우리가 직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원을 오늘 개정해서 통과시켜주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견해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금정구의 실장, 국장되시면 최고의 입안, 결정자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두분들이 공문에 의해서 한분은 한시적으로 16명의 정원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셨고, 또 국장은 보충답변에 앞으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직영할 것이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은게 16명이 정원이 한시적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물었거든요. 그러면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릴때는 정원자체가 3년간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3년이후에는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개소에 문화회관, 시민회관이 있는데 여기보니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직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발상이 3년간 한시적 책정이 내려오고 기구도 3년후에는 넘겨보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애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지 부산시민회관 같은 데 보면 3900평 면적에 직원이 39명인데 우리보면 4900평 면적에 16명 한다면 절대다수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전에 실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적은 인력가지고 인건비 절약차원은 될지 모르겠지만 금정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머리를 모아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머리를 빌릴게 아니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빌려봐야 나오겠습니까마는 정말 뜻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6명이외에 보조직원도 둘 수 있는거죠?

보조직원 해 봐야 청경이 비정규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고예, 지금 현재 배경이 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어느구에 문화회관이 생겼다. 어느구가 도서관이 생겼다. 전국 경쟁적으로 생겨가지고 매일 지방에서 승인받으러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상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디다.

그게 사실 영락공원 유치로 해 가지고 부속적으로 된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인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예산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일 혜택을 준다고 준게 바로 비교를 해도 시민회관 같은 데는 3900평 운영하면서 39명인데, 4900평을 운영하면서 16명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원은 묶여서 비록 못하는데 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충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정원내에서 인력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을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16명을 정원을 받아온 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영융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다 파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말이죠. 장전3동사죠?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가 들어온게 있죠? 그게 지금 임대료가 비싸서 하향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기준공시지가하고 임대차규정에 의해서 어렵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은 줄 아는데 국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3동사에는 지금 학원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대료가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하는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 학원을 임대하고 있는 장원장도 전에는 학원이 운영이 잘 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학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상승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이 되죠? 20%범위내에서 상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임대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보면 20%범위내에서 가감적용을 해서 공유수면 대부사용료를 촉진하라. 요지가 그건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요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국내에 들어오고 하니까 현행 국내의 조례나 규칙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개정된 근본취지가 그런데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나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향조정을 해줄 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개정표준안에 보면 말이죠. 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개동이 유휴동사로 방치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최소한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냥 놀려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세입도 없는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3동사 학원임대 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동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죠? 2층에다가 상의용사라든지 선동같은 데는 청년회 쓰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장전3동사뿐만 아니라도 선동같은 데든지 무상으로 청년회 쓰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디다마는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최대한 대부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포동사도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현재 과소동 통폐합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금현재 임대료가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나 실제 4∼5년전에 임대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지금 지가상승률이 떨어졌다면 하향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임대료 산정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책정합니다.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된거는 없습니다.

지금 조정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5년간 계속 일률적으로 임대료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왔다는 결론이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20%이하로 내리게 되면 의심을 받든지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히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얘기하듯이 임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회같은 게 있으니까 심의회를 해 가지고 한사람이 책임질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나오는 게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거니까

그럴려면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죠. 유권해석을 하셔 가지고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풀어나갈수 있는데까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늘 이 조례 공유재산관리 개정에 목적사안은 수혜자에게 지금에 적용되고 있는 제반사안을 좀 완화하고 해서 수혜를 주자는데 있고 따라서 상대급부로 우리 세수확보도 하자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되는 이 사안들이 보면은 실제로 많은 수혜자들이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 조례가 개정 되면은...

물론 홍보는 하겠죠.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합니다. 이 홍보문제가 조금 다소 문제가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공포도 하고 입법예고도 합니다만은 실지로 게시판에 들여다보러 오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각 동에 당초 자문위원이나 이런데 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법이 개정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런 수혜가 있으면은 이번에 더더욱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법의 개정의 목적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