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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1-27

문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2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적립하고 운영기금하고 예치기간은 확실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치기간은 2000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적립기금을 수산업협동조합하고 농협중앙회에 해 가지고 정기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고 있는데, 기간 날짜는 확실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통장을 보세요. 4,900만원 통장을 한번 보세요. 날짜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당초에 가입한 날이 3월 16일입니다.

김만선위원

가입된 날로 통장을 발급해서 예금을 했다고 해서 4,900만원 나온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월 13일인데 3일간의 차이가 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래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얘기하는 걸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수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적립금을 보니까 농협중앙회는 10%돼 있는데 여기는 8.5%로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수협에 예치할 때는 조례 개정 전에 한 겁니다. 시중 금리 중에서 연리가 제일 높은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장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해서 기장군 금고에 하면서 연리 최고 높은 데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99년 3월 13일 경에 이자율이 10%로 돼 있는데 여기는 8.5% 됐다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최대한 높은 데 했습니다. 시중금리를 확인을 해서 수협에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 이전에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재해대책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장안읍에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재해대책하고 맞는 거죠? 재해 대책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설사 장안읍에서 보고가 안 됐다 하고 건설과장의 직권으로 재해를 확인 조사해서 처리해야 될 의무는 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예비비 집행하고 기금운용 하고 어느 것이 우선 입니까? 재해발생 시에 어느 게 먼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우선 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재해대책기금 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예비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1000분의 8있죠, 보통세 수입의 최근 3년간 평균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1억 얼마 되는 거 그걸 서면으로 주세요. 최근 3년간 보통세 몇 년에 얼마, 얼마해서 1000분의 8 금액이 1억 얼마 나왔다는 거 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9년도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퇴장

10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