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99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78억3천4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5억1천1백만원 대비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도세가 26억3천8백만원, 군세가 51억9천6백만원입니다. 도세는 자동차 대수증가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연말까지 30억9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대비 123% 초과달성할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세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2기분 5억7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3억7천2백만원 등 총 11억2천3백만원을 더 징수해서 63억천9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 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0월말까지 115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 112억6천5백만원 대비 102%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9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3천7백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19억8천7백만원 증대시키고 입찰자의 증가로 증지수입은 2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군유재산 55건과 국유재산 8건을 매각하였습니다. 특히 군유재산은 남산공원주변 28건과 용궁 구시장 부지 27건을 매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한 결과 4억9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압류 293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99건과 기타 압류 3건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00년도 세수여건을 전망해 보면 부동산경기는 금년도 보다 거래는 활발하나 아파트 준공과 같은 특수요인이 없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11,392대로서 전년동기보다 69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자동차가 매월 60대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라 담배 값이 인상되고 금연인구의 증가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를 말씀드리면 세수목표는 99년도 보다 6% 증가한 90억7천3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27억2천7백만원, 군세가 63억4천6백만원입니다. 군세 중 자동차세와 기타세목은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세수여건과 같이 감소가 예상되어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세수증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에서 결정고지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은 금년도 1㎡당 16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만원 인상된 1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과표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군에서 결정합니다만 금년도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과표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과표적용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적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는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자료 누락이나 과소부과가 없도록 하고 세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전산 입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수변화를 검검하여 세수결함이 예상될 시에는 사전대책을 수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고향담배판매 및 홍보가 담배에 대한 부가세 과세전환으로 인하여 읍·면 담배판매소가 없어짐에 따라 직판은 지양하고, 명절을 기하여 귀향객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고향담배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92년부터 지방세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는 92년도에 구입한 386컴퓨터이며 프린터기는 O.C.R 30000으로 장비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내년 전국 통합전산화에 맞추어 장비를 구입, 성능을 재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59개 법인에 부족 징수액 1억2천9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도 상설세원발굴팀과 연계하여 탈루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체납액 4억2천2백만원에 도세가 1억4천만원, 군세가 2억8천2백만원입니다. 체납세가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활용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이상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여 전국 전산조회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연 4회이상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한 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토록 하고 무재산·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원에 대하여는 물가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겠으며 자금수급은 계획에 의한 지출 한도액을 통지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15억2천7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9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3천7백만원으로써 99년 목표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수수료·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군금고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며 담당업무 분야별 신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 총보유대수는 56대로 승용12대, 승합7대, 화물차 16대, 특수차21대 입니다. 소관별로는 본청 17대, 군의회 2대, 보건소 4대, 농업기술센터 6대, 읍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구입 및 교체차량은 3대로서 내구연수 경과차량 12대중 상태가 불량하여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산불예방용 차량과 보건소 방문보건 및 환자수송용 차량 그리고 환경보호과 대기오염시료채취기 탑재용 소형승합등 모두 3대의 차량을 구입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량운행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물론 모든 차량의 철저한 점검정비와 운전원 소양 및 안전운행 교육, 차량 풀제 운행 등, 효율적인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고 누락·유휴된 재산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국·공유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1,465필지에 1,703천㎡이고, 도유재산이 2,277필지에 89만㎡, 군유재산이 13,095 필지에 25,333천㎡이며 그중 현재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798필지에 664천㎡로서 32,503천원이며 도유재산이 18필지에 15천㎡, 군유재산이 354필지에 2,209천㎡로 2천4백9십3만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대부분 폐도·구거·산간오지의 유휴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계획에 의하여 국유지 37필지에 21,395㎡, 군유지 17필지 5,866㎡을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계획을 수립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재무과 끝에 실음)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김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예천문화원 사업활동에 국비 2천5백만원과 군비 5천4백4만원 등 총 7천9백4만원을 지원하여 제23회 문화제 개최, 군민노래자랑, 예천문화 및 생활예절 책자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예천사우회와 예천문학회 등 관내 4개 자생문예단체의 문예활동 지원에 4백만원,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6백4십만원, 군민을 위한 가곡의 밤 유치와 도민민속장기대회 등 각종 문예경연 대회 참가에 백5십3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공처농요 등 3개 단체의 공개시연 등 전수활동 지원에 3천5백2십6만원, 주천정비, 안내판 설치 등 9종의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에 2천2백6십2만원, 용문사대장전 주변정비 외 8개소의 문화재보수사업에 9억8천3백4십2만원을 들여 지금까지 초간정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노봉서원 등 7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광기초자료 조사는 역사·문화·자연·명소 등 관광자원 총 259건 중 11월 현재 81%인 211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48건도 금년안으로 마무리하겠으며, 회룡포 지구 전망대는 1억원의 사업비로 목조한식 팔각정 5평을 지난 8월 건립하였으며,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에 필요한 충효테마공원 조성 등 81건의 자료를 연구·용역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은 온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추진진도 85%로서 도로포장 공사 준비중에 있어 내년 3월전 완공할 예정이며, 목욕장은 추진진도 80%로서 현재 내부석재와 전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초 완공될 예정입니다. 온천개발계획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진도는 65%로서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도지사기 종목별대회에 7차례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동호인들의 단합과 군민 화합차원의 종목별 경기에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예천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 생활체육대회에는 전종목 참가하여 체육 예천의 위상을 드높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천군체육회에 1천만원, 양궁협회에 5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3백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전문인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체육웅군 육성을 위하여 예천군체육회에 8천5백만원의 도민체전 출전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에서 6천여명이 참가한 전국중·고연맹 양궁 대회에 1천만원의 개최경비 지원과 예천군민의 날 선포식과 병행하여 개최된 예천군민 한마음잔치인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10차례의 어울마당 운영과 3천1백2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야간 순찰활동과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을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물탱크 및 오수정화시설, 무대 기계분야 설비 보수, 조명콘솔 교체 및 조명장치 보강 등 시설물의 1일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200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통해 문화의 고장으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예발전의 역량을 다져 나가고자 문예 창작활동과 공연활동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예활동 지원으로서는 제24회 문화제 개최를 비롯해 군민문화상, 향토사료집 발간 등 예천문화원 운영비 천6백2십4만원, 사업활동비 3천8백만원, 향토사료조사비 천백만원 등 총 6천5백2십4만원을 국비 2천4백5십만원과 군비 4천7십4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토 민속공연활동을 위해서는 통명농요와 공처농요 등 2개 단체의 자체 발표행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연에 3백4십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자생 문예단체의 한시집과 동인지 발간, 사진 및 미술전시회 개최, 풍물놀이 개최 등 7개 단체의 창작활동에 7백만원을 지원하여 문예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충효의식 고취와 생활예절 교육을 위해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등 3개소에 국비 2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 등 총 8백만원을 들여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 참여지원을 위해서는 도립국악단 초청공연에 2백2십만원과 낙동가요제, 도민민속장기대회 고향말씨자랑대회 등 3개대회 참가에 2백3십5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을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수교육비와 생계비 등 전승활동비 지원과 공개활동비 등 3천백9십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9백십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안전점검 26개소, 보호책 도색 4개소, 안내판 설치 3개소, 표석 6개소, 그리고 소화기 충약 및 주변 정비등 시설물보호를 하겠으며, 이밖에도 석송령 등 천연기념물 및 나무 병충해 방제, 개심사지 5층석탑 외 4개소에 대한 잡초제거, 용궁향교 부엌수리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국비 보조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용문사대장전 등 10개 사업에 27억8백만원을 문화재청에 지원 신청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도·군비 50%인 1억4천2백만원을 들여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사업별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공처농요 놀이마당 조성과 주변정비에 6천만원, 천연기념물 400호로 지정된 황목근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등 주변정비에 2천4백만원, 사부리소나무 주변정비 2천2백만원, 무이서당 보수 천6백만원, 춘우재고택 보수에 2천만원 등 총 5건에 1억4천2백만원이 도비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한 유교문화 자원을 정비·복원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유교문화 관광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며, 우리 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교문화의 정비·복원, 숙박·위락·휴양시설과 접근도로 등 관광권 개발, 그리고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용역기관은 경북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국토연구원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며 우리 군에서는 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인 충효테마공원 조성 등 81건을 제출하여, 그 중 2000년 사업으로 충효테마공원 조성과 수락대 정자복원 등 2건이 확정되어 국비 8억원,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5억6천만원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은 남본삼거리와 용문사 등 2개소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으며, 우리 군을 찾는 이들에게 제공할 관광화보는 2000부와 팜플렛 및 관광안내소개 책자를 제작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온천개발 계획은 내년도 7월경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민자유치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온천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진입로 개설 공사와 목욕장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변정비 등 부대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지구내 부지 약 4천5백평을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정리하고 주변옹벽 70m, 주차장 1,422평 설치, 온천이용객을 위한 50평 규모의 편의시설 설치, 온천장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목욕장 개장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 관리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2억7천5백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75페이지, 내실있는 체육웅군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8개종목의 도단위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제2회 예천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와 군민화합과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11차례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있는 체육웅군 육성을 위하여 예천군체육회 및 2개 보조단체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민체육대회에 8천5백만원, 군민체육대회에 8천만원, 한국중 고연맹회장기 양궁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과 저변 확대라고 생각하여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10개교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양궁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동부초등외 4개교에 1천만원,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학교체육 강화훈련비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군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예천군양궁실업팀은 10명으로서 코치 2명과 남여 각 4명의 선수를 확보하여 많은 경기에 참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으며 특히, 장용호선수는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2차례의 금메달을 차지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지역 예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선수지도 및 훈련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체육시설물의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및 양궁경기장에 제초작업 및 잔디보식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고, 군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상시로 개방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하여는 잔디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규모의 각종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의 확충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해놓은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부대 시설이 미비하여 각종 대회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설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의자 설치, 무학정신축, 양궁경기장 선수대기석 지붕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체육인 저변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청소년들에게는 연간 3천4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여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겨울방학을 이용한 전통예절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자매도시인 군포시와 1차례의 교류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범죄 취약지역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업주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청소년상담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범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몽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코자 먼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관 사용을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친절 봉사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찾고 싶은 문화회관 이미지를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선진 문화회관 비교 견학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공연행사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연극, 영화, 음악회, 예술제 등 무대 공연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주관 행사시 문화회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 무대, 음향 및 통신, 냉난방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일일 점검을 확행하고 주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용객들의 위생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방역, 물탱크 및 오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수목 관리를 위하여 수목 병충해 방제와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전디깎기와 잡초제거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7페이지, 예천의 문화유산 발간입니다. 향토내 산재한 문화유산 및 사료들을 모아 향토 문화사료로서의 기록보존은 물론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천의 토속문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차년도에는 개인, 문중소장품 및 문헌 등을 참고로 하여 자료수집과 사료조사를, 2차년도에는 조사된 사료에 대한 정비와 감수, 그리고 3차년도에 책자발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록대상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을 총망라하여 위치와 현황, 전설, 관련된 내용, 사진 등을 수록해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책자를 발간하는데는 자료수집 및 보상, 사진촬영 등에 천만원, 감수·정비에 천만원, 발간비용이 4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예천의 토속문화집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책자발간 사업은 향토의 역사성과 서민의 애환이 서린 동신목, 동제, 효·열행비 등 조상들의 생활풍습과 토속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군내 각 마을에 전해 내려오거나 남아있는 동신목, 동제, 효·열행비 등에 대해 위치와 규모, 제일, 관련전설, 유래, 풍습 등을 조사해 사진과 함께 수록할 계획으로 발간예정부수는 1,000부입니다. 본 사업에는 조사비 천만원, 자료감수 및 정비에 천만원, 발간에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00년에는 사업비가 들지 않는 자료조사와 발굴 작업 등 책자발간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양궁경기장 부지내에 연건평 1,199평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3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500석으로 당초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0년 2월에 준공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 3월에 1차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1차공사를 마치고 금년 9월에 2차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공정은 지붕조적, 외벽, 전기통신 등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2차공사는 내년 4월에 마치게 됩니다. 연차별 재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6억1천3백만원중 지금까지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까지 확보치 못한 13억1천3백만원중 도비 3억원은 2000년도로 이미 보조내시 되었으며, 군비 2억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부처 요로에 예산확보를 위해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2000년도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두 개소를 설치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본 3거리하고 용문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번에 예천공항에 가보니까 예천공항에는 예천에 관한 관광안내판이 보셔서 알겠지만 관광안내판이 아니고 지도, 그냥 안내지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천공항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고 혹시 공항에 가서 많은 시간에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공항공단과 협의해서 예천군의 문화관광을 알릴 수 있는 비디오테잎이나 CD등을 제작을 해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관광화보를 2,000부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배포계획을 어디다가 배포를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은 일단 용문사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남본 3거리에는 지난 번까지 개인이 거기에 십수년전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낡아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안내판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공항내에 안내판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안에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문제는 군정홍보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홍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화보에 대한 배부계획은 일정하게 어떻게 배부하겠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올때마다 그 분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배부를 안하고 외부에서 오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화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그런 홍보하는 성격으로 어디든지 다 화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화보하나쯤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항에 관광안내판은 실·과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부군수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활기찬 예천건설을 위하여 고심하시면서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안별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총 민원처리실적은 202,505건으로 창구즉결 200,396건, 인·허가민원 2,029건, 고충민원 80건을 처리하였으며 80회에 걸쳐 민원공무원을 수시·반복 교육하였습니다. 불가·반려된 인·허가 민원 18건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대안제시 등 안내를 하였으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시간 , 정확도, 친절에 대하여는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주차 공간 부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환경개선, 절차간소화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헌장의 정신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추진은 복합민원 29종 159건에 대하여 출신지별로 민원후견인을 지정운영하였으며 FAX민원이 국세청, 보훈처까지 확대하여 35,212건 처리와 PC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는 재택전자 민원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반회보 등 홍보와 함께 64건을 처리하고, 무호적자 8명에게 취적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 추진은 호적전산화는 금년 계획 206,846건에 대하여 입력을 완료하고 대사중에 있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대상자 51,751명 중 50,086명을 화상입력하고 금년도 11월 3일 새주민등록증을 수령하여 읍면에서 교부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관리는 지적변동자료인 등기필 통지서 정리 9,256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4,830건,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한 분할 123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85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279건에 천1백만원을 부과하여 114건에 5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91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5,922건에 2억7백만원 부과하여 4,720건에 1억6천4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는 예천읍과 용궁시가지 차선도색과 안전표지판, 신호기 등 5종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운수및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대상 37개 업체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과징금 4건, 교통사고로 영업정지 4건, 행정조치 6건을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원 친절교육 2회, 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 1회와 예천여객에서 친절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천여객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억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비로 공영버스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예천이 인근 군과 비교해 볼때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전번 의회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천여객 경영개선과 노선시간 지키기, 운전기사 친절등에 대하여 예천여객에 주문한바도 있습니다만 경영실태에 대하여 현단계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하여 공식적인 계수에 의하여 저희 부서 나름대로 작성한 비교분석표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예천여객 운행실태 보충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자료 1일기준에 의하면 금년도에 평균 승차인원이 8.97명으로 법정 승차인원 15명에 비하면 6.03명이 부족해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의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인근 군과 비교해 보면 본군은 영덕, 울진, 청송, 의성, 봉화군에 비해서 연간 차량 1대당 손실보전금액이 2백9십4만1천원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관련자료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울릉군을 제외하고 시군에 대한 총 노선 오·벽지노선 업체현황, 결손지원액 관계를 최근의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군단위 13개 군과 비교해 보면 총 노선수는 본군은 의성군 80개 노선 다음에 64개 노선으로 두 번째입니다. 편도연거리는 영덕군 1,955㎞, 의성군 1,514.9㎞, 다음에 본군은 1,327㎞로서 편도연거리가 세 번째 많습니다. 오·벽지 노선수는 본군이 60개 노선으로 첫 번째입니다. 편도연거리는 1,263.5㎞로 첫 번째가 됩니다.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면허대수, 시내버스 대수는 본군이 34대로서 최고 많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결손지원액은 영양군 2억8천4백5십만원, 청송군 2억2천3백십만원, 울진군 1억7천8백3십만원, 의성군 1억천백6십만원, 봉화군 1억4천6십만원, 영덕군 1억3천백5십만원 다음으로 7번째로 1억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현 단계로서 저희가 한계성이 있고 비교행정 차원에서 공식화된 계수로 저희 나름대로 비교해 볼 때 계수상에 나타난 수치로서는 우리 군이 타군에 비해서 손실보전액이 좀 낮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관련자료 두 번째 읍면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차량의 변동사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98년도 연말 현재에 비해서 1,425명이 감된 62,293명으로 1일 4.75명이 감되었고 차량은 금년 10월말 현재 11,393대로 순증이 628대가 됩니다. 하루에 2.09대가 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천읍의 인구의 비율이 80년도에는 예천군 120,196명의 인구에서 예천읍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이고, 91년도에는 28.2%, 95년도에는 31.5%,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34%가 됩니다. 예천읍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도가 갈수록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천읍의 인구가 많음으로써 시내버스 타는 인구가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량등록에 대한 계수에서 금년도에 순증이 628대로 91년도 774대가 순증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로 볼때는 계속 증가되다가 IMF로 인한 98년도 순증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그래서 금년도에 순증이 된 것은 91년도 774대와 수준이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0년도에 예천군의 인구와 차량에 대한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인구는 57,903명이 줄었고, 차량은 10,967대가 증이 되어서 26.7%가 차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64개 노선 1,327㎞가 승인난 91년도의 인구와 비교해 볼때는 1,739명이 감되었고 차량의 증가는 3.3배가 증가된 8,02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내버스를 34대로 확정된 95년도의 인구와 차량의 변동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6,021명이 감되었고 차량은 1.4배인 3,310명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인구 및 차량의 변동추이입니다. 계수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도표로 하는 것이 육안으로 감지하는데 속히 감지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표로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차량은 계속 증가됩니다. 본 표에서는 94년도가 인구와 차량의 크로싱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총 14,14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를 1,312건에 1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900건에 6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징수에 분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고객으로 보고 민원업무 처리를 군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하여 민원인을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대하고 민원업무는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 결과는 만족을 주도록 실명제와 대안제시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으로 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 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행정 쇄신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FAX 민원발급을 처리시간 4시간이내를 1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민원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택전자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정보화시대에 대처하며 복합·불가·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제를 확행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은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한단계 발돋움 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의 반복실시로 민원공무원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민원인 의견 반영을 위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민원행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연찬과 편람제작 보급으로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팩스를 본청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시범 설치운영하여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1년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 실시 예정인 호적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본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총 호적인원 413,488명을 공공근로자 29명으로 금년에 206,842명을 입력 완료하고 대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계획인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입력후 남은 206,542명을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자 29명을 활용하여 철저한 입력과 대사로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실시에 대비하겠으며 전산입력 완료후 전산호적관서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 자료인 주민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관리는 주민등록일제 정리 2회 전출입 사망등 수시 변동자료의 정리 철저는 물론 전입신고시 자동차 이전등록, 주택임대차 신고 등 후속조치를 병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수시 담당자 비밀번호의 변경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장애 발생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만큼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시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는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우수한 플라스틱증으로 10월 26일까지 화상입력된 분에 대하여 11월 3일 조폐공사로 부터 새주민등록증 수령하여 읍면에서 교부중에 있습니다. 성명중 전산에 한자가 없어 발급 보류된 건에 대하여는 48,000자 한자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입력하여 발급하겠으며 지금까지 미발급자에 대하여는 계속 발급은 물론 기발급된 새 주민등록증도 사진과 지문등으로 인하여 본인 요구시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 구 주민등록증은 내년 5월말까지 병행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89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친절을 더하여 보다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창구민원 중 창구즉결민원 70,000건, 유기한 20,000건이상이 예상되며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경지정리 4개지구 149.12㏊와 연속지및 일반분할측량5,000 여필이 예상됩니다. 지적민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오지마을을 현장방문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설명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최대한 처리하여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5년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토지 분할은 현재 123필을 하고 있으며 한시적 적용기한법임을 최대한 홍보하여 수혜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토지와 관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편의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으로 지적공부정리 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주1회 이상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토지소유권 관련 정보를 필요기관과 개인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 및 도면과 대장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8개면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유천, 용궁면을 정비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토지행정종합정보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정책 정보의 기반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도면 5,500매를 전산화하고자 금년에 장비로 PC를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7천4백만원으로 1,230장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완료 단계에 있으며 중앙정보화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따라 DB구축 및 시스템을 운영하여 35,000매의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부담금의 요금 산정 등 자료 활용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추진계획으로는 약 170,000 필지를 사업비 7천9백만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용역체결로 시행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8일부터 2,135필의 표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각종 행정에 공정한 기준으로 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19일 부터 금년말 까지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었습니다만 2000년 1월 1일 부터는 택지개발사업 등 29개 사업에 사업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은 1,650㎡이상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며 이중 50%가 군에 귀속 됩니다. 부과 대상지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관내 6개업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 투기조장 행위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 페이지 입니다.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정차 질서 문제에 직면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유료 주차장 시행 및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범 국민적인 교통질서 운동을 전개하여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처분위주의 단속에서 상거래 위축방지를 위하여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수요 억제를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내자가용 운행자제 및 범군민 주차질서확립 캠페인실시와 차량 10부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공영 무료주차장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에 있어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35㎞, 간이승강장 보수 10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3종 정비등에 141 백만원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9개 운수사업체와 사업용 차량 201대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안전운행, 운수종사원관리. 차량관리 등 중점점검을 통하여 법규를 준수토록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는 등 운송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천여객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을 지원하여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대당 5백만원을 보상하여 인근 군과 균형지원이 되기 위하여는 7천만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민원서류 감축 등으로 주민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차량등록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99년 10월말 현재 11,393대로 가구별로는 1.9 가구당 1대, 인구별로는 5.5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98년도 말 10,765대보다 금년 10월말 627대가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2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련 개정법규를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과태료 누락과 전산오류 등록을 방지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은 자동차등록업무 프로그램이 이륜자동차로 확대됨에 따라 장비구입과 기술지원비 등 전산화에 필요한 사업비 8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작업처리의 현 업무체계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 이륜자동차는 5,3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천공항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공항 확장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일원에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금년도 예산액 50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72억원으로 2002년까지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현재보다 약 3배정도 확장하게 됩니다. 추진내용과 일정으로는 금년 3월 10 일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11일 건교부 고시 1999-67호 기본계획고시와 3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예천군수 상호간 용지보상업무 위탁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보상물건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을 통보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5일 보상계획 신문공고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천공항 확장사업 공사 긴급 입찰 공고가 금년 10월 25일 조달청 시설공고로 공사예정금액 347억5천만원, 공사기간은 착공후 1,080일로 2년 11개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12월 8일 오후 2시에 정부대전 청사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시행청에 주민건의 사항을 통보한 결과 공항도로 주민진입도로 개설과, 국도 4차선 공항진입도로 평면시설은 실시설계시 반영되었고 공항 내 청사 매점분양, 공항청사 고용원 현지인 채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와 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조상산소 이장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TV 수신료 면제, 전화사용료 할인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입니다.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약도 제작 보급입니다. 읍면 일선 행정 마을단위로 '65년도에 제작보급된 지적도가 대부분 오손 또는 분실훼손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지적 약도를 새로이 제작보급하여 일선 토지관련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12개읍면 264개리에 사업비 천5백만원으로 1,320 매수를 5,000분의 1로 축척하여 비닐코팅 처리하여 제작 보급하여 일선행정 추진에 정확한 자료제공과 지방자치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등기 대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법령 개정이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정리를 한 후 등기소에 등기를 못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군행정이 직접 등기촉탁변경 등기를 하여 줌으로써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천, 용문, 상리면을 대상으로 등기촉탁 예상량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리별로 지번별 조서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대사리스트를 작성한 후 등기부와 대조하여 누락조서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가 건당 4만6천2백원이 면제되어 전체 해당 주민에게는 1억4천만의 혜택이 됩니다. 그 동안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 하지 않아 주민의 소유권 행사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 새천년 대민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신력을 높이는데에도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9 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좁은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개요는 유료화 구간을 예천읍 굴머리∼시장통을 거쳐 한전 앞까지 4차선과 태극당∼강변볼링장 까지 구간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예정이며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아침 9시에서 부터 오후 8시까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실시 계획 면수는 350면에 예상점용료 산정은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실시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유료화 설문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찬성 116명 반대 32명으로 찬성률이 73.3% 나타났습니다. 10월중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경찰관서와 교통관계 협의회를 가졌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역 주민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며 2000년도 1월과 2월에는 위탁업체 선정과 3월중에는 유료주차장 시설물 설치와 시험운영 및 근무자 소양 교육을 실시한 후 4월경에는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구간 유료화에 앞서 시가지에 연접한 한천체육공원을 무료 노외 주차장으로 개장하게 됩니다. 유료화 시행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차단속 전담 배치가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소요예산은 천백만원으로 주차장 도색과 입간판 12개소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99 주요 업무 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다가오는 새천년의 첫 해에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 의원님과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 할 수 있는 민원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민원봉사과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