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과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성위원...

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실적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푸른솔영농법인에 박물관에 그쪽 대지가 들어가 있는게 있지요?

예!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현재 내가 외부에서 듣고 있기로는 문재석씨 개인소유다 하는 그쪽 주장과 푸른솔영농법인에서는 그 당시 푸른솔영농법인으로 넘길 때 누락시켰다 푸른솔영농법인 대지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교환을 한다든지 사들인다든가 이런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게 사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문재석씨가 운영할 때 문재석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인계 할 때 푸른솔영농에서 사실상 그게 다 넘겨야 되는데 그 1필지가 빠졌습니다.

이 필지 빠진거는 문재석씨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럼 푸른솔에서도 지금 자기들 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

예!

문재석이는 문재석이 대로 내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것이다. 푸른솔 재산이 아니다 이래 되어서 지금 상당히 시비가 되는데 군에서는 기 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석이 측의 입장은 뭔냐 하면 그 당시에 군에 사용승락을 해 준거는 대지를 도울 때 같이 돕자고 그것만 사용승락 해줬지 지상물 설치하는거는 승낙하지 않해 줬는데 군에서 임의대로 지상물을 설치했다 그래 고발조치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있는데 승인만 되면 우리가 싸면 되는데 문재석씨 하고 푸른솔영농법인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푸른솔영농법인에서 지금 소송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석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우리는 우리 면적 들어오는 만큼 사면 그만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 하마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예!

싸 들어야 되는게 상당히 바람직 한거 아닙니까?

예! 담장까지 다 쌓아 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적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자로 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일반건설업체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영선의장님!

과장님! 폭포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바로 인제 3억이 예산과목이 당초 교부세입니까?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 교부세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비암 주변 쉽게 말하면 지역에 어떤 전체적으로 주차장과 해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 지금 황정구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저가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번 이 감사장에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전문이냐 종합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아마 9,000만원이 넘으니까 도내에 전문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업체 한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체가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관계규정 때문에 그랬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3억을 가지고 세가지 인공폭포라든지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강변주차장이라든지 분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인공폭포라든지 이게 전부 분리를 해서 설계금액이 그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절대 봐 준다든지 또 그걸 문제시 해 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나 군청에서 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볼 때 지역업체를 어떤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규정상에 딱 맞아 줘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업체 있는데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원 규정상에 따진다면 정상적으로 경북도내 업체한테 입찰을 붙이는게 원래원칙 정규규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3가지가 다.

주차장 시설 경우에 9,000몇백만원이면...

9,900만원...

7,000만원 이상하는 지금 우리 군청에서 지역내 업체 있는 간이입찰을 붙이지요?

예!

9,90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어 7,000만원 이상이니까 전문업체에 다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입찰을 해서 도내 업체가 응찰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1억이상 될 경우고...1억이하...

예산을 우리가 나눌 때 인공폭포에 1억2,000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몫 사업을 3억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에 1억4,000 이래가 설계를 하고 4,000만원이 남는 거는 강변도로 하도록 하는데 설계비로 얹어 놨는데 그래 설계비는 그래 안하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나누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공폭포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전기요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되어서 전체 합쳐 가지고 종합입찰을 안 봐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잠깐 감사를 하는 도중에 밑에 토목직들 있는데 잠깐 물었습니다. 주차장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토목직들한테 물어 보니까 폭포일 경우에 과연 상수도 업체한테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무진들이 내가 잠깐 내려가서 물어 봤는데 왜 그런냐 하니까 폭포라는 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하니까 조경으로 본다는 얘기는 듣고 왔는데 이 관계가 밖에서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9,900만원에 결과적으로 지역업체한테 주면서 그 내역 중에서 그 예산에서 비목이 지정되어서 1,000만원의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밖에서 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한테 어떤...쉽게 말하면 주기 위해서 했다 라고 얘기가 밖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가 거기서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900만원이 만약에 더 들어 갔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하면 지역업체들이 못들어 온 것이 참 다행한 일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해 줬습니다. 지역업체 한테 저는 이게 저 그냥 생각으로 아마 이거는 관계규정으로 따지면서 주무과에서 아마 지역업체 한테 어떤 하나의 주기 위해서 검토했는 것일 것이다 그거는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밖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비목이 일단 지정 된 걸 가지고 분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전기 따로 조경, 폭포 따로 주차장 따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게 업체가 너무나 많고 또 지역경기가 워낙 나빠지고 일걸이가 없어 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영선의장님!

예!

지금 업체에 이게 감사입니다.

예!

업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감사이니까 거기서 중단하시고 보충질의 할 감사위원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의장님! 양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성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성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역업체 지역업체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지역업체를 돕는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맨 첫장에 보면 새들교 3차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2억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한거는 아니지요? 3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사만 수의계약 했다 이런 말이지요?

그거는 전차 시공자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 할 때는 경쟁입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그 다음 장에 넘어 와 보면 진보 진안1리 경로당신축공사가 있습니다. 화남건설에서 했는데 ‘99년 9월 21일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화남건설이 그 전에도 보면 몇 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넘어 와서 9월 21일 이라고 하면 그 전에 했는 거는 우리 지역에 일반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영덕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그 뒤에는 지역업체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역업체 일반건설이 몇 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영덕에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자꾸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건데 지역업체를 생각했다는 말은 전부 여기서 형평성이 처음 얘기하고 안 맞는거 아닙니까? 공문에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그 공문 자체도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문을 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다가 이건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우리 업체가 지역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지역업체를 위해서 줬다 하는 거는 말이 안되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21일날 계약해서 화남건설하고 했는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왠냐하면 화남건설...우리가 건축은 지금 현재 대강건설 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9월 20일날 우리 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월 20일날 등록이 되었으면 이거는 9월 21일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9월 20일날 등록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고루고루 준다고 하면 이거는 9월 21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게 말이 전혀 재무과에서 이야기 하는거 하고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강건설이 건축은 1개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이거 날짜가 공교롭게도 우리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또...

날짜가 다믄 몇일이라도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경과가 되어야 됩니까?

경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차이면 기 건설회사가 20일날 등록이 되었으면 21일날 허가가 났잖습니까? 20일날 허가가 났으면 이거는 21일날 계약을 했어요? 21일날 계약했으면...

예!

등록하고 경과규정이 1개월이 되어야 된다든지 5개월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없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거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고 보호한다는 거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거 아닙니까?

날짜 차이가 하루 밖 에 없습니다.

허허 참 한시간 이라도 경과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한시간 하루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를 정말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고 재무과에서 말을 여기 와서 그렇게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라든지 지역을 두둔한다면 지역을 생각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실이 들어 나는데 왜 자꾸 지역업체 지역업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각 담당들이 자꾸 메모해 주는 것도 지역업체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모양인데 지역업체 강조했는게 전부 지금 거짓말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해명한다든지 뭐 해야될 답변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화남건설이 박몽룡씨 하는 이 사람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건설했는걸 왜 이 사람들을 줬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회사설립하고 경과규정이 어디 있다든지 이러면 하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지만 지역업체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 있다고 해서 한시간 전에 등록해도 허가절차를 완벽하게 밟았으면 그 사람을 줬냐 되는데 또 공문에 보면 고루고루 1건 돌아간 뒤에 이 무슨 공문이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고루고루 한건 돌아간 뒤에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붙이겠다 하는 1년전에 회사설립 했는 사람도 1건 금방했는 사람도 1건 이게 고루입니까? 사실 고루고루 맞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고루고루 안 맞는데 다가 설렁 그렇게 또 공문을 보니까 했다고 그러면 인가가 났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 수주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거는 지역업체를 참말로 두둔했다 하는게 전혀 안 들어 나니까 이거는 그말하고 절대 안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다른 계약 주무과장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 얘기하는거 하고는 안맞습니다. 이게 안맞고 그 다음 넘어가서 새들교 이것도 4차공사 하는거 이것도 맨 처음에는 경쟁입찰 해서 그 다음 나머지 공정만 수의계약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건설업체에서 낙찰 쉽게 말하면 종합입찰을 봤을 때 낙찰금액이 몇 % 대에서 낙찰이 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에 83% 선에서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82% ~ 85%까지 낙찰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조금전에 황정구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종합건설 94.8%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종합건설에는 92%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건들을 통상 3억 한몫으로 입찰을 봤다라면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지역업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7%의켑이 생깁니다. 7%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관내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92%, 93%선에서 거의 95%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솔직하게 저도 90%선 7%켑이 생기는 거를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관내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사업행위를 집행했다 하는 자체는 의혹이 일어난다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의혹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굳이 7%라는 돈을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지역업체를 살리겠다 하는데 대림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법 자체를 한테 묶어 가지고 하도급을 받아도 됩니다. 부분 하도급을 받아도 됩니다. 청송군에서 이 업체가 부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공폭포, 별도 그 다음에 청송읍 강변주차장 별도 전기별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금액 대비하면 천몇백만원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는 우리 군이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 쉽게쉽게 가보자 하는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진 내용 짜 맞추기식의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85%선까지 하고 또 우리가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93% ~ 95% 그 선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청송읍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내역이 과다 계상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군 집행부 기관에 있는 입에서 안 나오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한들 보여 주겠습니까? 안 보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특정인 있는데 분명히 봐주기 식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이 과다 책정되었다 하는 것은 재무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내역을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재무과장으로서 설계변경을 시킨다든지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 한 과에서 발주부서에서 그걸 믿고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자! 역순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분리 발주한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건설과 하고 관광경제과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발주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 7% 대비가 약 한 내역서 상에 저가 조사를 해 보면 약 한 1,400만원 정도 켑이 납니다. 1,400만원 자체는 조금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켑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 조치를 하고 또 만약 우리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그런 조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통상 몫이 한몫으로 3억 예산이 내려 왔는데 한 개의 공정은 관광경제과 한 개의 공정은 건설과 와는 그런 예산을 받아 본 적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와 가지고는 공교롭게도 어떤 분이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처음부터 과로 분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부서가 기 결정되고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재무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고친다든지 그거는 좀 어려운 사정이랬습니다.

예!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구위원님! 현비암폭포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한 의혹이 있는 부분, 잘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하신 재무과장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의계약 과정에 지방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애정어린 그런 심정으로 의혹을 받아 가면서 지방업체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용성위원님이나 또 윤종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기여 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일부분은 되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청송군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에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데 관심을 같고 예산운영을 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업자를 도우는데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 예산이 수천만원이 더 지출되는 그런 요인을 지금 수치로 당장 느끼고 판단할 수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관내 업체를 도우는 것도 좋지마는 가능하면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관내 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금운영이 되어 줘야 되고 예산집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설명은 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 관내 업체만 도우시는데 운운하시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별도 도운 것도 없습니다. 타지 업체도 주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나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항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리고 방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자를 도운다 그래도 타 지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가 직접 전체적으로 다 이걸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전부 과별로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과 간에 절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경쟁으로 할 것이냐 묶어 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낭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예산을 절감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있는데 골고루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열정을 솟아 줘야 되는데도 불구 하시고 그런데 대한 어떤 관심이나 말씀을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자꾸 업자를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야기된 내용들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90%선까지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90% ~ 95%까지 90%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절감, 또 관내업체보호 이런 걸로 지금 현재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속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가 건설과나 관광경제과나 이런 곳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거기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오며는 계약만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와의 약간의 그게 있더라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절감하고 또 관내 업체를 더 관심있게 가져 주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임동진위원님 관내 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달 남짓 남아 가지고 마지막 공직자에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진지한 감사를 받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감사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안 나오실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시장부지 미 매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어떤 목적에서 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목적은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과 영리, 경제성을 감안해 가지고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렵고 보존에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함으로 재산관리에 적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부지 우리가 당초 매각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까?

시장부지는 기히 사용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부지를 개인 있는데 이거는 매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매각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사항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부지 매각할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이거를 처분해서다른 대체재산을 그거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부지가 43필지에 3,52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미 매각 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걸 또 포기를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주로 매수를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일부 주민께서는 매각하신...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왜 매각 안 시키고 우리만 비싸게 팔고 이러느냐 군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공개입찰 붙여 가지고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는 취득을 하고 일부는 매각 안 시키고 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승인받고 또 본인들 있는데 매수를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전체 면적이 다 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현서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서에 맨 밑에서 두 번째 100-27하고 100-26 대지 있지요?

예!

제가 평면도를 그림솜씨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그 부지도 시장부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서시장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앞에 장옥을 자기들이 취득한 이거는 매각을 시켜놓고 뒤에 살고있는 집은 매각을 안시켰습니다. 이거는 특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장옥을 그냥 취득한걸 갖다가 이거는 똑같이 붙은 그건데 뒤에거는 매각을 안시키고 이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거는 매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대지는 팔리고 뒤에 대지는 안 팔렸는 거는 자기가 대지사용료를 낸다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적고 또 자기가 매수할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저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이 행정에서 행정의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불법으로 취득한 땅을 매각시키고 같이 붙은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것은 샀는데 뒤에것 안사도 행정에서 어떻게 이거 앞으로 철거시켜서 주차장 한다 해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 앞에 장옥을 차지할 때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포장 쳐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 행정에서 이런 처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그거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효력이 1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감정 이걸 묻는게 아니고요!

예!

자기가 불법으로 취득한 앞에 장옥은 불하를 받았고 뒤에 원채있는 거는 안받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예!

앞으로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앞에 담당맡고 계시는 담당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져어 주tu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있는데도 저가 특별히 이 부분은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는 본인이 매수 안하는 요인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격이 비싸지마는 앞에는 불법으로 자기들이 점용한거고 뒤에는 자기들이 계속 거주했는 시장부지입니다.

예!

그랬는데 앞에 것은 불법으로 취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 것을 살라면 뒤에 것을 사야 된다 행정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떤 분이 부분적으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행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성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시장부지 매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무계획적인 행정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동진위원님! 계속하여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군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 당초 시작은 ‘96년도부터 맞습니까?

예! ‘96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예! 예산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1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배판매 중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6월 14일자로 전체적으로 경북 도내에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미납된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미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담배판매에 많은 노력과 성의로 군세의 주종인 담배소비세의 증대에 기여를 한 출향인사중 아직까지 담배구입대금을 완납치 못한 자들은 군 본청에서 담배를 공급한 자 중에서 10명에 1,150만2,000원,읍면에서 공급한자 중에서 3명으로 521만8,000원 모두 13명 1,67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회수 못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13명에 1,672만원을 회수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상당히 우리가 의욕적으로 회사 연고자를 찾아서 담배판매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13명에 대한 1,600만원은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가 미수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다 받아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안되면 담당과장 안 계시면 담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연말까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 읍․면 자금회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12월말까지 회수를 다 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금 재무과로 회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미수납액 빼고...

우리 연도 폐쇄기가 2000년 2월말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내년도 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연도폐쇄 2월말까지 이것도 좋은데...

예!

담배판매가 5월말까지 끝났으면 벌써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걸 감사에 안 넣었다면 2월달에 갔어도 이거 회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사장시키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못되었지요?

예!

빠른 시일내로 자금회수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 관광경제과, 오후 2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