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과
10시5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이용성위원...
용성
이용성위원
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실적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푸른솔영농법인에 박물관에 그쪽 대지가 들어가 있는게 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현재 내가 외부에서 듣고 있기로는 문재석씨 개인소유다 하는 그쪽 주장과 푸른솔영농법인에서는 그 당시 푸른솔영농법인으로 넘길 때 누락시켰다 푸른솔영농법인 대지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교환을 한다든지 사들인다든가 이런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이게 사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문재석씨가 운영할 때 문재석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인계 할 때 푸른솔영농에서 사실상 그게 다 넘겨야 되는데 그 1필지가 빠졌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 필지 빠진거는 문재석씨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푸른솔에서도 지금 자기들 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문재석이는 문재석이 대로 내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것이다. 푸른솔 재산이 아니다 이래 되어서 지금 상당히 시비가 되는데 군에서는 기 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석이 측의 입장은 뭔냐 하면 그 당시에 군에 사용승락을 해 준거는 대지를 도울 때 같이 돕자고 그것만 사용승락 해줬지 지상물 설치하는거는 승낙하지 않해 줬는데 군에서 임의대로 지상물을 설치했다 그래 고발조치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있는데 승인만 되면 우리가 싸면 되는데 문재석씨 하고 푸른솔영농법인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푸른솔영농법인에서 지금 소송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석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우리는 우리 면적 들어오는 만큼 사면 그만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 하마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싸 들어야 되는게 상당히 바람직 한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담장까지 다 쌓아 놨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빠른 시일 내로 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적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자로 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일반건설업체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정년퇴임을 한 1개월여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군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 이것을 여기에서 철저하게 질의․답변식으로 해서 기록에 남기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밝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계약방법을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기술부서에서는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에 공사를 수주해야 된다 또 이런 공사는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계약부서에 와서 약간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러면 단순공정을 가지고 전문건설업이 수주를 해야 되는데도 종합건설로 계약을 하던지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해야 될 것을 전문건설에 수주를 하던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 경리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자! 청송...문서번호 재무 22100-1373호 제목 시설공사 수의계약추진방침통보 시행일자는 1999년 10월 12일부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과에서 각 읍면에 또 우리 군에 다른 실과에 내려 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시설공사 면허업체 수가 많아 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계약업무에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여 공사수주와 관련된 행정불신 및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추진방침을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수의계약 추진방침 1부, 다른 것은 제외하고 한가지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96년 10월부터 간이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내 소재 대상업종별 일반 전문업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관내 면허취득업체가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설은 쭉 돌아가면서 1건씩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10월 12일부터 종합건설로 수의계약 건이 나오는 것은 전문건설과 같이 간이입찰제로 하겠다 이랬습니다. 맞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11월 5일자 안동에 주 사무실을 둔 대림종합개발 대표자 김상구 이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간이입찰을 안 붙이고 안동에 주 사무소를 둔 회사하고 현비암 인공폭포 설치공사 설계금액이 9,340만원 도급액이 6,692만원 관급액이 2,648만원 계약금액이 6,16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덯게 해서 관내 주소를 안둔 안동에 주소를 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비암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안동 대림종합개발하고 대표가 김상구입니다. 수의계약한 이유는 이게 조경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건설업체로 우리 관내에는 조경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제일 가까운 건실한 업체라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안동에 있는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10월 12일자 공문을 내 가지고 관내 업체에 한건씩 다 돌아가고 나면 종합건설은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 간이입찰제로 하겠다라는 공문까지 각 읍․면 실과에 하달 해 놓고 대림종합개발이 종합건설입니다.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건설회사는 전문건설이 아니고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이 공사건은 당연히 청송소재지에 주 사무소를 둔 일반건설회사가 간이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주 사무소를 둔 일반건설회사가 간이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주 사무소를 둔 대림종합개발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져히 납득을 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지적을...우리 대로는 저로서는 계약을 1억 이상은 재무관이 하고 또 1억 이하는 거의가 재무과장 소관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골에도 난 공사를 약 70m 되는 폭포를 설치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대림종합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또 7,000만원 이하 공사이기 때문에 안동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인공폭포라 하는 것은 상수도 면허에 계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전문건설업체에 이것은 라인을 깔아 가지고 물을 올리는 공사입니다. 이런게 바로 전문건설회사가 발주를 해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이 6,160만원 같으면 청송에 전문걸설업체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되고 지역에 건설업체를 육성 발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군청에서 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사는 계약을 무효하고 청송에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7,000만원 이하라도 그 공종에 따라 가지고 종합업체에 계약하는게 저로서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비암공사...현비암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토목하고 조경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업체에 계약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과 조경이라고 자꾸 재무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공사의 목적은 인공폭포 모릅니까? 물을 올리는 공사입니다. 물을 올리는 공사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 기술발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합건설과 계약된 현비암 인공폭포공사는 청송군에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재계약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입찰에 있어서 한번 더 숙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이게 인제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 해 놓고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무감사가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우리 군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자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타 지역 업체에 빠져 나가는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계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군민의 뜻이라면 행정이 따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대림종합개발과 계약을 취소를 하고 지방전문건설업체나 안그러면 지방에 주소를 둔 종합건설과 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다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저가 판단하기로는 현비암 인공폭포는 얼음골에 설치했는 경험이 있고 또 이거는 주공정이 조경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저가 알기로는 그 시설물을 상당히 추진하고...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새로 한다 그러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는 한번 더 고려를 하고 저로서는 이게 계약에 큰 위배가 안된다고 보는데 또 여론이라든지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건설업체에 1억 미만 공사는 10월 12일 이후로는 청송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종합건설회사와 간이입찰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공사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할 수 없고 일반종합건설회사가 해야된다라고 하면은 청송군내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셔야지 공문은 분명히 간이입찰제로 한다라고 종합건설과 해 놓고 왜 안동에 주 사무소를 둔 건설회사와 계약했나 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위반을 했잖아요! 이 공문 한번 보실랍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일반건설업자중에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대림종합개발이 조경전문업체입니까? 일반종합건설입니다. 이 회사가...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닙니다.
황정구위원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참!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청송군청에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면 이거는 전면...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닌게 왜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안동 이 업체는 조경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거 절대 위배가 안됩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재무과장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
황정구위원
그러면...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절대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구위원
보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조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조경업체 아닙니까? 이게 위주를...조경위주로 해가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
황정구위원
지금 현비암공사가 조경공사라 하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행정적으로는...
황정구위원
저게 어떻게 조경공사입니까? 공사의 개념도 모르고 재무관이 계약을합니까?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조경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는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조경공사입니까? 이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조경이 90%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황정구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이 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1부 받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조경이 90%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비암 인공폭포에 대한 내역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거는 취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황정구위원
바로 이야기 하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전기하고...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 90%라 그랬는데 그 내역은 저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조경이 약 60%, 그다음 전기가 40%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과장님!
황정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전기가 40%라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우리 이거 바로 집고 넘어 가야 됩니다. 저기에 예산이 총 3억입니다. 공사를 3건으로 갈랐어요! 전기 따로 주차장공사 따로 인공폭포 따로 단일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3건으로 갈랐습니다. 전기는 따로 계약했습니다. 진보에 소재하고 있는 오복전기라는 곳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자꾸 그런 엉뚱한 답변하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우리 황정구위원님이 질의하신걸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 과장님! 이걸 지금 계속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를 마치고 위원장에게 그 공사...
황정구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고 조경이 90%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감사를 합시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거는 또 저가 취소를 한다 안 그랬습니까? 90% 그러는 거는...
해제
조해제위원장
황위원님!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잠깐 흥분을 하셔 가지고 90% 했다가 정정을 했는데 거기 내역서를 보고 다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든 60%든 우리가 거기 내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0%니 70%니 프로테이지를 논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너무 흥분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 되었는 거를 인정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실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이 계속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재무과장께 또 다시 묻겠습니다. 현비암거는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강변주차장 시설공사가 내역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7,000만원 설계액이 1억7,000만원 도급액이 9,907만1,000원 관급액이 6,392만9,000원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700만원입니다. 주차장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는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용역비가 과다지출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계약은 저가 책임회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과에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계약하도록 서류가 재무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금액이라든지 그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조정합니다마는 별도 초과는 안하도록 저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 담당들도 역시 검토를 하는데 사실 강변도로 주차장 설치공사도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계약하도록 넘어 오기 때문에 이 업자선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강변주차장 말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주 공정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관급자재대가 6,392만9,000원인데 여기에 투스콘 하는게 있습니다. 투스콘 이 시멘트 포장 위에 아스콘과 비슷한 투스콘을 1,800만원 어치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 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인데 이것은 어느 공사에 전문건설에 해당되는 업이냐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관이 보실 때 이것은 전문건설에서 해야 되는게 맞느냐일반건설에서 해야 되는게 맞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항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업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전기공사 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이하인 공사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강변주차장 주 공정이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정이냐 일반종합건설에 해당되는 공정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거기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일반 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급금액이 9,9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황정구위원
예! 그러면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미만은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바뀌어 가지고 7,000...
황정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우리 청송읍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면허가 105개 면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전문업 또 토공전문업, 상하수도 이래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이 강변주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 공정이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회사가 발주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종합건설과 계약을 했나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변주차장 설치공사 공종은 역시 토공, 철콘, 포장공, 투스콘 이래 주로 네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콘으로 우리가 만약 돈에 입찰을 붙인다 그러며는 우리 관내 업자가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종을 이 네가지 공종으로 봐서 일반 종합건설하고 계약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제 재무과장 답변은 일반전문건설로 발주를 했을 때는 공사금액이 높으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 업체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를 주기 위해서 일반건설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는데 1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안해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안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하면 대강건설 이라는 회사에서 강변주차장 공사를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 갔는데 이게 공사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강건설 이라는 회사에는 진보의 괴정지구 이용시설 설치공사로 돌아가 버리고 강변주차장은 대림종합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돌아갔다 하는 루머가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일반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부분에도 우리 군정이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설명을 드리면 군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 공정이 전문건설에 가깝지마는 전문건설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 군내에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공정 이라도 금액도 많고 하니까 일반 종합건설과 우리 군내에 주 사무소를 둔 회사를 주기 위해서 했다하며는 그거는 군민들도 납득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거는 여론화 되는거 하고는 상반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대강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우리가 또 우리 관내에 딴 업체를 준다든지 그런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거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했다 바꾼다든지 그거는 어떤 권한 이라도 그거는 없고 그거는 여론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황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설계금액이 말이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강변주차장이 9,907만1,000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리고 관급자재대도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6,392만9,000원 그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처음 설계때부터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설계도 1억이 안 넘도록 하고 짜맞추기식이다라고 바깥에서 군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설계금액 이라든지 도급금액을 보면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도급액이 9,900만원 이래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마는 이 설계 그러는게 사실상 설계를 해 보면 저가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공교롭게도 이렇게 설계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했는건데 그런 부분은 황위원님도 오해가 없도록 저가 오히려 당부를 하고 싶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특정업자를 주기위해서 추호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은 저로 봐서 없다고 생각하고 저가 그래는 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다행입니다.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런 루머가 군민들이 앉으면 제 귀에도 몇 번 인가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주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우리 경리관 있는데 이 공사는 전문건설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과 계약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의혹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러면 현비암 인공폭포에 대해서 이 내역서를 금방 가져와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거는 마치고 인공폭포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위원장!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권영선의장님!
영선
권영선의원
과장님! 폭포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3억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바로 인제 3억이 예산과목이 당초 교부세입니까?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 교부세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비암 주변 쉽게 말하면 지역에 어떤 전체적으로 주차장과 해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래 지금 황정구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저가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번 이 감사장에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전문이냐 종합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아마 9,000만원이 넘으니까 도내에 전문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업체 한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체가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관계규정 때문에 그랬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공교롭게도 3억을 가지고 세가지 인공폭포라든지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강변주차장이라든지 분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인공폭포라든지 이게 전부 분리를 해서 설계금액이 그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절대 봐 준다든지 또 그걸 문제시 해 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나 군청에서 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볼 때 지역업체를 어떤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규정상에 딱 맞아 줘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이거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업체 있는데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원래 그러면 원 규정상에 따진다면 정상적으로 경북도내 업체한테 입찰을 붙이는게 원래원칙 정규규정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닙니다 3가지가 다.
영선
권영선의원
주차장 시설 경우에 9,000몇백만원이면...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9,900만원...
영선
권영선의원
7,000만원 이상하는 지금 우리 군청에서 지역내 업체 있는 간이입찰을 붙이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9,90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어 7,000만원 이상이니까 전문업체에 다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입찰을 해서 도내 업체가 응찰하는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억이상 될 경우고...1억이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우리가 나눌 때 인공폭포에 1억2,000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몫 사업을 3억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에 1억4,000 이래가 설계를 하고 4,000만원이 남는 거는 강변도로 하도록 하는데 설계비로 얹어 놨는데 그래 설계비는 그래 안하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나누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공폭포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전기요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되어서 전체 합쳐 가지고 종합입찰을 안 봐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잠깐 감사를 하는 도중에 밑에 토목직들 있는데 잠깐 물었습니다. 주차장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토목직들한테 물어 보니까 폭포일 경우에 과연 상수도 업체한테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무진들이 내가 잠깐 내려가서 물어 봤는데 왜 그런냐 하니까 폭포라는 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하니까 조경으로 본다는 얘기는 듣고 왔는데 이 관계가 밖에서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9,900만원에 결과적으로 지역업체한테 주면서 그 내역 중에서 그 예산에서 비목이 지정되어서 1,000만원의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밖에서 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한테 어떤...쉽게 말하면 주기 위해서 했다 라고 얘기가 밖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가 거기서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900만원이 만약에 더 들어 갔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하면 지역업체들이 못들어 온 것이 참 다행한 일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해 줬습니다. 지역업체 한테 저는 이게 저 그냥 생각으로 아마 이거는 관계규정으로 따지면서 주무과에서 아마 지역업체 한테 어떤 하나의 주기 위해서 검토했는 것일 것이다 그거는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밖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비목이 일단 지정 된 걸 가지고 분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전기 따로 조경, 폭포 따로 주차장 따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게 업체가 너무나 많고 또 지역경기가 워낙 나빠지고 일걸이가 없어 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권영선의장님!
영선
권영선의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지금 업체에 이게 감사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업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선
권영선의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감사이니까 거기서 중단하시고 보충질의 할 감사위원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권의장님! 양해 되겠습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러면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이용성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역업체 지역업체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지역업체를 돕는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맨 첫장에 보면 새들교 3차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2억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한거는 아니지요? 3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사만 수의계약 했다 이런 말이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거는 전차 시공자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맨 처음 할 때는 경쟁입찰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그 다음 장에 넘어 와 보면 진보 진안1리 경로당신축공사가 있습니다. 화남건설에서 했는데 ‘99년 9월 21일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화남건설이 그 전에도 보면 몇 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넘어 와서 9월 21일 이라고 하면 그 전에 했는 거는 우리 지역에 일반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영덕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그 뒤에는 지역업체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역업체 일반건설이 몇 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영덕에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자꾸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건데 지역업체를 생각했다는 말은 전부 여기서 형평성이 처음 얘기하고 안 맞는거 아닙니까? 공문에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그 공문 자체도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문을 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다가 이건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우리 업체가 지역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지역업체를 위해서 줬다 하는 거는 말이 안되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21일날 계약해서 화남건설하고 했는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왠냐하면 화남건설...우리가 건축은 지금 현재 대강건설 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9월 20일날 우리 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성
이용성위원
9월 20일날 등록이 되었으면 이거는 9월 21일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9월 20일날 등록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고루고루 준다고 하면 이거는 9월 21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게 말이 전혀 재무과에서 이야기 하는거 하고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강건설이 건축은 1개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이거 날짜가 공교롭게도 우리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또...
용성
이용성위원
날짜가 다믄 몇일이라도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경과가 되어야 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경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하루이틀 차이면 기 건설회사가 20일날 등록이 되었으면 21일날 허가가 났잖습니까? 20일날 허가가 났으면 이거는 21일날 계약을 했어요? 21일날 계약했으면...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등록하고 경과규정이 1개월이 되어야 된다든지 5개월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없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거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고 보호한다는 거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날짜 차이가 하루 밖 에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허허 참 한시간 이라도 경과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한시간 하루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를 정말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고 재무과에서 말을 여기 와서 그렇게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라든지 지역을 두둔한다면 지역을 생각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실이 들어 나는데 왜 자꾸 지역업체 지역업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각 담당들이 자꾸 메모해 주는 것도 지역업체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모양인데 지역업체 강조했는게 전부 지금 거짓말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해명한다든지 뭐 해야될 답변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화남건설이 박몽룡씨 하는 이 사람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건설했는걸 왜 이 사람들을 줬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회사설립하고 경과규정이 어디 있다든지 이러면 하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지만 지역업체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 있다고 해서 한시간 전에 등록해도 허가절차를 완벽하게 밟았으면 그 사람을 줬냐 되는데 또 공문에 보면 고루고루 1건 돌아간 뒤에 이 무슨 공문이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고루고루 한건 돌아간 뒤에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붙이겠다 하는 1년전에 회사설립 했는 사람도 1건 금방했는 사람도 1건 이게 고루입니까? 사실 고루고루 맞습니까? 그것도...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런데...
용성
이용성위원
그것도 고루고루 안 맞는데 다가 설렁 그렇게 또 공문을 보니까 했다고 그러면 인가가 났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 수주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거는 지역업체를 참말로 두둔했다 하는게 전혀 안 들어 나니까 이거는 그말하고 절대 안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이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다른 계약 주무과장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 얘기하는거 하고는 안맞습니다. 이게 안맞고 그 다음 넘어가서 새들교 이것도 4차공사 하는거 이것도 맨 처음에는 경쟁입찰 해서 그 다음 나머지 공정만 수의계약 한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건설업체에서 낙찰 쉽게 말하면 종합입찰을 봤을 때 낙찰금액이 몇 % 대에서 낙찰이 됩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에 83% 선에서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82% ~ 85%까지 낙찰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조금전에 황정구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종합건설 94.8%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종합건설에는 92%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건들을 통상 3억 한몫으로 입찰을 봤다라면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지역업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7%의켑이 생깁니다. 7%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관내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92%, 93%선에서 거의 95%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솔직하게 저도 90%선 7%켑이 생기는 거를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관내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사업행위를 집행했다 하는 자체는 의혹이 일어난다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의혹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굳이 7%라는 돈을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지역업체를 살리겠다 하는데 대림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법 자체를 한테 묶어 가지고 하도급을 받아도 됩니다. 부분 하도급을 받아도 됩니다. 청송군에서 이 업체가 부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공폭포, 별도 그 다음에 청송읍 강변주차장 별도 전기별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금액 대비하면 천몇백만원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는 우리 군이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 쉽게쉽게 가보자 하는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진 내용 짜 맞추기식의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85%선까지 하고 또 우리가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93% ~ 95% 그 선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이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청송읍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내역이 과다 계상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군 집행부 기관에 있는 입에서 안 나오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한들 보여 주겠습니까? 안 보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특정인 있는데 분명히 봐주기 식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이 과다 책정되었다 하는 것은 재무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내역을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재무과장으로서 설계변경을 시킨다든지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 한 과에서 발주부서에서 그걸 믿고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역순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분리 발주한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이거는...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건설과 하고 관광경제과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발주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랬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그렇다라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 7% 대비가 약 한 내역서 상에 저가 조사를 해 보면 약 한 1,400만원 정도 켑이 납니다. 1,400만원 자체는 조금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켑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 조치를 하고 또 만약 우리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그런 조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통상 몫이 한몫으로 3억 예산이 내려 왔는데 한 개의 공정은 관광경제과 한 개의 공정은 건설과 와는 그런 예산을 받아 본 적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와 가지고는 공교롭게도 어떤 분이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처음부터 과로 분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부서가 기 결정되고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재무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고친다든지 그거는 좀 어려운 사정이랬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현비암폭포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재무과장께서 다른 수의계약건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총 예산 3억에서 강변주차장 별도 또 인공폭포 별도 전기공사 별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아 보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은 하시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틀림없이 잘못 되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인정이 되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됩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러며는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저의 감사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단지 위원장님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께서 공사를 분리 발주한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다소 관내 업체를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관내 업체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업체와 계약된 데에도 다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한 의혹이 있는 부분, 잘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하신 재무과장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의계약 과정에 지방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애정어린 그런 심정으로 의혹을 받아 가면서 지방업체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용성위원님이나 또 윤종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기여 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일부분은 되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청송군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에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데 관심을 같고 예산운영을 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업자를 도우는데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 예산이 수천만원이 더 지출되는 그런 요인을 지금 수치로 당장 느끼고 판단할 수 있지요? 과장님...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를 도우는 것도 좋지마는 가능하면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관내 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금운영이 되어 줘야 되고 예산집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설명은 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 관내 업체만 도우시는데 운운하시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별도 도운 것도 없습니다. 타지 업체도 주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나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항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리고 방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자를 도운다 그래도 타 지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가 직접 전체적으로 다 이걸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전부 과별로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과 간에 절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경쟁으로 할 것이냐 묶어 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낭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예산을 절감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있는데 골고루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열정을 솟아 줘야 되는데도 불구 하시고 그런데 대한 어떤 관심이나 말씀을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자꾸 업자를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야기된 내용들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90%선까지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90% ~ 95%까지 90%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상주
남상주위원
무조건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절감, 또 관내업체보호 이런 걸로 지금 현재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속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가 건설과나 관광경제과나 이런 곳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거기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오며는 계약만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와의 약간의 그게 있더라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절감하고 또 관내 업체를 더 관심있게 가져 주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임동진위원님 관내 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달 남짓 남아 가지고 마지막 공직자에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진지한 감사를 받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감사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안 나오실 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시장부지 미 매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어떤 목적에서 합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취득목적은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과 영리, 경제성을 감안해 가지고 취득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렵고 보존에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함으로 재산관리에 적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부지 우리가 당초 매각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시장부지는 기히 사용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부지를 개인 있는데 이거는 매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매각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사항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시장부지 매각할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이거를 처분해서다른 대체재산을 그거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된 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부지가 43필지에 3,52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미 매각 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걸 또 포기를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주로 매수를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일부 주민께서는 매각하신...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왜 매각 안 시키고 우리만 비싸게 팔고 이러느냐 군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공개입찰 붙여 가지고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는 취득을 하고 일부는 매각 안 시키고 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승인받고 또 본인들 있는데 매수를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전체 면적이 다 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할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현서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현서에 맨 밑에서 두 번째 100-27하고 100-26 대지 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제가 평면도를 그림솜씨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그 부지도 시장부지 맞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맞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서시장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앞에 장옥을 자기들이 취득한 이거는 매각을 시켜놓고 뒤에 살고있는 집은 매각을 안시켰습니다. 이거는 특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장옥을 그냥 취득한걸 갖다가 이거는 똑같이 붙은 그건데 뒤에거는 매각을 안시키고 이렇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거는 매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대지는 팔리고 뒤에 대지는 안 팔렸는 거는 자기가 대지사용료를 낸다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적고 또 자기가 매수할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저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이 행정에서 행정의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불법으로 취득한 땅을 매각시키고 같이 붙은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것은 샀는데 뒤에것 안사도 행정에서 어떻게 이거 앞으로 철거시켜서 주차장 한다 해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 앞에 장옥을 차지할 때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포장 쳐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행정에서 이런 처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그거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효력이 1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제가 감정 이걸 묻는게 아니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자기가 불법으로 취득한 앞에 장옥은 불하를 받았고 뒤에 원채있는 거는 안받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앞에 담당맡고 계시는 담당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져어 주tu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있는데도 저가 특별히 이 부분은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는 본인이 매수 안하는 요인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가격이 비싸지마는 앞에는 불법으로 자기들이 점용한거고 뒤에는 자기들이 계속 거주했는 시장부지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랬는데 앞에 것은 불법으로 취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 것을 살라면 뒤에 것을 사야 된다 행정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떤 분이 부분적으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행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성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시장부지 매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무계획적인 행정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동진위원님! 계속하여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군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 당초 시작은 ‘96년도부터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96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예산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1억이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담배판매 중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6월 14일자로 전체적으로 경북 도내에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미납된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미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담배판매에 많은 노력과 성의로 군세의 주종인 담배소비세의 증대에 기여를 한 출향인사중 아직까지 담배구입대금을 완납치 못한 자들은 군 본청에서 담배를 공급한 자 중에서 10명에 1,150만2,000원,읍면에서 공급한자 중에서 3명으로 521만8,000원 모두 13명 1,672만원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까지 돈을 회수 못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13명에 1,672만원을 회수 못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상당히 우리가 의욕적으로 회사 연고자를 찾아서 담배판매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13명에 대한 1,600만원은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가 미수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다 받아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금년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안되면 담당과장 안 계시면 담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책임지고 연말까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 읍․면 자금회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12월말까지 회수를 다 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그러면 자금 재무과로 회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미수납액 빼고...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우리 연도 폐쇄기가 2000년 2월말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내년도 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연도폐쇄 2월말까지 이것도 좋은데...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담배판매가 5월말까지 끝났으면 벌써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걸 감사에 안 넣었다면 2월달에 갔어도 이거 회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사장시키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잘못되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빠른 시일내로 자금회수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할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 관광경제과, 오후 2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