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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1-27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약물·매체물의 불법 유통, 각종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관람·이용금지 규정위반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의 판매·배포금지 위반행위,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및 각종 유해행위가 되겠으며 제2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고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별표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내용별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참고사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신고방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신고접수, 제4조는 신고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처리는 업소 소재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신고자 보안대책, 그리고 제6조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8조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본 안의 미비한 내용은 유해업소가 발생하였을시 일반적으로 신고에 의한 행정절차는 주민신고, 공무원 현장조사 또는 적발, 청문,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판결의 순으로 통상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제6조1호는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로 하고 있고 제8조는 행정처분이 있은날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제6조1호와 제8조는 상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봄으로 별첨과 같이 제6조를 수정 및 추가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 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우리 게임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6조 보상금 지급대상은 판결이 있은후로 되어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에 보면 행정처분이 있은날 이후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상으로는 상이된다고 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때 좀 강하게 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유죄판결하고 나서는 행정, 그밑에 8조하고 조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하신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어제 보상금 액수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보면 보상금액수가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범죄사항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상금은 2만원, 3만원, 5만원 이것이 좀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적정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2만원에서 5만원인데 어제 비디오물에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되어있는데 조금 기준을 설정을 할때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신고가 좀더 많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유해업소도 영업정지 되어서 영업정지 기간중에 또 영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제 게임물유통 관련업소에 대한 불법행위에는 영업정지가 보상이 1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위반은 5만원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같은 영업정지인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청소년보호법 적용은 여러 타법 적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모든 개별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나중에 다른 법하고 중복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일단 산정을 할때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보면 타법에 의해서 범칙행위에 대한 행위를 규제받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게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상 주류를 팔 수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들어가서 주류 파는 것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식품위생법에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치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타법에 처벌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처벌을 못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구청의 방침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주요도를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타법을 적용 안하고 청소년이 들어가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적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행을 해보면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50조, 51조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디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벌칙을 50조하고 51조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0조는 보면 50조내에 5개항에 대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51조1항에서 8항까지의 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2년 이내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헸으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0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위반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조 위반이 있을때도 2년내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금 여기에 못이 박혀있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안맞잖아요? 50조 위반자는 위에 벌칙금을 적용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50조 위반은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용은 51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디 법에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지급조례안에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52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49조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49조의2부터 52조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체 다 포함된다. 하는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50조 위반자는 50조 벌칙금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51조 위반자는 51조 벌칙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있잖아요? 51조 해당으로만 전부 벌칙금을 같이 해놓았다. 이말입니다. 동일하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범칙금 내용에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대로 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사람이 동시에 신고했을 때에는 먼저 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6조 사항에 그렇게 넣도록,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최초신고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초신고자.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에서 2만원, 3만원, 5만원 책정 했는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것 몇가지는 보면, 어제 노래방하고 게임방을 보니까 비슷한 것은 있는데 터무니없이 청소년들 가는 것은 가격이 신고보상이 틀리잖아요. 많이 틀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한 부서에서 하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같이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같이 해주어야 되지 예를들어 여기는 5만원씩 주고 여기서는 3만원, 2만원씩 주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지금 법에도 굉장히 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청소년유해행위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 성적접대행위,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알선, 매개행위, 이런 것은 진짜 법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안그래요? 이런 형사문제로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상을 진짜 많이 주어야 되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그런면은 있습니다만,
만환

우만환위원

형평성에 맞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면 이것이 또,
만환

우만환위원

한 두번 해보시면 거의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소자가 마찬가지로 청소년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 같은 것인데 그런것을 한번 보시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안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보상금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또,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보상금 문제 때문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어제 비디오물하고 동일하게 하면 안됩니까? 동일하게 하면 다른 이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없고 이쪽에서 봐서도 불합리한 점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할때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없으면 이것은 신고하는 신고자의 행위는 똑같은 행동인데 뭐 어떤 것 신고할때는 적게 주고 어떤 것 신고할때는 많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하니까 어차피 신고자의 보상금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보면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오늘은 그 기준표가 없어요. 지금 네가지가 나와있는데 보상금기준만 있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어길때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며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은 영업정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과징금 처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과징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과징금입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51조를 해당시킨것은 징역2년이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형사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형사벌이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서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형사벌이고 우리 행정벌은 전체다 과징금 처분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 처분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과징금도 신고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과징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구분을 네가지로 구분을 해놓으셨잖아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으로 되어있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상금 별표2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자료를 내면서 보상금 기준표,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금기준만 해놓으신 것이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상금 기준에 내용이 일단 우리가 표시를 안해드렸는데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규제사항중 다음 행위라는데 다음행위에 유해표시의 의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 500만원, 이게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형사처벌이라면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처분 했을 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조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네가지에 해당되면 무조건 500만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500만원, 5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도 5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도 500만원, 청소년 유해행위도 500만원 이렇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건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유해표시 위반은 500만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훼손금지 위반은 500만원이고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은 과징금이 제조업자는 1,000만원이고 유통업자는 100만원이고 또 유해 표시되지 않은 전시, 진열금지 위반은 과징금이 없고 과태료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규정이 좀 복잡해서 이것은 한곳에 묶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상금 기준을 2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만드셨을때에는 경중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차등을 두었다는 이 자체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제는 잘해오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키고 어떤데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지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여기 청소년관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좀 파악하기가 힘이 든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법에 규정이 되어서. . .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여기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제 비디오물 및게임물에 대한 처분기준하고 청소년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느 것이 경중이 높다고 봅니까? 일반적으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그런데 음비법에 의한 것은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고 전체 과징금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과징금도 어느 것이 높냐 이말입니다. 경중으로 봤을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봤을 때 과징금으로 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좀 높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이 많은데 포상은 작게 주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이 적은데 포상은 많이 주고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걸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것 해왔는 것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개정을 하든가,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좋은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법을 함께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은 짓을 해놓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 자질문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 많은데는 보상금을 작게 주고 과징금 작은데 보상금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뭐보고 했느냐 했을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할거냐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청소년에 관한 것이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신고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대상업소로 봤을때는 게임물이 훨씬 많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보다도 이것이 더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주민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요. 법이 엄해서 그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솔직한 얘기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못해서 그래요. 해놓으면 업자를 문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래요? 청소년보호법을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안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금년에, 사실은 업소에 500만원, 1,000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세찬

오세찬위원

김선명위원이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는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공부 좀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솔직히 실장님 집행부는 프로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추어들인데 프로가 이렇게 해오면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맡겨주시면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음비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차등적용을 한번 해보고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다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주민들 영업을 하시는 업자들은 보상금에 대한 것은 별로 못느끼시겠지만 신고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를 질타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는 해보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태만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보호법은 상당히, 지금 밖에 나가면 안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음식은 팔아야지요. 거기서 예를들어 소주를 마신다든지 맥주를 마신다든지 주류를 마시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실장님 좋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신고자가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알아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일단은 통과되고 나면 다음달에 남구사랑지에 일단 홍보를 하고 우리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남구사랑지 밖에 홍보할 때 없잖아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남구사랑지에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밖에 없잖아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언론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만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각 업소에다 이것을 이렇게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런것을 예방측면에서 빨리 주어야지 각 업소에서 알고 그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남구사랑지에다가 그것만 게제를 한다고 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신년도에 저희들이 홍보지를 만들때 거기에 반영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어제 되어있던,
광희

이광희위원

업소에는 이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상금 준다는 것을 업소에는,
순종

박순종위원

업소에는 아예 위반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뭐.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방측면에서 그렇게 해야지,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보호법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다 나누어 주는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 22일, 23일날 전 업소,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것은 업소 교육받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책자를 다 만들어서,
순종

박순종위원

일반 유흥업소 하기 위해서 받는 자격증,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 업소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예.
순종

박순종위원

위생업주 교육할 때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부다 교육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금년에 10월 22일날하고 23일날 전 업소에 공문 넣어서 책자도 이만큼 만들어서 업소 교육은 한 700여개 업소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600개 정도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청소년보호위원회 명단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려주시죠?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유해매체물 이것은 과태료나 벌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500만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요? 유해매체물에요? 500만원에서 부터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까지 과태료나 벌칙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전체,
광희

이광희위원

유해업소는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유해업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300만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고용금지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1,0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약물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유해약물은 술, 담배를 팔았을 때는 과징금이 10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100만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유해행위는 전체 다 형사처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형사처벌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것 원래 유해업소불법행위 신고 이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도요원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직까지 구단위까지는 구성이 안되었고 중앙에,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는 되어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중앙에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중앙청 청소년보호위원이 있고, 기관에만 되어있습니다. 아직 시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각 동마다 몇 명씩 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 모자같은 것도 나오고 이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학교폭력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교폭력 예방하고, 그것이지 싶습니다. 청소년,
대선

이대선위원장

청소년선도위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선도위원이라고 해서 교도소 갔다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선도위원말고 그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직 검사라는 분이 총 대장이 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 단체이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습니다. 예.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보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선도를 해서 각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해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이,
순종

박순종위원

청소년 선도할려고 하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처음에 선정을 할때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임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회 한번 회의 해본적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회의는 매달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달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참석율은 한 90%정도 됩니다. 8, 90%.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원중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문제제기를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광희

이광희위원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현규씨가 위원장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는 정연국위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위원들 문제있는 사람들 교체하십시요. 대외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사람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괜히 욕먹습니다. 실장님 욕먹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니까 그러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내가 명단 보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서 좀 해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릴라고 하니까 좀,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잠깐만요. 하십시요.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볼때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간결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6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은 판결이 있는 경우로 하고 제8조에 보상금 지급은 행정처분이 있는날 이후로 하고 있어 행정절차상으로 서로 상이하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6조의 본문을 1항으로 하고 같은조 1호의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에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를 동법 제52조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수정하고 제2항 청소년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로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찬위원께서 본 조례안의 제6조의 본문을 1항으로 하고 같은조 1호의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를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수정하고 2항 청소년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로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의 제6조의 본문을 1항으로 하고 같은조 1호의 동법 제52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를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수정하고 2항 청소년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로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