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김동현위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용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대사전 금성판 김민수, 고영권, 유홍빈, 이승재 편집위원의 보상과 포상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보상은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는 것, 보상하다, 또 명사로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 피해보상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보상심리, 보상행위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법률용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 보상하다.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보상은 대신이 거느리고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포상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대사전 금성판 김민수, 고영권, 유홍빈, 이승재 편집위원이 한 것입니다. 포상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주는 것, 포상하다, 효행을 포상하다, 포상되다, 동사, 타동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민중에센스 국어사전 문학박사 이희승 감수한 사판 민중서림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보상, 남에게 진 빚이나 물건을 갚음, 남에게 손해를 메꾸어 갚아줌, 피해보상, 법률용어로는 국가 등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존하고자 제공하는 대상, 심리학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나 약점을 의식하였을 때 이것을 메우기 위한 마음의 움직임, 고의로 상대방에게 난폭한 공격적 행동을 취하려는 마음의 움직임 따위입니다.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민중에센스 국어사전 국문학박사 이희승 감수한 사판 민중서림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포상, 칭찬하고 권장하여 남에게 상을 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문을 찾아 보겠습니다. 컴퓨터 활용옥편 현대 중국학술연구원 편입니다. 민성사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포자가 길일포, 자락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는 칭찬할포, 길일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출판사에서 새국어사전 문학박사 이기문박사가 감수한 것입니다. 보상,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갚음, 피해보상. 두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갚아주는 일, 심리학에서 욕구불만에 빠졌을 경우에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불만을 다스리는 일 심리보상.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문학박사 이기문씨가 감수한 것입니다. 포상,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갑진씨 외 대학원생들이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보상금이라 하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대상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단쓰레기 방출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대상으로 포상금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저희들 행정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를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됐고 거기에 보면 주로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에 하는 것은 포상금으로써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있고 보상은 민간인들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보상금, 이렇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저도 국어사전을 방금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아출판사에 나온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상은 지금 현재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읽어주신 그대로이고 포상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으로 했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민간인에게는 보상금, 또 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에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민간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은 환경단체하고 환경공무원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주로 전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저희가 명칭했습니다.

예. 김동현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서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보상금을,

예.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구에서 썼는 겁니다.

정했습니까?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는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적으로 보상금으로 정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보다 보상이 앞으로 더 많겠네요?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위생과라든지 타과에도 민간인이 신고 할 적에는 전부 보상실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면 포상으로 하고,

예.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포상금으로 하고,

민간인들이면 보상으로 하고,

예.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상금이 맞는걸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포상의 질이 아마 틀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물러준다, 그렇게 이익에 맞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보상이고 포상한다는 것은 잘했는 것에 상을 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용어나 이런 것을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저가 보건데 물론 위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바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포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만들적에 사전을 보고 예산지침도 봤습니다. 예산지침을 보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의 조례도,

과장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얘기하시는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26조에 보면 기타보상금 두번째항에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포상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상으로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령조례에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지급은 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행자부지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과에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했고 이제는 단순히 사전상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상금은 즉 말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는 뜻이고 포상은 칭찬하고 권장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도 보상금지급조례가 저희들과 뿐만 아니고 타과에도 있습니다. 위생과에도 있고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제가 보상금으로 고친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방금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있는데 여기 앞에 법령,조례에따라 포상에따른 시상금품이라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포상금으로 하든 보상금으로 하든 별문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라주는 보편 타당한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법령 조례에는 포상금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에서 조례에 포상금을 썼다고 해서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나간다고는 못한다는 것이,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쓸것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것은 당초에는 안되던 것을 처음에는 신고포상금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작년도 예산지침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즉 말하면 민간인에게 실비보상금을 못주도록 해놨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규제를 했는 것을 이것을 주기 위해서, 밑에란에 보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말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묻는것은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

예.

작년도 까지는 포상금은 안되고 보상금이 됐는데 제일밑에 하단부에 안있습니까? 조금 진한 것 거기에 보시면,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수입대체경비에, 수입대체경비가 뭡니까?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한위원님, 수입대체경비가 뭡니까?

수입대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금액이 오는데 대한 그의 반대 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벌금을 가합니다.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어떤 특정한 수입이 예를들어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벌금이 들어온다면 그 벌금에 대한 대체다, 다른걸로는 못쓴다 이말입니다.

그 수입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체시킨다?

이 과태료가,

잠깐, 정연국위원 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자의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수입이 들어와야 보상을 해줍니까? 수입이 안들어오면 보상 못해줍니까?

안들어와도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수입이, 부과만 하면 부과와 동시에 돈이 나갑니다.

징수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네요?

관계없이 부과가 됐을적에,

그러면 부과해서 징수를 못해도 이 사람은 포상을 해줘야 된다 그지요?

그렇죠, 부과를 하는 자체가 저희들 수입이니까.

글쎄,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그것은 체납이 됐어도 보상은 일단 해줘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래, 그걸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제일 마지막 8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모든 조례를 사용할적에 민간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하고 있고 또 공무원에게 줄적에는 포상금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구에도 조례상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구는 보상금으로서 지금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된것은 아니고,

대구시 전체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각구·군에,

각구·군에요?

예.

지금 현재 포상금과 보상금의 혼돈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아마 상부기관도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부기관도 현재 포상금과 보상금의 기준이 명확하게 선정이 안되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대체경비 별도 보상금 항목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한 조금전에 이야기 안있었습니까?

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에게 포상하는 시상금품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목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포상금이 되든 보상금이 되든 기타보상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포상금을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여태까지 사전이라든지 그 외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써도 기타보상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로서는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용어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의회, 저희들 조례가 저희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도 있는데 용어를 전부다 보상금으로, 민간에 주는 것은 보상금 이렇게 조례나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이라 하면 광범위하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넓고 보상금은 좀 좁은 단계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동현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 해도 기타보상금 넣으면 세세항에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환경관계공무원은,

예. 못주게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상금 못주지,

그러니까 포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대상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환경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못주지만 그 외에는 선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자체가 부각되는 것이 사회이익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이야기 내용은, 그래서 포상금을 주자는 말입니다.

공무원한테는 포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나와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용어관계는 포상금을 해도 용어는 아무관계 없는게 맞습니다. 만들적에 다른 의도는 없고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대구시 8개 구 군에 다 공히 50% 정도 해서 이번 법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다요?

예.

그러면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지침에는 80%를 해서,

80%내에서 하라?

예.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대구시에서 이 관계때문에 한번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해서 너무 많다, 지금 신문보도에서는 계속 80% 나오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50%로 통일을 시키면 안되겠나 이래서,

그런데 그것은 물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가 누구를 신고했다 또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이 오고가지 않겠냐? 인심이 사납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일단은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50%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대충 무단투기를 하는데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 한사람 하면은 5만원, 두사람, 세사람만 잡으면 자기로 봐서는 하루 15만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잡을려고 안하면 잡힐일도 없고 하겠지만, 물론 상당히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고했는 사람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생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관계, 서로 동네간에 싸움이 생긴다고 보겠지요. 보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규격봉투 사용하는데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안하면 상관없는거지,

처음에는 있지만 조금 홍보가 되고 하면 투기 근절이 완전히 안되겠나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그런게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조례에다 아예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는 사람은 언제 모아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투기자가 시인을 하게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몇% 보내주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줄 돈을 미리 예산에서 넣어놓아야 되겠네,

내년도 예산,

그게 앞에 들어오니까 앞에 나가고 받아서 채울 값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금 항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내년도 예산 항목에 저희들이 615만원인가 625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놨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아니, 잘못됐어요. 지금 대구광역시에 청소과 전결로 해서 났는 공문을 보면 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지급기준 시달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환경부 그 다음 2항에 보면 신고자 포상금제 지급기준의 구·군 조례를, 제정 포상금에 대해서 구·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이야기 한건데 여기 지급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포상금으로 하되 지급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맞는게 아니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126쪽에 안나와있습니까? 나와있는 것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 포상에 따른 시상금이라고 안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왔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이 아니고 보상이라 하는 것은 조문에서도 나와있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를 함으로써 어떤 신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한다 이런거 아닙니까?

곽무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동사무소에나 환경감시단들이 적발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쓰레기를 어린이나 또는 아무 재산상 등록된 것도 없는 부녀자나 할머니가 이렇게 버렸을 때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곽무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불법투기가 저녁에 이루어지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부녀자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9월달 전까지는 그분들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9월달에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할 적에 저희들에게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고 해서 10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는 한번 정도는 구두로 경고만 합니다. 실제로 단속을 안하고 구두로 하고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그 동네에 살고계시는 분, 나이가 그 이하되는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5세 이상되는 분들도 2번째 되면 저희들이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안그러고는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정도는 저희들이 구두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경고를 한번 하고 두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이렇게 버리게 되면 과태료는 그 버린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버렸는 집이 만약에 학생이라든지 어린이 같으면 그 부모한테 호주한테 부과를 해야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가 져야 되지요.

그래도 부모들이 나는 모른다. 우리 애가 갖다 버렸다. 이러니까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조항은 없습니다만 관습에 따라서 지금,

지금 예를들어 동사무소에서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은 과태료 메길려고 하니까 전부 그런 입장이라 실질적으로 과태료 메기는 것은 적발건수의 반도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불법투기는 저희들 구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의견조회를 할 적에 정상이 참작 되면 동장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다 미룰 필요는 없고 동장님이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권한이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고 봐줄 사유가 되면 동장이 과태료 부과했는 것 결손처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징수도 가능하겠네요? 부과금 메길때,

예. 메기면 저희들이 세차례 정도는 독촉을 하고나서 안줄적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똑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쇼파나 이런것 버려놔두고 원인을 알 수 없이 버려놓은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자 없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냉장고,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하면 바로 처리해줍니까?

예. 처리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65세 되는 분이 2번 이상 쓰레기를 투기를 했다. 투기를 했는데 세대주는 다른 자제분이 세대주로 되어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이 많은 분은 미성년자 외에는 투기자한테 바로 부과를 합니다. 투기자 이름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65세 이상,

65세 됐는 사람이 한번 정도는 경고를 하는데 다음 투기를 하면 그분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죠.

그분 앞으로 능력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합니까?

예. 부과시킵니다.

능력없는데 부과해서 나중에 돈 못받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돈을 저희들이 받도록 최대한으로 해야되고 또 그게 홍보의 효과도 있고 나중에 결손처분 할망정 또 일단 부과해서 홍보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