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안(동구청장 제출) 2. 1998년도 광주광역시동구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98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및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질의하시면서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성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위원님들간에 한 분씩 질의를 해가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는데 최대한 질문 시간을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원만하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10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질의 시간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실과 순서에 관계없이 바로 질의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예, 순서 없습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는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과목 중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항까지는 입법과목이고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입법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과목을 입법과목이라고 말하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어떤 경우가 됐건, 입법과목에 한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럼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성립의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이월의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이체 그런 부분이 숱하게 있는데,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목 한도 내에서 전용을 몇 가지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체는 입법과목 중에서도 이체가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렇게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이체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이체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산이체는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조금전에 대답하시기를 입법과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요. 그랬는데 왜 이체만큼은 기획감실 소관이라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전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용이나 이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용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체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
신현위원
아니, 어느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중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의결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나 기구가 변경되었을 때는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하니까요. 예산과목을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구태여 구분한 이유는 뭡니까? 구태여 구분을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구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실무자가 도와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법정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항에 좀 예외 규정입니다. 행정의 탄력성 및 재량확보를 줌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외로 인정을 한다구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조례등 법에 별도로 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만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가 두군데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업소개념을 서식이 출장소로 나와 가지고 보건소와 위생매립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바꿔야지 계속 출장소로 놔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 서류 188쪽 전용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전용금액이 4,179만 1,000원 밖에 안됩니까? 26억 9,290만 8,000원 아닙니까? 부속서류하고 결산서류를 보면 통계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다시 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임택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서 결산심사를 맡으면, 통계도 안맞아가지고, 출장소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임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엄청나게 통계오류가 많아요.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인건비 비율이 몇%입니까? 일반회계 21.4%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최근 3년간 작년에 25%, 96년도에 23.7%, 98년도에 21.4%로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그러면, 동구가 인구가 제일 적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인건비 비율이 21.4%로 다른 4개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18.76%, 북구는 17.25% 대부분 다 20% 미만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가장 인구가 적은 구에서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구 대비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심구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에도 19만 인구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만, 19만, 지금 19만으로 잡았을 때 남구, 서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남구가 한 18만, 19만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죠.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인구수 보다는 더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데에서 인건비가 계속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다른데는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른데도 하지만, 지금 여건이 다른데 행정수요의 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라도 해보셨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분석자료를 내놓을수는 없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택위원
매년 고민만 하시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 잉여액이 55억 4천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 29억, 특별회계가 26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세입중 순세계잉여금 반영은 55억입니다. 차액 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임택위원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액이 총규모 55억 4천입니다. 일반회계 29억원, 특별회계 26억원. 특별회계의 내용은 의료보험 1백만원, 주민소득 지원금 4억 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1억 7,400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플러스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1억원은 세입으로 잡혔으나, 특별회계 약 4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의 세입은 39억밖에 안잡히고, 차액 3,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번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연도폐쇄말 2월 28일 하고, 1차 추경때 까지는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산추경때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그리고 의료보험 1백만원은 아예 잡히지 않았어요. 1차 추경까지도, 추경은 2차까지 했어요. 그것은 현금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잡았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결산이 6월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택위원
왜 결산이 6월에 확정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2월 28일, 3월 10일까지는 결산이 다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넘어왔는데, 1차 추경까지도 3천 얼마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2차 추경도 언제 됐죠?
신현
신현위원
2차 추경 언제 됐습니까? 6월 이후에 됐잖아요.
임택위원
그러면 3천얼마는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엄밀히 말해서, 결산심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게 말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란게 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건 결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현금으로 남은 돈이죠? 그러면 언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늦어도 언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결산은 5월 31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확정기간은...
임택위원
결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폐쇄하고, 또 3월 10일까지 금고에 다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월 28일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도 세입은 그 연도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예산때 다 못 잡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차 추경때는 못잡아도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7월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돈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구요. 그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백만원 이런건 왜 안잡혀요? 다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나 계십니까? 이것 안잡힌 것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했냐, 안했냐는 기획감사실에서...
임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와 계셔야죠.
신현
신현위원
결산중에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연도폐쇄 이후에 바로 그것을 잡아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택위원
올해 안에 잡으면 되겠죠.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뻔한 돈을 아직까지 안 잡았다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럼 왜 다른 것도 결산추경때 잡지 이제까지 그때 잡았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그것을 결산추경때 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결산추경때 잡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총무과장님 누락되었어요?
누락됐어요? 누락을 인정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누락은 됐는데, 그것은 오늘 결산추경까지 해서 잡아질 것입니다.
임택위원
알고 계셨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있으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몰랐으면 어떻게 결산추경을 해요. 말을 하니까 아셨다고 하는 거지 말도 안되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결산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계실 때 잡아달라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못 받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아예 눈먼 돈으로 생각해 버린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눈먼돈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결산추경까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속서류 명시이월에요, 명시이월은 사업에 따라 해당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부서별로 안하죠?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결산서 상에 63건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63건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 당시 명시이월 부속서류에 보면 6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203페이지 보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천변도로 확장구조물을 보수 보강해가지고 370만원이 명시이월로 올라왔거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왜 올해 결산서에도 없고, 올해 명시이월 지출내역에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산자체가 그렇습니다. 시비보조 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바로 못합니다. 이랬을 경우 성립전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명시에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임택위원
그러면 그 집행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99년으로 넘어왔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여기 결산서에도 없고, 제가 받아본 99년 명시이월 사업예산조서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어요. 3백만원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2월 의회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1월 21일날 명시확정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집행될 수가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회기가 12월이었을 경우에 1월 21일날 확정이 되었다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 집행 내역은 나와있어야 하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언제 집행했습니까? 그 부분은 언제 집행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98년 예산에서 하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안나오죠.
임택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위원, 그 답변은 과장급 이상에서 하시도록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임택위원
그 지출을 언제 하셨느냐구요. 정리추경이면 12월말입니다. 그때까지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99년에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2월 조서에 나와야죠. 사업지출 내역에.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99년에 쓴게 아니라 98년 예산이에요. 2월 28일날 쓴겁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확인해 드릴께요.
임택위원
그러면 그 쓴 내역이 결산서에 있죠? 그 쓴 내역이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야겠네요? 그래야겠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죠? 그럼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 내역을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됐고 지출이 언제 됐고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계속 서서 답변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토록 하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찾아가시면서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임택위원
예비비 지출중에요. 동 자율방역 민간업체 위탁소요 예산지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용 원가계산 용역비, 이게 지출 결정일자가 98년 3월 31일, 98년 4월 13일인데 이것을 의회 승인을 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으로 ....
임택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3월 31일날 지출을 결정했고 4월 13일날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한두 달 전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98년도 1차 추경이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이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 추경때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서 결산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심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때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두 달 뒤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럼 지출은 언제 했냐면 추경 뒤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율방역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뭐가 시기적으로 급박해요. 지출을 6월 17일날 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9월 1일날 했으면, 방역도 5월 며칠부터 하는데....
허학
허학보건행정담당관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늦게서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서는 동자율방역으로 예산액 1억 1,567만 4,000원이 승인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의원님들까지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택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추경때 심의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월 17일이면 추경하고도 한달 뒤에요. 9월 1일이면 추경 뒤 네달입니다. 그러면 추경때 올려 가지고 예산심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비비를 결산때 하는 것을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예비비로 써 가지고 결산때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추경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예비비에서 써 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의 경우는 그 안에 입찰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임택위원
입찰이 들어가면 바로 돈을 줍니까? 계약하고 나중에 주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래도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배정 요구를 받아서 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서히 처리하는 겁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어떻게 된겁니까? 총무과장님. 그것도 용역비 써서........ 그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택위원
계약은 언제 했냐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계약은 4월 13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계약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임택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모르잖아요. 계약은 언제 했느냐구요? 그 계약 언제 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는 언제부터 한건데, 그러면 본 예산때 올려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이전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당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경이 6월중에 있었으나 입찰하게 되면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고 계약등 절차상 당시에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임택위원
입찰은 언제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입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7월 11일날 한것으로..
임택위원
1회 추경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했다니까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임택위원
아니 이해를 해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를가져다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의회 심의를 귀찮게 생각했던지, 벗어나고 싶었던지 분명히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성격상 의회를 기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성공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임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또 1회 추경이 그 전에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경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언제쯤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고 이미 다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앞으로 유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기보다는 자율방역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또 동 자율방역에서 해야 된다는데 굳이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논란을 하면서 1년간을 끌어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예비비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절차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점을 사전 조율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좋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결손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10억 1,300여만원이고 ’97년도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무려 1억 2,7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8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IMF 영향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내가 질문을 하자면 이미 IMF는 97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98년 예산을 이미 IMF가 시작한 연후에 편성하고 확정했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을 잘못 산출했기 때문에 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소관과인 지방세과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손은 10억 1,200만원, 97년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상당부분이 차이가 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무등산 관광호텔이 8억 9,200만원이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됐습니다. 익년도 과오납 반환이 97년도대비 2,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9억 정도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이월액도 보면 약 배 차이가 납니다. 98년도에는 63억이고 97년도에는 37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월액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97년 7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자동차 과태료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차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익년도 이월액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9억 1,500만원이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에서 못받은 것을 구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이월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차액이 특별회계에서 97년하고 차액이, 97년도에는 10억 3천만원이고 98년도에는 32억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22억 정도 나는데 시에서 얼마 가 들어왔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시에서 97년 대비 49억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는 22억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시에서 40몇억이 들어왔다면 잘못 표현됐다는 이야기에요. 특별회계부분이, 특별회계부분이 이월금이 32억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특별회계 32억은 전부를 포함한 계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주차장 31억, 방금 말씀하신 것과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금 시에서 40몇억이 들어왔다는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49억 1,5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49억 1,500만원이 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월은 징수를 하다보니까 31억원이 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절반정도는 징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49억이 넘어온 것은 별도로 기록이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기록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징수해버린 것은 수납된 것으로 해서 포함돼버렸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대장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49억중에서 어느정도나 수납이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31억이 현재 이월이 됐으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에서 빼서 답변하시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숫자계산한 것은 나도 해요. 계산누르면 나오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세외수입부분은 지방세과에서는 해당과에서 들어온 숫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조금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부속서류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해서 불용액 4억 6,747만 9천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불용액 관계 세부적인 내용은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내용은 여기 나와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불용액 관계는 각 실과에서 집계만 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각 실과에다 대고 물어보라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각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전체 잔액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 사업별로 집계된 총액이 4억 6,7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고 남은 돈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남은 것이...
태헌
김태헌위원
인건비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건비는 잔액이 4천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건비는 4천원 남아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금,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서 4천원 남았고 구비가 1천원 남아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국비에서 4천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10페이지, 적립금 6억 4,400만원, 예산편성시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한다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했어요. 10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불용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 돈은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인데 적립 자체를 안 받아놓은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폐쇄해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억 4,400만원을 적립이랄까, 보관한다는 항목에다 넣어놓고 쓰고 남은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21억 7천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세출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사회개발비가 다음년도 이월된 것이 무려 145억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97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97년도에는 70억입니다. 145억이면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사회개발비인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45억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라든지, 위생매립장 사업비, 주로 그런 것이 있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은 37억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위생매립장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위생매립장은 81억정도 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이 26억 5천이고 위생매립장 조성이 55억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회개발비 부속서류 24페이지를 보면 물건비로 지급된 것도 무려 151억이나 됩니다. 총괄해서 지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부속서류 6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 118억인데 세출 결산총괄표 거기 불용액은 136억6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못본것입니까? 틀리게 적힌 것입니까? 사회개발비부분인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부속서류 보건소 부분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두군데를 합하면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위생매립장 부분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보건소하고 위생매립장하고 별도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
총무과장 95페이지에 있습니다.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돼있기 때문에 합하면 맞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사회개발비 불용액 118억원중에 사유가 원인별로 나와있는데 계획변경취소 그래가지고 2억 1,900만원,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됐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조금전에 65페이지 사회개발비 118억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1억 8천만원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제가 잘못봤습니다. 11억 8천만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 변경 취소된 내용...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설치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이 감되고 계림2동 재개발 지정 학술 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구청직원이 전액 추진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설치 이주 보상비가 이주보상계획변경으로 해서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지금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관리 계획변경 있잖아요. 1억 8,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그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까 음식물 쓰레기장 그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금액이 여기서도 틀리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 7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시설비가 1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뭐가요, 지금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관리가 내용은 70페이지에 나와있지요?
시설비잖아요 401-4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이 지금 68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되었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나머지는 위생매립장 이주 보상계획이 약간 변동되어서 약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좋습니다. 부속서류 84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 예산집행잔액이 4억6,800만원 남았는데 내용별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설명부탁합니다. 소관이 어디 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건설과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건설과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행정계획안서 불용액 관계가 2,09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1,786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지금 3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내용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잔액이라고 4억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입찰차액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입찰차액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에 88페이지 입니다. 401-3에 토지 매입비인데 어떤 토지매입비입니까? 여기도 집행을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무려 2억이나 되는데 그 밑에 시설비도 있고요, 2억4천만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토지 보상비로서 총예산이 32억 5,43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30억 815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2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자체가 예산부족 추가 매입 불가하다는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라 그 말씀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부대시설비 총괄을 해 놓은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아까 내용을 못 물어보았는데 보건소 불용액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95페이지에 나와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합계금액인데 보건소장 업무보고할 때는 비예산 사업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잔액도 많고 절감도 하고 그건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할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했던 겁니까.
내시해서 편성할 때는 보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아닙니까.
허학
허학보건행정담당관
일단 가내시되어 했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리관이신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자체검사를 전혀 해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면 그때 새로 다 찾아봐가지고 그때서야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검토하면서 물어 봐도 그때 추적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인 그런 감사라든가 검사 전혀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예요 제일 밑에 줄에 우리국.시비 보조잔액이 있지요. 집행잔액 얼마 입니까? 4억6,700만원이지요? 4억6,7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부속서류를 보면 111페이지 합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국비가 2억2,100만원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가 5천만원 남았습니다. 그것 합하면 얼마입니까? 2억 한 7,1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 결산서하고 이 부속서류하고 수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도보조금 있잖아요.
신현
신현위원
시.도보조금이 왜 국.시비예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비잖아요!
신현
신현위원
그것을 포함시켜 보세요. 포함시켜 보면 4억6,700만원이 맞나, 시.군.구비라는 것은 우리 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집행잔액은 여기 국.시비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규명하세요, 이렇게 숫자 하나도 맞추지 못한 이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확인을 했던가, 검사를 했던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맞아요.
신현
신현위원
어떻게 맞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12페이지 시군잔액하고 129페이지...
신현
신현위원
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여기 시.도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하는 국비하고 시비 따로 있잖아요. 공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신현
신현위원
국비지원하면서 시비에 따라 오는 것하고 별도 지원하고 여기에 다 했다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하다가 말았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중에 입법과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결산서 198페이지에서부터 좀 보십시오. 사회복지가 기획관리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니 청소년수련관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왜 기획관리로 넘어가야 합니까? 왜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전부다 위생과로 넘겨져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건비는 전부 사실 원래 예산부처에서...
신현
신현위원
인건비는 예산부처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럼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하고 경상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상예산도 기획실에서 봐야 되나요? 199페이지 중간에 두번째 줄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법적 직급금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을 경상예산을 기획관리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입법된 부분은 기획예산관리로 전부
신현
신현위원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경상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근거가지고 와보세요. 인건비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건비는 주장하니까 그렇다치고 경상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가 그 근거를 줘보시라고, 근거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을 운영관리할 때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기금조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언제부터 조성을 했습니까? 몇년도부터인가 연도만 얘기하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9월 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12월 10일이 기금계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명시이월된 10억원이 정기...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조성이 되었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럼 잘못되었네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예산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설득과정에서
신현
신현위원
설득과정이 됐건 어쨌건 법적인 착오가 있었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글쎄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신현
신현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내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을 때 그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은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위반했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위반한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 그것도 의회의 기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누락되어...
신현
신현위원
협의가 아니라 협의는 협의사항이고요. 무조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기금이 다 조성되는 것 아닙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때는 기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협의를 얻어서 기금 조성하는 거고 그때 가서 협의하는 거지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내용을 보자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8년 9월 7일날 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관계법이 그래 가지고 12월 10일날 기금계좌가 설치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97년도 예산서 보시라고요! 근거도 없이 조성이 되었잖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십시오. 97년도 본예산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좌개설은 98년도에 하고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이 기금조성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그 불법적으로 기금조성을 해 놓고 기금관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금계좌도 없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을 갖고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계좌도 없이 불법적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기금계좌도 없이 어떻게 운용해 왔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폐촉법근거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98년도 9월 7일날 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98년 12월 10일날 기금계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언제 설치가 되었다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98년 12월 10일날 기금계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완전히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다 조성해놓고 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불법이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 준비하면서 98년도 결산에서 기금관리로 결산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답변준비를 하세요 .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답변을 하는 국.과장님들이 보직이 바뀌고 또 기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거의가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답변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법조문을 찾아가지고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해당 관계관들의 답변이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