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정보홍보실, 총무과 소관으로, 실장님과 과장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정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서구의 컴퓨터 보유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총 617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 본청과 동사무소를 합한 개수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98년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동만 해서도 686대란 말입니다. 아, 200이군요. 좋습니다. 617대요.

예.

올해 지출되었던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C용 상용 소프트웨어 1차 구입 설치를 '99년 4월 30일부터 5일 10일까지 해서 한글97, 200본에 76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맞죠?

…….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PC용 상용 소프트웨어 2차 구입 설치를 '99년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글97 외 4종 1,235본 해서 7,165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또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시죠?

예.

다음은 PC용 소프트웨어 3차 구입을 '99년 11월 15일 한글97 외 4종 660본 2,300만원을 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장착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전까지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 PC당 소프트웨어 하나씩 설치하도록 감사도 나오고 조사도 나오고 해서 한 PC당 소프트웨어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서구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복제했다는 것을 인정하신단 말입니까?

예,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정본을 하나 구입을 하면 그 정본을 가지고 다수 PC에 깔아 가지고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복사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복사본이 몇 % 정도 차지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조사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3.3% 정도가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자께서 아시겠는데요, 몇 대 정도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썼던 것이 정품으로 갖고 있는 게 45% 정도였습니다.

45%라면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로는 안되죠. 한 개 PC에 여러 개가 깔릴 수 있으니까 본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45% 정도는 정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봐요. 좋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점검 결과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42종에 370본을 적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조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자체 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단속 대상에 걸린 것입니까?

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경찰하고 나왔거든요. 아직 조치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사실상 전혀 쓰지 않던 것, 옛날 MS-DOS같은 것도 깔려 있고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던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찰 단속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까?

아직 검찰 쪽은 아닙니다. 전남 체신청 정보통신과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 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용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잘 아시지만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용을 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사용 금액의 10% 정도. 그래서 일반 업자들도 회사에서도 이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정품을 사용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 줄 알면서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영업 목적으로 유통을 시켰으면 형사입건까지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의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실무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서구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소프트웨어 구입을 했던 한글97 외 200본은 컴퓨터 대수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을 해서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6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로 시급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99년도 초에는 검찰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여론화가 형성이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복제본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로, 그래서 단속을 모면하려고 760만원을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에 1차로 예비비 760만원을 투입을 했고 이것 가지고도 안되니까 다시 '99년 7월에 한글97 외 4종입니다. 4종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종에 1,235본, 그래서 7,165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 가지고도 안되니까 또 한글97외 4종 660본, 2,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동안 서구청은 소위 가장 기본적인 한글97 소프트웨어도 복사본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반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법 복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품을 구입해 가지고 한 PC에만 깐 것이 아니라 이쪽 과, 저쪽 과, 여러 군데에 깔았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행위 자체가 이전까지는 크게 불법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올 4월부터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포맷을 시키고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깔아가면서 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한글97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에는 한 개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 3차 구입,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PC를 전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PC가 더 다량 구입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번복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출된 자료에도 42종 370본을 적발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단속이 예견되어 있었고 사회에서 여론화가 되어 있었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음에도 소위 공공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갑자기 검찰 단속을 앞두고 있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예비비 사용은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97 소프트웨어를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얘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왜 예비비를 사용했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뿐만 아니라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정도의 시급성을 요했느냐, 그리고 추경예산도 두 번에 걸쳐서 편성을 할 정도로 상당히 다급함을 보여준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정품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20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정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시겠죠?

예.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문 다음에 하고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42종 370본을 적발했다, 그리고 실무 관계자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자면 서구청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해 가지고 단속에 걸려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고, 또 추경 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하고 예비비를 한 번 사용할 정도로 불법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많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정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예산까지 복합적으로 서면으로 주시면 이정주 위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매우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설정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그 시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정보홍보실에 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봤을 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될 만큼 이것저것 들어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메뉴는 어떤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각 중앙 부처에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환경부 같은 데는 환경 신문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라 하고 환경관리과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환경신문고란을 넣어 달라고 합니다. 또 주민자치과 같은 데서는 환경 서비스 전용란을 개설해 달라, 이게 행자부 쪽의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실․과마다 오는 게 5개, 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안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홈페이지를 매끈하게 멋지게 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신창이이고 그래요? 오히려 없는 거라도 각 부서에서 취합하도록 해 가지고 메뉴를 인터넷 상에서 깔끔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이것을 만신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 정보화 수준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편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으로는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만든 홈페이지라든지 구보 같은 것에 대한 선입견이 사실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 관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하지 않고는 행정정보 전산화 시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광주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지난 1998년도 1월부터 선정이 되었어요.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실장님, 1단계가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죠. '99년 12월말까지인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년이에요. 그리고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 지원 사업비로써 50억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서구청의 공중 정보 통신망 내용이 PC통신상에 포럼 개설해서 운영한 서비스 개시일이 '96년 5월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기는 '96년 6월부터 '99년 11월 현재까지 총 42건밖에 안돼요. 그 42건을 '96년도에 19건, '97년도는 PC통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건, '98년도 10건, 그 다음에 또 '99년도 1년간 딱 한 건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정보전산화이고 무슨 시범지역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가 만신창이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업무 보고를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범 구다 하는 것은 행정정보화 쪽에 초점이 훨씬 많이 맞춰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10개 민원업무를 일단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쪽의 시범 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쪽에 신경을 안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50억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행정정보화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실장님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이론적으로 접근할께요. 실장님의 논리 전개는 행정정보화에 있어서는 공중정보통신망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LAN이라든지 어느 정도 컴퓨터 보유 수라든지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전산화라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게 달리 나눠진 게 아니고 전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시의 행정정보전산화를 포함, 전국의 16개 시․도를 평가한 내용을 아시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광주가 꼴등이에요, 꼴등.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어떻게 출발해서 그러느냐, 바로 이런 마인드, 하드웨어에만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주민들의 참여없이는 안돼요.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인터넷 상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PC통신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쉽게 접근해서 전자정보시대에 맞춰서, 지역정보화에 맞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업무가 처리되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산장비화하는 것이고 LAN을 까는 것입니다. LAN뿐만 아니라 이제 WAN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ISDN까지 하잖아요. 이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 '99년 11월 현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건도 '99년 9월 7일에 딱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1월 한 건도 없고, '99년 1월부터 6월까지도 한 건도 없고 '99년 9월 7일까지 해서 딱 한 건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간 평균 한 달에 1.2건씩이에요. 반성하셔야 돼요. 시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인터넷은 '98년도 10월에 개설을 해가지고 '99년도 11월까지 약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99년도 1월에 한 건, 2월에는 한 건도 없어요. 3월에는 한 건, 4월에 세 건, 5월에 한 건, 전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구가 행정종합정보화의 우수한 지역으로 인정받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가장 기초적인 PC통신으로 청소년하고 대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방자치 참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거, 투표 행위에 있어서도 10%밖에 안돼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90%예요. 이러한 10대, 20대, 30대들이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우리 행정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려면 동네에 청소년들 모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운천저수지 만든다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PC통신망에 띄워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여기에 접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이것이 PC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PC통신의 이용 접속률, 인터넷 접속률에 따라서 정보화 지수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서구는 빵점이에요, 빵점. 실장님,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엘리트 과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좀 철학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미 정보화가 끝나고 지식사회로까지 건너가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후기 정보화사회예요. 인터넷은 기본이에요, 기본. 얼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메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서구가 구서(go.so)로 되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도메인 번호를 보니까 gu.so.kwangju.kr인데 나는 왜 구서(gu.so)로 했는지 무슨 발상으로 했는지, 하려면 so.gu.kwangju.kr 하면 될 것인데……. PC통신하고 인터넷 상의 실적을 보면 3년간 월 평균 1.2건이고 인터넷은 1년간 월 평균 5건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해 주실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gu.so.kwangju.kr,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을께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행자부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홍보를 했었어요. 행자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구가 이러한 도메인을 확보를 해서 서구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 시범지역으로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미 서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메인 부분에 서구를 seo로 하느냐 gu로 하는냐, 이 내용 아시죠? 도메인을 담보로 해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도메인은 지적 재산권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도메인들은 거래를 해요.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일반 은행에서까지 담보로 잡아 준다고요. 도메인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 줬다? 지금 인터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전에 행자부에 자신 있게 알릴, 물론 실장님이 보직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PC통신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서면자료로 내시기 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역 정보화의 한 방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접속률이 많아져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접속률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내용, 두 가지가 제일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속률은 저희들이 홍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면에서는 형식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속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앞으로 좀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만 하려고 하면 안돼요. 접근할 수 있는 메뉴 속에 지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통계자료라든지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무조건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홍보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 와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정해졌어요. 주로 10대, 20대, 30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의 인터넷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죠.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한,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아야 두 개가 같이 굴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방자치 내용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옛날에는 국가 정책, 행정기구,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서구에 들어오면은 찾을 자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서구 조직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들어 왔다가 왜 서구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지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수요층이 청소년, 10대, 20대, 30대 그렇다면 그 층에 맞게 열린 정부, 행정 정보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홈페이지를 띄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요층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코너, 이런 데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하계 여성지도자 훈련 말고는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각 실․과에서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패는 접속하고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하는 계층들을 위한 내용이 좀더 많이 담겨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보홍보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다 구상해서 구정 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되고 단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좋은 자료들을 보내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좀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스스로라도 각 실․과에 능동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정기적으로든 부정기적으로든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올려 달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올려달라는 게 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다 올려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초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인 측면, 이런 것보다는 구정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공고를 해 달라든지 공모가 있는데 그걸 알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 내용 측면에 좀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사무소에 몇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20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별로는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13대에서 22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은 3대밖에 없던데…….

인터넷 부스를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3대가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컴퓨터를 놔두지 말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줘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전 동에 인터넷 부스를 깐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선사용료가 전 동에 깔게 되면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적으로 화정4동에 무료로 회선을 깔아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한국통신에서 ADSN이라고 하는 초고속통신망을 깔게되면 그때는 사용료가 5∼6만원 다운이 됩니다. 그때 전 동에 연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다하지 못했던 나머지를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처리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 이런 계획을 민원인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해당된 내용들을 정보홍보실에서 관련된 것은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

사후 조치확인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위증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조사했어요? 어제 감사시작 할 때 총무국장께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조치확인 됐습니까?

확실히 사후처리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무부서 팀장님 일어서세요. 최종적으로 11월 16일까지 확인하셨어요?

11월 16일까지는 못하고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미 확보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홍보실 애로사항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요. 실장님 100% 다했다고 위증 답변해 버리면 안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는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근했고, 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접근 한 번 해 봤는데 서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홈페이지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6명의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구청에 보건현황이 어떤 것이냐는 민원이 아니고 당연히 지역 정보시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서구의 각 동별 면적, 인구밀도인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서구의 동사무소 위치는 아예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네 번째, 서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위치, 여기서는 저수지가 개발되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섯째,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홈페이지 속에 공개해서 서구청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별 면적 및 인구밀도, 행정관청시설, 메뉴 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전부 다 신청인 아이디를 정확하게 밝혀서 민원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당된 보건소에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회신이 없다고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면 기초적인 자료를 대학 전산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새로운 2000년도를 대비해서 지난 천년을 반성하는 의미로 다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정보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서구청의 행정전산화, 그리고 지역정보화 홈페이지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위증하지 마시고 솔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사무소 전산장비 및 컴퓨터 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실장님, 정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날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제의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고 앞으로 예산은 얼만큼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비고란에 적어서 세심하게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