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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199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27

오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처리, 풍암매립장 민속작물단지 조성,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체계 변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9월쯤인가 구정질문 시 청소차에 고유번호를 달아서 몇 번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몇 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가 그 시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테잎을 이용해서 청소차 출현을 알리는 방송을 해주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인 명성환경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구 로고가 확정이 되면 로고도 집어넣고 색깔도 다시 해야 하는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확정이 되면 같이 작업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 한 뒤로 한 두 달간은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유야무야 다 원점으로 가버렸어요. 언젠가 보도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매입 미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미확인, 수거대장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수수료 부과로 주민에게 불신감 초래하여 보완대책 마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매입수거와 수수료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상언론에 나왔던데 그거 시정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초에 차를 구입했을 때 전산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재를 하려고 보면 관리소에 사람이 없고 해서 적어만 놓고 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점검하고 골라서 가져간다 것은 어떤 뜻인가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건 요금과 관계 없습니다. 개근을 하는 이유는 요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개근을 하면 몇 kg이고 요금이 얼마라고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하고, 무겁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비울 수 있는 자동 전산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개근도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kg을 늘려 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체가 수거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kg을 조작해서 장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모 보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물량을 달아보고, 이해 관계가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가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차량이 부족해서 지연 처리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서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화정동이 우리 서구 아닌가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화정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종량제 실시는 94년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1년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전체 주민을 감시하기 힘들고 해서 구에서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에 기여코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니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니 하는 곳에 견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내년 1월부터 주부님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각 동별로 견학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취합되면 견학을 시킬랍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현재 20톤에서 200톤으로 유덕동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용량 과부화인지 기계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200톤 규모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악취제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덕동을 포함한 근처 동까지 악취가 심각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상무신도심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 답변이 그곳에 집진시설을 해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입안하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민원발생 차원에서 시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임시방편으로 탈취제나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서구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시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지난번 벼가 쓰러졌을 때 시장님이 벼를 베러 오셨는데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름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장님한테 삼릉건설에서 보조를 해주게끔 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삼릉건설 직원하고 청장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놔뒀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냄새가 안 나고 6월부터 9월까지 나니까 내년에 해야죠.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겨울인데 냄새가 나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그쪽에 지나가 봤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삼릉건설 사장한테 말했더니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할란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의사항을 언제 보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접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가 다 맞는 자료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더 자세히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99년 1월 31일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599만 8,300원이 한국상사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거기 나간 것은 우리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견출지 번호 22번 보셨어요? 거기서 쭉 30장 정도 넘기시면 '99년 1월 31자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월…….
종환

오종환위원

1월 31일, 찾으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443만 7,500원.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그거 아닌데. 이것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월 31일, 5만 5,454만 7,800원, 이것 말씀이죠?
종환

오종환위원

와서 이것 보고 가세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명성환경에서 다 만들어 온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은 받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명성환경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출하고 지출 근거 서류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출 근거 서류? 그러면 견출지 22쪽 보셨죠? 거기에서 38장을 넘겨보십시오. 넘기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0월 30일부터…….
종환

오종환위원

99년 10월 30날 차량 유지대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뒤에 세금계산서는 10월 달에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입니까? 10월 달 청구분이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10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종환

오종환위원

명성환경 청소차량이 10월 달 유료 사용했던 금액을 청구를 해놓은 거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발생된 세금계산서로 판단이 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이죠, 그러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99년도 정비 및 유류대죠? '97, '98년도는 없죠? 방금 오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명성환경 10월분 거래명세서에 "신세계주유소 곽주용, 서구 화정동 11-14번지", 신세계주유소 맞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거래명세서 청구금액은 2,016만 1,744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성환경에서 제출해 주신 지출결의서에는 1,646만 1,77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5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이 돈 지급할 때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까? 명성환경에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지급을 해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총액 계약입니다. 총액 계약에서 그것을 주고 정산은 연말에, 그리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지도점검 나가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나가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다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10월 달 거래명세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종환

오종환위원

이 서류에 포함돼서 오는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에요. 그 자료는 김상집 위원이 요구하셔서 뺐는데 빼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실제로 지급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볼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청소위생과장님, 이 자료는 잘못 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신세계주유소에서 제출했고 신세계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350여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0월 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98년도 아니고 99년도 겁니다. '99년 1월 달부터 쭉 되어 있는데 유류대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세금계산서 한 장하고 입금표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름을 분기별로 결산한다고 그러셨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결산이 아니라 지도감독…….
종환

오종환위원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분기가 1월, 3월, 4월, 6월 그렇게 되죠? 그러면 7월, 10월, 그렇게 되면 1월, 4월 점검할 때에…….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6월, 9월 그러죠.
종환

오종환위원

1월, 3월분, 1/4분기에 대해서 점검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주유소하고 티켓가지고 가서 일일이 대조할 수는 없고요.
종환

오종환위원

이것은 주유소티켓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티켓을 월별로 집계를 해서 내놓은 거래명세서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셔서 '99년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잠시 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명세서를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우리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현황 있죠? 이미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플라스틱이나 철 캔이나 잡병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상이 플라스틱은 80톤이고 철 캔은 100톤, 잡병은 60톤, 페트병은 40톤, 이래가지고 시비 보조금을 요구하고 자체 부담액과 같이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톤씩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플라스틱의 경우에 80톤이 딱 맞아떨어져서 "80톤×40"해서 얼마, 철 캔은 "100톤×30" 해서 얼마, 딱 맞아 떨어졌냐구요? 그래서 2,000만원 정확히 다 소요가 됐는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금액은 정확히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80톤이나 40톤이나 이렇게 정확하냐는 의문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자료가 계산하기 좋게 그렇게 나옵니다.

박금자위원

저쪽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재활용센터, 자활대에서 넘어올 때 그렇게 넘어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자료만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숫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저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이 50% 오면 각 동 수거책에게 주고 있죠.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

지금 아직도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11월 15일자 이후에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한 수집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까 개인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집 주체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품목을 수집할 수 있는 요원도 없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과 기피품목은 내년 상반기 때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피품목대금을 주는 부분도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대금도 주지 말고 우리 세입으로 하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수요일만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매일 수거체제로, 대행업체 차 세 대를 빼가지고 수거하도록 체제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그것을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 대차폐차로…….

박금자위원

대차폐차? 그것이 가능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원래 차는 5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박금자위원

아니, 제가 차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동사무소가 동민의 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은 것이 청소업무입니다. 지금 재활용 품목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 받고 우리 자체 부담금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다 써버렸는데, 많은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따라오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구비,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 본 결과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확보가 안되니까 금년에 2,000만원 썼으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라…….

박금자위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미 2,000만원 다 써버렸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개 동 업무가 우리 청소위생과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예산은 미리 다 써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플라스틱 80톤에 착착 계산에 맞춰 들어가느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소 대행처리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이 계약서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릉건설이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덕동에 위치가 되고, 지금 3월 시범가동 이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5만 9,000원이라는 처리 단가에 구 부담이 4만 5,000원, 시보조금이 1만 4,000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에는 5만9,000원으로 시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대부분이 100평 이상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보조가 없습니다. 보조금 없이 본인이 처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구에서 계획을 하고 처리비는 전액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금자위원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해촉법에, 감량의무사업장은 시비나 구비 보조없이 자부담으로 처리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자부담을 하기까지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조항이 조례 1항, 2항, 3항 이렇게 다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구청에서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매일 수거를 합니다만 계속 영업을 하신 분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다든지 우리 시를 떠나서 타 군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결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료관리법 제9조나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료나 비료가 재활용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매일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 가는 것이 실적이죠.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것이 그 분들 실적입니다.

박금자위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 그 사람들 실적이라구요? 그러면 그 실적도 저한테 주시구요. 이 처리단가는 시보조금의 부담으로 실명제로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비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사후에 결산추경이나 선집행 형식으로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년 배출에서 평당 톤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시에서 보조금이 3개월 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에 대한 시비, 구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번 정리추경때 예산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죠? 구에서도 9월 달에 처리단가를 못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상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공동주택이나 실명제나 감량의무사업장들이 비교 견적이나 기초조사가 되고 그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료화공장 처리비가 광산구에 있었을 때에는 톤당 2만 5, 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릉건설에서 처리를 도맡으면서 5만 9,000원으로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들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톤당 4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입 후 처리비 결정은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처리비하고 구에서 지금 처리비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대규모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들이 주민부담으로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보세요. 대행처리비 계약 이전에는 광산구 사료화시설 운영 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의 정확한 생각입니다. 물론 200톤이라는 크나큰 규모로 삼릉건설에서 음식물쓰레기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형식이 됐는데, 5만 9,000원이라는 이런 처리단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45%에 해당되는데 지금 1만 4,000원을 시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리비는 원래 정책으로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나 중량에 있어서 1톤에 얼마 했던 것에서 그것이 톤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2만5,000원에 1톤이었는데 1톤에 5만 9,000원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4만 5,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시비나 구비를 줄이고 주민부담원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자면 음식물이고 일반 매립용쓰레기고 간에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을 보면 26%에 불과한데 음식물은 45%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나 시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낮아졌다고 봐야죠, 주민한테 부담하는 사항이. 그래서 가격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박금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을 쓰레기로 배출하기까지는 다 걸르고 걸러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뭐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얼마나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아끼고 아끼는데 먹을 음식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꼭 버려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를 이렇게 높여 가지고, 어떻게 이게 주민을 위한 대민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3월 달에 2만 5,000원이었던 것이 3월 이후부터 5만 9,000원이라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구부담만 말씀하시는데 시보조금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조금도 이렇게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5만 9,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은 삼릉건설에 대한 뭐라 할까요, 특혜? 처리비, 수수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을 2만원에 하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든지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하는데 시에서는 원래 1만 4,000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 결정한다면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서 처리비를 주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주민배출자원칙에 의해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100% 다 내야 합니다. 시에서 1만 4,000원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주민들이 받을 물가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렇게 적정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박금자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러한 기초 자료에 의해서 정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용역을 했죠, 용역.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수수료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구비에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좀 쉬시고, 박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자세히 봤는데, 시범화사업을 할 때 단가와 현재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이게 경기도에 주로 있는데 통상 1톤 처리비로 8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냐면 그전에 시범사업에서는 시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지금은 10%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네. 두 번째는 처리시스템이 지금은 환경친화적이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좀 현대화됐고 그때에는 완전히 단순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 그때는 시유지에 무료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부지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전국 현황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4, 5, 6월 이후에 계속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발생시킨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릉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 수수료로 크나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박금자위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요?

박금자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 충당을 못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또 받겠습니다. 선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원래 시범사업을 할 때 큰 집단시설이나 큰 식당에서 해봤어요.

박금자위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0톤입니다. 처음에는 큰 업체하고 도매시장 같은 데에서 50톤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200톤으로 보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박금자위원

그것은 자료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3월 달에는 54.61톤이었고 4월 달에는 512.2톤, 5월 달에는 663.02톤, 6월 달에는 1천톤이 넘어 섰어요. 이렇게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5만 9,000원이라는 처리단가를 어떻게 매겼으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가격결정은 연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출량에 따라서 가격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금자위원

어떻게 해서 용역에 맡겼는지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처리단가가 매겨졌는지 실무진에서 자료로 줄 수 있죠? 갖다 주십시오.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일반쓰레기처리 비용이 톤당 11만원입니다. 음식물도 이렇게 됩니다.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과장님, 풍암지구 매립장 자료를 첨부하시고, 지금 토지 주인들하고 20년 임대계약이 되어 있지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계약상 법에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0년간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나 구에 매입을 하도록 약정서가 되어 있던데 전자에 일어난 사항이라 어째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물어본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안 물어 봤으니까. 20년 임대계약은 20년 안에 해약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단서 조항이 없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단서 조항이 해약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만약에 해약을 했을 때 토지 주인들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겠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단서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죠? 대충 토지 주인 몇 명이나 그 단서를 알고 계셔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25명.

김용희위원

25명이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좀 보태고 매입을 할려고 하거든요!

김용희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괜히 구비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를 거기에다 왜 투입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공공근로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지조성 차원에서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복토작업을 장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돌을 골라내고 하는 그 부분을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근로를 투입했던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리고 금호계획이 내년에 보리를 약 3천평, 그것을 거기에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금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국비로 보리종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종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 2만 5,000평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치더라도 약 6∼7억, 감정평가로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근린공권.

김용희위원

그러면은 불과 몇 억으로 살 것을 갔다가 지금 임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몇 년이면 거기에 몇 톤 들어가서 딱 찬다 해가지고 낭비를 안 해야지, 지금 매립장은 작년에 끝났죠,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98년.

김용희위원

'98년, 그러니까 작년에 끝났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95년도.

김용희위원

임대를 해야지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1년에 7,300만원 아닙니까? 7,300만원에다가 우리가 승인해준 돈만 해도 지금 1년이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안 사시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20년 상환, 앞으로 10 몇 년 남았는데 전부 따지면 약 20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해야 돼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돈하고 임대료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사면 우리 구 소유가 되는데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0%를 보조해 주기로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조금 보태서 우리 구 소유가 되면 수익사업을 하려고 공원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비 들어간 돈,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한 돈만 해도 올해 1억 5,000만원 정도 되던데요. 그 1억 5,000만원에다가 7,000만원,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준 것, 지금 부강로는 그쪽으로 이사해서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관리사 몇 명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1명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만약에 지금 매입을 하면 보시다시피 13개 동에 지급한 돈도 맞먹어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IMF 때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매입할 수 없다면 토지 주인들하고 상의해서 위탁을 줘버리세요. 뭐하러 1년에 1억 5,000만원에다가 이것저것 전부해서 2억원 돈을 투자해요. 위탁 줘서 갈아먹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왜 돈을 낭비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기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20년간 관리했을 때 우리가 한 14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승인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적과로 보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회의 때 조례개정 요구가 올라 올 것으로 알고 계획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위원

저도 이 앞에 과장한테도 그 부분은 몇 번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 가지고……. 보리 3천평을 한들 지금 우리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하튼 25명 토지 주인들하고 계약체결된 것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요원들이 금년에 47명에서 45명으로 줄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두 명을 줄여라 하는 기획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상무신도심이나 풍암아파트 단지에 많은 미화요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요원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미화요원들이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아침청소를 하고……. 본인이 양동시장에 가서 감독한테 출근도장을 찍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우리 일이 너무 많다. 그 전에 부과된 업무 외에도 더 막대한 도로를 청소하라고 하니 어렵다.'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구청 청소과에서는 금년에 미화요원 두 명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며, 앞으로 상무신도심이나 풍암아파트 단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텐데 대안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골목 청소까지 돼서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복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 가로청소요원이 금년 초에 49명이었는데 47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45명, 2001년에는 43명으로 연차별로 감원이 되도록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를 줄인다든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실제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당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 평균 1인당 담당구간이 2.5km인데 우리 구 현재 담당거리는 4.3km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신도심, 풍암지구, 상무 2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까지 해야 하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미화요원이나 우리 구에 합리적인 것인가를 따져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지금 상무신도심이나 풍암지구는 아직 청소를 안하고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특별청소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만약에 아파트가 완전히 팽창됐을 때 인원을 투입해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원칙은 해야 됩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미화요원들 교육은 안 시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교육은 아침조회 때 수시로 시키고 특별한 사항은 계장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교육은 감독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만 하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감독도 하고 우리 가로청소차를 타고 요원들이 실어 가면 처리하고 취약지도 가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혹시 가로요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말서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건 받았는데 그것은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한 결과 그 분이 스치로폴인가를 광천동 고수부지에 버렸다고 해서 처벌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위서를 받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근무지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천희철위원

거리청소업무가 기피직업이고 힘든 직업인데 여기 장부에 의하면 술을 먹고 동료간에 싸움을 해서 시말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말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청소위생과에서 컨트롤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사람이 47명인데 일일히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거치지만 그 분들이 술 한 잔씩 먹고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분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유해우려업소가 3,157개가 있는데 단속은 몇 분씩이나 나갑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분기별로 매일 담당구역을 나눠 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허가신고 처리도 들어온 구역별로 매일 하고 있는데 아마 주 2회 이상 야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주간점검은 주로 과거부터 문제된 업소나 지도감독,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유해우려업소 감시 건수 중에 식품위생업소가 5,068건, 공중위생업소가 619건인데 위반업소는 359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 6.4%에 불과하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 건수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 업소를 돌아도 위반 건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허가취소된 업소가 명의만 변경하면 그 영업을 또 할 수가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동일장소에 업소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68건이 허가취소 됐는데 그 건물에 허가취소된 뒤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허가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실 CIP라고 그러죠. 그쪽에 장사를 하도록 시설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게임장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게임장을 하다가 허가취소가 됐는데 B라는 사람만 와서 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처분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행정처분기간에는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돼야 가능하고 6개월 이하는 신규허가가 안 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요. 허가취소가 된 곳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안 해줘야 돼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고 국가에서 아직 지시는 없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형사처벌, 그리고 허가취소, 폐쇄 이렇게…….
광교

오광교위원

자꾸 고발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여러 번 당하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종목으로 허가를 안 내줘버려야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시설 아까워서라도 잘 해요. 앞으로 고발 조치된 업소는 아예 그 업종으로 영업을 못한다고 해야지.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행법상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 하면 지상권 침해가 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여기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20년 계약이란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주인들하고 계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구만요. 만약에 시에서 공원부지를 안 풀어줄 경우에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공원부지가 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에서도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위락시설, 운동시설, 어린이시설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공원부지가 됐든 우리 구에서는 못 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에서 안 풀어주면? 계약조건을 보니까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계약조건에는 토지주인하고 매수할 때는 안 받게 되어 있고 공원부지를 풀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임대료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임대료 주고 상한료 들어간 거 2∼3년 모으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그 돈으로 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가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20년이니 30년이니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해촉법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희위원

그건 우리 법이고 토지 주인하고의 계약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를 내년이라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20년이고 30년이고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조례를 상정할 겁니다.

김용희위원

이거 관리비 예산 안 세워주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시비를 빨리 끌어다가 매수하면 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렇죠. 2∼3년 임대 주고 사용료 주면 돈이 나와버리는데 뭐 하려고 돈을…….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임대료가 14억 6,000만원인데 우리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돈 가지고 다 사버립니다.

김용희위원

2만 5,000평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요?
춘욱

이춘욱사회산업국장

네, 평당 6만원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공시지가로 보면 지가가 3만, 4만, 6만원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했을 때 현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넘을 수 있는 예측가를 6만원 선으로 보고 16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게 공시지가로 묶여졌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2만원이 넘을 리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과 상의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할랍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대행업체와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대행은 우리 구와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독립채산은 다량배출업소로서 대행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대행은 대행대로 따로 구분해서 운영해야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연하죠.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구에서 실무자가 하고 있죠.
종환

오종환위원

지도감독권자는 누구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감독권자는 접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계약서에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청소위생과에서 누가 실제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정창욱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자료가 다시 오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와 독립채산제는 구분이 돼서 처리해야 되고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청소위생과에 있고 또 청소위생과에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감독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산집행 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올해 3/4분기까지 감독을 하셨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3/4분기 안에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서류로 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따로 대장이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종환

오종환위원

지금 그 대장을 가져다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경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유로 총 지출된 금액이 1억 4,155만 7,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와 대행업체는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 달 지출금액을 보니까 1,430만 7,585원이 되어 있고 1월 31일날 검수를 했고 검표, 기표는 3월 2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6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또 다른 은행입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0만 3,190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따로 1,300원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입금표라는 것은 업체에서 사람이 직접 와서 작성해 주는 것이고 은행 입금확인증은 실질적으로 돈이 거래된 내역입니다. 명성환경에서 우리 서구청에 대행업을 하면서 1월 달 유류대로 1,430만 7,585원을 신세계주유소에 지출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입금을 해줄 때는 2,010만 3,190원입니다. 수수료 포함을 하면 2,010만 4,99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도감독, 특히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여기 지출결의서는 우리 대행사업이고 주유소에서 가격을 청구한 금액은 독립채산제에서 사용하는 유류대하고 한꺼번에 청구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것은 10월 달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청장은 대행업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용은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것인데 그걸 확인하려면 서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장부정리를 별도로 합니다마는 은행에는 대행이나 채산이나 같이 불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안 되죠. 구청에서 주는 돈은 따로 관리를 해야지 구청에서 주는 돈을 자기들 이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돈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지불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돈이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지출결의서만 맞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종환

오종환위원

좋습니다. 1월 달에 나간 것은 대행하고 독립채산제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돈은 독립채산제하고 대행하고 같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류정리가 이렇게 되고, 입금표라든가 모든 것은 다 맞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렇죠.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2월부터 9월 달까지는 그런 서류가 안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편리할 대로 명성환경에서 대행업을 할 때 독립채산제하고 같이 서류를 붙여 놓으면 독립채산제나 대행이나 똑같은 일이니까 돈만 다른 데로 주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가 주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고…….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주든 무슨 돈으로 주든지 간에…….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제 얘기도 들어 주셔야죠. 그래도 이쪽 얘기도 들어 주셔야죠.
종환

오종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대행하고 독립채산제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대행업은 구에서 명성환경에다 대행을 시켜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채산은 명성환경이 다량배출업소에 가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래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담당 부서에 넘기고,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월부터 9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뽑아보니까 많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만 입금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2월부터 9월까지는 입금표만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었다는 무통장 입금확인증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영수인 난에 도장이 대부분 없고 몇 장씩은 붙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1월 달에 2,000만원 입금된 것은 독립채산제하고 대행하고 같이 돈을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우리 대행사업은 12월말,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대행계약은 예산이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 총액 계상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는 얼마, 유류대는 얼마, 이런 내용을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회계로 대행업체에 넘겨주는데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하냐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부는 우리 예산하고 분리해서 정리를 하지만 지출하고 은행에다 송금하는 것은 공기업회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만 이것을 지출할 때에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독립채산제 유류대로 포함해서 지출했다든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출날자가 같아서 같이 지출한 사항은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장부는 다 독립체산제와 대행업하고 같이 합산해서 기록하는데 어떤 근거로 돈을 확인하고 지도합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명성환경에 지출장부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방금 같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은행에서 전표가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는 같이 돼있지 않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채산제 금액하고 대행사업 금액하고 한꺼번에 은행에 넣어도 저쪽에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김용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방금 하신 이야기에서 독립채산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리고 유류대가 독립채산제하고 왜 똑같이 들어갑니까? 독립채산제가 나올 필요도 없고 유류대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아니, 제 말씀을 잘 못 이해했구만요. (장내소란)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o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