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매우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설정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실장님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메뉴는 어떤 거예요?

물론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홈페이지를 매끈하게 멋지게 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신창이이고 그래요? 오히려 없는 거라도 각 부서에서 취합하도록 해 가지고 메뉴를 인터넷 상에서 깔끔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이것을 만신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 정보화 수준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 관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하지 않고는 행정정보 전산화 시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광주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지난 1998년도 1월부터 선정이 되었어요.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실장님, 1단계가 언제까지죠?

말까지죠. '99년 12월말까지인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년이에요. 그리고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 지원 사업비로써 50억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서구청의 공중 정보 통신망 내용이 PC통신상에 포럼 개설해서 운영한 서비스 개시일이 '96년 5월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기는 '96년 6월부터 '99년 11월 현재까지 총 42건밖에 안돼요. 그 42건을 '96년도에 19건, '97년도는 PC통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건, '98년도 10건, 그 다음에 또 '99년도 1년간 딱 한 건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정보전산화이고 무슨 시범지역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가 만신창이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실장님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이론적으로 접근할께요. 실장님의 논리 전개는 행정정보화에 있어서는 공중정보통신망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LAN이라든지 어느 정도 컴퓨터 보유 수라든지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전산화라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게 달리 나눠진 게 아니고 전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시의 행정정보전산화를 포함, 전국의 16개 시․도를 평가한 내용을 아시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광주가 꼴등이에요, 꼴등.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어떻게 출발해서 그러느냐, 바로 이런 마인드, 하드웨어에만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주민들의 참여없이는 안돼요.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인터넷 상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PC통신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쉽게 접근해서 전자정보시대에 맞춰서, 지역정보화에 맞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업무가 처리되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산장비화하는 것이고 LAN을 까는 것입니다. LAN뿐만 아니라 이제 WAN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ISDN까지 하잖아요. 이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 '99년 11월 현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건도 '99년 9월 7일에 딱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1월 한 건도 없고, '99년 1월부터 6월까지도 한 건도 없고 '99년 9월 7일까지 해서 딱 한 건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간 평균 한 달에 1.2건씩이에요. 반성하셔야 돼요. 시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인터넷은 '98년도 10월에 개설을 해가지고 '99년도 11월까지 약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99년도 1월에 한 건, 2월에는 한 건도 없어요. 3월에는 한 건, 4월에 세 건, 5월에 한 건, 전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구가 행정종합정보화의 우수한 지역으로 인정받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가장 기초적인 PC통신으로 청소년하고 대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방자치 참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거, 투표 행위에 있어서도 10%밖에 안돼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90%예요. 이러한 10대, 20대, 30대들이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우리 행정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려면 동네에 청소년들 모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운천저수지 만든다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PC통신망에 띄워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여기에 접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이것이 PC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PC통신의 이용 접속률, 인터넷 접속률에 따라서 정보화 지수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서구는 빵점이에요, 빵점. 실장님,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엘리트 과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좀 철학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미 정보화가 끝나고 지식사회로까지 건너가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후기 정보화사회예요. 인터넷은 기본이에요, 기본. 얼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메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있고 어떻게 서구가 구서(go.so)로 되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도메인 번호를 보니까 gu.so.kwangju.kr인데 나는 왜 구서(gu.so)로 했는지 무슨 발상으로 했는지, 하려면 so.gu.kwangju.kr 하면 될 것인데……. PC통신하고 인터넷 상의 실적을 보면 3년간 월 평균 1.2건이고 인터넷은 1년간 월 평균 5건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서면으로 해 주실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물을께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행자부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홍보를 했었어요. 행자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구가 이러한 도메인을 확보를 해서 서구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 시범지역으로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미 서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메인 부분에 서구를 seo로 하느냐 gu로 하는냐, 이 내용 아시죠? 도메인을 담보로 해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도메인은 지적 재산권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도메인들은 거래를 해요.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일반 은행에서까지 담보로 잡아 준다고요. 도메인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 줬다? 지금 인터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전에 행자부에 자신 있게 알릴, 물론 실장님이 보직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PC통신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서면자료로 내시기 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만 하려고 하면 안돼요. 접근할 수 있는 메뉴 속에 지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통계자료라든지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무조건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홍보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 와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정해졌어요. 주로 10대, 20대, 30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의 인터넷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죠.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다하지 못했던 나머지를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처리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 이런 계획을 민원인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해당된 내용들을 정보홍보실에서 관련된 것은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사후 조치확인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위증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조사했어요? 어제 감사시작 할 때 총무국장께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조치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무부서 팀장님 일어서세요. 최종적으로 11월 16일까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이미 확보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홍보실 애로사항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요. 실장님 100% 다했다고 위증 답변해 버리면 안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는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근했고, 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접근 한 번 해 봤는데 서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홈페이지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6명의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구청에 보건현황이 어떤 것이냐는 민원이 아니고 당연히 지역 정보시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또 하나는 서구의 각 동별 면적, 인구밀도인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서구의 동사무소 위치는 아예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네 번째, 서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위치, 여기서는 저수지가 개발되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섯째,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홈페이지 속에 공개해서 서구청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별 면적 및 인구밀도, 행정관청시설, 메뉴 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전부 다 신청인 아이디를 정확하게 밝혀서 민원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당된 보건소에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회신이 없다고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면 기초적인 자료를 대학 전산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새로운 2000년도를 대비해서 지난 천년을 반성하는 의미로 다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정보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서구청의 행정전산화, 그리고 지역정보화 홈페이지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위증하지 마시고 솔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