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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11-27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실적및2천년도업무추진계획의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의정활동에 두충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학생용품 교환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도모로 환경친화적 의식제고와 중고물품 판매 교환 및 재사용함으로서 과소비 추방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어릴적부터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코자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개요에 써 있는 바와같이 3월부터 10월달까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후를 택해서 광장에서 실시했으며 방학기간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매월 운영 주관학교에서 물품을 수거후 직접 교환판매하며 상하반기에는 공직자 알뜰마당을 병행 실시 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운영회수는 5회, 28개교가 참여하였고 교환 판매실적은 1,700여명 6,760점이 교환판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판매실적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공직자 알뜰마당 운영은 2회에 1,280여점을 교환판매해서 44만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문 및 결식아동돕기 추진본부에 44만2천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판매후 나머지 물품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협회 부평구지회에 기증해서 처리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청장 명예행정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주민과 부평구 의사회, 약사회등 회원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서 구정업무 이해도모와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방에서 실시를 했고 위촉 인원은 4개분야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 사회산업 분야와 도시건설 분야, 그다음에 보건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위촉식을 지난 5월 18일날 실시하고 그 당시에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제2건국 VTR상영하고 오찬겸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명예행정관으로 근무한 실적은 14회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는 전부다 참석하셨고 사회산업 분야는 두분이 개인사정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분야도 두분이 개인사정에 의해 참여 못했고 보건소에 의사나 약사되시는 분중에서 한명이 불참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구청장 명예행정관이 종료되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으로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고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참여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총무국 명예행정관으로 근무되었던 사람을 사회산업국, 또 사회산업국은 도시국 이렇게 교환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코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세민원서비스 헌장 제정입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 규제와 절차 중심의 공무수행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금년에는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박사란도 개설했고 BC카드로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민원실에 무료전화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민원인이 담당업무를 알 수 있게 좌석안내판도 부착하고 각종 기본예절 생활화 추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세무과 민원실 입구에 세무도우미도 상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여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세무공무원 친절교육을 55회 실시하였고 개인별 근무상황 측정을 해서 근무성실도라든가 창의적 업무추진사례, 민원응대 및 친절도 평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고객 의견수렴 여론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서비스 헌장을 확대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지금 세무과만 되어 있지만 각 국별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1개과씩 선정해서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작해 갖고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할까합니다. 38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국난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제2의 건국운동이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리구의 5대 실천과제를 중점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특히 구민의 의식과 생활을 선진형으로 유도하고 부평사랑 운동을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업 개요를 보시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38명이 구성되었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은 상임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7명으로, 그다음에 제2의 건국 추진운동반은 부구청장님외 4명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위원회 주요안건처리에서 창립선언문, 위원회 규정을 규정하고 부평구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건국 운동 주민 및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부평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산업시찰 744명을 주민들한테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을 빛낼 신지식인 선정, 기술혁신 부문에 2명이 지난번에 심사해서 삼익악기 GP공장 생산2과 목공직반장 정성수씨와 대우자동차 설비개선부 조장 서정모씨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개혁 중점으로 추진하겠으며 신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방송 취재 및 각종 강사로서 활용코자합니다. 또 2천년에는 제2의 건국위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문화구민운동을 전개하며 2천년도에서 신지식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홍보 및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의식을 개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주민 복지증진 내실화입니다. 2천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정보를 체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자체센터 개소식을 99년 7월 20일 부평4동과 산곡3동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인력을 재조정해서 부평4동에는 정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고 산곡3동은 17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등 최신정보수집공간의 인터넷방을 설치하였고 또한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하여 5대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과 민원의 휴식공간으로 친근한 관청이미지 조성에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였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는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4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전산교육장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곡동에서는 홈페이지개설로 홍보 및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천년 6월에 전면실시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청사정비로서 청결한 관청을 만들어야 되겠으며 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주민자치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 육성입니다. 앞으로 다변화되는 정세에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다양화되어 가고있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업무처리편람급 각 실.과에서 6급이 해당하는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처리편람을 발간하였고 또한 6급이상 전직원과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구정연구 논문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구정연구 논문 작성은 연구과제가 13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직급별로 5급이 38건, 6급이 90건, 7급 이하가 5건이 연구논문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까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자기 전문분야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합니다. 또한 외국어 회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바쁜 시간이지만 세계가 한마당이 된 현실속에서 외국어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선진외국을 견학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소양 강화로서 연간 일정시간의 책임이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양교육을 반드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바쁜일정이지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및 MT를 활용한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부평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의 어학실을 이용해서 야간대학 운영으로 원거리를 오가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자세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부평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어과 2년제 전문대 과정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자격은 산업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무시험 전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99학년도 부평대학 신입생 모집은 접수가 26명이 되가지고 관내 기업체에서 16분, 우리 공무원이 10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평대학을 위한 전문강의실도 확보해야 되겠고 자재도 확보해 갖고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신입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또한 앞으로는 세계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보화 관련 학과를 신설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평대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 즉 편의시설등과 음료수, 휴게시설, 자습실등도 마련해야 되겠고 앞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장학금 설립제도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려 우리 문화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문화와 외국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한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강좌로서 사물놀이와 봉산탈춤을 교육하였고 외국어 강좌로서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또한 주부영어, 주부일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3개월로 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실시했고 수강인원 35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반기 교육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부영어반, 주부일어반 또한 봉산탈춤, 사물놀이 등이 합창, 연극, 시낭독, 소감문 발표 또한 봉산탈춤과 사물놀이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단계별이라고 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언어교육을 받으신 분은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많이 침체된 공무원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직장교육을 연4회정도 실시할까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MT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고 공직자 화합한마당 행사도 화합과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특별 직장교육을 4회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공직자 MT는 99년 6월과 10월달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화합한마당은 4월달에 신트리공원에서 공무원과 가족이 다함께 모여서 화합행사를 마련한 바 있고 직장동호회 운영은 그간 19개 동호회가 구성되가지고 각 동호회별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바쁘나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가족을 위한 교양강좌를 운영할까합니다. 새로 생기는 교양강좌인데 공무원의 가족도 공무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고 또한 공무원의 가족도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실시할까합니다. 그래서 소양강좌, 문화강좌, 건강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로서 부평을 빛낸 공무원이나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외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비상급수시설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설치되어있는 민방위급수시설중 수질이 우수하고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 새롭게 개발하여 학생 및 주민편익시설, 음수대로 개방 활용코자함입니다. 그간에는 부평여자중학교와 부개서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는 바와같이 부평여중 학교내 음수대 1개씩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각종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며 또 부평여중에 부개주공 7단지 어린이놀이터와 연결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사를 했으면 부개서초등학교 상수관 연결 공사 5m도 비상급수시설과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학생편익시설로다 연결해서 했고 담장밖에 음수대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화장실이라든가 청소용 생활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수자원의 절약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생활용수같은 것은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는 중수소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시설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이용주민이 많고 수질이 우수한 곳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개선사업은 물론 음용수로도 가능하면 음용수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설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연차적 확충 및 교체를 통하여 민방위재난사태에 발생 및 유사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민방위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갈산2동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발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보통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발전기가 완전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총 19개 있는데 10년 이상된게 8개나 됩니다. 여지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노후된 발전기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3개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관의 효율적인 행정에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열린행정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이며, 이로 인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무원이 산업체 현장을 찾아가는 체험으로 기업체와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바 되지만 통.반장 및 주민을 초청해서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열린 대화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천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과 우리 구 간부들도 다 나가서 서로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2회 반상회날 오전, 오후를 택해가지고 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토론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현장체험도 5급이상간부공무원을 중소기업체현장이라든가 도로환경미화원, 불법주정차단속등 어려운 산업체 현장이라든가 남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노동현장에서 같이 체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여론수렴은 각종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새마을금고 단체라든가, 아파트 부녀회장 조직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장과의 대화, 또는 중.고등학교 교장과의 대화등 각계각층 여론수렴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문화 정착으로 구민들의 자치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랑을 위한 구민화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평은 원주민보다는 도시개발이 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천년에는 주민화합과 협력에 기초해서 부평사랑 공동체 형성으로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구민화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평사랑공동체 형성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정주의식을 함양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대화통로를 확대 운영해서 이웃간에 서로 알고 지내며 서로 희노애락을 할 수 있는 화합체 구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모든 봉사대는 우리가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스스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컴퓨터, 외국어, 문화예술강사등 사실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자원에 의해서 한 번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할까합니다. 그래서 워크샵도 개최하고 또 그분들로 인한 동아리구성을 하고 또 각종 경험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스스로 함양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하시는 사람들을 구성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한가족 한마음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자치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생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아파트 한가지 자랑갖기 운영도 하고 정다운 이웃 만들기도 할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파트 조직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행.재정 지원해 갖고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할까합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화합을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통제를 실시해서 통.반장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574명인데 통장님하고 반장님까지 다하기는 어렵고 해서 거기서 표창을 탄 반장님이라든가 일을 잘 하시는 반장님하고 해서 실시를 할까합니다. 자전거대행진 개최가 있습니다. 내년 5월달로 개최를 하겠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지하철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부평로를 관통하고있기 때문에 환승역에 현재 자전거 놓는 장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부평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구민을 형성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행정참여 확대 운영에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 및 향후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9페이지 99년도지방세 징수현황외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9월 30일현재 99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저희가 목표액이 1천237억6천500만원, 그동안 부과가 1천552억8천900만원이 되겠고 징수가 1천149억4천100만원, 그래서 목표대 징수가 92.9% 부과대 징수가 74%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는 목표가 1천30억6천700만원 그동안 부과가 1천383억4천6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1천22억4천5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가 99.2% 부과대 징수가 7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는 연간목표가 206억9천800만원이 되겠고 부과가 169억4천300만원, 그동안 징수가 126억9천6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가 61.3% 부과대 징수가 74.9%가 되겠습니다. 구세 목표대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로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수치가 되서 좀 퍼센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비 2천년도 목표는 1천374억6천900만원으로서 99년도 1천237억6천500만원에 비해서 137억400만원이 증액되서 전체비율로 10%가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중 시세는 1천147억7천100만원으로서 117억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10.2%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는 226억9천800만원으로서 20억이 증가가 되서 8.8%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세목별 징수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징수전망은 137억4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수분석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8.3%가 증가를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관계로 중형이상 차량이 등록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동아아파트 소유권이전에 1,690세대가 취득세는 8.3% 등록세는 30.8%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세는 0.4%가 증가되는데 경기 호전으로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기가 살아나는 관계로 수입증가를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26억7천300만원 13.8%가 감소를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도입이 되는 관계로 세율이 인하가 됐고 비과세도 98년도에는 2,243건인데 비해서 99년도 2,700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감소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올해보다 7.6%, 종합토지세는 4.7% 증가가 되는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증가로 7.6%증가되는 것을 판단해 왔습니다. 다음은 구세중에 면허세가 2%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등이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면허세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2% 5천700만원이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 자료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 정확히 정비하여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정비로서 동일물건 3회이상 체납자와 99년도 재산세 징수유예분을 현장 조사를 전수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7,4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를 5,448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과세정비 자료를 완료했고 2,006건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정비에 있습니다. 주로 조사내용은 소유자의 물건지 및 현지 거주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소유자의 과세대장 정리, 소유자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 지정이 되겠고 무허가 건물의 멸실건축 여부도 조사하고 또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이전과 멸실여부 중점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과세 정비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들 감면대상자 카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건수는 2,024건에 대해서 감면대상자 전산 및 개인카드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감면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증빙서류 재징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관리를 개별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는 대통제 실시에 따른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건에 대해서 지난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면허세 과세자료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폐업신고를 안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 반납을 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자 반납을 2년전에 해도 인.허가 부서에서 폐업을 신고를 안하면 계속 면허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675건에 대해서 면허세 2회이상 체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조사해서 공부하고 대조해서 사실상 폐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획은 이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사망자 재산에 대한 과세정비를 해서 여기에 병행해서 체납정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96년부터 99년 이전 사망자는 호적등본과 각 동에 신고자료를 배치하여 올 말까지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2천년부터는 매월 통보형식으로 제도화하여 각 동에서 사망신고 접수한 내역과 신속히 우리 과세정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도 도입해서 실시를 하겠고 타 자치단체 관련 과세자료를 우리가 통보를 의뢰해서 받아갖고 과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449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4. 5공단 건축물조사를 주 삼송공업외 67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비영리단체 세무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외 3개 단체, 법인 세무조사는 주 삼우토건외 376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추징세액은 15억1천400만원을 우리가 추징 과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비과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을 현지조사해서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11월 30일까지 예꼬유치원외 4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측적발 및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12월 14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98년도 1차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현황 238건과 99년 일반적발 불법건축물 43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은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조사도 병행해서 주 진영건설외 37개 법인에 대해서 12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방문을 해서 누락세원은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 지속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연간 목표는 4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액이 347억8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37억4천100만원을 했고 목표대 징수는 89.5%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과대 징수가 1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요추진사항을 보면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을 127건에 3억1천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 서한문을 전달해서 38건에 5천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납부 확약을 63건에 2억2천400만원을 확약해서 계속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2,557건에 28억7천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저희 구에서 처음 실시한 신용카드 수납은 408건에 1억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처분사항은 납세자 인.허가 제한을 1,663건을 제한했는데 이중 1,379건 4억1천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봉급압류는 예고를 355건, 이중 체납징수는 63건 2천4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는 전체 우리가 1,829건을 압류해서 이중 1,511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2억5천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3,012건을 영치하였고 이중 체납징수는 2,590건에 11억8천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성업공사 공매의뢰는 30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6건에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저희구가 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공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 실시해서 차량 2대 강제견인을 해서 공매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48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두달동안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매하는 것하고 징수율하고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자동차세 안내도 구에서 직접 공매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성, 하나의 기대감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한.두번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저희가 체납액 특별정리 강화의 일환으로서 전직원 421명에 대해서 1인 100만원이상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실 11과 19개 동 6급이하 직원 421명에 대해서 연차별로 1차, 2차, 3차해서 목표를 주었습니다. 전체목표가 8억4천200만원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징수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체납자 기관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공무원과 단체에 시상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상 목표달성을 한 개인에 대해서는 10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과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우수부서에서는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부서표창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1억이상 법인체납자를 책임정리를 저희 세무과 7인의 팀장한테 아주 목표를 책임할당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14억8천700만원에서는 책임지고 정리를 완료할 때까지 징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홍보 강화를 도입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방세 홍보분야로는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홍보 VTR을 만들어서 관내기업체, 일반시민, 학생해서 1만7천380명한테 홍보를 순회교육과 병행해서 했습니다. 또한 부평유선방송의 협조를 받아서 월 2회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KBS방송국과 연계홍보를 해 갖고 99년 1월, 2월 두달간에 걸쳐서 일일연속극 인기드라마 '내사랑 내곁에' 에 면허세와 체납세 납부를 대화중에 삽입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구금고 한미은행 행보에 면허세 홍보라든가 그런 정기분 납기때 홍보를 한바 있고 또한 저희 지방세 세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제일정보고등학교 540명과 교사 60명이 참여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관련 포스터 및 백일장대회를 개최를 해서 5월 1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교 305명이 참석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50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갖고 연례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으로 부평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박사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세정일반이라든가 세목별이라든가 중과세 규정이라든가 구제제도, 민원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사례가 널리 행정자치부라든가 인정을 받아갖고 제주시청외 9개 단체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99년도 지방세 전문요원 교육생 단체 견학을 10월 21일날 102명이 와서 저희 홍보사항과 선진세정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인터넷을 통한 앞서 보고드린 세무민원실을 아주 착실히 운영해서 민원인들과 더욱 친절한 그런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세민원업무 개선사항은 앞서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CD-ROM 전산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주 방대한 1년에 80만건이상 영수필 통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영수필통지서와 세외수입분야 수고지서 이런것을 CD-ROM에 보관해서 훼손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의 공유화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리가 CD-ROM 영수필 작업이 42만건이 되는데 11월 10일 현재 약 420만건중에 103만건 25%를 지금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325만건에 대해서 올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천년 3월까지 95년도에서 99년도 수기, OCR영수필 통지서 및 CD-ROM 전산화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포상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 제고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선정기준을 재산세, 상반기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납기개시 5일이내에 납부한 자 또 지방체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최근 5년간 지방세 탈루.은닉 사실이 없는 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선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고액체납자순으로 이렇게 선정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이런 조건하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명을 할 계획인데 구청장 표창으로 모범납세자 추천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관리조례 제4조2항에 의거 모범납세자로 추천하면 성실납세증 스티커 제공으로 1년간 인천시 공영주차 무료이용 혜택도 부여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틀마련으로 지방세 관련 이미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내실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 육성, 부평대학 운영,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 운영, 전부다 교육적인 차원같은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계획된 사항을 가지고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에서 하신 것인지 전부가 다 교육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이나 부평대학 운영,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것은 다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온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것이고 현재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 육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직사회도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종의 숙제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세무업무면 세무업무, 총무업무면 총무업무, 건축업무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자기가 책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구정연구논문은 우리 공무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게 다 평가점수에 올라가는거고요 부평대학 운영은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은데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산업체에 1년6개월만 있으면 무시험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앞으로는 정보통신학과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2천년도에는 학생을 뽑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영역에서 우리 전통 문화놀이 사물놀이, 봉산탈춤을 하는 것이고 외국어 강좌는 앞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각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특히 주부들이 요새는 자녀 한.두사람 뿐이 안키우기 때문에 주부들도 기회를 줘가지고 영어나 일어를 배우게 하고 앞으로 국제행사 같은게 부평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때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교양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거시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장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주민복지증진 내실화에 대해서 3쪽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거기 명년도 6월부터 부평1동을 제외한 18개동을 전면실시를 하고자 지금 계획서에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부평4동하고 산곡3동을 지금 운영하고있는데 취미교실도 4개를 하고 이.미용도 무료로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실시할 때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한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로서 이런 복지센터로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동기능 전환시킬 계획인데요 사실 시설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우선 그렇게 시설면에서 부적합한 곳은 인근 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시행될지 안될지 지금 검토중에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동마다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광역화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없는데는 이웃동과 연계해서 시키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그것을 위해서 시설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서 상부기관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증진 내실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각 동별로 내년 6월달에 실시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계획서를 지금 다 하고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그 계획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아마 2천년도에 행자부에서 무슨 결정이 날 것입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얼마전에 각 동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지금 다 동별로 나가있는줄은 알고 있는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료는 한 번 다 받아봤습니다. 참고자료지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부 산곡3동이나 부평4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모방하고 있어 거의 그 동이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폭넓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복지증진과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소스를 줘가지고 각 동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초안이 올라와야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산곡3동하고 부평4동에 하고있는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교육을 맞춰서 할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다. 우리 구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모든 소스를 많이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됐으면 바람직한데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서도 물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너무나 폭좁은 자치센터가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많은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스라는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민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스는 다 자료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서 주민이 바라는게 뭔지 예를 들면 재테크 교육을 받는 교육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주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자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뭐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소스는 우리가 정보는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있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공문을 각 동에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할 때 각 동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바람직한데 전산교육장은 필히 있어야 된다 아주 그런 못박는 내용들이 가미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문 드릴께요. 2천년 6월까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21개동중에 2개동이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실시한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 7월 20일부터 했으니까 4개월 넘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개월정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장점, 단점 이런 부분도 나왔겠네요. 특이한 문제점은 무엇이 발생됐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강사 있지 않습니까. 강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PC방 컴퓨터 교실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고 또 메이크업 그런 것 할 때는 강의는 무료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거에요. 그다음에 꽃꽂이 교육하면 꽃꽂이도 강의는 그냥 가르치는 지능교육이기 때문에 시키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게 많이 들어가지고 재정적인 면에 재료비가 많이 드는 교육은 사람들이 뜸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PC방,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PC방에 대해서 인터넷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인터넷방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젊은 사람이 와서 하루종일 활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재정적인 면, 시설적인 면, 프로그램면 이렇게 세군데서 재정이 많이 드는게 있고 프로그램이 똑같은게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의 수당,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동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를 위해서 그때는 자기 학원이라든가 컴퓨터학원 꽃꽂이학원 등을 홍보효과를 위해서 무료로 한.두달 코스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강사료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강사분들이 그래요 언제까지 무료로 하느냐 아마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민들 참여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극소수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참여도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PC방같은 것 그런 것은 자주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메이크업 맨먼저는 오셨다 그다음에 안오시는 경우가 있고 꽃꽂이 그런 것,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 부평4동같은 경우는 이전에 동사무소 운영하던 부분과 지금 시범 동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 것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정수요나 모든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장이 지금 현재 동장 아닙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주민에 대한 행정이나 모든면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급기관에서는 상부기관에 그런 문제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한 번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수시로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은 살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두가지가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주민등록, 인감이나 그런것외에는 안한다 말이에요. 이게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부서에서 동기능은 완전히 동기능을 갖고 주민과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시행할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는 전면 실시하고 있지요.
그쪽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접해본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까지 접해본게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번 접해 보시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무원 및 주민전산 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전산교육을 시키려고 예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지금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인터넷까지 요구한다 하는 정도로 이용도가 높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센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시키려면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좋다 그래서 항상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일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자치센터가 내년도 전면 실시가 된다고 봤을 때 지역정보화, 구정정보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이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교육장이야 21개 자치센터가 다 교육장이 된다고 하면 바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시간대별로 돌려서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지역정보화 사업이 될 것이고 주민에 대한 전산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차원인지 전산교육차원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센터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병행해서 예산도 배정을 한다면 큰 낭비도 없고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각 부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운영이 됐던 얘기인지, 이 업무보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제2건국운동 같은 부분도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의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회의 몇차례만 열었지,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키는 운동을 벌이자 대대적으로 해서 한줄서서 차를 탄다든지 어디 횡단보도 이용한다든지 주민하고 의식을 자꾸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고 여기 내용별로 실적을 보면 하나의시키니까, 위에서 하라니까 이런 식이 되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제2건국 운동추진 부분하고 주민복지 부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2천년도에 사업을 병행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의 주민자치기능이라는 것은 연수구는 우리하고 지역환경이 다릅니다. 거기는 사실 도시계획으로 아주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건설, 건축분야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 지역인데 그것은 연수구하고 접촉해 보겠습니다. 운영사항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해보고 그다음에 동 자치센터에서 정보교육하고 구청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기획감사실에 해놓은 것은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전 주민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가르치는건데요 그것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우리 구청은 봐야 되고 현재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기능은 거기서 정보화 교육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이번에 꽃꽂이 교육을 6개월간 코스로 잡아서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해서 토의해서 책정만 되면 여기 보시면 추진반 구성이 부구청장님외 4명 우리 행정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단체는 전 구공무원은 물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시 우리가 5대 실천과제 14개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초질서부터 기본이 바로 서는 것,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정화위원회 이런데서 다 하던 단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식과 생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42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보고내용에 350명의 수강인원이 수강을 했다고 해서 어제 7층 대회의실에서 수료식겸 발표를 했지요.
본위원이 그냥 중간에 행사를 가진다고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보기도 좋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먼저 그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면 관심도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이 어제 잠시 20여분간에 그것을 봤을 때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 회원들이 회화로서 심청전이라든가 노래 팝송하는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구청장외 가족들, 학생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게되면 관심도를 갖는다 말이지요. 사실 아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구청 우리 구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면서 이런데 한 번 참석해달라 그러면 참여의식도 높아질텐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보통때 주부영어, 주부일어하면 두 팀만 모시고 수료증 전달하고 간단히 자기소감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하고 노래 한곡조 부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연말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풍물패도 있고해서 해보니까 좋은 수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처 홍보할 시간이 없이 각 수료임원들한테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다 홍보하고 같이 참여까지는 됐는데 사실 전반적인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때는 홍보를 해가지고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향후 계획에 2천년 월드컵 자원봉사자 양성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주민들의 봉사정신, 또 이런 좋은 일 있을 때 일부만 참여하지 우리 구민 전체가 사실 참여도가 사실 낮거든요. 각 동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교양교실이나 좋은 행사들을 홍보결여로 인해서 참여도가 낮다 이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그 계획이 전혀 보고내용에 없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교양교실 운영 홍보에 대해서는요 많이 인터넷에도 우리가 싣고 '부평사람들' 때마다 해가지고요 경쟁자가 2:1, 3:1해 갖고 우리가 추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홍보사항인 것 같은데요 구정에 대해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다같이 짜임새있게 시기적절하게 홍보하는 방향을 우리 실.과장 참모회의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에서 보면 위에 향후계획에서 기초 소양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MT를 활용한 소양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보면 사업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MT를 또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직자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하신다 했는데 과거 특별직장교육을 실시를 하신 부분, 제2건국과 공직사회 보고능력 향상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계획쪽에서 보면 앞에서 열거한 프로의식을 가진쪽에서 있는 얘기와 거의 같이 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직장과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공무원과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무엇을 하나 만들면 전부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뭘하겠다 뭘하겠다하면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들고 또하나 만들고 이런 사업별로 다 들어가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프로의식 가진 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소양고사 확대 실시는 이것은 시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도시행정분야, 상식분야등 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양고사를 응시를 원하는 사람만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떨어지고 책을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소양고사는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은 공무원은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소양고사를 볼려고합니다.

류수용위원

MT를 활용한 소양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MT를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MT는 사기앙양면도 있고 그다음에 MT가서 전문인들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해 갖고 전문지식도 있고 인생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1시간반짜리 4타임정도 강의를 받습니다. 1박2일 코스에, 그런게 삶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직자가 바빠가지고 어디 진짜 연극공연 한 번도 못갑니다. 그래서 MT를 이용해서 유명인사들의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주는겁니다. 그외 기회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43쪽에서 활력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하고 내용은 똑같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다릅니다. 여기 특별직장교육 실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강의주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회 이슈가 생기거나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거나 사회변화를 유도할 때는 특별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화합 한마당 행사계획은 이게 사실 공직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같이 모여서 하루의 피로회복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MT교육은 사실 전직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명정도해서 1차, 2차 이렇게 순번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전체직원이 1,100여 공직자라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갔던 사람이 계속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도 양평에서 할 때 갔다 왔지만 사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다 좋습니다. 많이 하고 그러면 나쁠 것은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겁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고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서 서면질문을 잔뜩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우리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30년, 40년 짧게는 10년 매년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생활입니다. 우리가 각 동네에서 보면 미개설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각 동별로 제가 쭉 뽑아갖고 있는데 본동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곡1동, 청천1동, 부개1동, 갈산1동, 십정1동 이런 특히 변두리 동 있지요. 이런 동에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런 것 쳐다도 안보고 겨우 돈 몇억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내 팽겨쳐 놓고 전부 공직자 일 편하기 위해서 컴퓨터 다 사 주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MT 좋지요. MT도 가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 주민에 앞장서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배당하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두 번 할것 한 번 줄이고 이런 곳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민을 생각하고 이런 교육을 한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만 여기서 무슨 교육이다 내실화다 여러 가지 하면 다 예산이 그 목에 따라서 자꾸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볼려고합니다. MT가면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돈 다 수반되지요. 혈세가 다 소비되는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가지 세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두 번갈것 한 번가고 이럴 방법이 없는가해서 내가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36쪽에 명예행정관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내용에 보면 관내거주 주민과 부평구 의사회, 약사회 회원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여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서 구정업무 이해도모와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지금 명예행정관이 의사회, 약사회 회원 말고 또 다른분도 계시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 일반행정 분야, 사회산업 분야, 도시건설 분야는 일반행정이고요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 그것은 의사나 약사 그사람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나 약사님들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행정을 같이 경험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명예행정관이라면 꼭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 말고 총무국도 있고 사회국도 있고 도시국도 있다 말이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의사회, 약사회 회원만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잘못된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의사회, 약사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전문분야에.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지금 우리 명예행정관들이 과연 저도 명예행정관 근무하는데 들어가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무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점심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국장들이 사비써서 식사도 하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국장님이 하든가 과장님들끼리 같이 점심하고 그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에서 말이지요 우리 명예행정관 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심사도 많이 했고 행정관 위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접수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 위촉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했지요. 각 동별로 4.5명씩, 맞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위의 지탄받는 명예행정관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저런 분이 명예행정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적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탄받는 행정관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보낼 때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정화위원 이런데 있던 사람보다는 신선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결재를 하면서 그분이 구청에 물어볼 것 이런 것 서로 얘기하다 보면 구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까 좋은 방향에서 실시했습니다. 많약에 행정관중에서 주위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분 있으면 알려 주시면 우리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지요 사회의 지탄받는 인사들이 추천됐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명예행정관 56명을 돌아가면서 행정관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인원을 더 넓힌다라든가 했던 분이 참여해서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라는 것을 봤으면 됐지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의식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56명이 또 내년에도 계속 명예행정관을 한다 그러면 56명에 대해 제외됐기 때문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인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 분야에서 근무했던 분은 내년 사회산업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이복관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전부다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을 행정이든 어디든 참여시키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기득권 세력을 누리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명예행정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을,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갖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거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고르려면 과거의 관조직 주변에서 있던 사람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분말고 새로운 주민들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계속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복관 간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끊고 다시 새로 위촉해서 계속 넓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의 명예행정관할 때는 한 번 일반업무, 사회산업분야, 도시분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얘기 더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명예행정관이라는 패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렸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길다란 것 패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명예행정관을 1년에 한 번 한다 말이지요. 위촉패도 받았을거고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 사무실 가면 명예행정관 누구누구 해놓는다 말이지요. 실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총무국장이 없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명예행정관 와서 30분, 1시간 참여해 어차피 와서 싸인 몇 개 읽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본위원도 이쪽방 저쪽방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내용도 안봐요. 그 분들이 뭐해서 도장 찍어서 싸인한번 하는게 명예행정관, 그 내용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싸인 두.서너번 해주면 집에 사무실 어디에 명예행정관 누구누구 너무 잘못됐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패를 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떻게 보면 정치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 참여의식을 하는 그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해서 내사람 많이 만들어서 다음 무슨 일이 있을 때 활용할려고 하는 이런 의도, 아니면 지금 명예행정관 추천 인원을 보니까 물론 정치적인 위원하시고자 하는분들, 했던 분들,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매 그분들이 했던 사람들이예요. 관의 주도에서 별로 안했던 분들을 많이 추천해서 정말 참여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고 항상 했던 분이 꼭해요.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해주십사 고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업무보고때 얘기 드리는겁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인물 구태의연한 것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우리 서세양 과장님 구세에서 사업소세가 99.8%가 징수를 했다고 보고가 있는데 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지금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기타 확인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거지요 사업소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업소세가 재산할사업소 과세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건물분야는 100평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과세하는 것 있고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자진신고 받고 그렇습니다. 또하나는 종업원할이라고 그래갖고 종업원 급여에 세액을 붙여갖고 받는건데 종업원이 50명이상 되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됐다 안됐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10일날 종업원할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신고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 업체나 49명으로해서 신고를 안하고 있다 한 업체 이런 것을 각종 세무서나 지방노동청에 고용인원 대장을 확인해 갖고 매월 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고있고 또 한가지는 재산세할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가건물이 6월말까지 존재했다가 7월 1일날 없어지면 사실은 과세대상에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 12일 자진신고가 끝나면 주민세팀 담당을 전수 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본질을 말씀드리면 자진신고하던 사람이 자진신고를 안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세무서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옛날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서 보면 사업소세에서 거의 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계속 갖고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금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CD-ROM만들어서 전산화하고 다 이것은 많이 진척이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년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진작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보고도 없어요. 이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엄청난 돈을 과오납을 환불조서 했다 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놓고 돈을 더 받아놓고 그것을 빨리 돌려줘야 되요. 잘못 받았으면,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과오납 부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 놓고 돈을 다 받아놓고 그것을 빨리 끌어안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전체로 엄청난 금액이 과오납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한 번도 안올라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4쪽에 보면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가 이 분야가 과오납에 대한 착오부과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과세자료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이 틀리게 나온게 있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액사유가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3,936건이 15가지 사항으로 감액사유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오납환불하고 관련되는건데 99년도에는 작년보다 1/3가량 줄은 1,0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지만 3년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면 앞으로 과오납도 어느정도 발생이 줄어들지 않나 재산세도 그렇고요. 종합토지세도 작년에는 2,604건을 저희가 각종 감액하고 환불해 주었는데 우리 99년도에는 과세장부를 하다 보니까 1,10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이고 후년 2.3년간 더 열심히 저희가 현장을 찾아다니고 과세정비를 하다보면 어느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같은 세목에 1천건이상 발생된 것은 아직 과세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오늘 내년부터라도 더 정비를 철저히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받을적에 같이 세무과하고 연계할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때에 몇 년도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과오납 부분들은 분명히 일반회계에다 집어넣어서 결산을 맞추고 안맞으니까 중간에서 뚝 잘라가지고 다맞추고 살그머니 놔두었다가 그다음 3월달에 일반회계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과오를 많이 보면 결산검사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과오납 부분은 마치 우리 구청이 받은 돈인양 관리했다 말이에요 과오납 부분하고 일반 다른 돈하고 그래가지고 결산을 하는 그런 연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니까 매년 지금 과장님께서 전보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것도 한 번 이번에 결산검사 우리가 98년도 것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과오납 부분도 거기에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 좋은 부분은 그래도 제주도에서까지 우리 구에 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은 부평구민으로서 열심히 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51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지방세 연간 목표액대 부과액이 315억2천400만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게 시세는 연간 목표액이 시 재정과로 부터 목표시달이 되고 구는 저희가 3년간 세수를 판단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연간 목표라는 것은 부과액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이 목표액이라는게 돈이 실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연간 목표액하고 대비하는게 세수 판단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부과액중에는 시세도 과년도가 3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치 체납액을 부과액으로 잡기 때문에 과년도 37억이 5년간 체납관리하기 때문에 부과액대 연간목표액은 계수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는데는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액하고 연간목표액은 사실은 연간 목표대 부과가 지금 9월말현재 초과된건데 사실은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징수액하고 목표액하고 어느정도까지 달성을 하느냐에 연간계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목표대 징수를 굉장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목표액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2천년 세목별 징수분석을 보면 '경기호전으로 인한' 이런 어구를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IMF를 맞고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되었고 아직 IMF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형편상에 있는데 지금 나아졌다고 하면 수출산업이 조금 증대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런 말을 쓰기에는 이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51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분야에서는 중형차 위주로 신차 구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분야도 목표가 262억인데 지금 징수는 456억이나 했는데 증가요인을 보면 대그룹에서 증자해서 등록한 그런 분도 있지만 매월 차량취득, 등록세 저희 통계로 보면 작년하고 배는 늘게 신규차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봐서도 경기가 조금 회복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보면 올보다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한가지 사업소세를 23%로 늘렸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소세도 목표는 징수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보다 종업원 고용면이나 못다한 수당같은게 올해는 많이 지급이 됐고 봉급도 인상되는 업체가 있어갖고 그런 것을 종합판단할 때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경기회복이라는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구는 아껴써야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57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우리 부평구 살림을 함에 있어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각 구별로 퍼센트를 혹시 조사한 것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구가 지금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전체 2위 수준으로 전체 10개 시.군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징수실적이, 그래서 시에서도 저번 토요일날 체납액 확대회의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인구가 제일 많고 세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3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갖고,
복관

이복관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징수기동반이 몇 명으로 구성됐지요 .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징수기동반이 지금 현재 5명으로 해서 공공근로 한사람씩 같이 보조를 해갖고 5명이 2개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58쪽에 인천3너1197, 인천30가4111 강제견인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차경매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강제견인하는 과정에서 인도명령을 우리가 20대를 당초 이것을 해서 공매를 할려고 그랬는데 인도명령을 갖다주면 그 자리에 그다음날 강제견인하러 가면 차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거라 그래서 견인하는데 문제가 있어 갖고 2대를 겨우 견인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 자동차 공매가 거의 두달정도 작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받는 것이 더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자주는 안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간단간단 얘기하시고 그러면 인천3너1197이 차량이 어떤 차종이 뭐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프린스2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몇 년식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4년식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30가4111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똑같이 프린스2천cc인데 95년식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경쟁해서 390만원에 이게 매각된거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매각이 390만원 매각이 됐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2대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2대 합쳐서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수령한거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348만원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머지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머지는 선채권자가 있어갖고.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프린스 차주들이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거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체납액이 3너1197은 1천8백4천83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인천30가4111은 301만5천80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배당할 때 민법상 선채권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수령 배당금 받은 것은 배당절차에 의해서 348만원으로 받은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3너1197은 1천800여만원의 세금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8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180만원이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체납액이 어느종류예요. 이분 체납액 종류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그위에 우리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 건수에 3,01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각 동별로 있으니까 구에서 예를 들어서 떼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습니까. 됐고요 지금 전직원이 체납자 1인 책임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했지요.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지금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실시를 하고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말입니다. 만약에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다음날 경찰서하고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계양, 서구, 저희 등록계에 통보를 해서 이사람은 예를 들어서 분실해서 허위 재발급을 못하게끔 일단 통보를 하고있고 저희가 징수기동 반에서 안찾아가는 번호판을 미리 다 발췌를 해 갖고 직접 현장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해봤는데 그냥 방치된 차량이 거의 대부분 번호판 띤 상태로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띤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해서 안찾아간 차량이 대부분이 납세능력은 없고 또 저희가 견인해서 경매를 해도 세금 비용만 나가는 그런 오래된 차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지금 한자리에 몇 개월 서있는 차를 본위원이 지금 봤거든요. 지금 현재 부평3동과 5동 사이에 보면 무슨 카센터 보면 승용차 1대가 6개월이상 서있어요. 번호판 영치되서,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무조건 영치만 해놓고 그 뒤로 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강제집행하고 벌금도 매기는데 그것은 저희도 교통행정과로 의뢰를 하고있고 강제말소하는데도 각종 세금이라든가 기관에 채무 관계가 연결이 되갖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강제 폐차처분하고 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저렇게 하시면 될겁니다. 세무과장께서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유기체제 갖추셔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면 몇 개월 지났다는 주민불편 많이 오고 민원사항이 발생된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단속팀에서 주차장으로 끌어가는데가 있잖아요. 협조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