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1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거택1종, 자활2종, 국가유공자 등 총 6,518가구에 14,27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의료비 예산 전액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8억 8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11월 1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가 11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3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비 집행은 총 63억 470만 9천원으로서 총 금년도 예산 93%를 집행했습니다.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185건에 542만 9천원,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74건에 1,0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0% 감소하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1월 13일 현재 인천시에서 저희 구에 가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모든 예산이 국.시비 의존예산이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이 변경돼서 내려오는데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5,933세대에 14,23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는 각종 생계보호비라든가 학비 등에 대한 총 99년 소요예산은 103억 4,2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중 92%를 집행완료 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도 신문보도 상으로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전면 개편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이라든가 기타 선정자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준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이 상당히 확장되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은 국.시비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현황은 총 7,29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 37억 9,410만 7천원 중에서 현재 5개 사업에 37억 9,410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실적이 100%로 된 것은 현재까지 장애인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중에 거의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100% 집행된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시비가 추가내시 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최종 마무리 확정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장애인 지원사업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11월 13일 현재 시로부터 저희 구로 가내시 된 예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시에서 업무가 취급되던 것이 각 지방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내년에는 장애인 등록 진단사업을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교부 사업도 TV수신기나 음성손목시계를 청각장애자라든가 시각장애자를 대상으로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내년도 계획은 310만 8천원에 대해서 1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저희 구에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각종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자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민원으로 또한 사업보조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 금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보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이들에 대한 각종 장애인 자체사업을 권장하는데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경우는 계양구의 경우는 1년에 500만원 연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중구라든가 남구 이런데는 상당히 저희 구보다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평구도 타 자치단체에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 65세 이상이 전체 53만 인구의 5% 정도인 2만 4,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지원되는 금년도 예산은 45억 8,7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3일 현재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가장 구비부담이 많은 구재정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수당 노인승차권 28억 4,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도 경로수당은 전부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는 월 5천원씩, 분기당 1만5천원씩,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35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도 142개 경로당에 1억 8,225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도 11월 13일 현재 1억 6,921만 4천원을 지원했고, 또한 경로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2,212명에 대해서 7억 6,2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경로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에 대한 목욕비 등을 48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42개 경로당, 그리고 부평구 노인회관에도 4억 1,750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요양,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억 4,047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원봉사대 60명 1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활동 실적은 시설방문이라든가 각종 의료봉사, 자원봉사, 급식봉사, 반찬 만들기, 김장 담그기, 효도잔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총 960회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당으로 48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라든가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을 총 42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성폭력 피해상담소도 금년도 3,968만 6천원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자 운영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각종 봉사수당으로 구.시비 5:5로 해서 48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운영비로써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내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만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년도 시비로 여성들의 참여를 북돋고 또한 여성 자체발전을 위한 여성사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도 내년에는 저희 부평구가 다소 타 구 보다는 늦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합창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구의 축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행사 때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총 251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금년도 예산 총 19억 9,637만 9천원에 대해서 92.2%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2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전액 국시비 7:3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억 4,587만 8천원 지원했고 또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35세대 6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6,527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이들에 대한 학용품비라든가 도시락비, 기타 이들에 대한 피복비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1년차분 5천만원을 만기 지급시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원의 인건비 여러 가지 저소득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로당 확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경로당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천2동 마장경로당이 지난 7월 15일날 개관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식은 정기 의회 관계 때문에 일정은 못잡았습니다만 현재 산곡4동 가칭 부곡경로당에 대해서는 9월부터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내부수리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산곡4동 가칭 부곡경로당에 대해서는 개관식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로당 건립계획은 부개1동 신진경로당, 갈산1동 가칭 갈일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건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건축소요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지원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부개2동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부개2동 502-20번지 주공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공과 협의해서 5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 부개2동 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 부지매입비로 4천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역시 부개2동 경로당도 부지매입이 계약되면 2001년도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위해서 국.시비 10억 2,805만 2천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42,071명의 취로인원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분기 추진중인 사업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4단계 4/4분기 취로사업은 현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4/4분기 실적은 99년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4/4분기 국비배정액은 2억 1,9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현재 저희한테 시로부터 가내시된 취로사업 예산은 8억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현안 업무로써 장례도우미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전 부평구민을 상대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 그리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7월 12일부터는 전 구민에 대해서 장례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처리실적은 총 15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은 찾아가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참봉사 행정 차원에서 200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언제 시작된 거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 시기가 7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한 시기가 7월 12일부터입니다.

일반주민이요?

예. 그 전에는 저소득층, 영세민만 대상으로 당초 출발했었는데요.

일반인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추진한 사항에는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분들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또한 장례를 치를 주변 인사들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대행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혼자 사시고 또한 친척이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화장을 한다든가, 연락도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자체로 내부 분석을 하고 자체 토론을 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 구에서 장례를 대행해 주자 해서 7월 12일부터 확대 운영하게 된 겁니다.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게 장례도우미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상을 당초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대행해 주자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평가를 해보니까 실적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자체 분석평가를 해서, 또 잘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제천시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데요 충북 제천시 같은데는 전담직원 서너명이 이 장례업무만 전 제천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 사례로 파악이 되고 파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충북 제천시까지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도 전 시민까지 확대해 보자 그래서 사실 당초 취지에서는 벗어난, 전 시민에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천시 예를 들으셨는데 제천시는 지방자치시고 우리는 행정단위상 '구'거든요. 시세를 받는 것이 제천이나 이런 데는 시세를 자기네가 받거든요. 얼마든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구세를 세외수입으로 하고 인천시의 업무만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 처음에 출발은 평가할 수 있을만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신규사업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장례도우미 운영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추가확보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원물품이 필요합니다.

추가도 되고 내가 보니까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좋게 시작이 됐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이것은 계속 확대할 것이 아니고 이 선에서 중단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도우미 운영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빨리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결심이 서야 되겠지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미예요. 그냥 운영을 해야 되니까 끌고 가다 보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전혀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처리건수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52건의 처리건수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일반인을 포함한 숫자라고 그러면 7월 12일부터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1년 내내 주민을 찾아가서 행정만족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면 빨리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운영을 하시고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지는 이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확대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소득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 분들이 사실 친척이 없거든요. 죽으면 문상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도우미 물품을 예산을 확보해서 물품도 사고 나름대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구성인원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공공근로 인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물품을 활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상을 당했을 때는 당사자들이라든가 사실 망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는. 이럴 경우에 저희 구가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사실 구가 생색내는 것은 뭐합니다만 어려울 때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사망신고처리라든가 화장처리라든가 기타 물품도 필요하거든요. 집기라든가 천막, 또 겨울 추울 때는 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원할 경우에 지원해 줬을 때 이 분들이 진정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한테 행정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문제는 자체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전담차량을 한 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차량도 확보되어 있고 굳이 신차를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입장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현 선에서도 앞으로 계속 장례도우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건지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보고서라는 것 가지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여기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2-2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해서 3/4분기 추진계획 및 실적 그래서 장례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이 자체를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전부 전시행정이예요.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한다고 그래놓고 표창장 주고 경로당 건립도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장례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쭉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장례도우미 운영은 7월 12일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냐면 5,97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 그 내용이지요? 5,970만원 맞습니까?

문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면 장제비가 나갑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행한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비 지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국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장제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만이 국.시비가 보조되고 자활이나 한시나 일반 저소득층은 공동모금회인가 거기서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구당 50만원 장제비가 나가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의견, 향후과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됐는데 잘된 점은 여기 건수에 보듯이 확대해서 152이 처리 됐어요. 잘된점 보니까 장례지원사업을 전 구민으로까지 확대운영 하니까 한 발 더 나아가는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또 문제점에 보면 대여물품 보유에 한계가 있다. 장의업소에 영업권 침해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모양이예요. 그렇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 인력 및 차량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향후 과제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천막하고 이런 것도 사고 인력 및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처음에 취지에서 빗나갔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다가 동사무소마다 30인 이내의 장례위원회를 만들어라, 지금 장례위원회는 제가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주민만족 보다 여기는 거의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분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업무도 많은데 장례도우미행사 동별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일감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하나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 출장 가고 없어요, 매일 바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의 의지로 처음에 재청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운영에 차질도 오고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되고 하니까 이 사업하지 맙시다,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건수를 하는 것이 구민 앞에 찾아가는 민원행정이 아니고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일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몇가지 여쭤봤는데 2000년도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신 거지요?

내년도에 장례도우미에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온수통, 여름철이면 냉수통 그것을 2개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천막을 현재 2개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쓰다 보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부러진다든가 이런 손실, 망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손실, 망실 됐을 경우는 배상하도록 사용조건에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진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안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드리고요 장례도우미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전 구민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에서 하고, 물론 당초 출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 시책이 만약에 좋은 시책이고 구민에게 필요하다, 진정 행정서비스 필요하면 좋은 시책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현재까지 하루 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는 새로운 차를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5년인가 6년 된 더블캡 봉고차입니다. 완전히 장례도우미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그 차량으로 현 여건하에서 더 이상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현재 사회복지과 인력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잘 활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장례위원회는 당초에는 각 동별로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이 안되고 유명무실합니다. 산곡1동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는산곡1동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나 돌아가실 경우는 그 분들이 회의에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걷어서 장례위원회 분들이 상주가 돼서 번갈아 가면서 밤을 새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렇게 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동은 거의 운영이 안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장례위원회 문제는 고진섭 위원님 지적대로 없애는 것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진섭 위원이나 박남수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이 장례도우미를 여러 세대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례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도우미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많이 확보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어느 정도,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장례도우미가 처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다가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얘기는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라고 그랬는데 재향군인회 1천만원인가 9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있잖아요?

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안올라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보완서류 했는데 추가로 넣겠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한 번 줘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적이 유격참전 기념행사에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900만원인가가 남아 있습니까?

11월 12월 것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줬던데요. 900만원 한 번에 줬어요.

국.시비 보조한 것도 자료를 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재향군인회만,

사업계획서를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제출하고 타가는 거지요?

상이군경이나 전몰, 무공수훈자 분기별로 지급하고요 아마 재향군인회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사업계획서를 보여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동복지기금을 운영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금을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활용합니다. 현재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했냐고요? 금전신탁 같은데 넣으면 또 떼이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미은행,

7.5%짜리가 제일 이윤이 좋은건가요?

그렇습니다. 상품으로서는 예치할 당시 제일 상품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93쪽 봐주세요. 장애인 단체 지원해서 구비 4개 단체라고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10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 4개 단체가 부평구에 있는데요 10회 500만원으로 한 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10회라고 했는데요 물론 한 번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회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5만원, 10만원, 이렇게 사업의 규모나 양에 따라서 그때 그때 5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회라는 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10회로 넣은 것이고요 이 분들이 아마 수년 전부터 장애인 단체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때가 되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단체로 와서 조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계양구나 중구나 남동구나 이런데는 자기들 단체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8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데 부평구만 유독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해달라, 계속 건의도 오고 해서 저희 구는 정액이라든가 임의보조 식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히 장애인 4개 단체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면 당신들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를 통합을 해라, 4개 단체를 1개의 단체로 통합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원해 주면 사무실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분들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단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정액보조단체같이 그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준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 분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9년도에도 이 분들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 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 단합대회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수시로 할 때 5만원, 10만원, 교통캠페인을 한다 했을 때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취로사업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질의할게요. 취로사업에 보면 일하는 것이 도로변 불법광고물 제거, 하천변 오물제거 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대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물 및 잡초제거, 도로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철로변 정비하고 공한지 주변 오물 및 조대쓰레기 제거, 공원 주변 및 쓰레기 수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보면 조대쓰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조대쓰레기하고 취로사업 하면서 조대쓰레기가 어떻게 구분돼서 달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조대쓰레기 제거 등의 사업실적에 보면 조대쓰레기 비용이 아니고 취로사업 인부들이 조대쓰레기를 운반한다든가, 동의 작업관의 지시에 의해서 차에 싣는다든가 이런 인건비로 취로사업비가 나가거든요.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은 취로사업은 대상이 안됩니다. 인건비입니다. 동 작업자의 지시에 의해서 옮기라든가 이동시켜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한 역할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건은 환경관리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92쪽 생활보호 사업에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16세대에 1억 5,400만원이라고 16세대로 구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상한이 1천만원입니다. 최대 융자하는 것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500만원 쓰는 분도 있고, 700만원 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16세대로 올린 겁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16세대로 올린 것이다?

예.

이왕 지원하려면 넉넉히 하시지 16세대만, 어려운 세대가 그 정도밖에 없는건가요? 500만원씩 쓴다고 해도 32가구인데.

그렇지요. 맥심엄이 1천만원이니까요 1천만원을 10명이 쓰면 1억이 되는 것이고요, 1천만원을 15명이 쓰면 1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700만원 10명 이렇게 되면 융자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16세대 1천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세대가 많다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도 될 부분인데 굳이 16세대로 못박은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을 올리면 왜 1억 5,400만원이 2000년도 융자금액이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회수하는 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기 융자된 것이 한 1억 5,400만원 정도가 회수됩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으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95쪽에 보면 여성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해서 자원봉사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했고, 그래서 1개 단체가 960회 활동을 해서 480만원 예산을 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분들이 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까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 부녀회를 지칭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어때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와는 별개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음지에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새마을단체하고는 별개고요 순수하게 이 분들은 사회의 어렵고 어둡고 이런 것을 봉사하겠다 해서 자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48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시비, 구비로 해서 시비가 240만원 내려오고요 구비가 50%해서 480만원인데 이 분들에게 지원된 480만원의 내용은 하루 4시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단체 만들어 주기라든가 독거노인 목욕시켜주기 이런 것 했을 때 하루 4시간 이상만 하면 하루에 5천원을 480만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는 매년마다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지원을 하면 계속 그 분들이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평구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관계 없이 순수하게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 인적사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가 있는데 99년도 11월 13일에3,968만 6천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못봐서 그런데 5,200만원으로 내년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이 됐는데 지금 상담소가 부평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담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현재 십정동에 소재 해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여성의 전화라고요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산하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요, 이 분들의 상담실적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고발대행, 성교육,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하는 일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분들이 사랑의 전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무슨 행사를 하면 올바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성의 전화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불법, 타락선거를 하지 않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잘못 변질되고 있는 것이 그 밑에 후원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 이렇게 써 있어요, 초청장에 보면.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통령 직속 여성후원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서 사전선거운동 대비 초청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하고 한다면 원래 목적하고 틀리게 하고 있는 거니까, 지도.감독권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이기 때문에 전부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시 기구거든요.

이런 것도 나는 시비 주고 관리감독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삭감하면 무식한 위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을 저쪽에 떼어 주고 니네가 돈주고 니네가 행사하지 왜 여기다 돈주고 회계질서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적하고 전혀 틀리게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감독은 여기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상하게 여성의 전화가 좋은 것으로 여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고진섭 위원님하고 안원학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장례지원 도우미 운영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내지는 독거노인한테 필요할 겁니다. 너무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천막이 지금 2개로 모자르다고 그랬는데 사실 천막이 각 동별로 다 있어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꼭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갖다 쓰는 것 보다는 있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진료기관이 478개소에서 99년도에는 진료기관이 1,487개소로 아주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의원급이나 병원급 이 문제는 시장이 정하는 지정 병원이 얘기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차 진료기관은 전국 지역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피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은 전국단위, 전국적으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숫자는요 진료기관 누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미대불금이 약 1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통계가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9,058만 5천원이고요, 약 1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대불금 결손처분을 계속 합니다. 대불금, 미대불금 중에 결손처분한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불금 결손처분은 사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금년에 처음 많이 했습니다. 1년부터 10년 사이에, 10년 최근 사이에 제가 와서 많이 했는데 여기 결손한 것은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한 사실조사를 해서 누계로 74건의 결손처분이 1,034만 5천원인데요 이 결손처분은 77년 이전 것을 했습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 체불내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나 행불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을, 그 동안에 전임 과장이나 전임 실무자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담당 업무자들이 사실 결손을 못했어요.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한 것을 끼고 대불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서 74건에 1,034만 5천원 했습니다.

그러면 77년 이전 것이 74건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더 되지요. 여기 거주하는 분도 있고 더 되지요.

77년 이전, 더 되지요?

예, 더 되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3/4분기 때인가 거기 보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2건에 1천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74건에 1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신 것 아니예요. 그런데 74건이 77년 이전에 내가 볼 때 이전은 아닐거고 77년부터 결손처분 하기 위한 시효소멸 기간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77년이 아니고 87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7년부터 시효소멸 되기 전까지 74건을 약 1억 정도의 미대불금을 가지고 1천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87년까지는 1억은 안되겠지요. 1억은 안되고 현재까지 99년 이전까지 1억이라는 얘기고요,

87년부터 쭉 오면서 미불금으로 남은 것이 현재 지금까지 약 1억원이다. 그 중에 74건에 1천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한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예. 87년 이전것만 했습니다. 87, 86, 85년해서 그 이전 못받은 것, 죽은 사람, 행불자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87년 이전 것을 74건을 결손처분 했다고 그러면 87년 이후부터 당해연도 99년까지는 다 살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손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이 안되거든요. 어제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결손처분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계속 끌고 오다가 어떤 소신있는 과장이 오면 이것은 상관없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과는 과감하게 하는데 또 어느 과는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87년 이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거거든요. 했어도 몇 번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망자나 행불자나 어디 가서 돈 받아요. 못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서 회계가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하고 일단 어떤 책임이 전가될까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늘어나고 왜 이것은 안받냐, 체납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총무국이 됐든, 도시국이 됐든, 사회산업국이 됐든 기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죽은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면 돈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료기관 진료비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20% 삭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가내시 된 것이 2000년도 의료진료비는 56억 7,149만 9천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내시된 전액 국.시비다 보니까요 전체 총체적인 예산액은 금년 68억 보다 20% 줄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계속 내시가 변경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에도 한 70억 이상은 의료비가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56억, 20% 감액된 것은 시에서 내년도 2000년 예산은 이것만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진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몇 개월씩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비보조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한 5개월 내지 6개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뭐냐면 진료기관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약속어음 받는 거거든요. 5. 6개월 있어야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진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가지고 의료보험 수혜 혜택을 받아도 의료보험 환자는 상대적으로 진료기관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 마디로 푸대접 받는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정신 못차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 달라는 얘기 보다 우리 나라 복지향상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기관은 진료기관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는 진료비를 줘야 되는데 못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 얽히다 보면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차 건의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되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본 취지가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공근로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취로사업장에 나가시는 실직을 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투입할 것이 아니고 보시면 도로변 광고물 정비, 하천 오물 및 잡초제거 전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술을 가진 분은 그런 사업장에 투입시켜서 정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취로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기반을 다져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덪붙여서 제가 취로사업장을 몇 군데 방문을 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평1동 관내 부분인데요 역전에 가면 광장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가변분리대라고 해서 분리대를 설치해 놨어요. 이것을 며칠 후면 철거를 해야 될 건축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이런 데서 우리 예산이 남아도나봐요. 실제로 그런데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안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투입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위원님 질의를 명심하고요 앞으로 쓸데없는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신 적 있었나요?

저희들이 자주는 못가보고요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취로사업장 분리해서 보내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금액으로 산정,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건가요?

저희 구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취로사업 예산이 몇% 정도 집행 됐어요?

거의 90%는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4/4분기를 실적에서 뺐습니다만 지금 보고서 작성시점이 11월 13일이거든요. 현재 11월 27일이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데 인원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대단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아동보육사업에 대해서 9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초등학교는 전부 급식을 하고 있지요. 초등학교는 전부 급식을 2학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급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회기 때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유아원에서 급식비를 줘야 되겠고 급식비로 명목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쌀값에서 떼어준다든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급식비라고 따로 책정돼서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생 초등학생이 5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40명이다 치면 40명에 대한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지목해서 나간 돈이 있느냐고요?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100% 급식비가 예산지원 됩니다.

급식비가 아동보호시설 운영사항이,

점심 얘기하는 겁니까?

점심. 한끼에 1천원 나오잖아요.

그것이 따로 명목을 찍어서 나가냐고요.

조사를 했는데요 다 나가는 것으로,

아니예요. 나가긴 나가는데 변칙적으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용이나 이용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자원봉사자는 미용사나 이용사님들이 머리를 그냥 깎아주니까 그 돈이 남잖아요. 그 돈하고 쌀값 얼마 나온 데서 떼어서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변칙회계처리는 그런 사례는 제가 모르고요,

언제부터요, 금년부터요?

작년에 장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때 확인했는데 100%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로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각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학생이 1년을 먹으려면 22만원, 23만원이 들어야 되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 관내에 있는 일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서 도와줘야 되지요.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점심값으로 나가요. 1천원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1천원 가지고 밥하고 김치해서 먹는데는 괜찮아요, 한 사람이 덜 먹으면 되지만 급식비를 1,120원씩 돈으로 주려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어느 초등학교에는 급식 받는 아이들이 30명이다, 30명이면 1년동안 밥을 먹으려면 한 아이가 23만원 있어야 되니까 690만원을 따로 급식비를 주라고 주느냐, 아니면 쌀값에서 떼어서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통상적인 예로 한 학생이던지 수용하는 아이들이 한끼에 1천원어치 밥을 먹는다고 계상이 돼서 3천원을 돈으로 준다면 그것을 세분해서 급식 받는 학생한테는 한끼에 150원씩 더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명목으로 학교에 정식으로 납부해서 먹도록, 오히려 일신초등학교나 각 유아시설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은 항상 밥을 학교에서 얻어먹는 기분이예요,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고아원에서 얼마 내주고 또 학부모들이 우리같이 급식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서 도와주고 그래서 당당히 돈을 내고 먹으면서도 걔들은 항상 얻어먹는 기분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왕에 식대가 1년에 1억이 나가면 그 중에서 7. 800 정도는 아이들 급식비로 떼어서 주시면 당당하게 돈을 내고 먹는 그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내년 예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신초등학교에 급식위원으로 있으면서 23만원을 한 아이가 들으려면 1년에 6만9천원씩은 학교에서 대주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그런 시설이 2곳 있잖아요. 2곳 있는 학교에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걔들도 내 돈주고 내가 먹는다 떳떳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자기 돈 다 내고 먹으면서도 얻어먹는 기분이라고요.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허가취소건이 5건인데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래요.

학교주변 말씀이십니까?

예. 취소만 5건인데 단란주점이냐 유흥주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업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허가취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취소가 됐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법 상에 건물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흥주점은요?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을 하다가 허가취소 됐을 때는 6개월간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다만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제한하는데요 식품위생법 상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식품위생법 상 어떤 형을 받아서 시효가 됐는지 이 사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업종형을 받았을 때는 2년간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간판 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할 수 없을까요. 지방자치제가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고질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제적으로 간판도 철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고질적인 무허가업소 또 무허가 업소라 하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10평 미만의 조그만 순수한 탕반류를 하는데 이런 데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에 아까 박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분류하는 것이 유흥주점에는 여종업원을 둘 수가 있고 단란주점에는 여종업원을 둘 수가 없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접객부하고 단순한 종업원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단란주점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접객부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고,

법의 맹점사항은 단란주점에도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빙 하면서 노래방 노래 찾아서 찍어주고 이런 것을 법으로 허용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여자종업원으로 두다 보니까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허가 당시에 유흥주점은 반드시 위락시설이어야 되고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데 150㎡미만 사항은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일 경우에는 또 위락시설이어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 현황에 보면 유흥주점 112개가 전체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150㎡이하이고 이렇게 해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의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2개중에 이런 용도 외에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거나 영업하는 행위의 단속은 해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당초 허가당시에 위락시설이 돼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유흥주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76년부터 간이주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간이주점을 양성화시키면서 유흥주점으로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은 전혀,

그것이 다시 허가취소 돼서 신규로 받으려고 할 때는 위락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습무허가업소는 단속실적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요? 단속실적에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경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고발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 강력 대처한다고 그래서 간판이 붙어있던 안붙어있던, 영업을 하던, 안하던 강력히 대처한다는 부분 중에 단전,단수 의뢰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금방 알아듣기에는 불 안들어오고 물 안나오면 무슨 장사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의뢰를 하고 계시고 그런 건수들, 단전. 단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나 한국전력공사에 단전, 단수 의뢰를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그쪽 부분에서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단전, 단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 건물 하나에 위생업소도 있고 기타 다른 업소도 있는데 수도맨홀 어디에 단수를 시켜서 다 수도가 안들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또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회신 오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기로는 단전, 단수가 되면 영업권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문구는 필요 없지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업소들이 안없어지고 계속 불법으로 영업하고 하는 것이 이런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봉인하신다고 그랬지요. 봉인하는 것은 그것도 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이나 이런데 근거해서 봉인하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봉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악용을 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악용이 아니라 그것 떼면,

가서 보면 떼지 않고 그대로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붙을 때 잘못 붙여서 그렇지.

의자나 이런데 붙여놔도 그 부분을 그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문 같은데 봉인장치를 할 수 없나요?

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영업장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업장 안에 기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업시설물이기 때문에 문을 봉인했을 경우에 영업장 안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의 시설물 도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지요.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출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업장 안은 관계없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데 한정이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리를 해서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고 하는데 허가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갖다 붙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고발이 아까 무허가업소에는 거의 고발건수에 37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거의 보면 줄지 않는 숫자라고요.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숫자는 자꾸 줄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평 미만의 업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시 지침에 의해서 생계유지형으로 보고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업종변경을 시키던지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도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계도는 몇 번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꾸준히 계도만 하면 됩니까?

몇 번이라고 한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생계유지형 이런 데는 사실상 관용을 많이 베푸는,

잠깐만이요. 과장님 생계유지형 업소 10평 미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당된다 할지라도 경고정도나 되지 고발, 허가취소는 10평 미만의 업소와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특히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떡볶기라던가 단순 조리해서 파는 것이지 주류를 팔고 접객 내지는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데서는 생계유지형 업종이라고 보기가 구분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중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생계유지형 답변 드린 대로 10평 미만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관용을 베풀지요 변태나 유흥형태라든가 접객부를 고용하고 이런 데까지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에 보면 건축과가 인.허가를 많이 하고 거기는 전부 법 가지고 하지요. 또 사회산업국은 위생과가 거의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건데 그 소지가 힘있는 자한테는 약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한테 법이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라는 것이 관용이라든가 계고하고 하는 부분들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부평구 전체 돌아다니면서 보면 느껴지는 감정이예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 하는 사람은 겁먹어요, 무서워요, 시정조치 할까봐. 그리고 이런 유흥음식점이나 위생과의 직원이라고 나오면 큰 일 날 것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부평구 지역주민들의 체감온도라고요.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데 체감을 자꾸 느끼고 있는 것은 나는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당신 고발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주지만 그 사후의 관리는 전혀 업주들한테 맡겨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면 나가서 이렇게 할까봐 겁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띠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 특히 제가 부탁은 아니지만 행정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장사 크게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 형평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주문을 따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의 양심이겠지만 접객부나 서빙하는 사람이나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영업 니네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이 너 접객부냐, 아니면 서빙하는 여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냐고요.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상 단란주점의 여자종업원이 접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증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자체가 적발되어야 되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적발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자기하고 같이 온 사람이다, 손님도 동조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손님이 없을 때는 당연히 접객행위를 안하고 있으니까 유흥접객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

대처를 잘 하시면 위생과에서도 나 떳떳하게 장사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솔직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흥주점은 신고허가가 법적 근거에 맞으면 허가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안되는 거예요?

예, 제한은 안됩니다. 그리고 제도가 식품위생법이 11월 13일날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강했던 부분들이 거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 예로 과거에는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던가 출입, 이런 데는 영업정지 두 달씩을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고 유흥시설, 유흥주점에만 할 수 있는 유흥시설의 범위도 축소가 돼서 이런 단란주점에 특수조명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당히 완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속의 강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라텍 얘기 들어봤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허가를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것도 서울시의 뉴스를 봤는데요 콜레텍이라고 하는 자체가 식품위생법 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노래방이 처음 생기듯이 그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 콜라텍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한 참 성행했는데 저희 관내에 한 3군데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단순히 춤을 추면서 콜라를 마시고 이런 형태인데 서울시에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서울 시립 어떤 시설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식품접객업을 벗어나는 건데, 지금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업무가 상당히 다원화가 돼서 지금 식품위생법을 과거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 자체 모든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바로 제재가 됐는데 지금은 식품위생법에서 바로 제재가 안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다루는 부서는 또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더라도 공보실로 이첩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때는 동 감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없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무허가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 안되지요. 그냥 걸리면 바로 고발하지요?

식품위생법 상에 무허가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하는 그 조치밖에 없습니다.

고발조치 위주로 하지 폐쇄명령은 거의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허가를 가지고 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무허가가 더 뱃속 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업소는 근본적으로 없어졌으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겹칩니다만 제가 어제 도시국 소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표시물 제거지시를 할 수 있다면 간판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주들이 관내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경찰서 직원 얼굴 뻔히 압니다, 항상 같이 맞대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이라든가 변경건이라든가 또 교육 받으면 계속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벌써 어느 골목에 들어갔다 그러면 골목입구 들어오는 데서부터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에서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누구 왔으니까 받아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벌써 단속 나왔다고 그러면 연락해서 단속 나왔으니까 다 준비해라, 불꺼라, 무허가 업소 같은 데는 간판 꺼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암행감찰 위주로 해서 평소에 수시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주차장법 완화가 언제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8월 10일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유흥주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유흥주점이 언제 112개소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언제 기준으로 112개소예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더 생겼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늘어나도 몇 개정도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할게요. 주차장법이 완화된 8월 10일부터 유흥주점 나간 부분 있지요. 그 자료를 업명하고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비고란에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위반업소가 81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도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박남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8월 10일쯤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단란주점이 있 는 데에 유흥주점을 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법 완화된 것이 30평 미만에는 유흥주점을 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토지대장에 의해서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득해 줬지요. 그 실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최근 빠른 경기회복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현황은 지자체 관리품목 54개와 기본생필품 30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자체 관리품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만 8,68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314개소를 적발, 313개소는 시정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싼 업소를 부평사람들에 게재하여 소비를 싼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물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물가동향을 민간단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은 48건을 접수하여 43건은 자체 처리하고 5건은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동 소비자 상담 및 가전제품 수리센타를 3회 운영하여 가전제품 880건을 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싼업소, 모범업소, 특화상품 업소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널리 홍보하고 현장중심의 물가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격담합에 의한 부당행위는 엄정조치 하겠으며, 소비자의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접수 및 물가신고센타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로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상거래질서 중점관리 장소로 시장 18개소, 백화점 2개소가 있으며, 방문판매 업소는 109개소이고, 소비자 상담센타를 구와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 점검으로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에 대한 점검을 1,015개소 실시하여 8개소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불법공산품 및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점검을 1,086개소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점검을 401개소를 실시, 1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계량기 사용업소 223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적발, 1개소는 시정조치하고 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162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실량 표시상품 수거 검사를 23종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 2만4천매와 불법.불량 공산품 식별방법에 대한 리후렛 4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부정불량 계량기 사용행위, 위조상표 사용 및 가격표시 위반행위, 불법불량 공산품 판매행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공공기관이 솔선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 절감목표를 97년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00년까지 10%이상을 절약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9년 상반기 중 구본청 에너지 소비량은 40만1,117kg으로 97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에 비하여 16.7% 절약하였습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으로 구 산하기관 에너지 절약 진단실시 1회,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지도점검 3회, 에너지절약 전직원 교육 2회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 27개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에너지 관리대상 업체 20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주민홍보용 리후렛 5천매를 제작 배부하고 플랑카드 3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 전 구민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 본청 및 산하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제 사용을 촉진하고 경승용차 보급을 확대하여 부서별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범구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평사람들 및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경인전철의 복복선화와 인천지하철 개통으로 부평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많은 외국인이 부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부평상권 활성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황으로 대규모 점포는 총 20개로 일반시장 13, 지하상가 5, 백화점 2개소입니다. 재래시장은 문화의 거리 등 총 6개소에 74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부평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시장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점포안내, 이벤트행사 보조, 주.정차 단속,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평시장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설문화 이벤트 행사를 13회 개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유통정보 및 효과적인 제품진열방법, 시각화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설예술작품을 전시하며 색이 있는 거리 조성으로 문화의 거리는 흰색, 미우회 거리는 빨간색, 문화로 1번가는 푸른색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 추진으로 식량증산 및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농정관리 현황으로는 경지면적이 논 156ha, 밭 26ha이며, 농가수는 농업농가 316호, 축산농가 17호이고, 가축사육 두수는 소 28마리, 돼지 475마리, 닭 3,722마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모내기 및 벼베기와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쥐잡기 사업을 2회 실시하고, 추곡수매 2,601가마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지원으로 이것은 다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작성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약간 틀립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으로 농약대 795만 5천원, 대파대 160만 6천원, 매몰복구비 558만원, 생계지원비 3억 2,749만 2천원, 이재민 구호 3억 2,914만 6천원, 학자금 2,491만 9천원 등 총 6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정비를 1회 119대에 대하여 실시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16명에게 3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2회에 걸쳐 4,240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공한지를 활용하여 가족단위 경작지를 분양, 농사체험 기회를 통하여 가족사랑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부평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천동 67-17외 2개 필지로 조성면적은 1,800평이며, 분양필지는 총 351필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자연학습 체험장을 분양하여 피부양자가 4월 13일부터 열무 외 19개의 채소를 파종하였으며, 5월에는 부평 자연학습 체험장 주변 200평의 면적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꽃씨를 심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 체험장 운영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분양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하지 않는 분양필지 20필지를 활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 김장용 무와 배추를 파종하였습니다. 체험장 미운영 분양필지의 수확작물인 무 600개와 배추 300포기에 대하여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김장용 채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가스 및 석유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사회의 필수 에너지원인 가스와 석유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없는 부평구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고압가스 관련시설은 충전시설 3개소, 냉동제조 34개소, 유인물에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34개가 맞습니다. 저장소 9개소, 용기 및 특정설비 2개소, 판매시설 12개소, 사용신고 35개소이며, 도시가스 관련시설로서 공급배관 길이가 본관 43.6km이고 공급관이 112.9km입니다. 정확히는 34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관련시설은 충전소 5개소, 저장소 2개소, 가스용품 제조소 5개소, 판매시설 4개소, 특정사용시설 2,301개소이며,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51개소, 일반판매소 96개소, 이동판매소 59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가스관련시설 안전점검은 5회에 걸쳐 686개소를 실시하여 시설부적합 등 156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하고, 도시가스 지하매설 배관 심도측정은 5개지역 3,900m에 실시하여 심도부적합 62.5m를 보완토록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153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가스사용자의 자율안전점검의 달을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하여 565명의 주민에 대하여 인천 LNG인수기지 및 인천도시가스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부평사람들 및 LED정광판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였으며, 홍보용 장바구니 1천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4회에 걸쳐 32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대형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취사용 및 주택난방용 가스사용 시설 안전점검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16만 9,358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세대수가 11만 1,842세대로 보급율은 69.4%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9억 6천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9년도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실적이 융자추천 382가구 7억 4,600만원 중 융자현황은 252가구 5억 598만원을 융자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천시의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액은 31개 구간 20억원이며 보급대수는 약 7,542세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도시가스사의 공급관 투자액은 13.7km에 33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시설설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민간자본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승강기 관리기반 확충입니다. 승강기 관리기반 구축을 통하여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승강기 현황은 총 2,052대로 승객용 1,786대, 화물용 109대, 자동차용 58대, 덤웨이터 31대, 에스컬레이터 68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승강기 관리 전산화 작업을 99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승강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80개 아파트 단지 승강기 1,340개에 고유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모니터 50명을 위촉하여 승강기 불편사항, 애로사항 청취 및 사고시 신속한 비상연락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승강기 안전모니터 대단지 아파트 경비 및 입주자 대표, 통.반장 등 246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자료를 확보하여 유치원 어린이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승강기 검사기관과 연계하여 민방위 교육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부평 경제발전 5개년계획 용역이 완성됨에 따라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2월에 설립하여 용역발주계획 및 수립계약을 3월에 체결하였으며 4월부터 연구진과 공무원과의 협의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용역시행계획 보고회와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용역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와 중간보고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 27일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용역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 해당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직거래 부평 큰장터 운영입니다. 99부평 풍물대축제와 제80회 전국체전을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9부평 풍물대축제 및 제80회 전국체전 행사와 연계 추진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제공하고 부평구와 생산자 단체 및 자매결연 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사기간은 99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부평공원내 부평풍물 대축제 행사장에서 부평농협 외 3개 농협과 네트워크 자매 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건강식품 등 200여종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옛고향 정취를 갖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고서 127쪽에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서 추진사항 있지요. 거기에 97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 대비 기준으로 99년도 16.7% 했다 라고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98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 대비로 하지 않고 97년 대비로 했지요?

왜냐면요 이것은 그때 당시 기준을 97년도를 목표로 해서 2000년까지 단계별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실적도 있는데 97년도 상반기에 사용한 총 에너지절약 사용량이 481,000kg이고, 98년도 상반기에는 382,000kg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높아서 401,000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로 대비하면 상승한 거지요?

98년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기준을 97년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97년도로 했다 할지라도 계속 절약되어 가는 것을 보이게 하고 그렇게 보고하려고 하면 98년도 대비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29쪽 농정지원 계획에서 지금 수정해서 올리신 거지요,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농가수는 294농가가 맞는 얘기예요?

259농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수정 안했어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259농가로,

합계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억 7,200만원, 3억 7,700만원, 2,700만원 해서 피해농가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다가 나중에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피해농가도 많이 줄고 또 학자금 지원 받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 나고 바로 조사할 당시에는 많은 피해를 직접 입은 주민들한테 가급적 많은 피해를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봉급생활자라든지 자영업자는 중앙 지침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외된 농가가 예를 들어서 294농가 였다가 259농가로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줄어든 농가만큼은 봉급생활자 내지는 자영업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줄어든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승강기 관리 기반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각 승강기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고유번호만 먹이기 위해서 붙인건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야될 사항도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승강기 사고 났을 때 신고할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디에 부착하셨지요?

승강기 안과 밖에 다 부착했습니다.

지금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고요 바깥쪽 상단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고 알기 쉽게 했으면 좋은데 왜 구 마크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지 글씨가 뭔지, 도장을 찍어놨는지 도대체 내용이 하나도 안보여요. 본 위원도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새로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제가 키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때서야 부평구 마크가 보여요. 승강기 고유관리번호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제가 의원이니까 그때 당시 사서함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스티커로 하라고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것 붙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왕 하는 것이라면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알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지 승강기 사고 나서 신속하게 연락하고 비상연락망하고 애로사항 접수하고 불편사항 접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붙여놓고 시행하는 내용이 전혀 주민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129쪽에 농정 지원계획에 보면 이재민 구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수해때 수해입은 사람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5농가에 이재민 구호비가 3억 7,700만원이 나갔단 얘기지요?

예, 3억 2,900만원.

예. 3억 2,9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돈이 일괄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보면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영농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족수에 따라서요?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1000평을 짓는 사람이나 200평을 짓는 사람이나 200평을 짓더라도 식구만 많으면 더 주고, 1000평 지어서 다 쓰러져도 식구 적으면 덜 준다, 원칙이 어디 있어요?

농경지 5ha미만인 사람 중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에 따라서.

그러면 가족수로 나눴기 때문에, 5ha면 몇 평입니까?

1,500평.

1,500평 이하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1인당 얼마씩 나간 거예요? 알아보시는 동안에 계속 질문할게요. 일신동에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두어달쯤 있다가 보상금이 60만원 내지 70만원씩 가구당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기를 누구는 200평 짓는데 70만원 탔는데 나는 1000평을 지어도 70만원 준다, 농사는 다 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확실히 잘 알지 못해서 이것은 아마 1000평을 짓는 분이나 1,500평을 짓는 분이나 200평을 짓는 분이나 피해농가에 한 집에 하나씩 주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 식구라면 그 집이 몇 식구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집도 틀리는데요. 그러면 200평밖에 안짓는 집은 5식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1000평을 짓는데는 두 식구밖에 안살아요. 그 집은 더 조금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면요.

농가피해하고 농사짓는 작물에 대한 보상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 집이 농사 작물피해거든요, 일신동의 경우는. 하우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 물이 찼다가 갔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이 다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데는 대파대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대파대가 씨를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다른 작물로 대신.

그러면 그 농가에는 명목을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이재민 구호에 식구별하고 또 평수에 따라서 씨앗 값을 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예.

일단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든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일신동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래서 여기는 덜 받았고 더 받았다, 지금도 만나면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132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곳에 도시가스를 넣어주셔서 잘 쓰고 있으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가스기구 연결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스기구를 이사를 가면 연결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하는 곳이 부평구에 한 곳밖에 없어요, 인천도시가스의 지점. 맞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할 때 바로 오질 못해요. 도시가스 같은 큰 공사는 정말 해야 되겠지만 연결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가스자격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반 보일러 시공업체의 무자격 업체가 무작위로 걸어놓고 임의로 가스를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인원을 확충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러 군데서 연결시켰다가는 더 큰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독과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검사를 해주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스를 안열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렌즈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잘 달려 있고 이상이 없을 때만 가스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자격을 인천도시가스 직원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지역관리소에서 하는데요 인천도시가스에는 지역관리소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이 토요일 같은 때는 야간에도 나가도 일요일도 나가고 근무를 하고 이사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제가 인원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락하면 바로 나가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의 재량권이 엄청 많아요. 기준이 없어요. 도시가스 보일러는 5∼10년 쓰니까 달 일이 별로 없겠지만 취사기구, 가스레인지는 어떤 사람은 금방 이사도 갈 수 있고 뗄 때 얼마, 달 때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한 번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이사 갈 사람과 이사 올 사람이 합의를 해서 같이 2개를 갔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떼면 바로 달아주면 되니까 돈 한 번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굴착허가 내듯이 잘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사갈 사람은 뗄 때 바쁘면 가버리고 또 달러 오면 한 군데를 1만5천원씩, 3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앞뒤가 맞아서 두 분이 마음을 맞춰서 보일러 사다놓고 하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내가 떼는데 얼마고 다는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기사한테 재량권이 많더라고요. 그 기사가 '이 돈은 얼마입니다' 그 사람이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노즐이 1만5천원인가 해요. 그 노즐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가 그 시가의 판정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 일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한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3년밖에 안된 노즐 1만5천원 짜리를 그 사람의 재량권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천도시가스에 독과점을 줘서 36명씩 거느리게 하지 말고 부평구에 5군데 나눠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지역 예를 들어서 부개 1. 2. 3동만 다룬다면 거기 한 5명이 앉아서 금방 금방 손님이 원할 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가스레인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몇 번 연락을 하다 보니까 영 마음에 안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배짱장사예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부평구만이라도 꼭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단독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자체검사와 겸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가 자체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 가스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공급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 전까지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책임한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끝난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교육이라든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원래 출장료는 4천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재료비는 별도지만 출장료는 4천원씩 받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갈 때 떼어주기만 하면 4천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1만원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상위법에 설치한 사람과 도시가스 공급자가 달라서 설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든다고 공급을 안해주면 안되니까 인천도시가스에서 꼭 해야 된다면 부평구 52만 인구가 사는데 10만에 하나씩 한다든지 지역별로 여러 군데 일신동이나 구산동 가는 시간보다는 부개동 정도에 하나가 있으면 그 정도는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충하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도시가스 기본관 있지요. 도시가스 깔아주는 기본 본관. 거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수용가가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8m도로에 중간 가운데, 아무 지장물이 없어서 가운데 묻혀있다고요. 그러면 이 길이 사도일 경우에는 본인이 물어야 되지만 사도가 아닌 공영도로일 때는 이 가운데 줄부터 인도까지 4m가 될 거 아니예요. 4m만큼은 인천도시가스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하고 인천은 이것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11만 2천원씩.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안그래요. 안그런 데가 더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도시가스 표준공사비를 제정할 때 세 담당자들이 모여서 제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 5만원 내지 12만원이 쌉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정 가운데 묻혀있을 경우에는 실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8m도로인 경우에는 4m를 부담해야 되요.

좋은데 왜 국가의 공영도로를 딸 때는 11만 2천원이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3만2천원을 받느냐,

그것은 포장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비가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에 따라 틀리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이 안돼 있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제여서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것도 건의를 하셔서, 타시구는 안그래요. 인천, 경기, 서울만 그래요. 그리고 지방에는 전부 국가에서 물어준다고요. 인천도시가스에서 내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밸브를 또 만들어서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복잡한 것은 그 집 사정이라고요. 주민들한테는 싼게 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하더라도 똑같이 3만2천원을 받던지, 포장은 국가에서 해주고. 왜 내 땅일 때는 3만2천원이고 국가땅에서는 11만2천원씩 받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건의하셔서 부평구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도시가스 회의같은데 가시면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지금 점점 독과점 업체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 독점을 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 하나 수용가한테 편하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는 어떻게 해서 3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공사비 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가고요, 수도와 비교했을 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까지는 보편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도시가스만 계량기까지도 아닌 도로 본선에서 따서 나온 가지선은 전부 수용자 부담으로 돌리는 그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왜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산정하게 됐느냐면 제가 시에 있을 때 그것을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줬어요. 저희 임의대로 선정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공업체라는 것은 아무데나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공사 했을 때 서울 공사비 틀리고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 공사비 산정한 것은 모르겠어요. 공사비 산정은 3개 지역의 배출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계량기까지도 아닌 본선에서 빼내는 가지선부터 공사비를 받는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기하고 수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수도 가정에서 빼간다고 본 선에서 따서 나가는데부터 공사비 받습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안으로 들어와도 계량기까지는 이쪽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이하 그 안쪽에서부터는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수용자가 합니다.

계량기를 중심으로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사업법에 보면 부지경계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주체, 나중에 관리 주체가. 그래서 부지경계선 안에서 누설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도로상 배관에서 누설이 됐을 경우에는 공급하는 도시가스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 돼 있으면 계량기를 대지경계선에 놓는다던가 해서 바깥쪽, 공영도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부지 안에는 개인이 하라고 그러면서 공사비 자체는 개인들한테 공공부분까지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가스에 부담을 시키면 전체적인 가스비가 상승됩니다. 왜냐면 가스요금 책정에 보면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급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형평성을 왜 꼭 맞춰요.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고, 나중에 한 번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예전에 했던 사람하고 형평성 맞춘다고 안바꾸고 계속 유지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인천도시가스 내지는 삼천리에서 독과점처럼 하고 있는 아까 장정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꼭 그 사람들보다도 안전관리 자격증 있지요. 그런 것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분들이 더 빨리 와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또는 도시가스법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저촉되면 그런 것을 수정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아까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럴 것 아니예요. 인천도시가스에서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일을 더 많이 수용하고 받으려면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 아니예요,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출장비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 큰 것은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면 일단은 내가 이사 가는데 도시가스 떼야 된다 그러면 4천원이 출장비지요. 4천원이 출장비고 달 때는 그 사람의 재량에 의해서 4천원 플러스 재료비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알고 제가 주민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신동으로 가스 달러 안오면 어떻게 하지요, 싸게 한다고.

일신아파트는 제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많이 차이가 나서 부당요금 징수한 것이 있으면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동네마다 가스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만큼 공급이 않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동네에서 벌어지냐 하면 관로, 그러니까 본선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내년이면 가스 본선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소인지 아니면 어디서인지 보일러 파는 친구들이 막 갖다 벽에 붙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법적인 제재조치나 이런 것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붙이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 되냐면 그것을 붙여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주민들도 민원이 없는데 그것이 순전히 시공업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목적을 위해서 자기네가 많이 하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주민들한테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기업배관제도를 해라. 내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아줄테니까 이렇게 예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사전에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 많이 한 그런 동네만 깔아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참고로 삼천리 같은 데는 기업배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도시가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참여를 못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 주고요?

예. 기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가스공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 본관이 깔리고 공급관이 깔리고 수용가 시설에 가스연결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엄청난 민원,

그 민원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니거든요. 사실 계약금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요 저희도 가스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 니다.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한 현황에 보면 16만 6,358세대로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보급 세대수가 11만 1,842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79회 정기의회 보고서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세대수가 11만 7,49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보급세대가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까?

이 세대수는 요금으로 전산처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달 동안에 5,510세대 가까운 세대가 빠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세대수가요 지금 확인을 하니까 지나간 것이 잘못 됐어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가 없어서 이번 것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천도시가스에서 잘못됐다고 시정을 받았어요.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보급률 산정은 정확한거예요?

예.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성 9억6천만원, 원금 6억, 이자발생분 3억6천만원, 이자발생분이 차액이 생긴겁니까, 1천만원은? 지난번 보고서에 3억5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자발생은 매월 500만원씩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가 다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통합됩니다. 우리가 얼핏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 과목만 보더라도 산업경제과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지원 부분까지 챙겨야 됩니다. 엄청난 큰 사업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금 들여서 용역까지 해놓고 나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평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 용역은요 용역주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