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11월 25일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시에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도지역개발공사 및 기획조정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공사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 남성대사장님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지역개발공사 남성대입니다.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역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가장 먼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계획 내용을 우리 부군수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하고 어느 정도 지역개발공사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작년하고 현재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발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작년에 감식초를 생산해서 저희들 21톤을 구입해서 현재 10.3톤을 식초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자본금이 13억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3억2천만원의 자본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식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이제 IMF도 거의 종결이 되고 했으니까 저희들 숙원사업인 지역개발공사 본연의 임무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사가 추진하다가 그만둔 각북 남산에 있는 전원주택지라든지 그것도 곧 저희들이 개발착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전원주택을 지금 저희들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전에 먼저, 위원장님 사전에 한가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공사에 종업원 현황, 지금 제출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업원 현황과 함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서와 99년도 부대경비 내역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0.3톤이란는 톤수는 21톤을 가지고 감식초 완성품인 제품이 만들어진 제품의 톤수죠?

예, 제품이 10.3톤입니다.

21톤을 가지고 숙성시켰을 때 감식초가 10.3톤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50%입니다.

지금 올해 내용을 보니까 직총총계 금액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미 제조량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약 9,580만원 금액이 대충하니까 됩디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7,350만원쯤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계산상은 돈이 불었습니다. 올해 팔았는 현재 판매가 되어서 우리 제품을 팔면 제품가격이 들어온 것이 4,200만원입니까?

지금 저희들 팔았는 것이 2,800만원입니다.

다 팔았을 경우에는 4,200만원이 될 것 같다.

다 팔았을 경우에는 한 7,800만원,

그리고 홍보시식용에 약 480병이 들어갔다, 큰 것 작은 것 합쳐서 들어갔는데, 현재 올해 시식용도 빼 버리고 2,800만원 금액을 팔았는데, 그에 인건비라든지, 제조비용이라든지, 원재료를 빼고 난 뒤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순수익이 약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10.3톤에 대해서 전부 다 판매를 하면 7,880만원 정도가 저희들 수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용하고 다 빼고 나면 한 3,400만원정도인데 여기에다 인건비는 저희들 실은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일용직이라든지,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순수하게 개발공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임이사 한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순수익은 한 3천만원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이것을 21톤 구매할 때 1,300만원 구입원가가 들었는데, 한 2천만원정도 순 이익이 남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서 종업원 월급을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군비로서 1년에 그것은 아직 상임이사를 저희들 고용한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지금 올해는 인건비가 얼마 안 나갑니다. 내년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군비를 주던, 지역개발공사의 돈으로 월급을 주던, 종업원 5명에 대해서는 월급이 거의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기업으로 봤을 때 돈이 어디에서 나오든 이것은 지출입니다. 군비로 월급을 준다고 해서 지역개발공사의 수지타산은 공으로, 그 부분 군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도 엄연하게 공기업입니다만 어떻게 군비로서 월급을 줍니까?

지금 지역개발공사에는 정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사장, 상임이사, 사업부장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명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공사 이익금에서 나가는 금액은 외부에서 고용된 인원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외부에서 영입된 인원이 지금 몇 개월 안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우리 군비가 지역개발공사로 들어가는 부분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다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때 좀 더 하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지역개발공사 기업진단을 한번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공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공사 진단은 우리 IMF가 있고 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지역개발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개발공사라든지, 그에 준하는 공사는 거의다가 지금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특히 청도지역 개발공사는 앞으로 전원개발이라든지, 지역특산물 제조라든지, 그리고 우방과의 어떤 합작이라든지 그런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청도지역개발공사가 앞으로 존치해도 되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사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들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은 뭐냐 하면 감식초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하고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예.

지금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공사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일단 정관에 나와있는 지역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외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수익사업체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청도군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형성에 옳은 가격형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가 되어야 된다. 최소한으로 이 두가지 정도는 충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지역개발공사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할때는 최소한도의 목적은 뭐냐하면 그 수익이 설사 이윤을 못 남기더라도 우리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에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다소 간접적인 그런 기업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 조차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된 적도 없고, 또 지금 감을 수매하는 감 품질이 비교적 고급품으로 사들인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감을 작년에 해 보니까 감의 수율이 50%밖에 안 나와서 올해는 좋은 감을 구매해서 수율이 60%이상 나와야만 우리가 수익이 좋겠다 싶어서 좋은 감을 올해 샀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실은 저희들 지역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피 우리 지역개발공사가 지난번 각북에 전원주택 대지를 확보해서 막상 할려고 할때 IMF가 터져서 우리가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 우방의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그때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의 임무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공사가 지역에 이바지하게끔, 또 지역개발공사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도 보강을 2명 더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전원주택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홍보라든지, 또 생산이라든지, 가격조정이라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추가질의시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의원이 좀 과감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청도지역 개발공사는 본 의원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만 올해 아니면 작년에 개인이 하는 사업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부도나고야 말았던 그런 업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공기업을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제일 처음할때보다는 다소 변화된 것이 감식초 밖에 없습니다. 전원주택 개발사업 이것에 매달려서 IMF라고 그러지만 IMF라는 것이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IMF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 IMF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정말 유망한 업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공기업도 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절대 기업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기업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이 볼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지역개발공사가 당초 13억원의 자본금을 설립해서 현재 13억2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으로는 개발공사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입은 2천만원 수입은 군비로 부담하는 인건비를 다 계산해 버리면 그 수입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개발공사가 우리 주민의 뜻에 맞게, 우리 위원님 뜻에 맞게 앞으로 좀 창출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농가에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공사의 자체 수입은 없더라도 우리 농가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가에서 좀 더 유리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점에도 우리 지역개발공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간접적이나마 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감수매하는 감품질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계산해 보면 좋은 것은 어디를 가도 제값을 받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과연 지역개발공사가 지역개발공사 자체에 대한 이윤에만 매달릴 경우에는 좋은 것을 사야죠? 마땅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속과라든지, 감품질이 좋지 않아서 중급이하로 떨어지는 물건 때문에 전체 과일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 물건들을 차라리 다소 수율이 떨어지고, 또 감식초 가격을 좀더 낮추어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우리 공기업에서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그런 좀 저급품의 과일들을 수매해서, 그것만이라도 수매를 해서 소비를 시켜준다면 또 다른 과일가격을 형성하는데, 좀 더 나은쪽으로 이바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식초라는 것이 우리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 지역개발공사에서 만들었는 제품도 상당히 고급품입니다만 촌에서 감홍시 떨어지고 아주 저급의 나쁜 과일을 가지고도 저급의 감으로도 감식초를 만들어서 가져와 얼마든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식초로서의 효능이 다 있는 것이니만큼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동안 해 보았자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반을 못 팔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 놓았는 것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수는 있습니다.

파는데, 올해 사서 또 감식초를, 올해 샀는 감을 가지고 내년 5월달이 되면 또 완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내년말까지 올해 못 팔았는 것을 연말까지 팔수가 있습니까? 그냥 산출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것은 내년 5월전에 다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어떤 수치에 있는 그런 감사보다는 이 지역개발공사라는 기업체라고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직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군민을 위해서 이바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판단이 내려지고, 과연 이대로 존치를 시켜서 앞으로 어떤 장래성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개인이 내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 바쳐서 이 기업을 일으켜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떳떳한 그런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각남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장님, 감식초재료구입에 가격하고 구입방법과 단가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 21톤을 구입할때는 청도읍에 있는 감을 단가 6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좀 늦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일찍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래서 우리 청도읍에 물어보니까 거의가 600원, 650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도읍 외에 청도전 지역에 저희들이 두루다니면서 해 보니까 풍각지역에 직접 농사를 짓는분에게 300원으로 해서 이번에 감을 67톤정도 구입했습니다. 작년의 반값으로 품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이것이 ㎏당 단가가 650원이네요. 평균적으로 금년도에는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싸게 사는 것은 좋은데 350원으로 적게 주고 샀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면 금년도 감이 비쌌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작년도에 서면답변서가 잘못된 것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650으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자한테 350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650원 구매한 것은 상인들에게 구입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직접 생산하시는 분한테 구입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빠져서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는 350원으로 약 배인데 아무리 상인한테 구입을 할지언정 배이상 더 주고 했느냐? 작년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물어보니까 맨 ㎏당 600원 내지 650원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처음부터 생산농가와 직거래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누구가 봐도 의심스럽다 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감 가격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금년도의 감 가격이 작년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금년도에 좋았다는 것은 다 안다 말입니다. 생산자들이, 앞으로는 개발공사가 수익에 의존을 다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또 생산농가와 직거래를 하면 서로가 마진관계는 안 좋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직거래 해서 더 좋은 품질로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조금 앞에 박권현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운영비 지급내역, 종사자 현황 관계를 빠른 시간내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종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상금 집행내역의 내용이기 보다는 산출근거와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은 있겠지만 11쪽 같으면 얼른 봐서 둘째칸에 소싸움 축제 홍보방송에 따른 오찬제공 해서 만원 곱하기 7명 하면 7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는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에 어떤 수치상 조금 이런 면은 보기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수치를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경비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별 위원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은 무엇입니까? 만들어 놓고,

예, 지금 한번도 안 열렸는 것이 청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조례제정은 98년 12월 1일자로 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은 3월 29일자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실과소에서 담당자들이 내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금까지 열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지방재정 개혁심의 위원회라든지, 청도군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이런 것은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관용심사위원회도 이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하기 전에, 이것은 이 사람의 정황이 충분히 감안되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좀 많이 주었지만 이것은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벌을 가볍게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의 필요성이 없어서 한번도 열었는 바가 없습니다.

한 개의 자료를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위원회 운영현황을 비교를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98년도에도 위원회 현황, 열린 각종 위원회가 실시된 운영현황 내용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면서 일년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런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리 안 아픕니까?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실지로 운영안 되는 위원회를 한 3개 정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 해 보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점차로 그것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필요없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필요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꼭 잘 활용하면 군정발전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때는 이런 위원회를 일년에 한번도 열지 않을때는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이,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저희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열지 않은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 것 뿐이지, 저희들 이것이 실제로 이것을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다음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마땅한 위원회가 없고 해서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는데, 실제로 필요하면 딴 위원회를 대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없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내용이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지금 한번도 안 열었는 것은 청도군 규제개혁 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 있는데, 만약에 열린다 하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되고, 열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안 줍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열었는 것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여기는 판사한명하고 민간인 1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기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기획조정실 분야 뿐이 아니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전근대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하나도 활용되는 것이 몇 개 없고, 거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름만 올려놓고, 무엇입니까? 종이 보고서 내용만 만드는데, 오히려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불편하고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는 소모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심사숙고 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안 열면서도 폐지할려니까 각종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완전히 없앨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 몇 조에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각종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중앙에 건의하던지,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정액 및 임의보조사업비 지원내역인데 실장님 여기에 집행되었는 내용중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산정근거,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풀보조하고 정액보조는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조사업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알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 해당과에서 전부 받고, 원래 검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액 및 임의보조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99년 문화재 발굴결과 17페이지인데 기와요지가 경지정리 과정에 녹명1리에서 발굴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경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전부 수용을 다 했죠?

예, 맞습니다.

군에서는 한푼도 안 갔죠?

예, 원래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에 보면 99년 문화재발굴 결과 지역문화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 녹명의 경지정리 지구에 기와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적인 금년도에 발굴한,

저희들 금년도에 발굴한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원을 한다든지, 보존가치는 없다고 전문요원들이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조사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측해서 문화재 연구자료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현장은 훼손해 버렸습니다.

예, 본 의원도 처음에 발굴될 때 현장을 갔습니다. 보고 복원을 해 놓은 상태로 보완을 하다가 지금은 폐쇄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풀보조금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는 총액이 2억8,700만원정도 집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풀보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풀보조로 집행한 내역이 어느 어느것입니까? 집행내역, 풀보조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풀보조는 3억원이 계상된 것이 없고,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재량사업비는 새마을과에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그것은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2억8,700만원정도는 집행이 되었다는데 서류에,

그것은 새마을과 재량사업비가 3억 중에서 2억8천 얼마가 지급되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지원액 계가 1억5,500, 또 20페이지에 보면 계가 1억3,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8천,

정액보조는 따로 나와 있고, 뒤의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비가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억7,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못해서 추경때 5천만원 해서 1억7,300만원 되었습니다.

1억7,300만원,

원래 1억7,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2,3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추경에 5천만원 더해서 최종은 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용된 금액입니까?

아니 예산이 그렇습니다. 풀보조 1억7,300만원중에서 1억3,180만5천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우리가 내용별로 보면 지금 2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소싸움에 관한 내용이 11건입니다. 소싸움자가 들어가는 것이, 소싸움 건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간 금액은 약 389만원, 계산집계를 보니까 389만4천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소싸움도 중요합니다만 아주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우리 행정력이 배분이 되어서 다같이 어느 구석구석할 것 없이 다같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99년도에는 우리 보상금 지급내용별로 봐서 약 28건중에 11건이 소싸움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청도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싸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소싸움을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객관성있게 남들이 보았을 경우 어떻습니까?

보상금을 저희들이 어떤 지역편중이라든지, 어떤 분야별로 편중해서 갈라놓고 사용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없으면 안 사용하고 아껴야죠. 아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는 쓰는데, 그것을 어떤 분야별로 해서 이쪽 분야는 보상금이 얼마, 이쪽분야는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싸움을 올해 일본하고 수익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계속 모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출이 많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소싸움에 돈을 많이 쓰겠다고 판단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식사제공, 오찬제공 하는 것만 해도 11번 정도가 되면 우리 실장님이 나가시던 누가 나가시던, 관계자가 나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소싸움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돈 금액을 떠나서 너무 소싸움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소싸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하면 다른 부분에 다소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다른 부분에 소홀이 없도록 물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싸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박의원님께서 일본소를 한 마리 가져오느라, 두 마리 가져오느라 하면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소를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이 진짜 해 보니까 이것이 그냥 소 세 마리 일본에서 사서 아무나 시켜서 사 오느라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박의원님 하시는 대로 소싸움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일단 소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 오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되지, 그곳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곳에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과의 내용입니다만 총무과에 보면 소싸움의 내용이 우리 기획조정실만큼은 안 되어도 또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또 소싸움도 중요합니다만 결코 일본소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본소 가져오는 것이 최대의 목표는 아닙니다. 일본소를 가져옴으로 해서 소싸움 축제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좋은 축제에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일본소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것이니 만큼 어느 과정에 너무 치우쳐서 오히려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그 목적에 위배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잘못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하튼 내용이야 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너무 소싸움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일본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치중을 한다. 아니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소싸움에 일본소를 가져오기가 좀더 쉬워졌을 경우도 대비하고 하지, 지금은 일본소를 한 마리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20페이지입니다. 우사, 관리사, 신축에 따른 토지임차료 600만원 지출이 되었죠?

예.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질문을 하셨고 하니까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임의 보조단체도 역시 각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를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표는 저희들이 낼수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하나하나, 계약했는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본인이 4년 반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설투우장 하는 그 부분도 민자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산업에 310억원 유치할려고 하는 것 민자유치 아닙니까?

그것도 민자유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정확하죠?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이것은 확실한 민자유치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산업에 대한 물론 시행과는 도시과죠?

예.

이 거대한 310억원이라는 돈을 민자유치하기 결정과정까지 민자유치위원 회의를 한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민자유치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 과정까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것은 아마 민자유치, 지금 현재 답변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뭔가 아직까지 그런 모양인데, 이 상설투우장이 아직 중앙부서에 확정된 것이 없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620억원에 대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97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계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자유치를 310억원을 하게 되면 도시과와 기획조정실, 바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정과정까지도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안 했다는,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는 어떤 자본가를 청도군 개발에 필요한 그것을 끌어들이는 유치위원회인데,

바로 그것이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은 청도군이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도군이 군비부담분이 지금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군비 부담분의 능력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군비부담분을 너희가 해라,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 것인데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모여 있는데 동성산업으로 결정을 곧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민자유치 심의회에서 어느 사람을 누구를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내용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장확인 후에 추가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액보조단체에는 주시면 정산을 받죠?

예, 받습니다. 임의보조단체도 다 받습니다.

임의보조단체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각종 보상금이 나가서 행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정산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을 바로 품의 내어서 실과에서 바로 지출을 하고, 이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주면 사업계획에 우리 내었는 것보다 다르게 사용했거나 그렇게 사용했거나 간에 사용했는 내역을 정산서를 해당 실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 회의는 한번도 개최 안 했죠?

우리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및 명예군민중 수여 심의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작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 목적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정하기로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의 교류나 또는 자매결연을 할 때는 분명하게 이 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목적대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내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각종 국제 관례 등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나아가야할 바 등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와서 막상 보니까 나라간의 풍습, 관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과정에서는 그 나라의 사정,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청도군이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교류관계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것을 안 했는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보면 그쪽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성되었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모시고 자문,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안 있겠나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거기 기능대로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단체나 지역간에 어떤 형태로 교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앞으로 우리가 교류할 국가에 대한 중국이라든지 타 나라도 이 위원회는 거의 다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위원회가 각 나라에 내용을 잘 알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명단을 봐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 군수,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산업과장, 의회 의원 두분, 청도교육청 학무과장, 청도군 농협 경제차장, 문화원장, 농공단지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이렇게 이것은 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성을 떠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한다는 취지라도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성을 떠나서 우리 군이 어느 나라,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 도시간에 교류를 하고자 할때는 그러한 대원칙 자체라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만의 서라진과의 교류, 아마 서라진과는 자매결연이 안 되었죠?

자매결연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류만 했지, 사실 서라진과는 우리가 청도군이 서라진에 반해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자매결연을 하자, 저쪽에서는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수출했는데 사과도 옳게 수출이 안 되고 군비지원만 낭비해 버리고, 이래서 상당한 모순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과의 자매결연도 본 위원이 볼때는 중국 눈강현에서 우리 보고 자매결연을 하자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중국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필요없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의회도 그 소식을 통보받지 않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의회 의원 두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자매결연한 목적도 지금 사실 우리는 뭐냐하면 자매결연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주고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눈강현에 볼때는 주는 쪽이 많지, 받는쪽은 좀 적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자매결연을 할 때 대원칙이 뭐냐하면 귀뚜라미 보일러를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간다, 사실 문제가 알다시피 귀뚜라미 보일러는 우리 국내의 보일러 업체의 굴지의 회사입니다. 아마 우리 군에 중소기업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업체보다 더 규모가 낮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갔더라면 더더욱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눈강현과의 교류가 아무 어떤 계획없이 대충 우리가 자매결연은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번 해 보자 그런 어떤 취지가 다분히 들었는 것으로 볼때는 국제화 교류 위원회는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하더라도 필히 한번 검증하고 했더라면 우리 군비가 오히려 더 보람있게 쓰여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면 전부 총무과 소속인데, 눈강현과의 기대효과를 보면 양 자치단체간의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론 자치단체와 그쪽의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중요성이 있지만 국가와 국가도 중앙정부와 중앙정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흐름이라든지 그렇게 무드상승을 타야 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무드가 되는 것인데, 중앙하고 중앙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모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군이 수출유망 업종에 귀뚜라미 보일러도 역시 아직 그곳은 미개로 보입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거니와 우리 군은 주 생산이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그 눈강현에 우리가 얼만큼 농산물을 수출할 것이냐 또 행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관광, 스포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과 지방의 국제화 증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는데 행정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은 우리보다 오히려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정이 오히려 앞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분야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자매결연을 해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쪽은 너무 주는 것이 안 많겠느냐, 왜 많은 군비를 들여서 자꾸 줄려고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보내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이 위원회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효율적인 어떤 집행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심의를 해서 국제교류를 나라정하는 것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는 마당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이미 흘러왔지만, 앞으로 양 도시간의 무엇을 할것인지,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눈강현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며, 그쪽 사정은 어떻고, 우리의 형편을 어떤지를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강현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따라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그 사람, 그쪽 지방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수입을 해서 결과는 없지만 우리도 당장 그 사람을 들어주었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의회 답변시에 여러번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당장 어떠한 실적이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간에, 특히 그쪽 중국이 우리보다는 좀 경제적이라든지, 행정면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짧은 기간내에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그쪽에 본받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는 것은 어떤 실적에, 눈앞에 나타난 실적보다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 지방하고 교류를 할 경우에는 양국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좀 하겠고, 특히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98년도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협의했는 사항을 보면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단 우리것이 수출이 되고, 그쪽의 것이 수입되는 부분이 좀 낮다 하더라도 양 도시간에 서로서로 간에 배우고 또 좋은 방식을 얻고하는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청도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자, 그런 것만 너무 자국에 자기 자치단체의 이익만 따라서 하다가는 국제교류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의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데 저희들 공감을 했습니다. 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 자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지금부터 양도시간, 자치단체간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많은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 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매결연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양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설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이미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자매결연까지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우습고 하니까 이미 지나왔는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이 협의회 심의, 조정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 우리가 앞으로 구체화는 안 되었지만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충 현재 구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자매결연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보면 그나라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내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이건 간에, 자매결연 협약서에 보면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서로간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지방의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으로 표시해서 자매결연 협약서에 앞으로 자매결연은 하고 난 뒤에 양 도시 자치단체간에 무엇무엇을 한다. 그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 자치단체간에는 안 하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눈강현을 할때는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의 특성이 농산물은 우리보다는 어마어마한 수로 양이 더 많고, 그쪽에서,

그런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수입한다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지금 봐서 어렵고, 그쪽의 사정에 필요한 것이 영하 30도에서부터 영상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 필요한 것이 보일러 그런 것이 판단되겠다 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 보일러 공장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흑룡강성내에는 지금까지 보일러 지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체는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눈강현의 인구만 하더라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으로 해서 비단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은 말고라도, 우리 관할내에 있는 그러한 사업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수출목적은,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귀뚜라미 보일러는 우리 군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억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때는 오히려 우리 군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 행사를 하면 도와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군이 뭔가 하면 귀뚜라미 보일러에, 물론 투자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아주 정말 중소기업이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중국에 가서 어떤 홍보도 해 주고,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모색해 주고 우리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귀뚜라미 보일러 자산 규모로 볼때는 우리군이 이미 손을 떼야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군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군이 그분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판다는 것은 군민이 볼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뚜라미 외에는 다른 것은 무엇을 수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수출수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눈강현쪽에서는 한국 청도군이 자기것을 무엇을 수입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것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우리쪽에 자매결연을 함과 동시에 그럼 너희 청도군에서는 눈강현의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은 자기들이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수입할 길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직 청도군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한 후에 시간을 두고 양국간에 서로 수입과 수출이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지, 지금 당장 어떤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 약 10여명이 왔을 때 양 자치단체간에 그쪽에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자본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것 하나가 지하수 개발부분, 그것도 어떤 서면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는 것이지, 서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수개발 부분을 좀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혹시 이쪽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다 하는 그런 정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것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체육교류를 한다든지, 행정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만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귀뚜라미 보일러가 나왔는데, 귀뚜라미 보일러는 그러면 왜 대기업인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느냐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귀뚜라미 공장이 있고, 또 그 공장을 통해서 수출함으로 해서 이익중에 일부를 우리 청도군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귀뚜라미 보일러 말고 나머지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그쪽에서 필요해서 수출할만한 그런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나머지 회사가 그 이외의 중소기업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나 품목이 적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다급한 것이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보일러 설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벌써 지하수 개발 때문에 우리자치단체의 자본을 요구하는 자체는 자기나름대로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과 눈강시에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무엇을 우리가 얻겠다. 나름대로 말은 안 하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을 원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규격만 맞고 하면 자기들이 받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하고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맺으므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는데, 지난번에 갈때도 대구에 계시는 분중에 한분이 민간인 차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분이 지하수 개발에 담당이었는데 그분은 우리군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난번에 갈 때 같이 갔는데 김정운이라는 분이 같이 갔는데, 그분도 뒤에 들어보니까 지하수개발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자본을 도와다오, 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군에 보고 자본을 도와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자본을 우리 군에 보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민간인을 알선해 달라는 것이지, 돈을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이, 우리 군비로 하던지, 안 그러면 알선하던지, 어떻게 든지 돈이 필요한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군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는 무엇무엇을 얻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강현하고 할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고 받는 것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할 때는 저것도 하나 얻고 싶다. 또 얻는 것 그렇게 되어야지 되지, 우리 얻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는 것만, 무엇을 팔아먹는, 팔아먹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모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매결연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과장님, 23쪽에 서면 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만 지금 반상회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침체된 상태입니까?

반상회가 활성화 된다고는 저희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보도 전에는 매월 발행하다가 지금은 군정홍보를 집중으로 한다든지,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그런 부분같아서 3달에 한번씩 군정홍보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도 그렇고, 또 반상회라는 것이 우리 농촌의 경우는 늘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알리는 그런 매개가 반상회가 아니냐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전에 보다 더 활성화 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매달하고 있기는 매달하고 있죠?

하기는 반회보는 저희들이 발행을 못해도 청도소식지는 발생을 못 해도, 별도로 그달 그달에 홍보할 사항을 도에서도 내려오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유인물은 못 만들지만 반상회 할때 이런 것을 홍보하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런데 청도군에 지금 몇 개리가 있습니까?

반으로 치면 970개반입니다.

반 말고 리,

동네는 22개 동네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를 열었다 하면 최하로 건의사항이 200여건씩 한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는 40여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왜냐하면 반상회를 열었다 하면 그 리에는 틀림없이 1∼2건은 꼭 건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1년 12달이 다 되어 가고 40여건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또 총무과 소관으로서 그저 한면에 한건 정도, 한달에 한건도 아니죠? 그냥 수치 맞출려고 한 40여건 올려 놓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반상회를 열었다 하면 최하로 한리에 옛날 같으면 한 동이 아닙니까? 한동네 한건만 올라와도 200여곳인데, 전체가 40건 뿐입니다.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간혹 한번씩 나갑니다.

아니 여기 말고 각 읍면에,

읍면에는 별도로 가 본 일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말만 그렇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구같은데 들어보면 집집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건의사항도 있고 화합도 되고 그렇던데, 아니 우리 청도로 볼때는 오늘 반회보 나간다 하고 공무원들이 가져 나가고 그것이 끝이라요. 가져다 주어 버리면, 모여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주민들끼리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거던,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반상회만큼은 참 적극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군 발전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행사가 되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좀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활성화 방안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이 구내정보망 구축으로 근거리 통신망 지난번 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체 수의계약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은 뭐고, 단체 수의계약은 무엇입니까?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보면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경쟁을 붙이는 것인데, 단체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 가운데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각 기능별, 예를 들면 전자부분, 건설부분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 중앙 협동조합, 그 조합의 중앙회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망이기 때문에 한국통신 공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통신과 협동조합에서 산하의 회원, 각 통신회사에다 다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입찰을 보아서 특정인을 이렇게 그 회원중에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입찰 방식하고 방금 말씀하셨는 단체 수의계약하고,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든지,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효과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저희들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있다 하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할 때,

예,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문업, 그러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줌으로 해서 돈은 공개보다 좀 더 들란가 몰라도 사업효과는 더 거둘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전문성이 얼마나 많은 전문성이 요구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4천만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물론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는 이 사업을 발주하는 실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경리계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계장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경리계가 참석한 상태에서 추가질의시에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부분인데 제2건국 추진위의 급식비가 예산서상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번 해서 191만4천원정도가 돈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400만원돈이 남던데, 곧 12월이고 하니까 한번 더 해도 아마 200만원이 약간 상위할 정도의 어떤 금액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사업의 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회의를 두 번 할 것을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하고, 나머지 한번에 드는 경비는 절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은 내년 예산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월 22일날 청도우회도로 축하 국악의 밤 출연진 사례금 지급해서 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맨 밑에 풍각도시계획도로 축하음악회 사례금 200만원, 이것은 그때 공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 군비가 안 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500만원중에 보면 온누리하고 이은자, 날뫼춤 해서,

예, 500만원은 제외하고 밑에 도시계획도로 축하 음악회 사례금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200만원은 온누리 국악단 100만원, 풍각 농악단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때 이 행사의 연락을 받을 때 내용은 우리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그 도로공사를 했는 사업주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행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경비가 그쪽에서 그 업자가 얼마를 내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 돈 이외에도 아마 좀 경비가 많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중에 다 들었는 것을 그 회사에 떠 넘기지 못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례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물론 소문으로 들었는 내용입니다만 아마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런 내용 다르게 들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200만원하고 조금 더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풍각 청년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300만원 풍각청년회에 지급된 것도 그 행사 때문에 풍각청년회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 출연진에 대한 보상문제는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그죠?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그 문제도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예산서상에는 민간단체 문화출연, 행사출연자 사례금 지급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 예산하고 지출분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까? 제목은?

박권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풍각도시계획도로 축하음악회에 기조실이라든가 또 도시과라든가 각 실과별로 예산들어간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의 내용 200만원은 어디까지나 소문은 우리 군비가 부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측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보상금 내용에는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설사 이 내용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두 개 합치면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는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지출된 것입니다.

설사 부기상에 600만원인데 700만원 했더라도 한 부기내기 때문에 그것이 과목을 달리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 부기내에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더 초과할 수 있고, 그 대신 다른 부기내에서 적게 집행할 수도, 그런 정도의 재량은 부기내에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과장께서 온누리에 100만원 주고 또 풍각 농악단에 100만원 주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누리는 1년 동안에 한번은 무보수로 우리 군에 행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풍각의 축하음악회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준공식과 아울러 이 음악회가 열렸을 것인데, 온누리 국악단에서 우리 1년동안에 한번은 우리 군민들한테 모보수로 해 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원을 온누리에 주었다면 명세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 농악단 100만원하고,

예, 제가 듣기로는 풍각 우회도로 준공기념 음악회는 당초에는 온누리 국악단에서 청도군민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겠지만 정기연주회는 별도로 군민회관에서 다시 학생들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행사자체가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정기연주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해야지,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래 거짓말, 저래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보수를 주고, 또 다음에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발상은 누구 발상입니까? 왜 자꾸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풍각하면 하고 그래야지, 풍각하는 것은 그대로 해 놓고, 또 나중에 이것은 돈 주고, 또 군민회관 그것은 공짜이고, 그렇게 의회에서 위원들앞에 하는 이야기를 밥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밥먹듯이 가져놀고,

그것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 본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기회를 할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자체가 자기들 정기회가 아니고 완전히 군에서 주관해서 풍각면민들을 위한 그런 음악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위원님에게 가서 바뀌었다고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해 주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전부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 알기를 전부 핫바지로 알아서 전부다 요래 거짓말 시키고, 조래 거짓말 시키고 요래 빠져나가고 조래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안 됩니까?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게 군의 계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오늘 아침에 마음먹었는 것이 또 저녁에 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5만군민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나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그래도 무게있고, 중심있고, 되도록 변화가 덜 심하고, 신중히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침의 결정을 가지고 저녁에 번복시키고, 요리조리 거짓말 시키고, 이것 의회 알기를 완전히 핫바지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직자의 자세가 되겠고, 또 위원은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처신을 하겠습니까? 청도군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청도군이 한 사람의 물건입니까? 6만군민이 같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좌지우지합니까? 이 군을, 황제입니까?

그 뜻은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만 그러한 사정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기공연회를 할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의 실책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정기공연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 놓고 다음에 또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과장께서 하는 것을 하과장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전체 집행기관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뀌면 바뀔수록 즉각즉각 이야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사실 그 행사는 이렇게 되었다. 하다 보니까 처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또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또 앞뒤가 맞고 그러므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손발도 맞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같이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그말 따라하다가 또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군민에게 행정신뢰를 받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너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군민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랑 의회가 손발이 안 맞아서 자꾸 한편에는 이러고, 한편에서는 저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 지도를 하겠습니까? 저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는 분명하게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국가입니다. 황제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되고 신중히 집행해야 됩니다.

유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만 이야기를 해 주시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00만원 지급에 대한 분은 실질적으로 이 답변서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 만큼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돈 주면 되고, 내 돈 아니니까 군비로, 이런 식의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볼때는 그렇고, 그리고 돌아가는 정황을 볼때는 아주 못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만원 말고 돈이 더 들어갔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풍각 도시계획도로 축하음악회에 소요된 우리 군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실과소 전체입니까?

예, 하여튼 우리 군비가 들어갔으면 풍각도시계획도로 축하음악회에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 돈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예산서상에서는 호출기가 60대로 나와 있고, 휴대폰은 9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하고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상에 있는 숫자하고 우리가 직접 쓰는 숫자는 맞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안 맞고 그 범위내에만, 예를 들면 호출기나 안 그러면 삐삐가 숫자는 더 많다 하더라도 예산이 오바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때는 호출기 60대가 나와 있습니다. 호출기 60대에 한달에 만원씩 12개월 해서 720만원 해 놓으면 60대 있는 것으로 알지, 안 그렇습니까? 호출기 60대 있는 줄 알지, 지금 현재 폐기했는 것까지 다 합쳐서 16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27대입니까?

27대입니다.

60대 하고 27대 하고는 조그마한 차이가 아닙니다. 예상못했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대가 예산서상에 올려서 물론 그럴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9대로 예산서상에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19대입니다. 배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못 합니까?

그 60대 하는 것은 우리가 멋대로 기록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월달에는 60대가 맞습니다. 휴대폰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삐삐가 그렇게 필요없다 해서 그 중간에 계속 줄이고 해서 지금은 16대로 줄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60대 였으면 6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6대 아닙니까? 11대만 해지했고, 나머지는 해지했는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답변서에,

그 부분은 청도, 화양만 있고, 나머지 각남부터 읍면마다 다 빼버렸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60대가 그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해지를 60대중에 1월달에 해지를 몇 대했고, 2월달에 해지를 몇 대 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월별로 줄어진 숫자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핸드폰은 애당초 1월달에 몇 대 였습니까?

그곳에 보시면,

핸드폰은 처음 1월달에 9대 맞습니까? 그런데 19대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월달부터 19대를 거의 다 사용했던데, 그럼 1월달에 한 몫에 10대를 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총무과부터 화양읍까지 있으면서 이 과를 구분해 놓았는 이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분하지만 돈도 예산도 총무과에 들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산림과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는 9대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9대입니까?

우리가 돈 내는 것은 9대를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그것은 누가 줍니까?

그곳에 안 있습니까? 건설과 4대, 산림과 2대,

그럼 건설과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까?

물론입니다. 건설과에서 수용비로 나간다로 보시면 됩니다. 청도, 화양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읍면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무선 호출기 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나갔는 것이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87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핸드폰 사용료가 785만원입니다. 핸드폰은 조금 있다 이야기 하기로 하고, 무선호출기 과연 1년동안 얼마만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까?

그곳에 보시면,

아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선호출기를 여기있는 만큼 차고 다녀서 무선호출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이 나옴으로 해서 삐삐가 전에보다 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16대 자체도 못 없애고 하는 것 중에는 지금은 완전히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과에만 그렇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용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합디다. 번호 몇 개를 해서 하면 연락이 안 옵니다. 이런,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대 안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나올 것입니다. 16대 이외의 것이,

당장 청도읍장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삐삐번호 맞는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군민들한테 청도군청내에 공무원들이 삐삐 16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287만원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무선호출기에 대한 반응이 요즘 거의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우리 관내도 휴대폰이 전적으로 통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휴대폰을 늘 휴대하고 있다면 몰라도 안 했을 경우에는 삐삐라도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주로 남았는 것이 산림과 직원하고 총무과 6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머지 실과에서는 거의 다 해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 거의 다가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해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는,

호출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요긴합니다만 현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무선호출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가지고 사용할 그런 시점에 있어서 무선호출기에 대한 그런 감각이랄까 느낌은 아주 구시대적입니다. 그리고 16대라는 것이 이렇게 꼭 필요하면 무선호출기 아니라 뭐라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선호출기라는 것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 예산란에 올릴 때 60대씩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소요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줄이고 16대 남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는, 지금 이 시대의 삐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그것은 조금, 저희들 달리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연락할 때 연락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꼭히 휴대폰이 안 되고 하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통신시설이 발달했다 해서 전체 다 없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지급기준은, 기계는 우리 여기에서 사서 줍니까? 군비로 사서 주는 것입니까?

구입할 때 휴대폰은 전체 다 구입하는 것이죠? 기계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고 관공서에 내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한다든지,

휴대폰을 지급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서대로 아쉬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19대를 쓰고 있는데, 읍면장 중에는 청도읍장하고 총무과 소관에 있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비서실장, 비서, 1호차량, 1호차량은 차에 달린 것이죠? 카폰이죠?

차에도 달렸고,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럼 비서실장도 가지고, 비서도 가지고, 1호차량에도, 군수님까지 합치면 이 차가 뜨면 핸드폰이 4대입니다.

따로 수행하는 사람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호차도 따로 떨어져서 할 때는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읍면장 중에는 화양읍장하고 청도읍장만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줄려면 다 주어야지, 9개 읍면에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주겠지만 지금은 화양하고 청도쪽은 주로 행사가 많고, 군에 다른 면장과는 달리 회의도 늘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읍면도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자부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군비까지고 사주고, 군비로 요금까지 다 되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읍장은 주고, 면장은 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장이라고 주고, 면장은 안 주는 것입니까?

물론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야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상태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양, 청도읍장은 행사도 많고 주민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또 군에 계속 출입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을 어떤 경우에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주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공적인 임무에만 쓰라는 이야기를 한번쯤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고, 785만원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1년에 785만원입니다. 다소 우리가 군비라든지 무슨 돈을 쓸 때, 개인 사비라도 돈을 쓸 때 생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소 소비성이 있더라도 꼭 불요불급한 자리에만 쓰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요금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핸드폰으로 사적인 용무까지 보지 않겠나는 의구심도 들고, 심지어 얼마전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각 실과마다 공중전화를 해서 설치해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까지는 못할지라도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지금은 비교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중학교 3학년만 되면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어지간하면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무선호출기 및 핸드폰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서 요금까지 내어주는 것은 물론 요긴할 때 쓰기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만 그렇게 예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군정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보았느냐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잘 하셔서 무선호출기, 핸드폰 필요없는 것은 줄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읍면에도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한 개라도 더 회수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또 꼭 필요한데 쓰야되는 그런 군비를 다른 곳에 쓰야지, 이것 좀 다소 무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실때는 요금이 좀 많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요금에 대해서 이 요금뿐만 아니라 전화요금 같은 것도 지금은 행자부에서 바로 다 하기 때문에 시군간에 다 나옵니다. 과연 어느 시군이 인구가 얼마고, 전화기가 몇 대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비교분석도 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휴대폰 숫자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 사를 구분해서 이것은 사적인데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고 나가서 한다는 그런 것도 간혹 있겠지, 그래서 공, 사를 구분안하고 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요금이 많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나름대로 절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읍면장에 휴대폰 청도, 화양만 주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휴대폰도 지급을 안 해서 사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시군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면장이 휴대폰 하나 그것도 자비로 낸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할라는 것이 아니고 좀 절약을 하지만 이것이 결코 무리한 많은 숫자라고는 그렇게는 저희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살림아끼고 돈 아껴쓰자는데 남의 동네하고 비교할 것 뭐 있습니까? 이 영수증 다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호출기 60대에서 17대로 줄어들었는 과정내역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