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업무추진현황및200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올해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 남이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30쪽하고 4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 업무보고에서 기술센터의 인삼연구소를 도립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도립화 보다는 국립화를 권했는데 그게 좋긴 좋다고 하면서 그게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단지 확대 해서 400㏊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28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00㏊인지 현재 400㏊를 확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하고 금산지역의 토질에 맞는 생산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못했다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8쪽에 보면 우리콩을 이용한 전통된장, 간장 담그기 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변형이 된 콩이 유통이 됐다 해서 두부나 된장, 간장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60가마를 제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콩을 재배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60가마를 소화할 수 있는 재배면적은 됐었는지? 그리고 전국 최고의 된장, 간장으로 품질 인증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유전자 변형된 미국산 콩이 우리 시중에도 많이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에 투명성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MA저장실험이 있는데 이게 4년이상 시험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성과와 결과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계속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백삼수분검사를 시책반영한다고 했는데 벼같은 경우는 저장할 수 있는 %가 있잖아요. 이게 13.5% 반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생산 자가인공수정 기술보급하고 재래닭 실용육계사육 기반조성,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단지화나 작목반 조성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단지화나 작목반 조성은 되있는지, 그리고 모든 종계 사육농가가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은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사육농가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을 때는 많은 빚을 지게 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일예로 제주도에 종계사육현황을 둘러봤을 때 그 분들이 이런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과연 좋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실용성이 크다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시 하게 되는데 대책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삼연구소 도립화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은 인삼연구소의 도립화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화 돼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도에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저도 농업기술원장께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도 농업기술원과 도에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지역특화시험장과 같이 연계돼서 이것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배단지 확대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10㏊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600만원을 가지고 당초 10㏊정도 추진했었습니다만 묘목가격이 금년도는 쌌습니다. 13㏊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에 2004년까지 400㏊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계상됐습니다만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비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지원이 됐으니까 내년도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검토가 됐고, 또 금년도에 추진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과 저수고 밀집재배 사업으로 금년도 10㏊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과수 부분에서 한가지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수입콩에 대한 유전자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콩은 어떤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리면 현내리에 장류 생산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자체가 순수한 우리 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산 군내에서 생산되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이 되고 부득이 해서 금산군에 생산된 콩이 부족할 경우 금산 인근에 있는 진안이라든가 우리 기후와 재배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배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60가마 이상은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최고 품질인정은 어떤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투명성있는 데이타는 아니고 세계일보사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2년여에 걸쳐서 서울 경기지역에 가정과 300농가씩 구좌계약을 해서 공급을 한바 소비자들이 계속 금산 된장을 주문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 품질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인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MA저장시험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이 부분을 시험착수를 안했고 금년도에 충남대학교 교수와 용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백삼수분검사의 시책반영 관계는 누차 이 시험을 착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금산의 농가들이 볼 때 현재 14% 기준을 보고 있는데 1%만 이것이 검사규격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면 농가들에게 연간 한 3억원정도의 간접적인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백삼 수분함량을 어디까지 내리면 저장에 지장이 없겠는가 시험을 규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건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이 작목별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느냐, 또 양계농가의 최근 도산문제와 연계돼서 실패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3억짜리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올 때까지는 지난 봄부터 꼭 이 사업이 필요한 농가나 지역에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별도로 중앙부처에 가서 이 사업을 특별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 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대상농가를 찾도록 하는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사업을 받기도 하고 지도도 해나갑니다. 사후에 농가 균형상 농산물 가격의 파동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못했던 걸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재해보상법이라든가 다른 쪽에서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나 농림부 쪽에서 이 사업 실패에 대한 사후대책은 별도로 아직까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백삼 수분검사 시책반영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내놓은 건조율에 문제점이 있다 얘깁니다. 벼에서도 14%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정할 때 미질의 형상을 위해서 물을 흡착을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관성이나 이런 것때문에 건조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충분하게 실증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국립검사 자료를 가지고 모든걸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일선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에 대한 얘기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돼지 수송 전용차량이나 이런 걸로 7,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단지화를 조성했었을 경우에 우리 금산군을 군으로 하나로 묶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면별로 묶었을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중요하지 않는가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인삼연구소가 도립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배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배값의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배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 목표에 이르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배농가에 희망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인삼백삼의 검사 기준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 향상에 관련된 단지 관계는 금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만두 이상 수출하는 몇농가를 중심으로 우선 해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더 대상농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은 인삼연구소 도립화 가시화는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에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배값 하락 관계는 단지확대에 도와 수출을 연결해서 배 재배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됐든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돼지 대일 수출이 ‘98년도에 일만두에서 19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2만두를 해서 40억이 됐습니다. 지금 돼지를 기르는 농가에서 돼지 값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것은 40억이라는 것보다 농가에 소득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의 지도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이고 그 다음이 평당 포기수 확보입니다. 대충 영농형태가 기계화 영농단을 많이 이용해서 위탁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전부 이양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발생이 안되는데 위탁해서 이양을 하기 때문에 포기수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탁영농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양기 포기수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수확 품종이 진전이 되어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금산군 전역에 어떻게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포도세레단 수세관리 영농현장 순회교육 이 부분인데요. 세레단이 금산에서는 재배 적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확에까지 영향에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딸기 건전묘 생산단지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농가에서 딸기묘를 선택을 잘못해서 좋은 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정보가 늦어서 품종 선택을 잘못해서 농가소득이 상당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품종 보급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대책과 지도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돼지 대일수출에 따른 관련 사업이 1만두에서 2만두로 확대됐는데 돼지 가격이 요즘 계속 하락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소득과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돼지 부분이 17,464두를 수출해서 36억 1,8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돼지 현재 가격은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가격이 양돈농가에서 볼 때 그냥 어렵지 않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지가 되있고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도 돼지고기 가격은 괜찮아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평균주수 확보를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위탁영농회사에서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인데 주수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군수님이 서한도 보내고 저희 지도사들이 가서 조정을 해주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나가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고 사람은 적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심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제 주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조정도 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의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은 현재 금산군이 금년도에 500㎏이상 다수확 품종이 80%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보급종으로 우량품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종을 가지고는 원래가 4년 1기로 공급하게 되있어서 지난해에도 농가들이 약 45,000㎏를 신청했는데 저희들 공급은 약 39,000㎏뿐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또 계속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계속 증량 공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포에 우수 품종을 미리 갖다 심어서 별도로 농가에 주어 증식시켜서 자유교환 방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보급종에서 우수한 최근에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량 갖다가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에 교환을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500㎏이상 다수품종 공급이 금산군이 뒤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80%에서 내년도 85%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우수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놓고 필요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는 자유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로 세레단 관리 문제인데 최근에 기후가 자꾸 변화가 심해서 당초에 세레단을 심을 당시만 해도 제가 오기 전에 금산군 기후와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기상 이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충북 영동과 옥천 이런 포도주산단지를 현장을 담당자와 같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보다는 재배기술 면에서 앞서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덜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농가에서 질소비료를 적게주고 욕심을 덜 부려서 불필요한 것을 많이 잘라주어야 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포도가 제대로 양분과 이런 것을 전달을 못해서 여러 개를 익히려다 보니까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담당주사가 수세관리 부분이라든가 비료관리 부분들을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포도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옥천 포도시험장 또는 주 재배주산단지에 견학도 시키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딸기 공정묘 생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군북면 내부리 지역을 중심으로 제원면쪽에서 딸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량묘에 대한 공급체널이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되 있었습니다. 최근에 논산 딸기 시험장과 연계해서 우량묘를 갖다 군북면 보광리에 높은 지역에서 우량묘 생산을 해서 제일 좋은 품종가지고 하기 때문에 품질이 인정받는 생산지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금산군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남는 분을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이양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양기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확에 30～40%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포기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항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셔야지 이 분들이 계속 하지 한번만 점검을 해주고 돌아서면 또 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도 긴급을 요하는 수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양기입니다. 이양기는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공장에 까지 직접 차로 싣고 가야 하는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양기 시기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양기만 수리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양기 수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고장나는 부분을 만원인가로 상한가를 정해놓고 있죠. 그 부분을 좀더 높여서라도 이양기만큼은 시기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싼 수리비가 들어가도라도 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양기의 주수조절 관계는 이양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1차 조정을 하고 그외에도 수시로 이양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리부분은 현재 최고 가격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만원인데 대전광역시같은 경우는 더 상한가가 높이 책정이 돼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양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정도면 가능한가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고 이양기 수리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2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두당 2병 수정을 했을 때 5,000원에서 5,500원정도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두당 1회 수정을 했을 때 만원에 미심쩍어서 한번 더 수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하나의 출장비 정도 1,000원정도 더 받아서 만천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종돈 100두 사육비 연간 1억원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두분을 충당하려면 과연 10두 가지고 종돈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42페이지 배에 대한 정태권 의원님께서 거의 답변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이것은 상당히 과잉생산을 우려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전국 식제에 따른 생산증대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문제와 생산에 따른 국내 수급조절양과 국외 수출양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십쇼.

정태권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수확량은 정의원님께서 자연의 현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량품종 또 평당 주수, 질소질 비료를 적량을 주어야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는 10두를 가지면 전량을 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이 아니고 약 80%정도 공급하고 20%는 예비로 세입계산을 잡았습니다. 배 관계는 한규용 의원님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전문가들에 의한 수출과 관련된 작목별 동향 분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배가 그래도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생산비와 소득과 비교할 때 그래도 소득이 타산이 맞는 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는 4만원, 명절때는 6만원, 8만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 한 상자에 2만원만 나와도 큰 손해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얘깁니다. 앞으로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배는 전망이 그렇게 나쁜 작목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배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규용 의원님께서 인공수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번해서 수정이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인공수정센터에서도 2회해서 2병을 1조로 하고 있고 저희들 일일이 농가에 가서 인공수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차량으로 간이저장고 속에 넣어서 농가에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농가들에게 그런 인공수정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교육을 통하고 현장 지도를 해나가면서 초기에 제대로 실패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0두를 가지고 하게 되면 금산군내 전체 현재 두수가 2,500두가 되는데 2,500두에 한 60%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우량종돈이기 때문에 10두를 가지고 일반 개인농가에서 하는 100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UR협상이 끝나고 우리 농촌에 상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UR협상 못지 않게 더 큰 어려움이 그린라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금산농업은 꼭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일본의 환경보존형 농업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타지역에 환경보존형 농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상당히 환경보존형 농업 육성에 대해서 미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앞으로 우리 금산농업이 살아나려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시범사업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이것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삼 후작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의 재배에 너무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타 작물은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타 작물 육성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금산농업 전반적으로 금산농업이 타지역보다는 발전이 안되있다 라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인삼 후작지를 위해서 참죽나무를 개발하신다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지역에서 초피나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수종갱신까지 시켜가면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기술센터에 드린 적이 있고 기술센터로부터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초피나무는 개량종이 나와 있어서 가시가 없고 수확량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보당 소득이 상당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초피나무를 어느정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초피나무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이 되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유력적인 부분이 미국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과 수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로 위협을 받아야 되는 가장 가까운데서 위협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중국농업의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서 필요하다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빨리 중국을 한번 정도는 가서 선진지라기 보다는 중국 농업의 형태를 한번 보고와야 하지 않는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의 현황 우리 농업이 미약한데 대폭 확대의향을 물어 주셨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 IPM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면에서의 병충해 예찰 방제 이런 쪽 사업과 관련돼서 일본과 미국에 유기농법 자연농법 환경농법 이런 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최근에 환경농업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업생산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방향이 다 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생산량 자체가 30%정도 떨어지고 그 소득면에서는 소비자가 더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쌀같은 경우도 수량이 떨어지고 해서 일본이나 미국 이쪽에서도 전체 30%정도가 유기농법 자연농법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 정부에서도 갖고 있고 금년부터 환경농업으로 벼농사에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농업도 환경농업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몇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는 오리농법도 해보고 10㏊이상 단지를 해서 가급적 비료와 농약이 적게 들어가는 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신 금산에 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6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저도 길준무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삼에 너무 농민들이나 기관 단체나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타 작목에 대해 인삼보다 소득이 높은 타 작목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새로운 시설원예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도 해당농가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훼도 금년도에 3억원짜리 사업을 유치를 해왔습니다만 대상농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 신규농가와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겨우 금년말에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상태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더욱 그쪽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후작지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다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부 참죽나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오래전에 말씀드린 초피나무 부분도 강원도에 해당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금년도 조그만 면적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보고 금산지역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농산물에 대한 우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 북한농업 중국농업 이런 쪽에서 국내에서의 세미나 이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담당자가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가들이나 일반인들은 중국쪽 농업을 살피러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중국쪽을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료로 보는 것 보다는 직접 가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농업기술원과 같은 형태의 중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선별로 있는 쪽에 충청남도와 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충청남도의 농업을 보러 매일 한분씩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해와 저지난해 두번을 금산까지 와서 같이 여러가지 대화도 하고 앞으로의 기술교류 쪽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쪽의 농촌지도사의 연수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제가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의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지도소 부분을 볼 때 해외연수 비용이 완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해외연수 비용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없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고 중국의 농업실태는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실태파악에 들어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사가 거기에 가서 보는 느낌이라든가 일반인이 가서 보는 느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을 불용액처리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한 번 가기 어려우면 인접 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인원을 팀목을 짜서 중국을 시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해주셔도 좋고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라기 보다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 농업에 대한 예산이 UR자체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보존농업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예산이나 도 예산을 가장 많이 양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해외연수비 불용액 처리 부분은 IMF와 관련돼서 대부분 공직자들 해외연수가 다 자율적으로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97년 해외연수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IMF를 빠져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해외연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제일 우선적으로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중국농업쪽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농업 부분도 우리 금산군은 다른 군보다도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유리한 지역입니다. 시범사업의 확대라든가 환경농업의 촉진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구상을 해서 현재보다도 타 지역보다도 빨리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아까 기반조성에 따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전국 연도별 식재면적과 매년 생산 증대된 국내 소비량, 현재 수출량과 전망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외성에 강한 M9, M26 대목에 접목한 21C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과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삼연구에 따른 연작장애 훈중제 발사미도+철초 처리를 했을 때 근부병이 95%가 되고 잡초가 82% 방제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했을 때 경제성은 어떠한가 그 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4-H영농시범 3개소에 대해서 5개교는 학교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부락별로 어떤 4-H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3개교는 어느 곳인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배 기반조성 관계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제출 하기로 하고 우리 지역의 배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배 재배면적의 증가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오래된 고목들이 전부 경제성이 안맞기 때문에 캐고 있는 현상이고 해서 큰 면적이 전국적으로 안 맞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는 의원님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전부 일률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으면 사과 수지 타산 문제나 여러가지 악성 농약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중심을 두고 사과는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발사미도와 청초처리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행한 1차 성적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 해서 농가에 대단위 기술보급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좀더 연구를 더해서 확실한 실험이 완료될 때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고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300평당 한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충분하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4-H영농시범과제 3개소는 영농4-H회원의 과제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산군에 영농 4-H회원이 약 100여명 있기 때문에 그중에 열심히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300평당 30만원이 경제성이 좋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근부병이라든가 잡초가 그정도 방제가 된다고 하면 간접적인 나중에 생산량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초작업에 대한 노력 증감이나 이런 것 생산비 절감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