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우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위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의원께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정적인 사고와 잘못된 근무행태로 인해 가끔 지역주민들로부터 친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과 함께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몸에 배인 잘못된 관행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단 시일에 모두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잇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금년 5월8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지역사랑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대회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운동 전개를 제1의 실천 덕목으로 정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초에는 서구문화회관에서 한글학자 정휘창 선생을 모시고 우리 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공직자로서 올바른 예절과 소양을 겸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정보화시대라 할지라도 온고이 지신의 정신에 입각하여 옛 선현들이 남긴 좋은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수양하고 어진 덕을 쌓아 대민친절 행정을 보다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 등 한학 소양강좌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직원소양교육,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공무원 표창 확대 등의 공무원친절 배가운동을 통한 긍정적인 사고전환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이 점차 감축함에 따라 개별 업무량이 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으며, 봉급삭감과 함께 각종 처우개선 분야가 감소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여건하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 의욕과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하고도 긍정적인 사고함양을 위해 다양한 기법의 교육과 연찬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감은 물론, 친절공무원에 디한 표창, 인사우대 등의 사기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내역과 체납분 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날로 증가하는 재정규모 중 경상적 재정수입은 경직성이어서 구재정 운영이 어려울 뿐아니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중요한 재원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과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엄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체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데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구청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등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부과징수는 물론, 체납정리가 각 실.과의 특색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대부분의 체납액을 구성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는 경상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민원인의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 체납자의 자진납부 의욕이 극히 저조하며, 발생한 체납의 건수도 많고 비교적 소액이라 체납발생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은 제세금과는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어 가능하면 납부를 지연시키려는 체납자 의도가 있는 등의 이유와 최근에 지속되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세외수입의 체납은 금년 10월말 현재 75억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중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8,0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수수료의 체납으로 6,500만원인데, 이중 보건소 수수료 수입의 체납액이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중 의료보험조합과의 지급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년의 경우를 보아 몇 개월의 차이로 해결되었으며, 그외 재산임대수입 체납이 700만원, 사용료 수입의 체납이 700만원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은 18억7,400만원으로 24.9%이고, 그중 각종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가장 많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인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만5,164건에 10억3,2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606건에 3억3,300만원, 폐기물 무단방기로 인한 과태료가 967건에 9,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의 체납은 6,300만원으로 11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중 약 92%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고, 매년 수차례 행정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종용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구 해당부서의 주관아래 각 실.과 및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정리와 병행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에 대한 정리방안, 과불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융자분 회수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의 체납 중 과년도 체납이 55억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40억8,000만원, 재산매각으로 인한 체납이 12억3,600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7만4,835건에 27억6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이 1만1,664건에 13억7,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액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많은 체납자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거주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세와는 법적 절차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징수방법에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강제징수 방법이 채권확보가 최선의 방법인데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도 가할 수 없으므로 전화독촉, 방문면담 등을 통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은 매년 수차례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서 독촉고지서를 전달,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등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기간에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6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으로 인한 체납 중 12억2,900만원은 청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구평리아파트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체납으로 청구가 법정관리상태에 있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나 청구지분 분양납입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청구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아파트의 완공과 입주가 예상되는 12월경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과불보상금 체납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과불보상금 미납은 25필지에 7,500만원으로 90년부터 95년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과불보상금의 발생은 지적불부합으로 사전분할 측량이 불가하여 조건편입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것이고, 과불보상금의 체납은 금액이 많은 것은 1,400만원이고, 작은 것은 몇 십만원에 불과해 확보한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발부, 전화독려, 직접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98년에는 18필지 4,400만원,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8건에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총 25필지 중 5필지는 재산을 압류해 놓았고,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도 지분등기로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와 체납처분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와 환가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 회수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 10월말 현재 현년도 발생분이 1,700만원, 과년도 발생분이 2,100만원으로 총 44건에 3,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 회수수입의 체납은 93년부터 99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며,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주도아래 각 동의 사회담당 직원이 중심이 되어 체납자의 생활실태나 납부능력에 대한 신상이 상세히 파악된 상태이며, 해마다 직원들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독촉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동월 30일을 납기로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에는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 후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하고 관련 물권확보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9,600만원 중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민간자금은 융자시 반드시 보증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상태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융자를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한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강압적인 행정수단보다는 해당 동의 직원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증가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세외수입의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철저한 자료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1차와 2차에 세외수입 일제 체납정리기간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7억1,6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9,600만원, 폐기물 과태료 1,700만원, 기타 과태료 6,900만원, 재산관리관련 세외수입은 8,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6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을 정리하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되는 연도 폐쇄기를 맞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하여 각 실.과.소 및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액 일소에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개최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하여 앞으로 개최시기와 장소를 화창한 봄날이나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개최할 용의와 많은 학생 및 교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과 현재의 전통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전통문화는 지방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과 천왕메기가 있으며, 이들 무형문화재는 비산동지역에서 태동하여 오늘날까지 전승 및 발전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먼저 그 생성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뫼북춤은 옛날 비산동 지역에서 추앙받던 한 원님의 혼령을 달래기 위해 북을 울리면서 춤추던 제향행사에서 비롯되어 오늘날의 날뫼북춤으로 발전되어 84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천왕메기는 우리 선조들이 정초에 지신밟기를 통해서 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에서 시작되어 89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 제4호로 지정되어 전승발전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훌륭한 전통문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이상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은 전통문화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전승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예술인 일부의 의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문화회관에 두 무형문화재 단체에 전통문화 전수실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시 전수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두 단체와 협의하여 평리1동 당산제 행사, 정기공연, 관내 중.고등학교 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시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서부, 북비산, 비봉, 이현, 서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한아름교육에 많은 전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98년부터 날뫼북춤 보존회와 천왕메기 보존회에 전통문화 장려금을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여 연 1회 우리 구 관내에서 각 단체 주관으로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왕메기 보존회에서는 11월13일 300여명의 구민을 모시고 서구문화회관 광장에서, 날뫼북춤 보존회는 11월20일 200여명의 구민을 모시고 서구청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박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의 정기공연은 공연을 쌀쌀한 날인 11월 중.하순에 개최한 것은 두 단체가 각종 국제예술제와 국내예술제 및 문화행사 참여로 정기공연을 부득이하게 11월에 개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단체의 공연내용이 비산농악에 기반을 둔 길놀이, 설장구놀이, 날뫼북춤, 길굿, 문굿, 천왕메기굿 등 노년층이 선호하는 전통예술로 노인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부터는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연시 화창한 봄날이나 따뜻한 가을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개최장소도 구민이 참관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서 학교청소년, 어울마당행사 등과 병합 개최하여 하나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조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훌륭한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병길입니다. 임은경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7월24일 법제처 공포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정과 관련한 구청의 철저한 준비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임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제63회 임시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접수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 제작을 배포하고, 담당공무원의 교육, 동민원실 안내문 게첨, 확정일자 미부여 세대 방문안내, 서구생활소식지 관련내용 게재, 반상회, 통.반장 및 동 각급단체 회의 등 각종 기회를 이용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해당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년 7월24일 법제처 공포 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전입신고서 용지에 민원인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기재토록 의무화함에 다라 각 동에 전입신고서 용지를 변경된 서식으로 일제히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된 전입신고서 서식을 보면, 전입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에 확정일자 부여여부를 기재하는 난과 아울러 뒷면에는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함께 마련해서 누락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간혹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전세냐 월세냐라고 물어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직원들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경우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입신고서 접수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후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현재로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사례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등기소나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세대가 더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동사무소에서 부여받는 세대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구역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이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821세대가 추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임의원께서 아직까지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임의원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동단위 협의회 개최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연유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17일 모 동에서 주민이 동사무소 담당자의 충실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게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3개월여가 지난 이 싯점에서 그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몇 차례의 실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담당자가 신규직원일 경우에는 대법원 지침자체가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내용을 잘못 알고 안내를 했을 수도 있으며, 또한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권의 설정간에는 법률적 효력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러한 효력과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나 전세권설정 등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자유입니다만, 이미 제도적으로 동사무소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이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숙지와 안내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각 동 민원실 전입신고 창구에 전세 입주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정한 규격의 안내문을 설치하고 서구생활소식지 게재와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지침을 알기 쉽게 다시 편제를 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한편, 특히 담당직원 교체시에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 본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은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전세자금 홍보기간 부족 및 전세융자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금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각 시.도에서 시.군.구별로 자금배정액을 통보를 하면 구에서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동을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과 각 동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 개인의 신청에 따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연리 3%에 2년만기 일시 상환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간에 융자실적을 보면, 97년도에 38세대에 2억4,500만원, 98년도에 33세대에 2억4,450만원, 99년도에 3차에 걸쳐서 120세대에 9억4,85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청서 접수기간이 25일 정도로 실제 주민에게 홍보하여 신청하기까지 일정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통하여 꼭 필요한 수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반기별로 융자하고 있는 것을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분기 또는 월별로 융자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소규모 주상복합상가의 정화조 설치규격을 지역실정과 주민부담해소 및 주민편의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의 설치규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의 규정과 한국산업규격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거 설치하고 오수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관내 주상복합건물의 주종은 규모가 영세한 판매영업시설과 위락시설로서 산정기군이 낮은 용도에서 높은 용도로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확장시 대지의 여분이 없어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과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화조 용량의 증설불가로 인.허가시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수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2호]가 99년8월9일 신설됨으로 인하여 종전에 연1회 이상 청소하는 것을 처리 용량이 100분의20미만 부족한 건물의 단독정화조는 내부청소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처리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가 되는 우리 구 관내의 주상복합상가의 정화조 증설불가로 인한 각종 영업 인.허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건축물 여건하에 있는 모든 정화조 즉, 동일면적에 건축용도가 판매영업시설의 소매점인 옷가게나 슈퍼영업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할 시에는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시의 산정계수가 0.08에서 0.03으로 3.75배가 많게 적용이 되고, 유기장이나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시에는 0.16으로 2배나 높은 계수를 적용해야 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신설된 오수법시행령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횟수를 늘려서라도 용량을 증설하지 않고 각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칭 다단계식 청소방법 등으로 완화폭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정 건의토록 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부용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교통행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 재정확충 및 지역주민간의 분쟁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미 제정이유,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만 받고 있는데 교부금 상향조정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부과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부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법 [제21조]에 대한 법리해석이 불명확하여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인 사업경영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함과 동시에 부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건의하여 앞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주민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조례제정 문제는 대구시에서 98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동법시행령이 금년 3월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조례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례가 제정되면 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 부과기준,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경감비율, 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징수교부금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으로 동법시행령 [제42조]의 부담금 징수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배부받도록 되어 있으나 10%만 받고 있는데 대해 교부금을 30%로 상향 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도 징수교부율을 법률에 규정된 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조례 제정시에 징수금 교부율이 3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님께서 상중이동 중리아파트 동편 중리로에 식재된 양버즘가로수를 벚꽃나무 등으로 교체하고 인도의 내면쪽으로 예쁜 조경이나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말에 차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금의 가로수를 벚꽃나무 등으로 교체에 대하여는 중리로는 현재 추진중인 내당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의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 양버즘나무를 벚꽃나무로 개체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내면쪽에 화단을 조성하여 조경 및 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덕여고 콘크리트 옹벽 아래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아카시아류 간벌목을 이용해서 경계석을 대신해서 화단을 120m 조성하여 은행나무 93그루와 원추리, 옥잠화 등의 야생초화류 260포기를 이미 심었습니다. 달서초등학교 담장벽화 아래의 화단조성은 현재 진행중인 벽화그리기 작업이 끝나면 길이 150m 정도의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리아파트 담장의 화단조성은 담장옹벽 기초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화단조성이 불가능하여 담쟁이 덩굴로 식재하고, 남은 구간도 화단조성 및 벚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리로를 주말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각종 행사를 유도하는 등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제5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대구로 구평리 네거리의 좌회전금지로 삼익뉴타운에서 서구청 또는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중리로 동편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삼익상가 네거리에 직진신호가 있어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도로에는 노상무료주차장으로 150면이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내당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계하여 감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