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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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항목과 쪽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어제는 제가 보건복지부주관 교육으로 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공통자료 8건,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5건중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자료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및 부식, 피복비 지원, 기본생계비 870세대에 15억4,500만원, 부식, 피복비 1,206명에 1억9,800만원, 두 번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생계보호비 698세대에 10억8,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1,951세대에 16억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교통비 지원, 자녀학비 1,437명, 7억6,500만원, 교통비 819명 1억2,100만원, 다음에 저소득주민특별지원입니다. 특별생계비 583세대에 3억4,900만원, 긴급구호비 57세대에 1,600만원, 취로구호사업 6,873명에 1억3,700만원, 저소득특별취로사업 44,714명에 9억500만원, 다음에 자활지원센터 지원 1개소에 1억1,000만원, 8페이지 노숙자쉼터운영 지원 1개소에 5,300만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지원 전세자금 30세대, 생업자금 3세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세대 등 42세대에 3억5,400만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지원 9개소에 31억5,300만원, 시설보호비 지원에 9개소에 9억9,500만원, 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3개소에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운영비지원 3개소에 5억8,6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지원 3개소에 1억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4개단체에 4천만원, 보훈단체행사비지원 4개 단체에 390만원, 보훈대상자위문 93명에 660만원, 장애인보호대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인 1,711명에 1억7900만원, 다음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9,633명에 52억3,700만원, 본인부담금 대불금지원이 5명에 360만원,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확충 2개소에 2억9,700만원, 경로당지원 170개소에 2억7,700만원, 노인우대시책에 22,700명에 25억1,500만원, 경로당활동지원센터 운영비지원 1개소에 4,200만원, 북구노인회관운영에 무료급식 20회 6,463명, 여성복지증진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입니다. 모자가정 110명에 6,800만원, 부자가정 28세대에 1,50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및지원입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가구에 1인 월100만원지원입니다. 무료합동결혼식 7쌍, 동거부부 실시했습니다. 불우노인경로무료급식 12회, 소년소녀가장의집 청소 및 중식지원 월1회, 10페이지 여성복지교육 실시입니다. 북구여성문화대학운영 2기에 266명, 여성취미교실운영에 3개 프로그램에 153명,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교육에 2회 150명,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175개소에 22억7,7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22세대에 3,400만원, 시립묘지관리입니다. 성묘객 편의제공에 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실수선 11개소에 190만원 성묘안내 홍보물설치 연2회 87만원, 묘지진입로 잡초제거 2개소에 613만원, 11쪽 '99년도 예산집행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감사자료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7쪽부터 10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앞에 7페이지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보호에 보면 제일 앞에 거택보호대상자부터 마지막 취로구호사업까지 6항목이 나와 있는데 가령 수혜자들이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거택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고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이라든지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27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기본생계비해서 870세대 15억4,515만2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택보호비지원 내역에 보면 870세대 해서 15억2,797만2천원으로 틀리는데 1,71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27쪽에 보시면 거택구호비는 15억2,700만원이고 안에 해산보호비가 1명,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장제보호비도 있고 해서 전체 지원금액은 15억4,500만원 맞습니다. 차종운위원 해산보호비 1명, 장제보호비 34명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차종운위원 그러면 앞에 기본생계비에도 870세대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해산보호비와 장제보호비 35명이 포함되었다고 해야 맞지, 앞에는 870세대에 지원되었다고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틀리잖아요.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를 받으면서 해산을 했을 때 본인이 동일인입니다. 세대는 870세대 안에서 해산보호비도 1명이 받았고 장제보호비도 34명이 받았습니다. 차종운위원 870세대 안에 35명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차종운위원 ( )해서 34명이 포함되었다고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870세대가 총 몇 명입니까?

1,206명입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1,206명에 15억2,797만2천원이 지원되었다면 한 사람에게 얼마씩 돌아갑니까?

원래 1등급부터 6등급이 있는데 1인 기준해서 6등급을 기준할 때는 한 사람 앞에 1인 기준으로 79,630원이 나갑니다. 1등급은 152,130원이 나갑니다. 차종운위원 잘 들어보세요. 15억2,797만2천원을 가지고 전부 1등급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몇 명에게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1만명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6명을 지원했다고 하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1,206명 전부 152,130원을 지원했다고 해도 15억2,797만2천원이 안나옵니다. 그중에는 전부 1등급이 아니고 6등급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택보호비를 주면서 주식비가 있고 부식비가 있고 연료비, 생활보호용품비, 피복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152,130원을 월단위로 줍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월단위로 준다고 표시를 해야 현황을 알 수있지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잘 모릅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8쪽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노숙자쉼터가 1군데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1개소에 지원한 것이 5,300만원밖에 안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5,343만6천원입니다.

김홍렬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전체 국비 85%, 시비 15%입니다.

김홍렬위원

구비는 없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제일평화의집이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가는 연간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연간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나 시비로 5,300만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 사업비로도 연간 2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5,300만원이고 시비를 연간 7천만원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5,3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올해 5,300만원 지출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이 5,3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김홍렬위원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렬위원

올해내로 집행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내로 집행이 안되면 국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김홍렬위원

고성동에 있는데 집세가 연간 시에 2,300만원입니다. 집세가 얼마나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집세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집세가 시에 전세계약할 때 연간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조받는 것이 7천만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올해 7천만원 받았느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5,3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은 7천만원을 받았다고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다.

김홍렬위원

10월말 이후에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1월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홍렬위원

보증금은 4월에 끝났습니다. 보증금 계약할 때는 2,300만원 1년 계약할 때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자체사업비가 연간 2억이 넘는데 구태여 없는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보태줄 이유가 있느냐, 과장님이 꼭 보태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1억4,6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은 10월말 현재 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판단은 구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구에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향대로 의견은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자체사업비가 연간 2억이 넘는데 구태여 시비나 구비를 보태줄 이유가 없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IMF 때문에 노숙자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초계획은 50명으로 수용능력이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약30여명밖에 안된답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대구시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구에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동구는 제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중구는 제일에서 합니다.

김홍렬위원

중구 한 군데, 북구 한 군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대구시내 전체는 6군데가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제일평화의집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중구에서 지금 제일교회에서 한 군데 한다고 합니다. 대구시내 6군데입니다.

김홍렬위원

제일평화의집에서 하는 것이 북구말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모르면 되었고 지금 현재 10월말 이후에 추가지급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생명의전화 자활지원센터에 지급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입니다.

김해식위원

다음에 8페이지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해서 3개소 운영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저소득지원기반 취업알선하고 나와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생명의전화에서 와서 청사도 우리가 무료로 빌려주어서 하는데 얼마큼 성과를 얻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8월말 현재입니다. 사업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취업정보 관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구직상담이라든지 구직자 관리라든지 구인상담, 업체개발이나 홍보해서 전체보니까 구직상담은 8월말 현재 500명에 380명, 구직자 관리는 400명 계획에 333명, 구인상담은 100건에 63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관계도 도배사교육도 시키고 간병인교육도 시키고 시간제 근로자교육도 시키는데 8월말 현재 40명 계획에 전부 다 21명씩 23명씩 교육실적을 가지고 있고 공동작업 및 공동부업관계도 하는 사업이 많은데 작업장 운영이라든지 회원관리, 업체관리, 업체개발 홍보에도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사실상으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실적을 보고한 것이고, 취업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취업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에 예산이 3개소에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생명의 전화, 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예산을 들여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이 아까운 예산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이 외에도 많은 복지가 돈을 안주어도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을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봉사단체에 이 예산을 주어서 봉사를 하면 오히려 더 성과적이 아니겠느냐, 보면 사업비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조사해 보면 사업비라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인건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까운 예산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꼭 필요한 단체이며 이 많은 예산을 주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검토해서 필요없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 얼마든지 지원해서 이 예산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무슨 센터다 해서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교육을 국비로 해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중복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나누어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자체가 '86년도에 정부시책사업으로 개발했습니다. '91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구에는 '91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법상으로 그 당시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90%가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나의 국책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화를 하기 위한 조치는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가서 지도도 철저히 하고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성 낭비가 많다라는 것을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활지원센터기금이 꼭 필요하냐, 얼마가 더 필요하냐 물으니까 지방자치에서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국가에서 꼭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장관은 지방자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실지 역기능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순기능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가 관리주체에게 어느 정도 지도를 하느냐 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될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어제 답변에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서로 틀리잖아요. 지방자치에서 필요하니까 있어야 된다, 여기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한다,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세요. 필요하면 하고 이것이 필요없다고 지방자치에서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 앞으로 이런 단체는 필요없다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효용성이라든지 생산성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배분하는 차원입니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숙자쉼터 이것은 대구에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자활지원센터는 타구에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지원센터가 남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 두 군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해식위원이 말씀했듯이 북구의 재산을 그냥 무료로 임대를 주고 예산까지 주었는데 과연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구전체 경로당이 170개소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홍렬위원

연간 지원액이 2억7,70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지원액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전화요금, 난방비, 수도료 등 운영비입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소유건물은 몇 개이고 전세는 몇 개소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그건 과장이 찾을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게 찾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공설이 63개, 사설이 107개소입니다.

김홍렬위원

사설이라는 얘기는 전세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지은 것은 공설로 보고 임차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김홍렬위원

혹시 임차한 것중에 개인들이 임차해서 경로당을 개설해서 구에서 지원한 것도 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몇 군데입니까? 개인이 어떤 다른 개인의 건물을 임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고성동 노후회 하나랍니다.

김홍렬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홍렬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노인복지하면서 시비, 국비라면서 지원해 주는데 노인들이 없는 돈을 염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 하나를 빌려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서 경로당 신설허가를 구청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노인들 2천만원 전세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변제해 준다고 할까 다시 환원시켜 주어야지 구청에서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2천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돈을 인상시킨다고 할까 또 더 달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요구해서 2천만원 전세금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당신들 처음에 약속이 틀렸다, 처음에 우리 돈으로 개설할테니까 구청에서 지원만 해다랄고 했는데 당신들 처음 약속이 틀리니까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돈을 2천만원을 내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조그마한 집을 얻어 있는데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자기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했다할 것같으면 환원시켜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안맞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홍렬위원

국장님, 분명히 뜻이 그렇지요. 우리가 노인복지 부르짖으면서 노인들 돈내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타경로당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김홍렬위원

그래서 지난 봄에 이 사람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2천만원을 반납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인들 생활이 자기 임의대로 고성동에 살고 싶다고 해서 고성동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른 곳에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20명이 고성동에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는 사람이 돈을 내달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노인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하다, 말만 노인복지를 떠들지 이것도 하나 지원 못해주면서 노인복지를 떠드느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명심하고 확인해서 지원해 줄수 있으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전세금 2천만원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170개소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내에 경로당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포함됩니다.

김해식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식위원

아파트를 일정 면적이상을 개발하면 복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식위원

아파트 단지내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종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완화되었습니다. 안해도 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단지에서 경로당하고 영세성을 띤 정말로 노인들이 갈곳이 없었다가 있는 경로당하고 국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관계법상 의무시설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의 운영비지원 관계건 때문에 제가 9월에 오자마자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관리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비에서 부담을 안하는 아파트도 있고, 전부 다 현재는 그렇지만 구청에서 연료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에서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주고 있습니다. 왜 주어야 되느냐 하면 경로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연료비를 구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관리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되는데 노인세대가 100세대 되면 나머지 900세대는 내 부모도 없는데 내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부담을 거부하게 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현재까지 계속 아파트도 구비 또는 국비, 시비로 연료비를 지원했는데 타구청에도 알아보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내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를 내부에 있는 경로당의 연료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하는데는 관리비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가고 이런데는 노인이 연료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또 환경부담금도 나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아니고 불합리하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이 앞으로 개설되어야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기존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도 하고 모여서 운동도 하는 복지관쪽으로 지역별로 많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로당만 자꾸 개설하면 170개소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로당을 자꾸 확충해 나가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이 현재 170개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압박요인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적은 것을 여러개 짓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권역을 묶어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여러 가지 종합된 시설로 묶어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저 입장에서도 위원님과 뜻이 동감입니다. 경로당 수가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아파트단지가 7개 생기면 경로당이 보통 열 몇 개가 생깁니다. 자꾸 이래서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칠곡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 하면 경로당을 확충하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확충보다는 옳은 시설을 해서 옳게 노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치료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행정을 집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안맞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침을 우리가 설정해 놓아야 되지 노인 몇 사람이 경로당 지어주라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어서야 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차종운위원 9페이지 중간에 여성복지 증진이 나오는데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모자가정 110명해서 6,813만2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자가정 28세대 해서 1,519만6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지원액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모자가정에 110명에 6,813만2천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한 사람당 약61만9천원이 돌아갑니다. 밑에 부자가정은 28세대에 1,519만6천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약54만2천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은 한 사람에게 61만9천원이고 밑에 부자가정은 세대당, 여기서 세대당은 부자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최소한 2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형평의 차이가 배가 더 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원해주는 액수는 같습니다. 다만 모자가정에 보면 어린 자녀들을 이혼을 했다든지 보면 자녀양육권이 모계쪽으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는 가구원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차종운위원 가구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인원이 1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0명에 6,813만2천원이라면 한 사람에게 약61만9천원이 지원되었다는 얘기고 밑에 부자가정은 28세대에 1,519만6천원이 지원되었다면 약 한 세대당 54만2천원 꼴인데 위에는 1명이 분명하고 밑에 세대당 하면 부자니까 최소한 2명 아닙니까? 형평의 차이가 배가 납니다.

김해식위원

모자가정이 110명이 아니고 110세대 아닙니까? 차종운위원 단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세대이지 110명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모자세대 산격동 임대주택에 보면 벌써 세대가 1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110세대입니다. 차종운위원 확실합니까? 뒤에도 계속 110명으로 나오던데 다 세대가 맞습니까?

학생은 인원이 맞고 차위원님 질의하신중에 모·부자가정은 차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 주로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입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남자, 여자라는 차이지 똑같은 조건인데 지원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명수가 틀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장이 한 것은 아니고 실무직원들이 제출한 것은 과장이 수합해서 보내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 확인하고 내놓아야지, 위원들이 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홍렬위원

10쪽 아동복지증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개소에 22억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시비 얼마이고 구비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국·시비 50%씩입니다.

김홍렬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홍렬위원

지원이 간식비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무엇입니까? 시설비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김홍렬위원

지원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보육시설은 수용시설, 어린이집, 고아원을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홍렬위원

보육시설 175개소에 지원액이 22억7천만원 나갔는데 지원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국장님 산하에 어제도 나왔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나왔는데 사회산업국에서 나가는 지출금액, 거택보호자들 나가는 총금액, 그리고 보조해 주는 세대, 인원에게 1인당 얼마 돌아가는지 안 그러면 세대당 얼마돌아가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아까 차종운위원도 질의했지만 학자금지원비도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한시적도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경로할인우대권 교통비 주는 것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경로교통비는 65세이상 되면 다 나갑니다.

임종만위원장

그것도 보호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나가는 총금액이 만약에 세대별로 거택보호자에게 준다면 세대당 나가는 돈이 오히려 1년에 집 한 채 사주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혜범위가 중복될 경우에는 최고 많이 받는 것만 적용되지 두 가지 세 가지 한꺼번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니까 학자금도 보호대상자이고 특별생계비도 보호대상이고 취로구호사업비도 보호대상자이고 저소득특별취로사업도 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사람에게는 중복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취로사업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모자세대도 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등 세 가지 정도 겹치면 세 가지 다 수혜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제일 수혜폭이 큰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총금액, 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총금액하고 세대별 지원액 현황 하면 한 세대에 얼마 나가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떤 혜택을 받든 한 세대당 얼마 나가는지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 이러한 7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취로사업만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 여러 가지 해당될 때 제일 큰 것을 주고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학생의 경우는 틀리잖아요.

학생도 여러 가지 중복이 됩니다. 모자세대 학생이다, 거택보호대상 학생이다 이렇 때도 학비가 이중으로 안나가고 한 번밖에 안나갑니다. 차종운위원 그런데 가령 내가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데 우리집에 있는 자녀는 학생에 대한 학비를 전혀 못받는다는 것이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차종운위원 못받습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도 받고 학비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못받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다 줍니다. 정의가 안 내려져서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 한시거택보호자가 있고 한시자활보호자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도 학비지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거택도 같이 받고 모자가정이라도 학비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의 자녀의 경우에 학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차종운위원 학생의 경우는 이중이 될 수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학비는 이중으로 안나갑니다. 차종운위원 과장님은 된다고 하고 국장님은 안된다고 합니까?

학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교통비문제라든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학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비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학비도 받고 그 이중을 말씀하십니까? 차종운위원 예.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안된다고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학비는 받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을 종목별로 상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 세대당 돌아가는 금액이 북구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집을 한 채 사주고도 남습니다. 그 만큼 많이 지원되는데 분산시키니까 전부 푼돈을 만드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12쪽과 13쪽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1쪽 '99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1쪽에 보면 동명가족묘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면 지하수개발하는데 150m 천공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식수로 사용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묘지에 보면 성묘 때 성묘객들이 많이 오는데 추석 때는 여름날씨 비슷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음용수로 가능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150m 천공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험해서 예산액에 지불을 다 못하고 예산액이 남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문호 시비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고 구청에서 발주해서 지하 150m 천공해서 총들어간 공사비용인데 예정금액은 3,500만원이었는데 실지 집행금액은 3,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25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질검사는 받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다 받았습니다. 적격판정이 나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그때만 사용하면 물을 계속 안 쓰기 때문에 가족묘지에 갈 때 그때 1년에 한 두 번밖에 사용을 못하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평상시에도 성묘객들이 종종 오고 365일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물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언제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9년8월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명 금암리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 묘지 설치가 약65년 되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묘지가 두 개소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하나는 학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가족묘지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가족묘지는 193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동명 공동묘지는 '64년6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금암리 어디쯤 설치해 놓았습니까? 150m 천공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해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샘을 파 놓았던 곳입니까? 바로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입구 들어가는 우측입니다.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건물 하나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건물은 새 집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그 집 바로 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묘지들어가면서 우측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좌측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묘역하고, 저도 처음에 음용수를 개발한다고 하길래 공동묘지 옆에 해놓으면 물이 꺼림직한 선입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묘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 흐름 자체가 경사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위치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65년 되었고 해서 위치는 어디이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를 150m 팠는데 구경은 얼마이며 모터 설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이 들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파이프구경은 40mm입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통 지하수를 파면 그냥 기계로 파는데 암반이 150m 된다면 보통 110m 들어가면 암반이 나오는데 오래 쓰기 위해서 보호파이프를 박는데 지하수 파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영구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3,250만원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터를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터설치를 해서 위에 물탱크가 있고 집을 지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하수는 물탱크가 필요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하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비를 안맞도록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기계실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기계를 위에 설치했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수량은 하루에 99톤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알기로 모터설치를 위에 해놓았는데 3,200만원이면 비쌉니다. 2천만원정도 비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하면 부식도 되고, 물에 넣으면 수중모터가 있어서 틀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고 편리한데 위에 놓으면 외부에서 와서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공사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10월2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무슨 조례냐 하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는데 지금 공고중에 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조례가 공고중에 있는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조례는 제정되어서 공포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 기금을 써야 될 사람이 조례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것을 알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소식지 같은데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지금 칠곡에 가면 옻골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신문에 자료를 줌으로 해서 칠곡주변에 있는 저소득주민들도 알게 되고 또 북구소식지에 게재함으로 해서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완화된 조례가 실려져야 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많은 주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14쪽과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자료 16쪽 각종위원회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4쪽에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새볕원 난방개보수공사시 전기보일러구입 등 과다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라고 해놓고 가보지도 않아서 지적받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보일러,

정길

김정길위원

돈을 많이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일러 금액이 비쌌다,

정길

김정길위원

앞에 얘기한 대로 지하수도 과다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나쁘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받아서 과다지출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다지출 되었다고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시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보일러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지적받았고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는데 금액이 현재 서류가 없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일단 감사지적을 받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보면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앞에 지하수도 과다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하수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14쪽, 15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 부녀지도협의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기능은 상부에서 법으로 규칙으로 조직하라고 내려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법이나 시행령, 규칙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만듭니다.

김해식위원

기능이 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만 합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심의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보면 국회차원에서도 하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구의회에서도 하는데 과거에는 법적근거없이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다 해체를 하고 본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4개 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자체를 없앨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다 없앴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책을 결정한다든지 결정할 때 심의기능도 있고 결정기능도 있고 두 가지 다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있고 또 의회기능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기능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각 실국에 따져보면 엄청난 위원회가 북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되고 과다지출이 되었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원회를 두라고 해도 안 둘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법상 강제규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법이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해서 자꾸 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아니고 기능자체를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한 위원회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정비를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있고 하니까 행정자체가 말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으면 상호간에 서로 완충도 하고 의논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의회라는 말입니다. 그 기능보다도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통 일반적인 위원회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여기는 그런 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만,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해야 하지만 보육위원회는 사실 필요하느냐,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에도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보육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4개 위원회중에 소집된 위원회는 한 번 뿐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대상이라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김해식위원

상부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위원회를 구성 못했습니다 하면 감사대상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위원회 자체가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보육위원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면 보육관계 공부를 한 전문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여기 보면 위원 8명중에는 구의원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구전문대학교 신순식교수, 영진전문대학에 조광자 교수, 그중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구의원님들을 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분 내지 세 분정도씩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남발해서는 안되고 기능을 사회복지과 같으면 한 위원회에서 보육위원도 한 사람 영입해서 기능을 전부 복합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면 모든 사회복지과에 있는 모든 업무를 잘 할수 있는 전문인들만 구성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따로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7쪽 저소득생계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부자세대에 여기에 93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할 때 110세대하고 28세대하고 여기는 138세대인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쪽에 차종운위원이 질의할 때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에 모자가정이 110세대이고 부자가정이 28세대 같으면 138세대입니다. 그런데 의원요구자료에는 부모자세대가 9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치가 틀리는데 내용이 틀리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쪽에 110세대는 모자복지법에 대한 세대이고 뒤쪽에 있는 생계비 관계, 그러니까 17페이지 모부자세대는 생계비지원을 생보자중에 모자세대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같은 업무에 중복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6만원씩 나가는 것은 저소득지원비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상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같은 항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치가 틀리고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 유발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법상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이나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상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못받는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고 그것보다는 낳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모부자세대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9쪽 저소득모부자지원 대상보다 수준이 낳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정열위원

좋은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 93세대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열위원

한 항목으로 묶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목적이 실직자나 여러 사람들중에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나 한시적생활보호 등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그것보다 조금 낳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특별생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해서 책정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을 구제하기 이해서 이런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