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운채
나운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관계가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요일도 쉬지 못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며 잘된 점은 개선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운채
나운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79회 정기회에서 한 해의 결산과 내년의 설계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의 추진 부분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근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 보완 및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의원님들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위원장, 박문석 간사와 사회교대)
문석
박문석간사
이경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수감자료는 간담회 개최상황, 회기운영 및 실적현황, 민원접수 처리상황, 의회소식지 분기별 배부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현황, 모범 지방의회 비교시찰 현황, 의회포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일괄 보고 다 받고 할 것입니까,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문석
박문석간사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유인물을 다 한 번씩 보고 오셨으니까 질의만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문, 답변 이런 순서로 하시자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페이지별로 질문만 하자고요.
문석
박문석간사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순위는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간사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7페이지에 보면 원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원로의원 어느 분이 11분 참석하신 것인가요? 현직입니까, 과거에 하셨던 분들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로의원이라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연세가 50세 이상 되는 의원님을 원로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이수영위원
그런데 50세 이상이면 11분밖에 안 계신 것인가요? 더 많은데 그 정도만 참석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 좋은 차원에서 원로라고 붙인 것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쪽으로 존칭을 붙여주는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50대로 했다면 저는 빼놓더라도 여기 김민자 동료위원님도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2대, 3대를 하신 분이냐,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을 원로로 한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되고 우리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석
박문석간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로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공을 많이 드린 원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연세가 많이 든,
이수영위원
어느 기준을 잡은 것은 있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을 모시는 측면에서 원로도 있고 의회 차원이라고 하면 의원으로서의 연륜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지방의회가 3대지만 예컨대 3대 의회까지 삼선의원을 하신 분을 기준을 잡은 것이냐, 나이를 잡아서 원로 의원으로 한 것이냐, 의장님 마음대로 의원님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한 원로의원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상황을 보면 원로의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명칭을 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11분만 대상이었느냐, 더 있는데 11분만 참석을 한 것이냐,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그 관계는 서류를 봐서 다시,
이수영위원
빨리 확인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간사
여기 참석했던 원로분들 명단을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실제 보면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명칭이 실적입니까? 이것부터 따지고 올라가서 좋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치고 간담회 하는데 6번 중에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가 두 번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참석인원을 보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5분하고 시간부공무원 13분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격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집행부 국장급 이상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13분하고, 질문을 짧게 하니까 답변도 짧게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의회를 협조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해서 외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남들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내년부터는,
유석
최유석위원
간담회는 비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만나서 좋을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공식화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3대째 의원을 하면서 지금 의회사무국의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과에 지출이 많아요. 아까 최유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이거 줄이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겠지만 지나치도록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고급식당에서 해요. 이런 것은 줄이시라고. 줄여야 다른 데에서 줄일 수가 있지. 우리가 상임위원장단에서 많이 쓰고 다니면서 줄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의회사무국 경비로 한 거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강부원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데 시 간부공무원이 13명이나 되고 우리 시의원은 5∼6명밖에 안 되는데 시간부공무원 접대밖에 더 되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수행공무원이 너무 많이 간다,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회식 자리 같이 동참하면 몰라도 수행공무원은 수발들러 가는데 관계공무원이 너무 많이 간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접해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몇 차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샀으니까 의회도 한 번 사는,
강부원위원
지출계산서 좀 뽑아줘봐요. 나중에 나한테 자료 넘겨줘요.
문석
박문석간사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간담회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하려면 일단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1년에 몇 회에 어느 분야로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비상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정지기단이나 이런 것은 갑자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임시방편적으로 순간순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자료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담회를 하려면 분야별로 의회에 홍보도 할겸 또 아니면 업무성격상으로 폭넓게 할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연초에 계획이 올라와야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간담회를 하려면 의원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우리 의원 전체가 모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디는 잘 하려고 하는데 진짜 뭐가 썪는지 모른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간담회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전체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것은 너무 숫자와 예산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 전체로 하는 것은 연수회나 또 기타 다른 행사를 통해서 했으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수회는 연수회로 끝나는 것이고 간담회라고 그런다면 물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필요하거든요. 사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 든다고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뭘 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그 관계는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예, 수고하십시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우선 이경식 국장님 지난 번에 거울 부탁했는데 다음날 바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붙이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자료가 좀 부족하네요. 의회소식지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고 이왕이면 감사를 하니까 앉아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네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 10월 30일에 새마을 연수원에서 성남시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업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강부원 전의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홀히 다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닌 생각이 듭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의 말과 엇비슷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것을 이번에 시정질문할까, 말까도 생각하고 아직 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서 집을 것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안이 다르다고 계속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한 것 같고 해서 자중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질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이 의장님 결심이었나,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체육대회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의회사무국을 사업소로 한 것은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만 하면 한 팀이 안 나오니까 사업소하고 합해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사람이 27명이나 되는데 한 팀이 안 나와?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같으면 수백명 중에서 고른 선수하고 의회사무국 27명 중에서 고른 선수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표 위원님 얘기는 의회사무국 위상을 높이자는 얘기에요. 집행부에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독립성을 자꾸만 찾아가는 그런 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니까 좋은 얘기에요. 그런 취지를 앞으로 하세요. 집행부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왜 거기가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스탠드 따로 달란 말이야.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랬으면 의장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되요. 시본청 직원들도 아닌 사업소 직원에 넣어놨는데 그날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문석
박문석간사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8페이지 회기운영계획에서 회기운영계획을 짤 때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실무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회기운영한 사항을 한 번 봐보세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계획대로 추진 안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획과 실제 집행과는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틀리면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일들이 다 있는데 계획을 보고 이때는 이렇겠구나 어느 정도 계획을 짜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차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참고를 해서 집행부에 이때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내년도부터는 계획 세울 때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과 비슷하게 추진되도록,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례기간 중에 올릴 거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문석
박문석간사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우리 정기회 회의 일정수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 7, 8월, 하반기 11월, 12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11월 29일까지인데 우리가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부칙에 보면 3월 31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 7, 8월과 하반기 11, 12월로 해서 정기회를 구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민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의회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정질문이거든요. 집행부에게 집요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실제 계획과 실적과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지난 번에도 상의한 문제지만 분기별로 해서 시정질문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기회에도 1년에 두 번 구분해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이 금년 10월부터 계속 의사 일정을 봐도 정확히 답이 나오지만 너무 빡빡한 일정에 움직이다 보니까 양질의 의정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회기 운영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질타 또 여러 가지 방면에 대안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기운영에서 내년에는 특히 아까 우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기별 또 임시회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계획을 짜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의회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상세히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급하다 그래서 올라오는 안건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성남시 행정이 발전이 되려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집행부에서 각종 의안을 추가제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해서 미리미리 제출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답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 의원 발의로라도 할 수 있는 조례안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계획적인, 예측 못하는 그런 발생의 여지는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회기에 1년 회기를 정할 때 100%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회기내에 어느 사안을 대서 조례를 개정한다, 제정한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기위 회기를 연장하려면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기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지. 그랬을 때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해소 사항이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졸속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어느 부분이든지 조례는 빨리 다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바빠서 미처 못 다루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계획성있는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지 추가조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주 있고 그렇게 조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올리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서 너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아닌데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한다 말입니다. 우리 자체도 심의를 미리 보지 못하고 우리 자체도 검토도 안 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또 하나 실예적으로 74회 임시회 일정을 보면 7월 23일날, 24일날 양일간 열렸었는데 세정과에서 주민세를 1,000원 올리는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때 8월 2일 시의회를 하기 위해서 23일날, 24일날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근무평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면 업무파악이나 나름대로 그분의 근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공무원만 근무평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그러면 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5페이지 질문하세요.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자원봉사소식지, 시에서 발행하는 거 참고적으로 그것이 몇 부나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것이 배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소식지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배부를 합니까? 의정소식지는 어느 것보다도 배포량도 많아야 되고 배포도 정확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그래서 위원님. 분기별로 3,000부씩 우리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25만부를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내년도 예산에,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에 세워놓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두번째 물어봅시다. 20페이지에 보면 유관단체 현황에 16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16개 단체는 어떤 근거로 해서 16개 단체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성남시에 유관단체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보다 엄청 많은데 왜 16개밖에 없느냐 이거지.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그냥 단체는 엄청 많지만 유관단체는 16개 단체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중간 정도에 보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부인회 성남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개인이 자기 집에다 주소 올려놓고 하는 것이 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령단체란말이죠. 이런 것은 올려놓고. 나는 그런 근거를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료를 뽑았는지 주소도 틀리고요. 태평1동이잖아요.
민자
김민자위원
유관단체는 자기 자택으로 배달한 거예요? 자료 보니까 거의 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사무실로,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 보니까 자택같은 데.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사무실이 별도 없고 자택하고 사무실이 같이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유관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앞에 있듯이 각 단체별로 많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든 기초단체든 봉사단체든 간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에 가보면 주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인 집이에요. 개인 혼자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회원이 300명∼400명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시에서 파악할 때는 300부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다음부터는 유관단체에 대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한국부인회 같은 데는 빼세요. 단체가 아닙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사무실 주소와 단체명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의회소식지 발행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6,0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25만부가 분기별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분기별로 25만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최유석 동료위원이 말했던 부분이 의장실을 가서 봐도 알겠지만 단체가 4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단체 플러스 몇 개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 상당히 자료가 미비점이 있어요. 분명히 370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단체 보낸 데는 16개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다음에 25만부 할 때는 단체를 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실무선에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겠어요?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부분이지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12월 8일 예산 다룰 때,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해외연수비가 40분 의원님 다 가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유관단체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를 시에서 지원비를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원래 내무부 산하에서 시에서 관리하다가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관리가 힘들고 그래서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시에서 작년에도 피복비라고 지급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다 주라고요. 관변단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차라리 그런 데는 의회소식지 같은 것을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답변할 것도 없이 참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아까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소식지 이것은 개인별로 시민봉사과에서 우편배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소식지 뭉텅이로 간다 말입니다. 동사무소 몇 부, 어디 몇 부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누구를 꼭 선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선별할 수 있는 데까지 선별해서 우편 배달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갖다놓고 나도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주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놔두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제대로 봐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5만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400개 기관하고 그 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편 배달이 효과가 있고 배부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사회단체라든지 일반기관 또 아니면 일반 모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그 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5만부나 되니까 이 부분은 각 가정에 반상회보와 같이 배달이 될 것이고 그외 부분은 그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소식지 편집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내년도부터 대량으로 발행 부수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편집요원을 구성해서, 우리 40명 시의원이 봐도 그 신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다 실려서 나갈 수 있도록 편집 위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만부로 늘리면서 지금 현재 자료수집부터 편집하는 것까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아마 업무보고시에 보고할 것입니다. 많은 부수를 발행하다 보면 편집하는 내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어느 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의원 중에서 자료가 수집이 안 되었을 수가 있으니까 의원 중에서 편집위원을 구성해 놓으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전달할 수 없는 말도 우리는 자료를 안 주면 안 내보낸다 이런 말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40명 전체에 칼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수는 아직 정확하게 몇 면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 했지만 매분기 마다 40분이 다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배부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½씩 한 분기에 하고 다음 분기에 한다든지, 구별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적정한 방법인가 구별로 배려하고 더 안배하고 1년에 두 번씩 지면을 할애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 몰아서 하든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편집하실 때 의원을 몇 분 집어넣어서 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줬으면,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예.
강부원위원
그래서 각 동 단위로 쭉 넘어가면서 첫번째는 태평 1, 2, 3 4동 의원들을 전부 자료를 모집해서 깔아주고 이렇게 자꾸만 의원들 일을 시켜요. 자료가 없으면 실리지 못하니까. 우리 동네 민원이 무엇인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 기사 있겠다 얼마나 좋아. 나도 먼저 해봤는데. 해서 캇트해놓고 자료 주면 올라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시의원이 동네가서 행세를 못 하니까.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자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분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할테니까 보완을 그때 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카메라 기능직 기사 한 분이잖아요.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늘릴 수 있는 T.O.는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렵고요. 직원이 더 뛰어다녀야 될,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면서,
강부원위원
의장님 행사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각 의원별로, 동별로 어쨌든 일하시는 내용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도 걱정은 실무직원들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시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할테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문석
박문석간사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의회소식지가 나오게 되면 아까 각 단체가 400개 되잖아요. 각 단체의 장과 총무들, 그 다음에 유관단체, 통장, 반장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반상회 때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주 내실있게 배포가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회소식지 편집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주세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소식지 담당은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누구에요?
무국
무국의회사
장현자 제가 의원님들 홍보담당으로 해서 이번 의회소식지부터 모든 홍보를 맡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진작에 인사를 시켜줘야지. 몰랐잖아요. 이상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간사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인터넷 검색을 매일 하나요, 이틀에 한 번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인터넷에 관심이 있게 참여하는 시민이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에 바란다'는 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조례정비특위에서 시민 참여를 최대한 유도를 해봐도 시민들이 의회에 정말로 관심이 없더라구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민주성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민주성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인데, 의회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홍보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아까 의회소식지를 우편을 통해서도 많이 한다니까 기대가 좀 되구요. 실지 인터넷에 저희가 앞으로는 활용도가 계속 증가될 경우로 봤을 때 1년이나 2년을 내다보면 인터넷 부분에 우리가 시정질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시정질문란이 있어서 주민이 그 란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의원이 어떤 시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 내용을, 시민이 거기에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참여케 해서 우리가 답변하고 이런 것으로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정질문이라든지 회의록이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 의회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 성남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성남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홍보를 통해서 실지 의원 활동에 대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의원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차수 변경해서 새벽 1시까지 회의를 했지만 의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는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아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할 때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죠.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40명이 개인적으로 분할했을 때는 많이 드는 어떤 것은 아니고 이것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부분,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 담당이 성남시 전체 홈페이지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밑에 집행부에 올 때 기획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어떤 상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춘천시가 한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성남시하면 성남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각 분야별로 시청, 의회, 세무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놓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청에 들어가 보고 싶으면 시청란 클릭만 하면 그 내용이 나오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타 시·군 의회의 현재 홈페이지 운영 방향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 답변이라든가 의회 운영 관계, 그 다음에 회의록 같은 것을 작업을 해서 나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은 회의록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야 차후 문제고 집행부의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도 업무보고 때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개인 프로필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실지 잘 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회 우종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해서 우종수를 검색하면 우종수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 발언한 주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발전시켜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인터넷에 관해서 한 가지 묻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20일 밤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인물란이 안 바뀌었어요. 한선상 의원이었는데. 한선상 위원 전화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꿨겠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바꿨습니다.
표진형위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20일날이라고 그랬잖아요. 23일날 한선상 의원하고 통화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의원이 무단횡단한 것을 어떤 시민이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사무실 주위에서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다행히 저는 아니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하냐하면 우리 위원 다 같은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딱 보니까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8면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표진형위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8면이면 구 단위로 해서 1개구에 1면씩 하고 나머지 5면은 의회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분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상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특별히 한 것이 없을 때도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의회소식지 말고 시에서 하는 시정소식지하고 자원봉사자 소식지 세 가지만 발행되죠. 그런데 의회소식지가 좋은 종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신문용지로,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의회소식지만 나가면 괜찮은데 시정소식지, 자원봉사자 소식지 비교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말 안해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도 예산 절감도 되고, 이왕이면 시민이 봤을 때 너무 의원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발행할 때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간사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비교견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방문지의 장점을 우리 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대책이나 앞으로 동향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보고 오면 뭐 합니까?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더 좋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교 견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이 상당히 부끄러울 때도 있더라구요. 도시 의원이 지방 도시에 견학을 간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서 보니까 성남시의회는 너무 낙후 되어 있고 성남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점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의회의 발전하는 것을 앞서간다고 보면 물론 기구면에서도 앞서가야 되고 시설면에서도 앞서가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가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시설면에서 전자장비가 앞서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것을 바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 및 시설 보완,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다른 시의회에서 좋은 장점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타 시의회보다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담당께서 내년도에 새로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겠다라는 그런 보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시 본청 앞에 게시대 처리해 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내보내고, 실무진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공문 내려 보냈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유석
최유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접수를 했는지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요구해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몇 달이 지났는데 개선이 안 되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 조치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예산이 든다고 그래요? 사소한 것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시했으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접수를 누가 했는지 갖다주세요.
문석
박문석간사
자료 가지러 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문석
박문석간사
그동안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가 지나오면서 모든 서류, 회의나 기타 자료 보관할 것 아니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5층 자료실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서관 아니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이 자료실이고 4층에 가면 서고가 있고 의회사무국 자체의 서류는 서고에 보관하고 자료실에는 각종 도서나 회의록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이 잘못 가고 있는데, 서고 그러면 자료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료실이라는 것은 의회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자료실이에요. 몇 십년 흘러가도 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는 1대, 2대, 3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퇴색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퇴색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료보관실이 따로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회의록도 영구보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은 아무렇게나 놔둬도 그것이 충분한테, 20년, 30년 가면 썩어버립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습기, 온도 같은 것이 다 갖춰져서 자료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나중에 선배 위원님들이 그만 두시더라도 후손들이 자료실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자체도 그렇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것도 한 번 예산에 수반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자료 보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컴퓨터에도 기록을 남길 수 있게 CD가 나오잖아요. 원본으로도 남아있고 CD도 남아있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은 보관하는 방법이 회의록도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CD로 하는 방안도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현재 서고로 되어 있는 것은 창고 비슷해요. 독서실도 아니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요. 독서실이 아니고 서고라고 그래야 맞는데 서고도 창고로 봐야 맞는데, 창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글로 되어 있어서 조잡하고 서고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20년, 30년 흘러가면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 역사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되찾기가 힘듭니다. 의회직원이고 선배 의원이고 후배 의원이고 찾을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보관 자료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문석
박문석간사
의정담당님!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서고다운 서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것이 무슨 대답이에요. 성남시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들어서잖습니까? 도서관지원사업소 문화센터라고요. 서고와 도서관 이런 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는 어떻게 서고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보고 그러세요.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좁은 공간에 도서실 겸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지으면 그 내용은 별도로 처리할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행정자료실 부분을 3개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행정자료실화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행정자료실화하는 부분을 의회에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지으면 거기다가 자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시간을,
권종
박권종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것은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는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회 건물 짓는 부분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이 지금 시점에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의회만 먼저 하고, 집행부, 의회의 전체적인 행정타운이 가는 방안이 일종의 한 방법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권종
박권종위원
1대 때부터 의회소식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의회사무국직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부수는 얼마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몇 부씩 보관하고 오는데,
현자
장현자의회사무국직원
지금 자료실에는 한 부씩 보관을 했었는데 모아서 전자도서 만들면서 의회의 시작 초기부터 자료를 요청해 왔거든요. 그것을 전자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원본이 없어졌을 때는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한 부씩 있었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없어졌을 때는 보관 상태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선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월 10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발송을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잘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9월 10날 되었는데 여태 이렇다저렇다하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실무진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9월 10일날 문서가 발송되었는데 지금 시기는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여태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 전결 사항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가고,
유석
최유석위원
특별한 대답은 못 받았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저희가 내려가서 협의를 했는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되었는데, 다시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율만 조정하자는 것인데 돈이 들어가요, 뭐예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자꾸만 늦추는 것 아니예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24페이지에 의회 포상현황이 나와있는데, 말 자체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권장할 사항입니다만 기정에 포상 상품이 있죠? 상품 명칭이 뭐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표창장과 감사장, 감사패 그리고 상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로패도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아니요.
이수영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외의 상으로 나간 것이 있죠. 공로패라고 있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공로패는 감사장하고 감사패 같은 성격을,
이수영위원
아니죠. 감사하고 공로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감사하고 표창하고 공로를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봐요?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품 명칭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앞으로도 규정 사항에 위반되면서 포상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앞으로는 규정상에,
이수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인데 이 상 저 상 이름이 조금은 다르지만 상은 상이거든요. 잘했다고 주는 것인데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칭을 바꿔가면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의 규정을 준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위반하면서 상 명칭에 없는 상을 가지고 포상을 했다는 것은 상품 내용의 문구도 문제지만 상품의 내용, 물론 상품 이름도 다르면 내용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했다, 공적을 기리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규정에 없는 상품 명칭으로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는지,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포상규정과 달리 집행된 부분은 상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시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유사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각종 규정을 다루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실무진하고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말씀대로 규정을 조금만 벗어나서 위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질서를 흩뜨리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어떻든 이름이든 어떻든 우리가 모범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서 포상을 받고 또한 제삼 제사의 사람들이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데, 이름을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만큼은 다음부터도 시민이 써왔어도 이렇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으로서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이것으로서 끝나고, 앞으로는 제도권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법규와 규정을 지키는 모범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표창을 추천하신 분이 의회에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전에 의장할 때, 행사 있는 날 각 지역의 의원들께서 한 분씩 거의 다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다른 사람 다 표창장 시장이 주지만 의장이 줄 수 있는 표창장을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천해서 그 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표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의원님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자꾸해서 의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버린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기가 딱한데,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27명, 현원이 28명인데 다른 부서에도 하나 남는 인원이 있죠?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강부원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한 사람이 남아야 됩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 할 때 문화체육 부서가 사회복지로 가 있는데,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구조조정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문화체육이 사실은 대외적인 행사 그리고 대외적인 접촉이 많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도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각각의 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역 사업들이 중복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쪽을 환경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각 국별로 업무의 운영을, 업무의 운영이라는 것은 과의 운영, 업무의 실지하는 그것보다는 과의 운영방안을 하다보니까 배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제나름대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문화 부분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섰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참고해서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만 가까운 시에서는 다른 시와 같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부원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근로자복지회관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문석
박문석간사
국장님! 강부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였다가 이번에 사회복지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녹지가 있습니다. 도로현장에 전부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공원내 모든 것이 건설에 되어 있는데 녹지가 이번에 옮겨짐으로 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녹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에 가로수 심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도로하고 건설하고 같이 물려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이원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집행부에서 좀 편하려고 이원화 시켰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경식
이경식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환경녹지사업소에는 지금 건설쪽과 가까운 공원관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과 가까운 청소과라든가 환경녹지과라든가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쪼개가지고 공원과 녹지는 도시, 청소과는 사회복지 이렇게 나누다보면 우리 의회의 일정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장이 와서 설명해야 될 사항도 있고 과장이 와서 분명히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각각 나누어 두면 우리 의사 일정을 조정을 못 합니다. 만약 늦거나 빨라지면 어느 한 쪽이 시간을 맞춰서 딱딱 해버리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안될 때는 의회쪽만 본다면 그런 것이 의사 일정 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측에서도 같은 류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구 조정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정했다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속 가다보면 보완할 내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이 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간사
국장님이 염려하신 과별로 나눌 때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각 구청 시민과에 지적만 건설과에 있습니다. 시민과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인데, 행정경제위원회가 열리면 지적 한 사람 때문에 구청장은 왔다갔다 하면서 지적만 도시건설과에 있다고. 그것이 참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세밀한 수감준비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이경식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