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용주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남도정이 미래지향적이고 확고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용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연구원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개혁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흔히 영욕의 세월로 불리는 20세기는 저물고 새로운 세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경영과 행정의 혁신으로 견실한 자치시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속에 저희 연구원은 생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의 메카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신중히 담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기는 열려있고 지방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생각하에서 항상 경쟁력있는 씽크탱크로서 그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새로운 세기의 지방화 시대에 산 역군으로 거듭나도록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연구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규래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윤용혁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공주대학교 박물관장을 겸임했고 현재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인사) 김명석 산업디자인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인사) 최병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연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동 건축도시팀장입니다. 목원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인사) 장감용 환경공학팀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저희한테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 임선빈 책임연구원입니다. (인사) 송왕호 총무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이사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직제가 일부 고쳐졌습니다. 연봉제로 제도를 바꾸면서 기능중심의 팀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행정실을 처로 바꾸고 행정과장을 총무부장으로 개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우선 업무보고 전에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을 간추려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노규래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98감사결과 조치내역 순입니다.

황용주 원장님과 노규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기금현황인데 자체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99년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립금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지, 자체예산을 절감해서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인지, 그간에 조성된 내역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를 해주세요.

자료 보다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황용주 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장이 아니라 감사장임을 원장께서도 잘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앞으로의 계획 보다는 지난 일들이 잘 되었는지, 또한 잘못되었는지, 반성할 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중점으로 감사를 하고 이를 거울삼아서 미래에 잘해 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 업무보고가 200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이고 '99년도 업무실적은 2쪽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쪽이 2000년도 업무계획이고 참고자료로 '99년 연구실적을 뒤에 붙였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면서 이 제출된 업무보고서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우리가 '98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잘못된 점과 잘된 점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가야 되겠는데, 원장님 보십시오. 지금 실적은 2쪽밖에 안돼요. 감사보고서가 과연 이렇게 돼야 되겠는가, 원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허위원님께서 자료준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더 지난 1년동안 연구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대로 준비를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감사하실 기회를 저희한테 주시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의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서로가 가려보는 그러한 자리인데, 2000년도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페이지 기금현황을 보면 총 목표가 200억인데 지금 100억인 50%밖에 안 됐죠?

예.

상당히 부진합니다. 시·군 출연비는 100%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현재 120억 출연계획에 70억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한푼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왜 출연을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경제계에서 40억 출연계획인데 한푼도 안냈습니다. 왜 경제단체에서 출연을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수탁용역수입이 금년에 4억5,000, 일반회계에 4,5000이 있고 특별회계에 수탁용역수입이 역사문화센터에서 2억, 그다음에 산업디자인센터에서 8,600만원 해서 합계 4억5,000인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은 겁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4억5,000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별도로 4억5,000이 된다는 겁니까? 수탁용역수입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9억이 수탁용역수입이 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9억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딱 맞아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예,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군 예산절감 기여에 보니까 무상으로 용역을 해줬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100% 출연을 했습니다. 도는 아직 출연을 상당히 안했고, 그런데 예산절감 기여는 도는 무려 105건, 시·군은 겨우 35건, 금액으로는 도에 7억2,200만원, 시·군은 겨우 2억2,700만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도에 업무를 치우쳐서 지원하는게 아닌가, 시·군에도 더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군에 어떤 방향으로 무슨 연구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연구입니다. 금년에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죠.

아, 하셨습니까?

예.

참고로 지금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권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 백제문화권 개발하고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하고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주와 부여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는가, 고도로 개발해야 되는지 백제권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다음은 홍성과 강경입니다. 홍성과 강경에 고도 옛모습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간략하게, 그동안 기초조사를 하셨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현황 중에서 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원 이래 발간된 각종 연구보고서가 연도별로 몇 권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대로 그 사업과 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당연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제를 의뢰받아 연구를 마친 다음 보고서를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연구원의 연구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파악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때 총 과제중 100% 반영된 비율과 건수, 50% 반영된 비율과 건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율과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반영이 잘 되는 기관은 어디이며 또 아주 반영이 안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도 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 현재 적립된 예치금액, 어느 은행에 얼마씩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현황별로 해서 답변 전에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안과제 의뢰를 우리 도의회도 할 수 있습니까? 도의회도 현안과제 연구의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개원 이래 지금 의뢰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현안과제로 받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으시죠?

예.

받을 수는 있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의 기획정보실장 밑에 정책담당관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모두 옵니다. 도의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회신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왕호 총무부장,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봅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그전에도 받아 봤어요?

(의석에서) 예.

조금 전에 동료 허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도의회 정기회에 실시가 되는데 이 정기회에 실시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기회가 열립니다. 정기회가 열리면 전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이것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내용이 전혀 와 있지를 않습니다.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의 결산, 또 전년도의 각종 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건데 그런 것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노규래 사무처장도 그렇고......

잠깐만요. 휴대폰을 회의중에 울리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계속하시죠.

전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총수입은 용역수입이 4억5,800만원, 보조금이 3억3,4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3,000만원등으로 해서 약 21억이 충남발전연구원의 '98년도 수입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총 지출이 17억2,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흑자 부분으로 잔여금이 3억7,2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입내용 중 용역사업 수입으로 입급되어 있는 4억5,800만원의 내용은 어떤 것들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한 수입내역인지, 그 내역을 사업별로 또 월별로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용주 원장께서는 그동안 정부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중·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각 시·도의 균형개발 계획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황원장께서는 '70년대 후반에서부터 충남의 서해안종합개발 계획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균형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의 개발과 기초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보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원장께서는 지난 7월 27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실시되는 "종합계획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투자계획, 사업실시 내역, 정부의 기본방침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원장께서는 지난 7월 27일 이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책발표회에 참석하시면서 이 기본계획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전주권이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알고계신 내용에 대해서 도의 정책실과 어떠한 관계로 연계시켰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장·군 국가공단사업은 정부가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군산지역에는 55%에서 58%까지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항지역은 일체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진척사항을 나타낼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우리나라에서 1종 항구로 제일 먼저 개항됐던 장항항이 완전 폐쇄일로에 직면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11월 22일 대통령이 직접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장·군 국가공단사업의 전주권을 포함시키라고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퇴출로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로 해서 충남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천군민 500여명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가지고 항의시위까지 하면서 분노를 나타낸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7월 27일날의 정책발표회에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됐으며 전주권이 포함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은 2001년 6월 30일까지 3만㎡ 이상의 토목공사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되기 이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그동안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참여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시 참여했으며 그당시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충남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건설공사나 토목공사가 실시될적에 꼭 매장문화재 조사를 해야 할 곳은 어떤 곳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 계획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백제문제연구소에서는 대전의 계족산성 2차 발굴 조사보고서 를 통해서 남문지, 저수지 출토 토기의 특징과 또 축성기법으로 미루어 봐서 계족산성이 6세기 중엽 신라시대에 축성한 산성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백제문제연구소의 박준발 교수는 대전 주변의 40개 성이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 치열한 접전지라고 주장하면서 백제와 신라의 영토문제에 대한 역사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6세기경 이라면 신라가 한수이남으로 내려와서 부여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가장 융성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대전지역의 계족산성까지 신라가 점유해서 신라의 영토로서 산성을 쌓을 수 있었을런지 과연 의심이 되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백제문제를 연구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 계족산성을 비롯한 대전권 이내의 산성이라든가 축성된 자료들이 백제시대의 것이냐, 신라시대의 것이냐를 한 번 검토한 사실이 있고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조왕 시대에서부터 21대 개로왕 시대까지를 우리는 한성백제시대라고 일컬어지고, 22대 문주왕때부터 26대 성왕때까지가 소위 공주시대의 백제시대이고, 26대 후반기 성왕시대 후반기에서 31대까지를 사비성시대 부여시대의 백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수이북의 한성백제시대의 고분출토가 지금 서울 근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주의 무령왕릉 개발 이후에 부여에 이르는 동안에 백제시대의 유물과 유적들의 발굴이 굉장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백제시대의 것이라고 나타낼 만한 역사적 고분들이 제대로 지금 개발,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6세기 중엽에 신라가 대전 근교의 산성에까지도 축성을 할 수 있을정도로 세력이 확장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백제의 전성시대와 백제문화의 발전시대와의 거리가 굉장히 갭이 생기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방면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조사한 내역과 앞으로의 조사방향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해주시죠.

우리 황용주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물론 국토개발에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동안의 공적은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대해서 용역이나 또는 자문에 응하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서해안개발 계획에 참여해서 조사하실 때에 혹시 서해안지역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청을 이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본 곳이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도청이전이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히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대전에서 저희 충청남도 관내로 도청을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 자료가 없어서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를 할 때에 속깊은 질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원장님께서 수차 도청이전 후보지를 답사하고, 자문하고 이런 일이 있으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청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으로 한 번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건 꼭 어디를 지정 안하셔도 좋지만 과연 우리 서해안지역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는 교통이나 모든 배경으로 볼때에 그런 곳이 있었는지? 또 도청소재지를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의 개인 사견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런 곳이면 좋겠다 하는 것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회의에 없었는데 우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용역보고, 얼마전에 하셨죠?

김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한 질을 갔다 놨는데, 지금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죠? 그게 언제 납품됩니까? (○의석에서 최초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꽃박람회와 연계되어서 수정되어서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으로 주세요. 내일 안면도개발관련 주무 국을 내일 감사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참고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답변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황과제 내용이고, 자료제출로써 기금적립 현황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가 기금관리내역을 드렸습니다.

조금 해석의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신 것은 전체기금을 적립한 현황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립금 1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저희가 한 4억4,800만원요?

그렇죠. 자체적립금 10억을 어떻게 적립해 나가는 것인가.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도가 출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적립한 것이 4억4,800만원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계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체에서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금의 예치금융기관 현황 자료제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 현황을 은행별로......

됐어요. 자료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원 개원이래 연구내용 별로, 사업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현황을 반영된 비율대로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자체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체계있게 평가를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 대신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체별이 아니고, 연구를 해 달라는 의뢰별이 아니고, 내용을 어떤 연구원이 해서 의뢰한 기관에 보냈느냐, 그런 내용에다 9월말 현재 저희가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대로 의뢰기관별로,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기관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100%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60%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연구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총 연구실적 132건에 대해서 감사관이 직접 의뢰기관을 상대로 해서 반영 여부를 실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반영한 경우와 부분반영한 경우를 둘을 합해 가지고 100%가 132건이 전부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자료를 보고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이 말씀하신 연구과제의 실천여부, 혹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감사에 대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택에도 저희가 참고로 할까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충남발전연구원 개원이래 수많은 연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만 해도 168건의 연구실적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100% 업무에 반영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않는 것이 더 약 40%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0%는 과연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지도 않으면서 용역을 줘서 연구보고서를 만들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 당초 예산에 도청이전 용역비가 3억이 예산에 계상에 됐습니다. 그 후에 '95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총선이니 뭐 때문에 중단됐다가 그 뒤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3억가지도 부족한 충남도청 이전 용역이 9,004만원에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과연 도청이전을 하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준 것이냐, 3억이라는 예산도 부족한데 9,004만원에 용역을 줬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용역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용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말만 용역을 줬다, 용역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서 용역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뭔가 실속있는 그런 용역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엊그제 충남발전연구원이 세를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려운데 지금 세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노규래 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가 지금 준공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엊그제 저희가 감사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무실이 남는다, 그래서 타 기관에 임대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 입주해서 이왕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95년도부터 설립돼서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많은 일을 해 냈는데 더 우리 충남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면 지금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의 기초,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에 입주해서 뭔가 활발히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 생각을 원장님 가지고 계세요? 소신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마침 우리 총무부장보고 계룡시청에 건물도면하고 면적하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허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하시죠.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계에서 왜 출연이 한푼도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IMF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에 경제력이 약하다 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시·도출연 연구기관에 기금출연이 다른 데보다 어렵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아마 경제계에서 출연을 할 경우에 과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법을, 특별법을 시·도 출연 연구기관에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출연 육성법이 되면 민법에 의해가지고 양도, 양여에 대한 세금부과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한테 기부금을 냈을 때 양여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상당히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상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당초 설립당시 그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내무부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정부가 육성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연구원은 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조례를 고쳐서......

조례가 아닙니다. 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부여에 김학원 위원이 시·도출연연구기관육성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내용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계 내용은 제가 자료로써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군보다 도의 용역에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정책과제로 줬고, 우리가 도와 시·군이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연구원을 적절히 활용해 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제작년 보다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의뢰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시·군이 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용역과 관련해서 '99년도 연구실적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두 장을 나눠드리고 사업추진 경과, 그리고 사업추진 프로그램 안을 지난 번에 지사님실에서 자치행정국장과 저희 연구팀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텍스트는 전위원한테는 드렸고,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과정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국장 얘기는 용역비 일부를 계상해 놨노라고 지사에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요, 백제문화권 개발과 고도옛모습 살리기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당초부터 출발이 20세기 열린사회에서 문화시대로 접어가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그 동안에 많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문화재 중심의 관리는 해 왔습니다만 문화의 생활화에 대한 차원에서는 도시의 구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지가 상실되고 또 상당히 난개발이 돼서 안타까운 그런 차원에서 공주, 부여, 논산, 홍성, 해미, 대충만 따져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역사적인 유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되살려서 산공간으로서 역사의 체험장으로서 복원을 시키자, 예를 들면 홍성에 성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관아를 재건하는 사업을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추진한다, 공주의 경우도 백제문화만 할 게 아니라 이조500년 동안에 300년의 관아로써, 도청소재지로써 상당히 많은 옛 정취어린 고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현실화 되지 않아서, 그런 사업, 또 해미도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로써 우리가 다시 되살려 놔야 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착수를 했고,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했고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각, 지난 번에 5개 시·군의 기획관리실장하고 문화재과장들 하고 저희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도도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기초조사의 도면화를, 밑그림을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찾아내는, 그려내는, 그래서 역사문화부에서 문헌조사팀하고 발굴팀도 필요하면 동원이 돼서 그런 옛도시 모습살리기 문화사업을 충남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추진할까 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은 공주와 부여, 논산 이쪽이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정부가 앞으로 백제권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공주와 부여는 우선 테마가 백제입니다. 고도를 잘못하면 백제에 눌려서 투자해도 별 가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백제권개발 후에 공주에 부여는 고도를 해도 되지 않나, 예산상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도는 홍성이나 해미성이나 주로 그쪽으로, 백제권개발투자가 안되는 쪽으로 주로 중점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충청남도를 보면 백제관광지와 고도관광지,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1일 관광지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도의 연계관광으로서는 백제관광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고도관광지를 보고, 해안관광지를 보고, 또 우리의 수려한 산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며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관광수입도 증대되고, 앞으로 참고하셔서 고도의 공주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공주, 부여는 백제문화권이다, 그 다음에 홍성, 해미 이쪽에는 고도도시다, 이런 개념을 두시고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관계관과 문화재쪽의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자문에 응한 경우가 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감사에서는 제 개인의 의견이 피력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위원님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개인적이 아닌, 용역이나 자문받은 사항만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마는 용역하신 결과와 자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보고서에 위치를 정하지 말라고 해서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거기는 좀 소위 암시는 했습니다. 용역하는 사람은 발주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한다 이거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요구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 따질 수도 있고, 집행부에 염려를 두셔서 답변을 안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사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숨기는 사항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안해도 대략은 그래도.

전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결과가 없어요.

보고서에 안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면도종합개발계획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임존성문화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시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작성, 이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내려온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발굴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다면 도청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은 저는 사실상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보고서는 용역은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인가 해서 보고서를 도에 냈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보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발주라는 것은 항상 기밀유지를 발주자가 요구했을 적에는 저희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점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자료로 제시되지 않은 점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99 용역수익금 내역 관계는 월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99년도가 아니라 '98년도 4억5,800만원, 도 것 6건, 시·군 것 7건, 민간 것은 2건해서 15건 나와 있죠? '98년도에, 그러니까 도 6건 1억7,600만원주고 수탁받은 용역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시·군 것 7건 2억7,490만원을 주고 수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수탁받은 용역 내용은 뭐뭐뭐, 시·군에서 받은 것은 뭐뭐뭐, 이렇게 해서 용역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만드는데 뭐 그게 어려워서 그걸 여지껏 못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준비가 안된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을 수 없지만 내가 아까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들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 4억5,800만원에 대한 수탁 수익 사업내용 중 도에서 발주한 내용은 뭐뭐뭐, 시·군에서 발주한 내용은 뭐뭐뭐, 용역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 자료를 못만들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되는대로 바로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장·군문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시안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도 받아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고, 또 지난 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도, 이강선 연구원이 가서 답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충남 도의원으로서 행정구역이 다른 권역으로 충청남도에 개발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동안에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이번이 네 번째 인데, 세 번에 걸쳐서 국토개발계획을 세운 원칙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개발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도단위 계획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국토개발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 건설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도 건설계획에 그걸 만들려면 자연히 행정부하고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리적 근거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주권에 군·장지역을 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세워 온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도에서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만약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4차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전략이. 그렇다면 전주가 도시권이니까 수도권에 집중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부권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청주, 대전, 전주가 중부권에 대도시권으로서 계획에 들어가고 일괄적인 개발 전략이 들어서야지 왜 갑자기 그건 버리고 전주하고 군·장지역이 들어가느냐, 군장지역에 1차, 2차부터 계속해서 개발계획에 들어간 것은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과 장항이 같이 발전함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되고 자원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좋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해외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항구를 개발해야 겠다해서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군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서 공업항으로서, 혹은 산업기지로써 성장을 했는데, 장항지역만 안 해 가지고 낙후되는 현상인데 갑자기 4차 계획에서 포함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계획기조나 발전전략이나 혹은 지역개발 논리로 보더라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 대항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이론이라든지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도와 함께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장님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27일날 서울에서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발표회를 할 때 황원장님이 거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 그 당시에 현재의 계획에서 전주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발표됐느냐 안됐느냐, 혹시 그 자리에서 전주권이 발표된다는 내용이 2020년까지 시행이 완료되어야 할 제4차 국토개발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주권에 군·장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개발계획을 정책발표를 할 적에 황원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그 당시 거기에서 군장산업국가공단 기본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 내용을 지난 번에 언제 알았느냐고 하니까 지난 번에 건교부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 11월 20일날 서천군에서는 버스를 12대를 동원해 가지고 500명의 서천군민이 건교부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전에 전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전주권을 뺀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충남의 기본대로 추진돼 나가는 게 아니냐고 안심을 했는데 22일날 대통령께서 그 기본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퇴출로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전주권이 포함됐으니까, 국가원수가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뒤에 충남에서 서천군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내놓은 「군·장 국가공단 산업기지 개발계획에 따른 전주권 배제의 논리적 배경」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했는데, 왜 그렇다면 10월 27일 그 정책발표회때 이미 전주권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거기에 발표됐는데 어째서 그 당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그걸 가지고 뛰어 들었느냐,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책발표할 때 원장님이 그 곳에 참석했는데 도 당국자는 혹시 참석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까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전주권이 발표된다고 할 때 이미 원장님께서는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써 충남도로서는 전주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문제점을 도당국하고 협의한 사실이 계신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으신지요?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를 우리 센타가 금년 8월달에 생기기 전에 참여했느냐하고 질의하셨는데, 부여 선흥산성 발굴조사, 천안양곡리 문화유적발굴조사 등 6건을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지표조사에 6건을 참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실시예정 지역은 어디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의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할 예정의 계획은 없고 단지......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걸 할 곳이 어디어디냐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앞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된다면, 대형공사가 벌어지는 곳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쪽 방향을 집중적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아마 역사문화센타의 김교수가......

됐습니다.

계족산 문제는 윤교수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끝내기 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례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례성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백제의 최초의 초기의 건국지를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하남에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하고 천안에 위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위례성하고 하남의 위례성하고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일부 재야 지방사학자들 중에서는 천안에 위례성이 백제건국지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천안지역의 위례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구원에서 하남 위례성에 대해서 조사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지역에서 와당이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발견이 됩니다. 땅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 방면에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저는 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문화센타가 확대 개편돼서 그 전 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그러한 국가적 유물과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해 놓지 못한다면 후세에 가서는 이것이 완전히 훼손돼 버리고 말고, 역사의 단절성이 가져올 가능성도 우리는 전혀 배재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 알아들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든지 안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장준섭 위원입니다. 로컬 프로그램은 금년에 한다고 계획은 했는데 못하셨죠? 종합유선 3사가 아직 전부 개국이 안돼서 그런가요?

지금 종합유선방송은 세군데 중에서 허가는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군데 밖에 안되어 있고, 한 군데도 크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 계획에는 이게 해보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그런데 추진이 안되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편집제작은 도가 해서 방송사에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제작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그 편집제작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고 해서도 안되고요. 저희들은 만약 홍보를 할게 있으면 현재까지는 VTR을 제작해서 매월 2회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공해서 그걸 방영해 달라고 협조차원 이상에 불과합니다.

VTR은 유선방송사 71개소에 나가는거고......

종합유선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방송은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로컬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에 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제작해서 방영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우리 도정을 최대한......

필요할 때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안들어 주면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산은 저희가 10원도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명예기자가 기부하는 원고료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주부 명예기자가 원고를 저희 도정신문에 게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주시면 도정신문에 게재된 것에 한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온다고 그래서 다 주는게 아니고요.

게재분에 대해서만?

예.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금 전에 김중한 위원의 지역신문 홍보활동에 대한 질의에 지금 공보관이 여기 도청 출입기자중 한 분이 그 지역신문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공보관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위원님들께서 도정활동하는 내용중 중요하고 도정에 퍽 보탬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보관이 팩스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잖아?

저희들이 중요하고 그러면 아이템을 그 기자한테 주면, 지역신문협회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파견된 그분한테 주고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직접 미처 챙기지 못할적에는 공보관이 직접 챙겨도 됐잖아?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지?

예,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못해온 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편리한 방법이니까 공보관이 그런 데에도 한 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도정활동이 지역신문에 좀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 한 번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그렇잖아?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해외 홍보활동에도 도정홍보가 아니가 충남을 알리는 관광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관광 홍보판을 북경 중심지역하고 천진 중심지역에 금년내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제주도가 중국 저쪽으로 해서 아주 국제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주도가 북경하고 천진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한다 하는데, 지금 충남은 해외에 우리 충남관광 홍보판을 설치한 데가 없죠?

예,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 국가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 년전 미국에 갔을적에 LA에서 발간되는 한인신문하고 그당시 통일산업인가 박보희씨가 하는 워싱턴타임지라고 하는 신문에 충청북도 관광안내를 하는 광고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당시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동호 도지사라고 그래서 내무부장관까지 지냈죠?

예.

그분이 홍보지에 나와가지고 충북의 절경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화양동계곡하고 충주 사과밭하고, 법주사하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칼라로 돼서 충북관광 홍보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충북을 관광지로 선전하는데 효과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는데, 충남은 해외에서 발간되는 이런 신문에 충남의 관광지를 한 번도 홍보해 본 일이 없죠?

해외지는 저희들이 워싱턴타임지나 거기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코리아타임지나 영자지에는 저희들이 한 적은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지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신문인데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이 박보희씨가 주관하는 통일산업재단인가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 번 본일이 있는데, 몇 면인지는 모르는데 전면을 다 충북을 소개하는 관광지를 칼라사진 넣고 지사 사진까지 거기다 넣어서 충북을 찾아오라는 그런 것을 본일이 있는데, 그것이 충북에 관광객을 얼마만큼 미주지역에서 끌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충남을 소개한 일이 아마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고성에서 잼버리가 끝나고 난 뒤에 동남아지역에 강원도의 설경을 칼라로 해가지고 동남아 몇 개국에다 관광홍보지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그쪽 지방에는 눈이라는 것을 구경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사람들한테 강원도의 설경을 사진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동남아지역에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강원도의 관광수입액 32%가 정동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32%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도정도 알려질 수 있고 충남의 관광지도 자연히 그렇게 홍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관은 그런 데 관광을 가봤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 영덕에서 포항쪽으로 이렇게 한 3킬로 정도만 내려가면 강구항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포구가 있습니다. 이 포구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관광지로 돼가지고 매일 버스가 20대, 30대씩 해가지고 아침 일출구경도 하고 포구의 파시현장을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데, 그것이 일부러 관광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텔레비젼 연속극의 촬영장소로 몇 번 사용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MBC에서 '97년에서 '98년도에 이르는 동안에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기드라마가 방송된적이 있을 겁니다. 그 촬영장소가 이 영덕군 강구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포구였는데 그 포구가 인기드라마 촬영장소였다고 하는 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 조그만 포구가 지금은 수산물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유명한 그 영덕 대게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볼적에 얼마나 광고효과가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래시계 촬영장소인 정동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 그 인기드라마 하나 딱 촬영한 그 장소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잘 찾아봐서 충남도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실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여. 지금 충남을 알리는 비디오 중에서는 계룡산의 비경이라고 그래서 나오죠?

예.

계룡산의 비경이라든가, 공주나 부여, 또 각 시·군별로 홍보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한 번 편집을 해가지고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것도 돌려서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아오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정 PR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충남을 관광지로 PR을 함으로써 그런 것으로 얻어들이는 소득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강원도가 동남아를 상대로 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주도가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공보관실에서 파악을 해봐가지고 충남도 적절히 이용할 수가 있으면 한 번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대응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윤근 공보관께 VTR 제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또한 의회의 의정 전반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죠?

예.

공보관실은 또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VTR 카메라 기사가 있죠?

예, 한 명 있습니다.

다니면서 VTR을 직접 찍죠?

예, 직접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VTR 제작을 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VTR 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찍는거 가지고 않고?

예. 매월 2회씩 VTR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찍은 것도 일부 참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집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집계획을 주면 우리 필름도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시사회를 거쳐가지고 방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VTR을 더러 봅니다. 보는데 약 행사성이 60%, 또 시책적인거 하고 기타 한 4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관계 이런거는 그당시 바로 방영이 돼 나갑니다. 그렇죠? KBS라든가, MBC라든가, TJB 이런 차원에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좀 색다른 어떤 환경속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상해야 되겠다. 도청 카메라 기사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회의하는 장면도 찍었다가 VTR 제작하는데 같이 양념으로 끼어준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항상 저는 그러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공보관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TR 제작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의정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뉴스 중심으로 편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효행이나 선행 도민들이라든가 자랑스런 충남인을 소개하는 란을 추가로 드렸고요, 또한 내고장 특산물이라든가 관광명소 등을 금년부터는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활동 관계도 정기회라든가, 임시회가 있을 경우에는 넣어서 편집되도록 내년도부터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2002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아주 풍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가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공보관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도 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하도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갔더니 전라북도 지사가 아주 환하게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았는데, 우리 심자사님 사진은 구내식당 입구에 걸려 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심지사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나 거기에 걸어놓게?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생각나는데, 이것을 좀 당진 왜목마을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왜목마을 해뜨는거, 해지는 일몰 광경을 담아서 왼쪽은 심지사 오른쪽은 의회 의장을 밑에다 이름 넣어가지고 멋있게 해서 서울역 앞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 충청남도를 홍보하면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와이드칼라를 재작년도에는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시내하고 지하철역 이런 데에 저희가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내년에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데는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구요. 전라북도 지사가 우리 심지사 만큼 못생긴거 같은데 거기에 걸어 놓으니까 잘생겨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멋있게 해서 한 번 연구 좀 해봐요.

예.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지역 언론매체에 도의회 의정활동 보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충남의 관광지를 텔레비젼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에 대한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도민들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도정과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