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금년은 우리 충남여성 지위 향상은 물론 여성정책관실의 경사가 겹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1개 과에서 정책관실로 승격되면서 정책관님의 승진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참여의 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개발원 간부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여성정책관 김영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여성정책관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김영자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중 원장입니다. (인 사) 민경자 정책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민춘숙 여성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유우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체적으로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회의 시작전까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7월 6일 개원이후 충남여성정책개발을 위한 기초보고서 출간, 그리고 시·군별 여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출간, '99충남여성통계발간 등 여성정책조사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 개최, 제2건국 7대 국정과제 특강 등 여성정책 홍보사업을 하였고 그리고 2회에 걸친 여성정책세미나 개최, 또 순회교육 등 짧은 일정에도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등 여성문제 전문상담 전화인 여성 1366의 확충에 대해서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1366의 상담원, 상담실적, 효과, 대책, 대책은 해결과 미해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대상 51개위원회 위촉직 위원 557명중에 60명이 위촉됐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임기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실과 연구직에 두 분야로 근무하고 계시는 명단과 인건비, 임기, 연봉제라면 연봉제와 일반직과의 차이, 문제점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 정관에 보면 15조 2항에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개원하고 원장님이 출근한 횟수는 몇번인가 자료요구합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우지명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첨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별도로, 여성정책관실은 따로 개발원 따로 주는데 개원 이후 또 여성정책관실 기구개편이후에 시행한 행사명에다가 세분해서 행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까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관실 발전기금 조성이 말예요. 발전기금조성, 김정책관님 말예요. 그것이 언제 조성됐죠, 기금조성이 된 것이.

'98년도입니다.

됐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직업보도원에서 여성교육을 시킨 '98년도하고 '99년도 내용과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구 여성회관 향후 활용계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도내 여성들 기술이나 기능교육을 천안시 여성회관 등 다섯 개 기관에서 4,748명을 올해 교육시킨다고 했었는데 예산 및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임성규 위원입니다. '99년도 본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위원은 먼저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여성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난 10월초에 공주에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문제 전문상담전화인 여성 1366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되었는데 앞으로 더 할 홍보계획안은 없는지,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6,500만원밖에 못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똑같은 금액을 보고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태만한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으로 생활보호비가 2,030세대해서 2억1,2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10만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정말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며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여성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의 내용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시고 묶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신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1차 질의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받고 난 뒤에 하고.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두의 인사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책관실 또 정책개발원이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큰 기대를 갖고 마음으로나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퍽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0억으로 정해져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존 목표액대 현금액은 6,900만원밖에 안되는, 또 방금 정책관님의 답변이 '98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액이 결정됐으면 목표달성시기도 결정돼야 됩니다. 그때가서 목표달성이 안되었을 때에는 달성을 위해서 연기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목표달성시기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하는 얘기는 한백년이고, 목표달성의 의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지방재정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한백년 놔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시기가 결정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가지는 여성 전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도비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시·군의 조례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도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이렇게 돼야지, 목표는 50억이다 해 놓고 현재 6,900만원밖에 없는데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라고 한다면 본 보고내용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어쨌든 개원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본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 기구가 새로이 만들어진데 대해서 별로 찬성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내에, 개발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발원에 현재 있는 부서를 여성정책관실에다가 결부시켜서 마련돼도 되는데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어쨌든 개원됐으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퍽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정책문제 지위향상은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개발원 혼자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당연히 도청의 집행부가 협조를 해줘야 될 테고 의회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꼭 그 날짜에, 7월 6일날 도의회 교사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나가고 난 날 개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1회성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따가 행사내역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를 보면 대부분 1회성입니다. 1회성 행사로, 반짝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성의 지위향상은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냐, 또 여성이 근자에 와서 남편들 직장에 출근하고 농촌여성은 농촌일 돕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부업을 할 수 있는, 한번 데려다놓고 전문가가 와서 전문용어 써가면서 몇마디 교육하고 나서 되돌아가고 보면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모르지만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분야 그러면 어느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지 일과성 행사를 해서 석유등잔에 기름 넣듯 반짝하고 마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부자가정문제, 방금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만원 남짓 주고서 모·부자가정 지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에 담기조차 조금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째 모·부자가정이 충청남도내에 몇 가정이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생활형편의 순위를 정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요새돈 10만원을 줘놓고 그것이 지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책관께서는 그런 방법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를 9월 9일날 아산의 모호텔에서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성정책 전반을 놓고 얘기할때 첫째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으면 농촌 여성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농촌에서 1인 4∼5인역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아내요, 며느리요, 주부요 등등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제일 먼저 농촌생활의 농업여성들의 생활개선 방법이나 어떻게 농촌생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가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럽게 농촌여성들 데려다 놓고 지금 남편은 들에 나가서 정신이 없고 비닐하우스는 문을 열어 놓았는지 안 열어놓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 참여부터 토론규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책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각 시ㆍ군 여성단체 활동사항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살펴 보니까, 각 여성단체 활동을 살펴 보니까 잘된 곳도 있는가 하면 몇몇 단체들은 회원들 친목단체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들이 본연의 취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그간 각 여성단체 운영실태와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 해 주시고, 우리 손재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개발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여성을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의식개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어떤지 거기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본위원이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의 출근횟수를 자료요구 했는데 월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시설이며, 한 세대에 100만원이면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통합 추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금통합 운영방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98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벌써 1년동안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문제점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기금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교육 업종선택, 입지선택 요령등 4개소 1,000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생 중에 몇 명이 창업을 했는지, 창업을 했으면 교육받은 교육생중 효과와 실효를 거두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여성정책 비젼제시 연구사업으로 의식수준 실태조사등 3개 보고서 발간 및 시ㆍ군 1,860명 순회교육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1,860명 순회교육 중에 느낀 문제점과 의식수준, 여성자신의 역할 인지등 충남 여성들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무주택 모자가정들을 위해서 모자보호 시설을 논산시 두마면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세대 위해서 5억4,500만원 정도면 차라리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보다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고 또한 저희 서천지역에도 에베네셀모자원이 있지만 이런 논산시 두마면 같은데 보다는 천안이나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 쉬운 곳에 건립을 해야 마땅하지 이것 뭐 집행부에서 혹시 계룡출장소 부지가 매각이 잘 안되니까 그쪽에다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제고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5개월이 지나셨는데 첫째 각 시ㆍ군에 다니시면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실태 조사한 30가지 문항을 봤을때 1번, 2번, 3번 정치적인 선거관련 문항 외에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 초등학생들 대상 정도의 설문조사지 이게 과연 이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3번 문항도 "선거에 남성과 여성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이런게 과연 실태조사 문항으로써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30가지 문항을 작성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제2건국 7대 국정과제 특강을 한 번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2건국 7대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것까지 원장님이 나서가지고 특강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외에도 충남 도내 여성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원장님이 요즘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학자적인 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때도 여쭤 봤지만 도대체 강의하시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랴 워낙 바쁘실텐데, 물론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학 교수직 가지고 계시니까 정당활동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그 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까지 모정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활동하시는게, 저는 원장님 능력을 무시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도내 여성들이나 아니면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쁘시게 다니면서 과연 학교에서 강의 하시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한 번 솔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생산을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의 일환으로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 세미나를 4∼5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취업전략을 위해서는 졸업 이전에, 4∼5월이 아닌 3∼4월경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졸업을 한 후보다는 졸업전에 개최를 해서 학생들이 어디 어디 취업을 하겠다는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4∼5월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장소로는 도내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대학이 많은데 그 대학이라고 이렇게 광대하게 예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민의 숙원사업인 충남도립대학을 지정해서 이 도립대학 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립 청양대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이익을 또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양대학 내에서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여성정책관 합의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각종위원회 선정을 한다든가 위촉시에 여성정책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또 이것은 도정전반의 각종위원회에 위촉시 해당하는 것인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심으로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회의는 답변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정책관 소관 업무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개발원 소관 업무는 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 '99년 10월 1일 개원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상담실적,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시에 개원된 가정폭력상담소는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상담실 이용자가 2개월동안 가정폭력등 상담건수가 74건으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피해 여성들에게 성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보호된 인원은 총 10명으로 9명은 보호 후 가정으로 귀가하였고 현재는 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입니다. 여성1366 여성긴급상담 전화를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한 후 홍보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긴급 상담전화 여성1366은 올해 안으로 15개 시ㆍ군, 14개 전화권역에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첨 및 지역신문사,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임성규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 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0억 목표중 6,900만원밖에 조성하지 못하였는데 목표대 달성시기와 시ㆍ군 공동출연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달성 시기는 당초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0억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등 도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위원님께서 '98년도에 배려 해 주신 5억의 예산도 세입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한 점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00년도에 5억원 적립을 목표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ㆍ군 공동출연 여부는 시ㆍ군별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적립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저희가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하고 또 현 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2004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미심한 부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성발전기금을 50억 아니라 500억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자 입장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참 퍽 다행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억 목표설정을 해놓고 시기는 말입니다. 지방재원이 허락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그 언제 목표달성을 해서 언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목표달성 시기가 없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는 것하고 목표달성이 어느 시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후에라도 제3자가 들을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라고 한다면 한도 없는 얘기가 돼요. 10년 후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100년 후에도 열악해서라고 한다면 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표연도를, 제반사정을 검토해 봐서 시기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ㆍ군에서 협조를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가 재정형편이 여유해서 목표달성을 해가지고 도내 전 여성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어휘처럼 시ㆍ군에서도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억의 목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50억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50억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억원 목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30억원하고 모자시설에서 적립된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50억원,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모자가정을 돕는 부분하고 여성전체 발전기금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그 부분을 통합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분야는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하나면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 유독 모자가정돕기에 속해 있는 예산만 거기다 통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청 내에는 수십개의 발전기금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목적이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떼어서 운영하는 것을 왜 모자가정 돕는 것만 거기 갖다 곁들여가지고 여성발전기금 30억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자가정돕기 20억 가지면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묻는 얘기는 재정사정이 열악하니까 액수를 적게 잡아놓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나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는 50억이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계획없이 여성발전기금 30억에 모자가정돕기 20억 그래서 50억이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2000년 추경에 5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억원씩을 적립하게 되면 2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액이 6,900만원 있는데 그 6,900만원과 그동안 5년동안에 이자수입을 합하면 4억원이 됩니다. 합하면 25억원과 5억원 해서 3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억원하고 모자복지기금 20억원을 해서 유사한 기금끼리 통합하는 그런 기금통합 원칙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게 여성문제에 관한 기금을 지난 연도에 5억을 책정할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파트 사람들이 감을 했는지 도청의 고급 간부들이 감을 했는지 그 돈마저도 감하고 지금 현재 50억 목표액에 6,900만원 가지고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목표달성을 한다라고 잡았다면 누가 봐도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협조를 받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시ㆍ군마다 선거직 시장ㆍ군수가 나오고 난 뒤에 도지사가 시ㆍ군 인사발령을 하려면 시장ㆍ군수한테 협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례입니다마는 여성정책관 혼자의 힘으로 시ㆍ군에다 그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용입니까? 그 얘기는 지사나 도청의 고급 간부들한테 여성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셔서 도청의 고급 간부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ㆍ군에 협조를 해도 여의치 않을진대 여성정책담당관 혼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족한 분야는 설명을 잘해서 윗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돈도 감을 당하고 있는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말로 말이지. 우리 도의원들 중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몫도 자기네가 못 지키면서 여기 잡아놓은 것 보면 목표연도, 목표액만 있고 목표달성 연도도 없는 이런 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일이 되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그렇게 해서는 일 안됩니다, 그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 여성 분야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1,000명을 대상으로 도내 4개지역별로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창업동기 부여와 자금조달등 창업에 따른 실무요령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대전·충남 소상공인지원센타 소장을 강사로 활용해서 창업자원 지원과 창업상담등 실무와 연계되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은 양재등 6개 과정으로 17개반 4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취업 및 부업등 경제 활동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효과는, 금년도에는 교육이 운영중에 있어서 분석을 못하였으나 작년도 분석 결과로는 가사활용이 79%로 다수였고, 부업이 16%, 취업이 2%등으로 나타나 지역 여건상 취업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이 가사활용 및 부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운영을 전문교육 위주로 실시해서 취업과 부업등 경제적 활용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임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등 12개 단체에 3,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은 충청남도여성대회등 여성단체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각종 행사에 3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의식 및 환경등 교육 7개 단체에 1,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의탁 및 독거노인 장수사진 보급 등 기타 활동지원에 2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 상황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등 10개 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단체 걸스카우트연맹에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개 단체 한국부녀회는 12월중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 모자및부자가정 지원으로 생활보조비가 2,030세대에 2억1,200만원, 세대당 14만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적은 액수를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되었는지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것 빠지셨네.

임성규 위원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은 2,030세대 2억1,2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10만4,000원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2000년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몇 가정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라고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2000년 예산은 4억5,488만5,000원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2,030세대중 796세대, 시설보호가 25세대고 거택보호가 682세대, 생계보호가 78세대, 국가보훈대상 11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주·부식비, 피복비, 자녀학비등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는 생활보호법 제17조, 모자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매년 9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해서 전수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월소득 재산 및 가족사항등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2인가정일 때는 재산이 4,500만원이하이고 월소득이 56만4,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도내에 행정 구역, 예를 들어서 시ㆍ군, 읍·면·동 그리고 통·반 이렇게 세밀하게 행정구역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예.

그리고 신년도에는, 금년에는 약 10만여원이고, 신년도에는 모자가정에 지금 말씀처럼 피복비, 의식대 등등 해서 세대당 얼마꼴입니까?

내년도에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말입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 좀 잘 살펴 보십시오. 우리네들이 여기에 앉아서 주고 받는 얘기보다 생활고가 훨씬 심각한 모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돈 10만원 남짓가지고 그것을 그네들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플레 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 데다 굳이 비유를 안하더라도 연간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몇십만원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산항목은 다르지만 여성정책관 휘하에도 어떤 행사는 보면 1회성 행사를 치루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쓰면서 불우한 모자가정을 돕는데 10만원 남짓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1회성 예산, 1회성 행사, 낯네기 행사 같은 것 줄이고 참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그런 데 지원을 좀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1회성 예산 행사 잔뜩 있습니다. 그 누구 낯 내는 겁니까? 그런 행사에다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쓰면서 참말로 가정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에 1년에 돈 10만원을 주고서 도와 주었다 이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예산편성시 깊이 참고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만큼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만원정도 되지마는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모자가정하고 모·부자가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다릅니다. 모·부자가정은 생활이 어려워도 18세인가 19세이상의 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 해당이 안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도와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후에 말입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 얘기도 본예산에 못 넣지만 추경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부터 안 맞는게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다 못 넣는 것을 사업변경을 하기 전에는 추경에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라도 말이죠. 그렇게 절실한 부분을 도청의 고급 간부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참말로 모·부자가정 같은 데는 딱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책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정책개발원 개원식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기간중에 개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당초 설립추진 계획시에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 1주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안에 개원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여성 주간행사가 7월 6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개발원 개원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7월 6일에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원님들이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저희도 무한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러울 것은 없고요. 꼭 여성주간에 개원을 해야 개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이죠.

또 여성문제,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여성문제, 여성의 지위향상 등등 해서 남자들이 교사위원회만 하더라도 도와 드리려고 하는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거기 가면 몇 가지 찾아지기도 했을텐데 굳이 의원들 해외연수 나간 사이에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개원하고, 그때 아니면 개원이 안되는 겁니까? 특별한 여기서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 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날짜를 바꿔도 되는데 저희가 기왕이면 여성주간에 여성의 활동, 여성 행사를 가져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남자 안 넣고 여자들끼리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정책관님쯤 위치가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잘하겠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그 얘기는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됐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성단체 사업지원이 1회성 행사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의식향상을 하는데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지원은 여성단체 활동의 보다 근원적인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손재탁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도 여성단체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활용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또 예산지원이 1회성 행사에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사업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행사명을 차마 거론하기가 뭐해서 내 거명을 않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자가 여자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행사를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궁핍한 가정, 그런 가정에 여성분들을 직업 알선을 한다든지 혹은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여성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대다수, 시ㆍ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누구 낯내기 위해서 일과성 행사만 하고서는 반짝하고 예산은 전부 거기 갖다 몇백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책관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일과성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정책 분야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단체가 친목단체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또 여성단체의 회원활동 실적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자 형성된 개별 여성단체가 지역에 모여 활동하는등 특성상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면서 그와 같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가는 여성단체로 육성되도록 가능한한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실적은 도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시 사업의 실적과 다음 계획을 받아 검토, 협의하고 상호 좋은 방안등 정보교류를 해 나가고 있으며, 각 단체가 아직 열악한 실정으로 앞으로 개선점은 재원조달과 또 사무실등의 확보로 향후 능력있는 회원확보와 후원금 모금등으로 점차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가능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께서는 다 좋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 여성단체에 보면 회장 있고 간부 몇만 있고 그 밑에 회원들이 없고 활동하는게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협의회가 11개 단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도협의회도 있지만 시ㆍ군에.

시ㆍ군협의회도 협의회 외에 산하 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발전적으로 잘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그렇게 열악해서 잘 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물으니까 그것을 있다고만 얘기했지 한 번도 개선점이 뭐가 잘되는 게 없어요. 발전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답변하면 다음에 물으면 역시 또 똑같은 결과가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물어 보니까 공히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회장님하고 회원 몇 분이 시골에 가면 10명, 15명, 20명이내 친목단체 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도 못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 단체는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단체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유사한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유사한 단체를 차라리 합해서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별로......

물론 상부기관이 있어서 그 예하 조직으로 중앙에서부터 그런게 있죠?

예.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시ㆍ군에다 이런 여성단체를 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겠죠?

그것도 있겠지마는 단체별로 정관에 따라서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단체가 통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사하고 비슷하고 목적사업이 다르더라도 그 적은 지역에서 내내 그 사람들인데 거기서 특별나게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대전같이 광역화되고 넓고 이렇다면 몰라도 사실 시ㆍ군, 읍·면·동에 가보면 인구 몇 있겠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단체장이라고 하고서 활동 안하고 몇 년씩 이렇게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것 같아요. 일선 시ㆍ군에서 보조금하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바라고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개발해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에서는 시ㆍ군에다가 여성단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겠지마는 지원 안해주는 데도 좀 개선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단체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혁 차원에서 부실한 단체는 아주 없애버리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앙에다 이 부실한 단체는 아주 정비하도록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이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성단체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기준과 예산지원 확대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자원봉사 전문교육의 예산지원 내용과 본인 부담 및 활용실적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지원은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생교육과 의식함양을 위해서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단체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앞으로 예산지원 사업목적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 자원봉사교육의 예산은 초빙강사의 강사료로 317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간병인 교육과 레크레이션 교육은 실습재료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본인부담이 없고 수지침 교육시 실습재료비로 1인당 5,000원씩 17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활용실적은 사회복지시설 8개소, 종합사회복지회관 2개소, 재가 305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두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모자보호시설은 서천에 에베네셀 모자원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 통합 관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복지환경국에서 '98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요토론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6,900만원으로 모자복지기금 18억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또 두 기금의 목적과 수혜대상이 상이해서 단기간내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두 기금의 적립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또 세부지원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을 해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18억 될 때까지 통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2000년부터도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그것은, 차라리 그러면 분리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여성복지기금으로만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기금이 통합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기금이 통합을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을 저희 욕심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맞추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모순점이 없겠지만 앞으로 모자복지기금 지원대상이라든가 또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통합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통합 예정연도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2000년도에는 통합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18억이 조성이 됩니까?

2000년도에 그렇게 조성은 안되죠.

2005년부터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여성소자본 창업교육을 1,000명 실시한 바 창업실적 및 활용사항 및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성소자본 창업교육은 도내 4개 지역에서 1일 5시간씩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부여와 경제의식을 불어넣고자 실시했으며 운영은 대전·충남소상공인 지원센타를 활용해서 창업에 필요한 실무와 상담이 되도록 연계했고 창업실적 및 활용사항은 소상공인센타 자료에 의하면 상담한 실적이 121건에 자금 대출이 27명에 5억9,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자본창업교육에 소요된 예산은 강사료 등으로 220만원이었고 여성에게 창업동기 부여와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에 하신 사업이죠?

예.

2000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2000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IMF가 2000년도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창업교육은 2000년도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다고요?

예.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신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정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내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정은 980세대며 현재 모자시설은 서천에 1개소로 25세대가 입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사업비로 복지부에서 국비 2억7,270만원을 보조받고 지방비 2억7,270만원을 부담해서 논산시 두마면에 계룡출장소 관내에 20세대 규모로 266평의 시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에 설치키로 결정한 것은 입소자들이 생업에 대한 활동영역과 자녀들의 학업 및 기술습득후 취업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됐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 그런 무주택 모자보호세대 특히 세대주들은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많은 도심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오히려 논산시 두마면이 그런 면에서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두마면에 이런 시설이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 시설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논산이나 아니면 대전으로 출퇴근을 해야 될텐데 과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시·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나마 시·군에서 모자보호시설을 받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에요?

그 사실도 있지만 계룡에는요,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계룡에 무슨 공장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거기 공장지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이 인접해 있어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추후에 각 시·군하고 모자보호시설 문제로 협의한, 시·군과 협의한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결정과정 회의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가지. 그리고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에 그런 무주택 모자보호세대가 980세대인데 서천에 에베네셀 25세대외에 이번에 내년에 건립한다고 해도 20세대 포함해서 45세대밖에 해결이 안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도내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물론 어머니가 없는 편부하고 생활하는 아이들도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없이, 더군다나 이것은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년이 되면 여기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 미성년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1∼2년도 아니고 수년간 방치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와서 겨우 20세대 건립하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을 그나마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 두마면에 무슨 공장이 들어서고 무슨 일자리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허위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기껏해야 1년 운영비 1∼2,000만원일텐데 그런 것조차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장·군수가 있으면 설득을 하든가, 안그러면 뭔가 조건부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설득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게 해야지, 이러고서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매사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했지만 해마다 보면 그럴 듯하게 장황하고 몇 건에 몇 명,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위치에, 이런 입장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선심성이나 선거용이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 농어촌의료보험 보험료를 삭감을 해주든가, 안그러면 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생색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어겨 가면서.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것은 절대로 선거법 위반이라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행정감사예요, 지금 무슨 위원회 보고자리가 아니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앞으로 남은 답변도, 다음 답변하세요.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대생 취업세미나 시기조정 및 개최장소를 도립청양대학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또한 청양대학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시 여성정책관 합의를 의무화하였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30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이전에는 여성정책관 합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위원을 위촉해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은 도 산하위원회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의 바람이죠?

지금 점차 프로테이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정책관님께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의 소신이죠, 그래요?

예.

예, 돕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진학진로 세미나를 우리 도립대학에서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에 우리 청양대학 졸업생이 첫해 나오게 됩니다. 졸업생이 나와서 취직이 많이 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서 내년도 신입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좋은 신입생이 청양대학에 들어와야 우리 충청 청양대학이 우수한 학교, 일류대학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십사, 그래야만 우리가 숙원하던 도립대학이 앞으로 일류대학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말씀드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은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개발된 정책과 또 국가의 시책을 15개 시·군을 근간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여성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소수 계층의 참여로 일과성 행사나 교육을 하는가 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정책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과성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시기에 따라서 어떤 새로 도출되는 이슈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일과성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사실은 저희 하지 않습니다.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에 대한 효과나 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모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1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두 가정을 했습니다. 또 월동준비 지원을 보면 1가구당 12만8,000원씩해서 1,237세대 1억5,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열식 지원했다고 하는 것을 면키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더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입장에서 소비성 예산을 절약하고 복지사회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16개 시·도에서 충청남도가 첨병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도비 투자가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계층이 모·부자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것도 저희들 같은 생각입니다. 2000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적극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 혼자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사께서 그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소비성 예산, 또 안해도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낯내기성 때문에 안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마는 사실 지적을 하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몇억씩도 나가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조금씩 과자나눠주듯 이렇게 하는 것은 좀더 앞으로 미래의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물론 이것은 복지사회를 담당해야 할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적다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좀 더 소비성을 절약을 해서 그쪽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 정부에서도 좀더 앞장서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6개 시·도에서 어딘가는 먼저 앞서서 이런 관심을 가질 때만이 중앙정부도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건의, 분명히 하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교육차원에서 지방방송을 활용한 많은 여성과 주부들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의식고취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15개 시·군을 통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시간타임을 좀 조정을 해서 좋은 교육이 있었다든지 하면 소수 계층만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의 시간, 짧게 요약편집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이 보고 좋은 쪽이라면 우리가 같이 의식을 다시 한번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정책관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따금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미처 그쪽에까지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어느 특수계층이 아니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정책관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 아닙니까?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생각이 달라질 때 15개 시·군이 달라지고 우리 200만 도민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여성의 의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맨날 모이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샘플로 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듣게 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책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계획서좀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책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여성개발원이 있죠?

예.

그러면 지난 번 의회에 정관을 요구했더니 정관사본이 여기 와 있는데 정관 내용 제3장 임원에 보면 15조에 보면 임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개발원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 15인, 이사장 및 임원 포함, 감사 2인, 궁금한 점은 2항에 보면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원장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출근횟수가 65회로 되어 있습니다. 7월달 11회, 8월달 12회, 9월달 13회, 10월달 15회, 11월달 14회, 정관으로 보면 원장은 매일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으로는. 여기에서 상이한 점이 왜 이렇게 됐나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정관은 정책실에서 만들었죠? 개발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관을 만들어서 개발원에다 줬지, 개발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원 원장이 사실은 매일 출근을 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 개발원 원장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 개발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주일 내내 근무를 못하고......

그렇다면 원장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1주일 내내 근무를 못하고 강의없는 날만 여기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정관상 잘못된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은 정관상에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양해사항으로......

지사님이 정관을 벗어나서 양해사항이라고, 그건 정관을 고치기 전에 어떻게 지사님이라도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관을 벗어나서 지사님의 양해사항으로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정관은 법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잘못됐더라도 지사님이 양해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관이 법인데 법을 어겨서 원장이 매일 출근을 안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1주일에 시간있을 때만 가서 출근을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떻게 충남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이 1주일에 3∼4회 출근을 하고 있지만 1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은 모두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을 모르기 때문에 정관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정관상 어떻게 됐나. 지금 우리 정책관께서 1주일에 3∼4회 출근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달에 11회, 한달에 11회면 1주일에 4주니까 몇회 나갑니까? 12회, 13회, 14회, 제일 많이 나온 게 15회입니다. 물론 지난 번에 개발원장께서 "나는 여기 출근을 안해도, 서울에 있어도 충남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항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정관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으로 양해를 했는데 정관상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정관을 어겨가며 지사님 양해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혹여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잘못된 점도 지사님만 양해만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건지.

박종진 정책담당께서 원장이 파견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혹시 보충답변하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행정실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실장이 한번 해 보세요.

행정실장 유우상입니다. 규정상, 정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을 시험을 봐 가지고 이렇게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중앙에서 권위있으신 분,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분을 영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로 계신 김화중 원장님을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출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법적 근거를 아무 근거없이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정관하고 이사회에서 협의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긴 다릅니다.

상반되고 있죠?

예.

이사회 회의록좀 하나 해서 다음에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소환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 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여성이 각종 위원회 참가하는 서면을 요구한 답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0여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현재 29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2000년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2000년 임기가 끝나면 다음해 여성의 위원회 참여에 맞는 각종 여성들이, 능력있는 여성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몇 명 정도로, 충청남도 전체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더 인력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충남도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시·군에 있는 여성위원들이 적극 도정에도 참여를 하고 각종 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같이 걱정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어떤 다짐의 말씀이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우리 충남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심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에 9월 9일 아산에서 제가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에 가서 토론을 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안 계셔서 답변을 안 해야 됩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시죠.

안 계신 부분은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하시든지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우리 충청남도 여성의 의식을 개혁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의 결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우선은 5개월은 어떻게 보면 길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여성지도자,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또 시·군 여성정책담당관님들을 모시고 여성의 의식 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두 번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성의 의식을 개혁한다든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15개 시·군을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이미 다 갖고 계신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여성은 10가지 부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를 만났던 약 2,000여명의 여성들은 "아,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한다면 이렇게 10개 분야에 변화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의식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경제분야나 정치분야, 사회분야, 문화, 교육, 여성, 가정 10개 분야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향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금년도에 저희 목표로서는 10가지 분야로 변화를 한다는 것만 강조를 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거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특별히 여성 10가지 의식중에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강의식, 보건의식에 대한 것은 이 차제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성의 의식이나 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 가정, 경제, 농림, 정치, 이렇게 다섯가지 부분을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는 잘 모릅니다. 설문이 일단 수합이 돼서 통계처리가 되면 수준이 올라갔다기 보다는 현재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설문지 혹시 여기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드렸는데, 안 드렸어요? 자료 드리셨다는데요.

여기에요? 예,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그렇게 15개 시·군을 돌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모였을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분들이 얼마만큼 변화 가능하느냐 하는 측면으로 그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대부분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강태도가 좋았고 설문에 대한, 설문을 돌렸을 때 모두가 참여할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았을 때 욕구는 굉장히 강했고, 또 개발원 설립에 대해서 여성지도자들하고 점심을 하는 과정에, 또 거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개발원의 설립에 대한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여성에 맞는 프로그램만 잘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여성들한테 굉장한 만족을 줄 것이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돌은 느낌은 저에게 의욕을 줬고 열심히만 하면 저의 목적이,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해 줬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설문의 수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맞습니다. 설문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치, 경제, 사회에서 10개의 분야로 각 분야마다 세 가지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을 1번은 지금 설문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정치분야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정치 참여, 인물, 여성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소득, 직무, 지위, 사회분야는 단체활동, 공공질서,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교육은 정규교육, 독서, 자녀교육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세 개씩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각 변수에 따른 질문에 수준은 최저수준을 택했습니다. 최저수준으로 택한 이유는 우선은 우리 충청남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가 평균이 약 50%입니다. 그리고 아주 취약한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젼이라든가 공영방송인 경우에 대개 교육정도를 중학교 수준으로 놓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놓고 측정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 의식수준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졸이하가 많기 때문에 최저수준으로 이렇게 설문 수준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30가지 중에 다른 것은 관두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 남성과 여성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또 복잡한 장소에서 남의 발을 밟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최저를 떠나서 초등학교 1∼2학년정도 바른생활 교육수준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예.

명색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무리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그런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셨겠지만 최저수준을 떠나서 이것은 충남여성들을 무시한 수준이지 이게 무슨 최저수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제가 봐도 너무나 원장님의 주관적이신 생각인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10개 분야의 의식전환 필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추후에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원장님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도대체 향후에 얼마나 근무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바뀌면 또 해마다 계획이 바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목적을 정해가지고 추진하실텐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시죠.

예.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용어라든가 그 수준에 맞게 했다는 것이지 3번의 질문은 절대로 수준이 낮은, 그 자체의 내용은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성보다는 남성 후보를 찍겠다고 저는 현재로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것은 원장......

이것은 수준 얘기가 아닙니다.

원장님 개인 생각이지 아니 도대체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책개발 하신다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 후보가 동시에 출마할때 누구 찍겠느냐? 남성을 찍겠느냐, 여성을 찍겠느냐 이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그것은 제가 볼때는 원장님처럼 수준이 높은 분에 해당되는 문제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후보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서 판단해서 찍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성구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차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답변 해보셔 봐요.

그것은 전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사실 여성, 남성 누구든지 능력있는 사람을 찍겠다 하는 것도 의견일 수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을 찍겠다는 것도 의견일 수 있고.

물론 그거야 그렇죠.

남성보다 여성을 찍겠다는 것도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의 수준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을 물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원 원장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 혼자의 결정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어떤 이득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여성정책개발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가 어떤 시점을 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성계에서 또 교육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과 무관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돕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한 일은 1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를 여기로 오라고 한 것도 초기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토대를 마련하라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토대를 지금 마련했고 그것대로 앞으로 원장님이 누가 오시든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원장님이 오셔서 토대 자체를 흔든다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저하고 5개월동안 월요일날 아침마다 워크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토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왜 원장이 강연을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우리 15개 시ㆍ군에 여성정책담당관들, 공무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셨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여성중에 공무원들은 다른 여성보다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2건국의 7대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안보, 노동 이런 전반적인 최고의 의식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1명제가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정도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 의식수준의 최고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공무원 정도 되면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할 정도라고 한다면 경제분야 여성의 최고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육, 문화 부분도 지식산업입니다. 이 7가지를 최고의 여성의 의식수준이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했고 또 정부가 이런 방향의 국정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여성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 그것도 원장님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제2건국운동이라는게 초기에는 요란을 떨었지만 이제 와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 다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물론 기회가 많고 또 여기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른 것 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몇 가지 이런 큰 행사를 치른 속에 우선 먼저 이런 것을 했다고 할 때는 오히려 차라리 현재 관여하고 계신 정당의 무슨 직책을 맡아서 아예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정부의 여성관련 무슨 직책을 맡아서 하시든가 할 일이지,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제가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자꾸 조금전에도 말씀 하시기를 1주일에 3∼4일, 2∼3일밖에 안 나와도 충분히 그동안 5개월동안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장님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어찌되었든 저는 제 나름대로 주변의 여성들한테 대화도 해서 들어본 이야기고 또 저 개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또 답변 해 주세요.

예. 지금 7대과제는 국민에 의해 정당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는 저보고 원장으로서 지금 신당발기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당발기인이 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될거라는 예측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날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신당발기인이라고 하는 그 신당은 당이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여당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여성정책이 정치권에서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여당의 발기인이 되어 달라고 했었을때 "아! 발기인에 들어가면 정강정책이라든가 창당이 될때까지의 준비 과정에 여성정책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당이 된다면 신당 당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당의 개혁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한 교수로서 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서 참여해서 제대로 가게 하는 조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인이 만약에 된다면, 정당인이 되었을때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의 입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강의에 대해서는,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마저 듣고 하께요.

예. 강의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7월 6일자로 발령 받는 날 저희 학교에서는 파견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강의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 학교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지도라든가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제 강의 업무에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게 제가 배가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학부 강의는 없기 때문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수님들한테 강의시간을 초·중·고와 달리 적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파견근무나 하고 정당활동이나 하고 다른 강의외에 활동을 하시라고 강의시간 배정을 적게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니요. 강의시간이 없습니다. 파견기간 동안은 여기 제가 교육부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원래가?

원래 없습니다. 파견하면 없습니다.

아니 파견하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파견근무 안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에 근무할때.

강의하죠.

강의를 하시는데 하루 8시간 강의하고 하지 않는게 보통 주당 평균 10시간 그렇잖아요?

10시간입니다.

그정도 강의시간을 맡기는 것은 그 외의 시간은.

사회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봉사를 떠나서 첫째는 강의 준비나 기타 연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무슨 사회봉사예요? 그것은 일과시간 후의 얘기지.

아닙니다. 저희 학교 교수의 역할은 40%가 교육이고 40%가 연구고 20%가 사회활동입니다.

그러면 20%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견되었을 때는 100% 이쪽에 파견입니다.

현재 파견근무 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대학에서 월급을 안 받습니까?

받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쪽도 공무원에 준해서 도지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기본봉은 서울대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고 양심적으로 한 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양심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말라는데 양심이 작용할 필요가 없죠.

아니 대학원 석·박사 강의는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해요?

석·박사는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오게 되었기 때문에 논문을, 제가 박사학위 지도학생이 5명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논문지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 학교 입학시험입니다. 오늘 면접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석·박사 학생들이라든가 무슨 강의같은 것이, 가 특강을 한다든가 하는 필요가 있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전혀 학자적인 양심에서는 꺼리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원장님한테 석·박사 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몇 시간 하는 것 외에도 으레히 석·박사 과정에 있다고 하면 정규 강의시간 외에도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당연할텐데.

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입씨름 그만 하고, 좌우지간에 현재 한편으로는 물론 강의는 안 맡고 계신다고 하지마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교수직을 갖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준공무원이죠?

예.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당활동도 참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 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활동을 하시는게 대학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충남도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두는 그 시점은 모두가 다 바람직한 그 시점에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현재는 정당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 발기인으로서 11월 20일날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입씨름은 더 나누고 싶지 않은데요 정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런 활동하는 것은 아직 정당이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정당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다 정치활동이에요, 정당활동이고.

정치활동은 4,700만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눈 가리고 아웅의 답변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쁘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게 다 확정된 다음에 이 직을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예, 의원님 말씀......

아니 제 얘기를 더 들어 보셔요.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전혀 기분 안 나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앞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 그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럴때 충남 여성들을 위해서 전일근무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이끌어 가실 후임자를 선택해서 물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언제 그 시점만 정할 뿐이지, 사실 제가 여기 올때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려고도 안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고 보니까 잘 왔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그것은 아무리 오시기 싫었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오셨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만둘때도 자의로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에 지장이 없게 제가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겠습니다. 제가 그만둠으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교수님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죠.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한소환 위원님이 정관문제로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했을 당시에 추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의는 하겠지만 당초에 여성정책개발원을 공개모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시험을 봐서 실력에 맞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지금 원장님을 모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다른 당초에 지원했던 분들보다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그렇게 공개모집에 응한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잘라버리고 참 바쁘신 분을 굳이 하여튼간 서울에서 우리 충남까지 모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15개 시ㆍ군 순회강연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향후에 충북하고 영남권을 또 앞으로 방문해서 강연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인터뷰 안 했습니다.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보고, 다 발기인 쪽에서 얘기 들었는데, 인터뷰 한 적 없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향후는 아직 현재로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굳이 물론 그게 직접 인터뷰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 시ㆍ도까지 다니시면서까지 강연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모르죠. 제가 정당인이 되면, 지금 정당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1월 20일입니다. 정당인이 되면 타 시·도도 가야죠.

그러면 1월 20일이 돼봐야 원장직을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하실지 그만 두실지 알겠네요.

그 시점은 아직은,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이 그만두는 시점이 우리 개발원의 발전에 지장이 없는 그 날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오히려 객관적이죠. 저는 정말......

차라리 떳떳하게 우리 충남여성들을 위해서 이 직을 그만 두시고 그쪽 활동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과거에 우리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렇게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드리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제가 그 활동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여기를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만 두겠다든지 언제 그만 두겠다든지 하는 결정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아니 그 얘기는 다음에 무슨 뭐 확실한 어떤 자리가 결정이 나면 그만 두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당인이 되면.

그러니까 근데, 현재 정당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것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은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을 제가 더 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의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위원님의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워낙 우리 원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빛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의 바람으로서는 한 가지 맡은 바 일이라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뜻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닙니다.

향후에 그런 진로문제도 미리 잘 숙의하셔가지고 기왕에 한 달을 몸 담았던 5개월을 몸담았던 이게 경력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렵게 설립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위해서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에 저해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현시점으로는, 오늘 당장 그만 둠으로 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굉장히 당황하고 발전에 저해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제가 잘 봐서 우리 개발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주신 질의에 답은 다 했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정책관님에게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런데 '99년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예산현황요. 항상 매번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운영기관, 전체 교육실적 몇 개 분야 몇 명, 예산 7억5000, 1,000만원 감사 받는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출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 어느 분야에 몇 명씩 그리고 전체 예산이 지금 27억정도가 되는데 이 사용 내역을 세세히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후에 빠른 시간내에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