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우지명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첨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별도로, 여성정책관실은 따로 개발원 따로 주는데 개원 이후 또 여성정책관실 기구개편이후에 시행한 행사명에다가 세분해서 행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1차 질의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받고 난 뒤에 하고.

서두의 인사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책관실 또 정책개발원이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큰 기대를 갖고 마음으로나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퍽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0억으로 정해져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존 목표액대 현금액은 6,900만원밖에 안되는, 또 방금 정책관님의 답변이 '98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액이 결정됐으면 목표달성시기도 결정돼야 됩니다. 그때가서 목표달성이 안되었을 때에는 달성을 위해서 연기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목표달성시기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하는 얘기는 한백년이고, 목표달성의 의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지방재정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한백년 놔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시기가 결정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가지는 여성 전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도비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시·군의 조례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도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이렇게 돼야지, 목표는 50억이다 해 놓고 현재 6,900만원밖에 없는데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라고 한다면 본 보고내용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어쨌든 개원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본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 기구가 새로이 만들어진데 대해서 별로 찬성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내에, 개발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발원에 현재 있는 부서를 여성정책관실에다가 결부시켜서 마련돼도 되는데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어쨌든 개원됐으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퍽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정책문제 지위향상은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개발원 혼자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당연히 도청의 집행부가 협조를 해줘야 될 테고 의회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꼭 그 날짜에, 7월 6일날 도의회 교사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나가고 난 날 개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1회성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따가 행사내역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를 보면 대부분 1회성입니다. 1회성 행사로, 반짝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성의 지위향상은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냐, 또 여성이 근자에 와서 남편들 직장에 출근하고 농촌여성은 농촌일 돕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부업을 할 수 있는, 한번 데려다놓고 전문가가 와서 전문용어 써가면서 몇마디 교육하고 나서 되돌아가고 보면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모르지만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분야 그러면 어느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지 일과성 행사를 해서 석유등잔에 기름 넣듯 반짝하고 마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부자가정문제, 방금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만원 남짓 주고서 모·부자가정 지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에 담기조차 조금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째 모·부자가정이 충청남도내에 몇 가정이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생활형편의 순위를 정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요새돈 10만원을 줘놓고 그것이 지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책관께서는 그런 방법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를 9월 9일날 아산의 모호텔에서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성정책 전반을 놓고 얘기할때 첫째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으면 농촌 여성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농촌에서 1인 4∼5인역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아내요, 며느리요, 주부요 등등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제일 먼저 농촌생활의 농업여성들의 생활개선 방법이나 어떻게 농촌생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가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럽게 농촌여성들 데려다 놓고 지금 남편은 들에 나가서 정신이 없고 비닐하우스는 문을 열어 놓았는지 안 열어놓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 참여부터 토론규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책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한 부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성발전기금을 50억 아니라 500억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자 입장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참 퍽 다행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억 목표설정을 해놓고 시기는 말입니다. 지방재원이 허락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그 언제 목표달성을 해서 언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목표달성 시기가 없는데.

아니, 노력한다는 것하고 목표달성이 어느 시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후에라도 제3자가 들을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라고 한다면 한도 없는 얘기가 돼요. 10년 후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100년 후에도 열악해서라고 한다면 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표연도를, 제반사정을 검토해 봐서 시기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ㆍ군에서 협조를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가 재정형편이 여유해서 목표달성을 해가지고 도내 전 여성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어휘처럼 시ㆍ군에서도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억의 목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50억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50억입니까?

그 부분도 모자가정을 돕는 부분하고 여성전체 발전기금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그 부분을 통합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분야는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하나면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 유독 모자가정돕기에 속해 있는 예산만 거기다 통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청 내에는 수십개의 발전기금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목적이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떼어서 운영하는 것을 왜 모자가정 돕는 것만 거기 갖다 곁들여가지고 여성발전기금 30억하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자가정돕기 20억 가지면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묻는 얘기는 재정사정이 열악하니까 액수를 적게 잡아놓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나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는 50억이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계획없이 여성발전기금 30억에 모자가정돕기 20억 그래서 50억이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게 여성문제에 관한 기금을 지난 연도에 5억을 책정할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파트 사람들이 감을 했는지 도청의 고급 간부들이 감을 했는지 그 돈마저도 감하고 지금 현재 50억 목표액에 6,900만원 가지고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목표달성을 한다라고 잡았다면 누가 봐도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협조를 받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시ㆍ군마다 선거직 시장ㆍ군수가 나오고 난 뒤에 도지사가 시ㆍ군 인사발령을 하려면 시장ㆍ군수한테 협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례입니다마는 여성정책관 혼자의 힘으로 시ㆍ군에다 그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용입니까? 그 얘기는 지사나 도청의 고급 간부들한테 여성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셔서 도청의 고급 간부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ㆍ군에 협조를 해도 여의치 않을진대 여성정책담당관 혼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돈도 감을 당하고 있는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말로 말이지. 우리 도의원들 중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몫도 자기네가 못 지키면서 여기 잡아놓은 것 보면 목표연도, 목표액만 있고 목표달성 연도도 없는 이런 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일이 되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그렇게 해서는 일 안됩니다, 그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 여성 분야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도내에 행정 구역, 예를 들어서 시ㆍ군, 읍·면·동 그리고 통·반 이렇게 세밀하게 행정구역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그리고 신년도에는, 금년에는 약 10만여원이고, 신년도에는 모자가정에 지금 말씀처럼 피복비, 의식대 등등 해서 세대당 얼마꼴입니까?

그 부분 좀 말입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 좀 잘 살펴 보십시오. 우리네들이 여기에 앉아서 주고 받는 얘기보다 생활고가 훨씬 심각한 모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돈 10만원 남짓가지고 그것을 그네들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플레 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 데다 굳이 비유를 안하더라도 연간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몇십만원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산항목은 다르지만 여성정책관 휘하에도 어떤 행사는 보면 1회성 행사를 치루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쓰면서 불우한 모자가정을 돕는데 10만원 남짓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1회성 예산, 1회성 행사, 낯네기 행사 같은 것 줄이고 참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그런 데 지원을 좀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1회성 예산 행사 잔뜩 있습니다. 그 누구 낯 내는 겁니까? 그런 행사에다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쓰면서 참말로 가정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에 1년에 돈 10만원을 주고서 도와 주었다 이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예산편성시 깊이 참고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가정하고 모·부자가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다릅니다. 모·부자가정은 생활이 어려워도 18세인가 19세이상의 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 해당이 안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도와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후에 말입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 얘기도 본예산에 못 넣지만 추경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부터 안 맞는게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다 못 넣는 것을 사업변경을 하기 전에는 추경에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라도 말이죠. 그렇게 절실한 부분을 도청의 고급 간부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참말로 모·부자가정 같은 데는 딱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책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울 것은 없고요. 꼭 여성주간에 개원을 해야 개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또 여성문제,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여성문제, 여성의 지위향상 등등 해서 남자들이 교사위원회만 하더라도 도와 드리려고 하는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거기 가면 몇 가지 찾아지기도 했을텐데 굳이 의원들 해외연수 나간 사이에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개원하고, 그때 아니면 개원이 안되는 겁니까? 특별한 여기서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남자 안 넣고 여자들끼리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정책관님쯤 위치가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잘하겠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그 얘기는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행사명을 차마 거론하기가 뭐해서 내 거명을 않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자가 여자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행사를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궁핍한 가정, 그런 가정에 여성분들을 직업 알선을 한다든지 혹은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여성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대다수, 시ㆍ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누구 낯내기 위해서 일과성 행사만 하고서는 반짝하고 예산은 전부 거기 갖다 몇백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책관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일과성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정책 분야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